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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WB 기후대응 등 중장기 발전방안 적극 지지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은행(WN)이 마련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적극 지지했다. 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여러 나라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에서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2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WB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25개 이사국 대표 등과 WB 사명과 역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WB 개발위원회 회의의 주요 의제인 중장기 발전 방안과 관련해 기후변화, 팬데믹, 디지털화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세 방안이 충실히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추 부총리는 "WB 중장기 발전 방안에서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상세 방안을 목표한 대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WB·공여국·수원국·민간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B가 개발도상국(개도국)에 개발 경험과 지식을 전파하는 지식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도전요인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해결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본회의장에서 열린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DC)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또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및 국가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여러 나라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이어갔다. 그는 한국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면담에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개도국 지원을 위해 WB에 마련된 신탁기금 등 국가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옐런 미국 재무 장관과도 양자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 부총리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현안에서 미국 정부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추후에도 한국 업계의 시각을 지속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최근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데 이어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개최를 포함해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자주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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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규정 개선한다기획재정부는 12일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이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주요 개선사례.(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근거해 경미한 의무위반사항임에도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을 발굴하고, 법무부의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입건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도 추가 발굴했다. 이렇게 발굴된 규정들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법률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을 운영해 개선 필요성, 개선시 입법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관부처·법무부·법제처의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10개 부처, 22개 법률, 46개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신고 등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지나친 형사벌을 억제하고, 형벌이 필요한 경우라도 보충성·비례성 등 법원칙을 고려한다는 원칙 아래 유사법률 간 법정합성·일관성 제고,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수준 간 비례성 확보,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개선 때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안전 등 중대한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은 유지한다. 이번 전담반(TF)에서 마련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조속히 일괄개정절차를 추진해 국회에 제출하고, 이전에 제출된 1차·2차 과제들도 국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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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별도로 5000만 원까지 보호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개로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금저축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 때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을 조만간 완료할 전망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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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늘리고 속도 높인다…공공 12만호 추가·패스트트랙 가동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12만 호를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 완화한다.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연립·다세대 등 비 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조달 지원도 처음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270만호 공급 목표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2만호 수준 물량 추가 확보 정부는 먼저 정체된 주택공급이 조속히 정상화 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만 5000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5000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 특히 신규 공공택지는 당초 계획보다 2만호 확대하고,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11월로 당기기로 했다. 또 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공공 분양 7만 6000호, 공공임대 3만 5000호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속도감 있게 공급한다. 정부는 지구계획과 주택사업 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면 4-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이나 착공전까지 완료해 지연 가능성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연내 국무회의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 기간이 10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은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인천 계양의 경우에는 올해 안에 주택 착공이 이뤄진다. ◆전매제한도 1년간 한시 완화 정부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완화해준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공공택지 전매는 현재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나 가능하지만, 민간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택지 계약 후 2년부터 한차례에 한해 최초 가격 이하로 허용하기로 했다. 단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계속 금지된다. 인허가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 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민간에서 대기 중인 인허가·착공 물량의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추첨제의 경우 물량 일정분을 우선 공급하고 경쟁방식 공급 시에는 최고 수준인 5% 평가 가점을 주는 방안이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 10조원 확대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도 늘린다.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10조 원 늘어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15조 원, 주택금융공사 10조 원으로, 정부 출자 등을 통해 HUG의 보증여력을 확충한다. PF 대출 보증 대출 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확대한다. PF 대출 보증 심시기준도 완화한다. 시공사 도급순위(현행 700위까지)를 따져보는 심사기준을 폐지해 보증 대상을 늘린다. PF정상화 펀드도 1조 원 확대한 2조 원 이상으로 늘려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비(非) 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정부는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非) 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립·다세대 등에 대해 건설자금 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7500만 원 한도)키로 했다. 비 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하면 기금 지원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대상에 포함, 건설 시 세제·기금 등을 지원한다. 또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도 수도권 1억 6000만 원(공시가), 지방 1억 원으로 상향키로 했으며, 적용 범위도 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에 따른 사업 중단·지연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하고 전자총회 도입 등을 통해 사업 속도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우선 이행함으로써 공급 여건의 신속한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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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의심계좌 신속 동결 추진…신고 포상금도 30억 원으로 상향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는 최고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린다. 금융위는 21일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국내 불공정거래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기존 방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불법행위가 많아짐에 따라 금융당국의 사전 적발도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감시와 조사를 다양화하고, 제재 강도를 높였다. 우선 금융당국은 자산동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자산동결제도는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의 신규 금융거래, 자산 처분 금지 등을 통해 추가 범죄에 악용하거나 불법 이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검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자산을 동결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은 권한이 없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서는 금융당국이 자산동결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도 개편된다. 불공정 거래 조치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린다. 또 회계부정 신고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처럼 익명 신고를 도입한다.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현행 포상금 재원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감독부담금이지만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에서 지급되도록 변경한다. 불공정거래를 조기 적발하기 위해 유튜브를 비롯한 SNS와 온라인 게시판, 리딩방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 역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세조종 분석 기간을 단기(최대 100일)에서 장기(6개월, 1년 등)로 확대한다.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자는 주식 신규 거래, 계좌 개설 등 자본시장 거래가 10년간 금지되며 상장사 임원 선임도 제한된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재도 추진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고, 관계기관 간 세부 운영프로세스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 조직·인력을 확대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검찰 등이 참여하는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구축해 사건 주요 사건을 관리·협의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유관기관들이 ‘한 팀’이 돼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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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추석 성수품값 작년보다 6.4% 낮아…물가 안정에 만전”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대 추석 성수품 가격이 작년 추석기간 대비 6.4%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TF 제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전담반 TF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12만톤의 성수품을 공급해 계획 대비 120%를 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닭고기 할당관세 잔여 물량 1만톤은 10월 초까지 전량 도입하고,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가물량 1만 5000톤도 지금까지 도입된 1000톤에 더해 추석 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남은 기간 잔여 공급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임시공휴일 지정,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한도 확대, 방한 관광 촉진 등 내수활성화 대책 효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추석 연휴 국내 관광상품 판매가 확대되고 있고,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한도도 확대되면서 지난해 추석 전 대비 국내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판매가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오는 27일부터 숙박쿠폰 30만 장을 발급하고, 27일까지 예정된 ‘황금녘 동행축제’의 연장을 검토하는 등 내수진작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범부처 지역투자 지원 계획도 점검했다. 정부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TF를 가동해 지역투자 프로젝트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원스톱(One-stop)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건설투자사업조정위원회, 민간투자사업 실무협의체, 부동산PF 금융TF 등 분야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애로해소 창구기능을 연계·조정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우선 선정해 단기간 내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가동해 사업 발주처와 시행자 분쟁을 신속히 조정·중재해 빠른 시일내에 지역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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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확률 10% 넘는 '부실기업' 빚, 4년 만에 2.3배"▲은행 기업대출(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부도 확률이 10%를 넘는 부실기업의 부채가 4년 만에 2.3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기업부채 리스크와 여신 건전성 추정'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코스피·코스닥·코넥스·외감법인 중 비금융 기업 3만5천여개를 분석, 부도 확률이 10%를 초과하는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정의했다. 그 결과 분석 대상 기업 총부채는 2018년 1천719조원에서 지난해 2천719조원으로 연평균 12% 증가했다. 반면 부실기업 부채는 같은 기간 91조원에서 213조원으로 연평균 24% 늘어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 최근 5년간 부실기업 부채가 기업 부문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18년 5.3%에서 지난해 7.8%로 커졌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운수업, 건설업의 부실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부도 확률을 바탕으로 업종 부도 확률을 계산한 뒤 이를 국내 은행·저축은행 대출 포트폴리오에 적용했다. 그 결과 부실 대출을 총기업 대출로 나눈 신용위험은 지난 2019년 감소한 이후 2020∼2021년 크게 늘었으며, 2022년에도 그 수준이 지속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업권별 자기자본 대비 신용위험액(부실 대출) 비율을 비교하면 국내은행(11.8%)보다 저축은행(18.8%)이 더 컸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손실 부담 능력 면에서 국내은행에 비해 저축은행의 자본확충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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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2.8% 증가한 657조 원…허리띠 졸라매고 약자 위한 예산 늘렸다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긴축재정 기조를 가져가되, 약자보호, 국민 안전 등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4조 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등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19년 만에 가장 낮은 지출 증가율…국가 채무 증가폭 낮춰 정부가 편성한 내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7조 원 규모다. 2.8%의 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회개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 예산 증가율을 2.8%로 억제했다”며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 원가량 부족한 612조1000억 원 규모로 짜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44조 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총 1196조 2000억 원으로 올해(1134조 4000억 원)보다 늘어나지만, 그 폭은 61조 8000억 원 수준으로 제동을 걸었다.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재정 정상화…23조 규모 지출 구조조정 정부는 나랏돈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23조 원 규모의 기존 사업 구조조정 작업을 병행했다. 지난해 24조 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 원대 강도 높은 구조정을 이어간 것이다. 추 부총리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단호히 폐지·삭감하는 재정 정상화를 함께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중점적으로 정비된 분야는 연구개발(R&D)과 국고 보조금 예산이다. R&D 투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 도출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R&D예산은 25조 9000억 원으로 올해(31조 원)보다 16.6% 줄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보조사업 예산도 같은 기간 30조3000억 원에서 29조 3000억 원으로 3.5% 감소했다. ◆약자복지 등 4대 정책 중점 투자…생계급여 지원금·병 봉급 인상 기존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약자 복지 ▲미래 준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 4가지 정책분야에 중점 재투자키로 했다.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보호, 국민안전, 미래 준비와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62만 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13.2%) 인상된다.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3만 5000명이 신규 지원을 받게 되고, 교육급여액도 11.1% 인상돼 최저교육비 100% 수준이 지원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는 올해 88만 3000개에서 103만개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대폭(7%) 인상했다. 또 한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하철·버스통합권 케이패스(K-Pass)를 도입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저리 정책자금 대환대출, 고효율 냉난방 기기 보급 등 최대 연 500만 원 수준으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에도 상당한 무게 중심을 뒀다. 총 사업비 2조 5000억 원을 들여 바이오·우주·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플래그십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저리융자, 기반시설 구축, 인력양성 등도 지원한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서는 신생아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 1000만 원 수준의 이자를 아낄 수 있는 특별 저리융자를 신설하고 공공주택의 분양·임대에도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한다. 일과 육아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첨단분야 외국기업, 유턴기업,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AI, 바이오, 사이버보안 등에 대해 올해보다 8000억 원 늘린 4조 40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해 서비스산업의 첨단화를 뒷받침하고 60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인 원전·방산·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 금융을 1조 3000억 원 추가 공급하고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신설(1500억 원 출자)해 유망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돕는다.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적극 뒷받침하는데도 주안점을 뒀다. 강하고 사기 높은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우수인재를 군 초급간부로 확보하고, 복무장려금을 최대 300만 원 인상하는 등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병 봉급도 올해 130만 원에서 30만 원 올려 165만 원을 지급한다. 전 장병에 플리스형 스웨터를 지급하고, 전 부대에 얼음정수기를 보급해 보다 나은 병영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경찰에 1인당 권총 한 자루씩을 보급하는 한편 범죄 예방을 위해 고·중위험군 정신상담도 추진한다. 매년 피해를 일으키는 수해와 관련해서는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댐과 저수지를 대거 신규 건설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대규모 국채 발행 지속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인기 영합적인 쉬운 길 대신, 미래를 위해 어렵지만 꼭 가야하는 길을 가겠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재검토해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절감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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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회장 후보, 김병호·양종희·허인 3명 압축(종합)김병호 베트남 HD은행 회장-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허인 KB금융지주 부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29일 차기 회장 후보 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면접)를 진행하고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3인 후보(가나다 순) 명단에는 외부 인사로서 하나은행장·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역임한 김병호 베트남 HD은행 회장과 내부 인사로서 양종희·허인 2명의 KB금융지주 부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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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수품 수급·교통대책 등 ‘추석 민생대책’ 내달 초 발표정부가 성수품 수급 관리, 연휴기간 교통대책 등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내달 초 발표한다. 또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항공편 증편 관련 대책 등도 내놓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 차관은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유통업계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할인행사도 마련하겠다”며 "명절 연휴 간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동행세일 개최, 명절자금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석 민생대책을 마련해 내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지난 10일 중국이 2017년 이후 6년 5개월 만에 한국행 단체관광을 공식 재개했다”며 "중국인 관광객 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내수활성화와 여행수지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한-중 항공편을 조속히 증편하고, 중국내 비자신청센터를 베이징, 선양에 추가 개소하는 등 입국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또 중국 국경절 연휴 등에 맞춰 K-관광 로드쇼 개최 등 현지 관광 홍보를 확대하고,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안은 오늘 논의를 거쳐 구체화한 후 9월초에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버스를 2만 1000대 이상 보급하는 등 수소버스 보급 지원책도 발표했다. 방 차관은 "내년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물량을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소버스 운행사업자에 대한 수소연료전지 교체 비용 지원 사업을 환경부로 일원화 하겠다”며 "모든 수소버스의 보증기간을 전기버스 수준으로 연장하고, 경유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시 구매보조금을 상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30년까지 660기 이상의 수소차 충전소를 구축하고, 충전소 운영시간 연장·야간시간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수소차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 지원을 위해 해외창업 지원,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한 비자 개편 등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도 조만간 발표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