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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 필요”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휘발유의 경우 종전과 같이 리터(ℓ)당 205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 중인 화물차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 각각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기재부는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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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촉진…국민일상 편의 높인다주요 관광지나 버스 배차 간격이 긴 지역에 초정밀 버스 안내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버스의 실시간 위치와 정확한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류 스마트오더 앱을 통해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제맥주를 주문할 수 있게 되며, 동남아 관광객이 자국 모바일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등 5대 선도분야 서비스업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물류·유통…초정밀 버스안내 서비스 정부는 주요 관광지나 버스 배차 간격이 긴 경기, 인천, 세종, 안동, 익산, 강릉, 경주, 군산, 동해 등에 초정밀 버스 안내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지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버스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도 플랫폼 예시. 주류 스마트오더 앱에서 지역보리로 생산한 수제맥주를 주문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도 추진한다. 주류 스마트오더 플랫폼 업체와 지자체간 MOU를 체결하고 지자체에서 관내 수제맥주 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해외직구 전 과정을 한 번에 조회·활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과 앱도 개발한다. ◆금융…자국 모바일페이 결제 동남아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도 자국의 모바일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이지월렛(Easy Wallet) 등 간편결제 사업자 간 제휴를 확대한다. 중국·동남아 관광객이 제로페이 결제망을 이용해 간편 결제할 때 여권을 스캔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를 즉시 환급받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소상공인 상점에 간편결제 단말기 보급도 확대해 소비자의 간편결제 이용 편의도 높인다.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투자일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규제 샌드박스 상정을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라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해 준다. ◆안전…식·의약품 포장지에 QR 표시 식품을 제조하는 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관련 정보를 QR코드에 반영해 식품 전(全) 주기의 이력 관리를 강화한다. 식·의약품 정보에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식·의약품 포장지에 ‘푸드큐알(QR)’, ‘e-라벨’ 등을 표시한다. 소비자가 직접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글자·음성·수어 영상 등의 형식으로 인허가·유통관리·성분표시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실제 산업단지 제조환경과 유사한 가상환경을 구현해 산단 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원격감시시스템을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주요 간선 구간으로 확대한다. 항만과 연안에도 모니터링 체계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구축 일상어 기반 법령질의에 사용자 의도를 분석해 법령정보를 맞춤형으로 찾아주는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쉽고 편리한 통계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가통계포털에 초거대 AI 통계챗봇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이와 함께 공장입지 선정, 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 인허가 모의심사 등을 한 번에 해결 가능한 공장 인허가 원스톱 플랫폼을 개설한다. ◆교육…AI디지털 교과서 도입 에듀테크를 활용해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모두를 인재로 키우는 맞춤교육 실현을 위해 AI기반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 2025년에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과목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과학 등의 과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학습공간 디지털화 및 교육모델 개발을 통해 AI·SW 기술을 융합한 다양한 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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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가계·소상공인에 긴급자금 지원·대출 만기 연장금융당국이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에 따라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지원,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특별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경북·충북·충남)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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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 38개 개도국에 7억6000만 달러 지원녹색기후기금(GCF)이 38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7억 6000만 달러 규모의 기후사업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13일 인천 송동에서 열린 제36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사업 12개가 승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방글라세디 취약 연안 지역의 농장 및 생계 탄력성 지원, 파키스탄의 녹색 인프라 구축,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기후회복력 향상 사업 등이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설립된 국제기금이다. GCF가 새로 승인한 사업의 총 규모는 약 31억 9000만 달러로 이 중 7억 6000만 달러는 GCF를 통해 조달된다. 나머지는 각국 정부와 민간, 국제기구에서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사업 승인으로 GCF의 추진 사업은 총 228건, 사업 규모는 약 482억 달러(녹색기후기금 지원액 총 128억 달러)로 확대됐다. GCF는 이번 사업으로 약 3억 8000만t 규모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사회는 향후 4년간(2024~2027년)의 GCF 운영 방향과 우선 순위를 담은 전략 계획도 채택했다. GCF는 앞으로 ▲개발도상국 기후대응 역량 강화 ▲기후요소를 고려한 개발 방식으로의 전환 ▲기후적응력 제고 ▲민간부문 참여 촉진 등 4개 과제를 이행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GCF 4기 이사진이자 유치국으로서 앞으로도 녹색기후기금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 기후 변화 대응 정책과 녹색기후기금 사업간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국내 기업 및 관련 기관의 녹색기후기금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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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지자체 주도 ‘지역 투자 펀드’ 만든다정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 유도하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공공 재정을 출자해 민간 자금을 더한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하고,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한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5년간 지역투자(최종 통합재정지출 기준)는 2018년 239조원에서 2022년 330조원으로 대폭 상승했지만, 실제 지역 활성화 효과는 미약했다고 분석했다. 지역 간 형평 위주의 중앙정부 재정 지원과 한정된 지자체의 재원 사정으로 단발적, 소규모 사업으로 끝났다고 본 것이다. 또 지자체보다 중앙정부, 시장보다 관 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돼 사업 자체의 지속가능성도 취약했고, 지자체의 사업기획 경험 부족과 지방사업 특유의 리스크로 민간 투자를 끌어내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세우고 지역 투자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모 펀드를 조성하면 민간이 필요에 따라 지자체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자 펀드를 결성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와 민간기업, 금융 기관 등이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 전반을 주도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활용해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과 시장을 잘 아는 지자체와 민간이 공익성·수익성을 주도적으로 판단해 사업을 발굴하는 ‘바텀업(상향식)’ 방식을 전면 채택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각종 리스크와 불확실성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성된 모펀드 자금은 자펀드에 후순위로 출자해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최우선으로 분담한다. PF 대출에는 특례보증을 제공해 저금리로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민간 의사결정과 프로젝트 추진을 지연하는 각종 규제는 적극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통해 앞으로도 지자체 프로젝트 추진을 계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까지 모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가이드라인 등 운영 작업을 마무리하고, 관련 출자 자금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라며 "민간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IR)를 개최하고, 규제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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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전자중개 도입앞으로 해외소재 외국금융기관이 직접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7일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환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우리 외환시장 인프라도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로 분리한다. 정부가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 → 시정명령 → 비상조치’로 탄력적·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7월12일~8월21일),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법률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과제들은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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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새마을금고 과도한 우려…정부가 충분히 뒷받침”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새마을 금고 관련 우려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 제 7차 회의를 열고 "새마을금고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유동성은 우수하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보호되며 일부 금고 합병시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벤처 활성화 3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필수 경제민생 법안들이 조기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면서 "부처별 과제들의 이행실적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수산물 등 주요품목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과 빈일자리 해소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수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 가격이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지속한다. 또 정부 수산물 비축 목표를 역대 최대수준인 7만6000톤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도 9만t 이상 증량해 이달 말부터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지난해와 같은 가격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멘트 가격의 경우 그간 시멘트 가격상승 주요 원인이었던 유연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유가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시멘트 가격 인상요인이 해소될 전망이다. 방 차관은 "시장상황과 건설경기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련협의체를 통해 원활한 민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과 관련해서는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업 4개 업종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제를 마련하고, 해운업의 경우 별도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통해 전세계적인 국적 선원 인력부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산업수요 맞춤형으로 외국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과 ‘선원일자리 혁신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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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활력 높이고 민생경제 안정에 집중…전세금 반환대출 ‘숨통’이달말부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된다. 역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만 규제가 완화된다. 또,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상속가업의 업종 변경 제한을 완화하고 가업승계 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저출산, 결혼대책으로 혼인자금에 한정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금년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2배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여전히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곳곳에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경제활력…정책금융·공공기관에 15조 원 추가 재원 투입 정부는 하반기 거시·금융 관리 강화 차원에서 재정 집행 시 15조 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13조 원, 공공기관의 내년 사업을 조기 집행하는 방식으로 2조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금융도 당초 계획 대비 13조 원 늘어난 242조 원을 공급하게 된다. 추 부총리는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예산 등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공공기관 등에서 15조 원 이상의 추가재원을 투입해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수출·투자로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게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 원 규모로 공급하는 한편,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중 26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벤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 활성화 3법’의 개정도 추진한다. 가업승계 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완화가 추진된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특례 저율(10%) 과세 구간을 현재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국내 ‘유턴’에 대해서는 최소한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선 국내 숙박 쿠폰 30만장 지원, 외국인 관광객 항공권 700장 증정 등도 진행한다. ◆민생경제 안정…역전세 DSR 규제 완화 정부는 역전세난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침체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생경제 안정에도 무게를 실었다. 이를 위해 7월말부터 전세가 하락에 따른 보증금 차액의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1년간 규제 완화에 나선다.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에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2021년 말~ 2022년 초 고점을 찍었던 임대차 계약이 속속 만료되면서 역전세난이 확산하는 흐름을 고려해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60%로 유지된다. 당초 80%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한 것이어서 그만큼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되돌린다는 취지에서다. 전기·가스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캐시백’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사교육비와 통신비 경감,서민금융 공급 1조원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도 적극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비롯한 주택 구입·전세자금 23조 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달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료를 3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경제체질 개선…3대 구조개혁 본격 추진 정부는 경제체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R&D) 사업의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신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 집중 지원등으로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반도체·바이오 등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 적기 조성,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가속화 등으로 첨단산업 생태계도 업그레이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노동, 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도 본격 추진한다. 노동개혁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을 골자로 한다.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추 부총리는 "노동개혁의 경우 노사법치 확립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근로시간 개편 및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중구조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분야에서는 대학 규제개혁과 교육,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디지털 교육혁신 정책이 구체화된다. 대학 규제개혁과 한계대학 정비를 계속 추진한다. 올해 9조 7000억 원 수준인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도 확대해 지방대 활성화와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서는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미래 기반 확충…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검토 중장기 과제인 ‘미래대비 기반 확충’의 최우선 과제로는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다. 외국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개편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획기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동남아시아 등에서 온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제도인데, 현장수요 분석 등을 토대로 확대 여부와 다각적 보완방안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3개인 민간대체인력뱅크 운영기관을 더 늘릴 계획이다. 혼인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도 검토한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인당 증여액 5000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상향조정해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또 현재 월 10만 원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자녀장려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 손금산입 허용 근거 마련)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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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 규모 ‘부동산 PF 정상화 지원 펀드’ 9월 본격 가동금융당국이 오는 9월부터 1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를 본격 가동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5개 위탁운용사와 부동산 PF 정상화지원펀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4일 오전 서울 강남대로 캠코 양재타워에서 개최한 PF 사업정상화 MOU 체결식 및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축사 후 금융권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부동산 PF 시장상황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금융위원회) 펀드 규모는 총 1조 원으로, 5개 운용사는 캠코에서 출자하는 펀드별 1000억 원을 포함해 8월까지 민간자금을 모집해 20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캠코는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상화 대상 사업장 발굴과 PF채권 양수도 절차를 9월부터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캠코는 PF 채권을 인수한 후 권리관계 조성, 사업·재무구조 개편, 사업비 자금대여 등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오늘 협약은 공적 금융기관인 캠코가 자본시장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업계와 PF 사업장 정상화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협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2008년 부실 PF 채권을 인수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부동산 PF 시장 불안 역시 신속히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협약식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가 민간의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권도 새로운 사업 가능성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체결식을 마친 뒤 권 상임위원 주재 아래 제2차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된 사업장은 누적 총 91곳으로, 특히 6월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된 사업장은 전월 30곳 대비 두 배 늘어난 61곳이었다. 대주단은 협약 적용 대상 사업장 66곳에 대해선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등 금융 지원을 결정했다. 나머지 25개 사업장은 협의 중이거나 지원이 부결된 곳이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자율적인 정상화 노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9월부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가 가동되면 부실·부실우려 사업장 정상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3월 말 기준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1%로 전년 말 대비 0.82%포인트 상승했다. 증권업권 연체율이 15.88%로 가장 높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4.2%, 저축은행 4.07%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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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금융사 영업점·고객센터서 ‘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가능이달 5일부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본인명의의 모든 계좌를 일괄지급정지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5일부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을 받았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후 피해 우려가 종료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해제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해당 서비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증대되고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