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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연장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 금융권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시행해 오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3차례 연장 조치해 전 금융권은 지난해 말까지 21개월 동안 284조4,000억원을 지원했다. 그동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175조원+@ 금융대응조치’ 등 금융권의 노력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다만,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여건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는 여·야 합의로 추경 통과 때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재연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 프로세스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자영업자 대출 현황 및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해 먼저 점검하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실시하는 전 금융권과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해 의견을 듣고 사전조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의견청취 및 사전조율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모두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전 금융권과 협의해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또, 누적된 자영업자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자영업 차주 그룹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검토해 마련하고, 금융권 잠재부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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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사태, ICT·중소기업에 악영향 우려…기업애로 374건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소기업 전반의 경영 여건과 정보통신기술(ICT) 생산·수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업종·부문별 대응방안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제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 악화와 서방의 제재 본격화로 국내 경제 영향이 부문별로 조금씩 가시화할 우려가 크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실물경제·금융시장·공급망·건설 등 기존 점검 분야 외에도 중소기업, ICT 부문을 포함해 폭넓게 점검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달까지 대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지표상 증가세를 유지중이다. 다만, 수출통제·대금결제 등 부문별 애로접수가 증가하는 등 현장영향이 가시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까지 접수한 러시아 관련 제재 애로 사항은 총 374건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러시아 데스크에는 수출통제 대상 확인, 상세내용 문의 등이 147건 들어왔고,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는 대금결제, 물류·공급망 애로, 거래 차질 사례 등 200건을 접수했다.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는 제재 발효 시 수출 대금 회수 여부, 추후 유학자금 송금 가능 여부 등을 묻는 금융제재 관련 애로를 27건 접수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제재 관련 주요국 협의 및 기업정보제공, 무역금융·긴급금융을 통한 피해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은 대러 금융제재 동참 방침 발표의 후속조치로 미국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 중지,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SWIFT 배제 등 구체적 동참 범위와 방식을 결정했다. 공급망의 경우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물량은 차질없이 도입 중이며 아직까지 수급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러시아·우크라이나 고의존 품목 중 반도체·철강 등 주력산업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소재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국산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곡물은 우크라이나산 식용 옥수수 18만톤의 국내 반입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대체입찰을 통해 동유럽산 16만5,000톤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사태 장기화 때 대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진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생산원가 상승 등 중소기업 전반의 경영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했다. 중기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출·금융·공급망 등 중소기업 애로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중소기업 피해 신고센터 운영, 중소 수출기업 대상 실태조사 실시, 납품대금 회수불가 등 자금애로 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및 대러 수출통제 강화조치에 따라 ICT 생산·수출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전세계적 사이버 위협도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ICT 공급망 협의체를 통해 기업 애로 파악 및 공급망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공급망 애로 해소센터(NIPA)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다. 아울러, 범정부 사이버위협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비상연락망 체계도 구축하는 한편, 향후 국내 위협 증대시 위기경보 상향 등으로 적극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거시경제 전반 외에도 각 산업·부문별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더 강화하고, 기존에 구축한 실물경제·금융시장·공급망 부문의 대응계획뿐만 아니라 업종·부문별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도 더욱 구체화해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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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가계소득 6.4% ↑…근로·사업소득 증가에 10년 만에 최대지난해 4분기 가계 총소득이 전년동기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시장 회복세와 연말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등에 힘입어 근로·사업소득이 모두 늘어나면서 증가 폭은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64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6.4% 늘었다. 다만 물가 변동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득 증가율은 2.8%로 이보다 낮았다. 1분위(저소득층)부터 5분위(고소득층)까지 모든 분위에서 총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1분위 증가율이 8.3%로 가장 높았다. 소득 유형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63만6000명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이 289만3000원으로 5.6% 늘었다. 사업소득도 소비 증가(6.3%), 자영업자 증가(4만8000명) 등에 따라 8.6% 늘어 101만8000원이었다. 1분위(근로 17.1%, 사업 7.0%)의 주요 시장소득 상승률이 5분위(근로 7.3%, 사업 2.7%)를 넘어섰다. 고용시장 개선, 경기회복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지난해 2분기부터 3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이전소득은 60만2000원으로 3.9% 늘었다. 특히, 공적 이전소득(41만5000원)이 10.7% 큰 폭 증가했다.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등 그간의 꾸준한 사회안전망 강화 토대 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등 2차 추경사업 효과가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공적이전소득의 소득 증가 기여도는 1분위(3.9%p)에서 가장 높았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며 소득분배지표도 개선됐다. 대표 소득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은 전년동기대비 0.07배p 하락한 5.71이었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분배상황은 5분기 연속 개선세를 이어 나갔다. 소비지출은 교통·주거 등에서 감소로 돌아섰으나 의류·신발, 음식·숙박, 교육 등이 큰 폭 늘어 전체 5.8% 증가했다. 가계수지 흑자액은 123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9.0% 증가했고 평균소비성향은 67.3%로 0.7%p 하락했다. 정부는 소득·분배지표 개선세가 앞으로도 이어지도록 ‘포용적 회복’을 위한 정책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확충, 방역지원금 대상확대,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 등 추경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이행,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등 중층적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도 이어나가는 한편, 민간 중심으로 시장소득·분배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내수활력 제고, 양질의 시장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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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역대 최고 2만9000호 분양…2030년까지 공급과잉 수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의 경우 비수기임에도 정책 노력·민간호응 등으로 역대 2월 최고 수준의 2만9000호 분양과 7000호 규모의 사전청약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분양은 평년 대비 30% 이상, 지난해와 비교하더라도 20% 이상 많은 46만호가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한 "분양에 선행하는 인허가 실적이 작년 55만호로 전년비 약 20% 증가하고, 분양가상한제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합리화로 민간업계의 분양유인도 강화되는 등 분양여건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인허가·분양 확대는 2~3년내 입주물량에 반영돼 2030년까지 공급과잉 우려 수준의 매년 56만호 주택공급 및 추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정부도 선호입지 중심으로 분양속도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최근의 다양한 지표는 ‘주택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은 올해 들어 서울은 4주째, 수도권은 3주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2주째 연속 (매매가격이)하락하는 등 하향 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매매가 하락 지방자치단체 수는 지난해 말 30개에서 2월 둘째주 94개까지 확대됐다”며 "전날 발표된 2월 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도 1년 9개월만에 100을 하회(97)하며 일반 국민들에게 가격하락 기대가 보편적 인식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강남4구 매매시장은 작년 11월 실거래가가 8개월 만에 하락한 데 이어 올해 2월 첫째 주부터는 시장 재고주택 가격도 2주 연속 하락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월 1∼20일 강남4구 실거래 계약을 보면 16개 단지에서 전 고가 대비 하락 사례가 포착되는 가운데 초소형을 제외한 아파트 평균 하락 금액은 3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과 관련해서도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2012년 부동산원 집계 이후 최장인 14주 연속 하락했다”며 "수급 개선과 매물 누적을 바탕으로 2월 둘째 주 강남4구와 서울이 전주보다 0.03∼0.04% 하락해 매매시장보다도 하락 폭이 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택가격 조정이 지속·확대되도록 주택공급대책 집행 속도와 체감도 제고, 투기 근절, 부동산시장 유동성 관리 등 시장 안정을 견인했던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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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 영향 크지 않아…에너지·금융 일일점검”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에너지·공급망·실물·금융 등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상황을 일일단위로 점검해 가능한 대응조치는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최근 긴장 고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요 부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이 동향이나 이상 징후 등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국내 금융시장은 일부 영향을 받는 상황이지만 원/달러 환율이 주요 통화 대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2월 수출도 20일까지 13.1% 증가하는 등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어 "공급망 차원에서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재고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으며, 대부분 품목은 수입선 전환이나 국내 생산을 통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가 등 국제 에너지가격은 장기 계약을 통한 도입 비중이 높으며, 106일분의 정부 비축유를 비롯한 단기 수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수급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존이 높은 곡물도 사료용 밀은 7월, 옥수수는 6월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진출 중인 기업 13개사 주재원도 모두 안전하게 대피를 완료시켜, 현재 기업활동을 이상없이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향후 대규모 군사 충돌이 발생하거나 강도 높은 제재가 이어질 경우 경제적 파급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차관은 "오늘부터 범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비상 대응 TF를 매일 개최해 에너지·공급망·실물·금융 등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상황을 일일 단위로 파악하고 점검하는 한편, 분야별로 가능한 대응 조치는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수출 및 기업 전담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코트라·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 등 중심으로 수출·현지기업 대상 실시간 애로접수 및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1개월 내 보험금 신속보상 등 피해기업 무역금융 지원방안도 준비한다. 에너지·공급망 문제에 대한 대책도 강조됐다. 이 차관은 "에너지수급 비상대책 본부 중심으로 에너지 수급 차질규모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가스·원유·유연탄 등 에너지원별 물량 사전확보에 주력하겠다”며 "차질 발생시 여타국 대체 도입 및 정부 비축유 방출도 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소부장 관련 업계 애로를 접수·대응하고, 수급우려가 큰 품목의 가격·수급동향 등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며 "대체 여력이 제한적인 품목의 경우 국내생산·수입선 다변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곡물 수급애로 및 업계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업계 차원의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과 함께 안전재고 일수를 30일에서 60일로 늘릴 예정이다.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조치도 검토키로 했다.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금융시장은 상황발생시 미리 준비해 놓은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단계별 시장안정조치도 적기에 시행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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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주택 한채 상속받으면 종부세 1833만원→849만원올해부터 상속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어린이집용 주택 등은 종부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상속받은 주택은 세율 적용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했다. 종전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해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공시가격 10억원)을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가 올해 3월 1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종전 법령 기준으로 A씨는 183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 기준으로는 종부세가 849만원으로 984만원 줄어든다. 다만 상속 후 2~3년이 지났음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해 종부세를 부과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은 법인으로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투기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법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법인격을 남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 높은 세율로 종부세를 과세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구성원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나, 종중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보육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종부세를 비과세(합산배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중 구체적 보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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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내달 4일까지 요건 맞으면 신청자 ‘전원 가입’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달 4일까지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모두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내달 4일까지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모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첫 주(21일~25일)에는 5부제를 운영하며,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둘째주(28일~3월 4일)에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 가능하다. 다만 3월 1일은 영업일이 아니므로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되, 그 후에는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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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9000억 추경 국회 통과…23일부터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명에게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버스 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 원안인 14조원보다 2조9000억원 순증됐다. 원안에서 3조3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예산에서 4000억원을 감액했다. 국채 추가발행 없이 추가 소요 재원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충당하기로 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전체모습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두터운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 80%→90%로 상향 ▲칸막이 설치 식당·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폭넓은 지원 을 위해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의 매출감소 요건 확대 및 연평균 매출 10억∼30억원 규모의 숙박·음식업점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1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또한 소득이 감소한 직종의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을 100만원 지급키로 했다.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 한시 수당 20만원을 지급하고, 격리 장애인 돌보미에 대한 활동바우처 지원단가는 가산 적용한다. 재택치료 중심 방역체계 전환 지원 예산도 1조3000억원 증액됐다. 저소득층 및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 진단 키트를 제공하고 하루 100만회 수준 신속항원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진단키트 확충 예산도 늘렸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을 감안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재원도 보강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추경의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으로 이번에 반영된 방역지원금을 23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지급하고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째주부터 신청·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은 3월 내 지급 개시하고 방역 지원 예산은 배정 즉시 집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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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대’ 청년희망적금 출시…21~25일은 5부제 신청연 10% 안팎의 이자가 붙는 효과를 보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21일부터 시작된다.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청년희망적금이 이날부터 11개 은행에서 출시돼 1개 은행을 선택,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취급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하다.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21일은 1991년, 1996년, 2001년생, 22일은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생, 23일은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생, 24일은 1989년, 1994년, 1999년생, 25일은 1990년, 1995년, 2000년생이 가입할 수 있다. 1987년 2월 22일생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없이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날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 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가입 희망자는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할 수 있다.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와 운영방향을 협의 중이다.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는다.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연간 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만기(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급될 수 있으며,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11개 취급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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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알뜰주유소 도심지역 확대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알뜰주유소 이격거리 완화 조치도 2월말까지 완료하고 외식과 배달수수료 가격도 공개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제유가 상승 충격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유류세 20% 인하조치는 4월말 종료 예정이나 국제유가 동향을 보아가며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관리에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며 "일반주유소보다 저렴하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알뜰주유소를 일부 도심지역에 확대하기 위한 알뜰주유소 이격거리 완화 조치도 2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율 상향(+10%p)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3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중심으로 원유 비상계획을 점검하고 가스 추가구매·물량교환 등을 통해 수급 불안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동향을 살피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지난 1월 가공식품 물가는 원재료비 인상 등으로 전월(3.8%)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전년 동월비 4.2% 상승해 2014년 8월(4.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1월 외식 물가도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 공급측 요인에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 요인이 더해지면서 지난해 12월(4.8%)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전년 동월비 5.5% 상승했다. 이는 2009년 2월(5.6%)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이 차관은 "최근 가격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가공식품·외식 등은 가격이 한 번 오르면 다시 내려오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높은 특성을 감안할 때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물가안정노력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대두 등 가격급등 원재료에 대한 비용상승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식품분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등 세액공제 확대와 식품제조업체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특례 기한연장 등을 통해 업계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오는 23일부터 매주 총 12개 외식품목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 상위 업체의 대표 메뉴 가격을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밤침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2월부터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배달플랫폼별 경쟁도 촉진시키다. 이 차관은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기반한 가격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감시하고 혐의 확인시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등의 이유로 제조·유통업체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350억원)을 부과하고 2개사는 검찰고발 하기로 공정위에서 결정한 것처럼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탁·미용료, 장례비 등 생활밀접형 서비스 가격도 관리하기로 했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로 가격 유지 업소를 지원하고 옥외 가격표시제·장사(葬事)정보시스템 가격공시로 업체 간 가격 경쟁도 유도하기로 했다. 철도운임 및 도로통행료는 공공요금 동결 원칙에 따라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민자도로 중 일부는 사업을 재구조화해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어려운 대내외 물가여건으로 2월 물가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