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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혼인·출산 자녀에 재산 증여시 1억 원까지 공제새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는다. 또 군복무 중인 병사 봉급이 인상되는데, 병장 기준으로 전년보다 25만 원 오른 월 125만 원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기재부 누리집(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도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중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보건소 모자보건실 산모와 신생아 지원사업 관련 포스터 모습. 2023.12.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의 분야별 주요내용이다. ◆ 세제·금융 ▶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이다. ▶ 올 상반기에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10년물 및 20년물 국채를 대상으로 최소 10만 원,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 적용 ▶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된다.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구조다. ◆ 교육·보육·가족 ▶ 3월에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 본격 도입된다. 초등 1학년 대상으로 학교적응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실시되며,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등도 추진된다. ▶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도 가능하다. 또 피해학생에게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 1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이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지원연령은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로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한부모의 경우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을 인상 지급한다. ▶ 1월 1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가 기존 8만 5000가구에서 11만여 가구로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지원 비율도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은 15%에서 20%로,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은 20%에서 30% 등으로 확대된다. ◆ 보건·복지·고용 ▶ 1월 1일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된다. 또 교육활동지원비 인상되는데,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된다. ▶ 1월 1일부터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에게 지원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 지급된다. 월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 첫 한 달은 200만 원, 2개월 째는 250만 원, 3개월 째 300만 원, 4개월 째 350만 원, 5개월 째 400만 원, 6개월 째 450만 원이 지급된다. ◆ 문화·체육·관광 ▶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발급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오는 3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월 17일부터 문화재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분류체계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된다. ◆ 환경·기상 ▶ 5월부터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대하천 본류 중심으로 75개였으나, 앞으로는 지류·지천을 포함해 223개 지점으로 늘어난다. ▶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과거기후, 예측정보 등)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가 지난 12월 29일부터 제공되고 있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올 상반기부터 이동통신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며, 3만 원대 5G 요금제 및 데이터 소량(30GB) 구간 요금제가 출시되고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 3~4종도 출시될 예정이다. ▶ 올해 중에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대상으로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 지원하고,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하는 방식이다. ◆ 국토·교통 ▶ 올 3월에 GTX-A의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며, 연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예정이다. GTX-A 노선은 파주 운정-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까지 연결되는데, 완전개통될 경우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및 30분 출퇴근 시대 조성된다. ▶ 2월에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가입대상은 소득 5000만 원인 무주택자이며, 예금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되며 월 납입한도도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당첨 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 오는 3월 25일부터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에게 연 7만 가구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공급 형태로는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이다. 아울러 1월에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설된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로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가 5년 간 적용된다. ▶ 5월에는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패스’가 도입된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 농림·수산·식품 ▶ 오는 3월에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도입된다. ▶ 1월 5일부터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 4월부터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도 포함된다. ◆ 국방·병무 ▶ 1월 1일부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이 인상되는데, 병장 기준 작년에는 월 100만 원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월 125만 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도 기존보다 5만 원 올라 40만 원이 지원된다. ▶ 5월 1일부터는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단속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시행되는데,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행정·안전·질서 ▶ 1월 25일부터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기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이었나 앞으로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 1월 12일부터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음 ▶ 올 1분기에는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한다. 안전신문고에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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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즉시 확대…현재 85조원 운영 중”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우선,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 날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최 부총리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은 태영그룹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엄정한 구조조정 원칙을 견지하며 태영건설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즉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안정조치는 작년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 원+α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부동산 PF와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되어 현재 85조 원 수준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시에는 추가 확대해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하고,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도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또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져가 금융권 총자산의 0.09% 수준이며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어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금융권 스스로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도 일관되게 추진하고,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며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도 촉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 보호 조치들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분양계약자가 있는 22개 사업장은 차질없는 분양 이행 등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는 한편, 필요 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등 수분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81개 협력업체의 경우 기존에 가입한 건설공제조합 보증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 동시에 태영건설 매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채무를 1년간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와 한국은행은 글로벌 복합위기에 선제 대응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잠재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며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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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200억 원 규모 식품·사료 원료 관세 인하…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정부는 현장 상황을 반영한 물가안정을 지원하고 수출·신성장 프로젝트 애로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식품과 사료 원료에 대해 3200억 원 상당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418억 원을 투입한다. 수입 오징어 1000톤을 신속 공급하고 비정형·소형과일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권을 확대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등 수출애로도 해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과 수출·신성장 분야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먼저, 최근 석유류·농산물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한파 등 불확실성 확대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도 주요 식품원료(11종), 사료원료(12종)에 대해 3200억 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41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 오는 27일부터 제품용량 변경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시작해 내년 1분기 중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내년에 관세 인하 및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등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사진은 할인지원 행사를 펼치고 있는 대형마트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불안한 과일, 오징어와 연말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학원비, 여가서비스 가격 등을 중점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논의했다. 오징어는 수입산을 최대 1000톤 수매해 신속히 공급하고, 과일은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 우려가 있는 만큼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최대한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신선과일 외에 냉동·가공과일 등의 수입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수출 현장 및 신성장 4.0 프로젝트 애로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원스톱 수출 119’ 운영 등을 통해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또 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권 확대, 수출 우수기업 해외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확대, 산단 입주기업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지방산단협의체 운영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출 품목별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밀착형 지원활동을 지속 전개하는 한편, 기업들이 수출금융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 개최 등 전달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로봇, 스마트 제조, AI 신기술, 디지털헬스케어 등 신성장 4.0 전략 주요 프로젝트별 현장애로 해소도 추진한다. 김 차관은 "신산업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조속한 산업화를 위해 공공분야 실증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 현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속도감 있는 성과 창출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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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656조 6000억 원 국회 통과…“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656조 6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8인, 재석 259인, 찬성 237인, 반대 9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 9000억 원)보다 약 3000억 원이 감소했다. 국가채무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4000억 원 개선됐다. 2024년도 재정운용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은 정부안보다 6000억 원 순증됐다.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정부안에서 3000억 원 증액 편성됐다. 분야별 증감 내역을 보면 ▲교육 1000억 원 ▲R&D 600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7000억 원 ▲사회간접자본(SOC) 3000억 원 ▲공공질서·안전 1000억 원 등에서 증액됐고, ▲환경 -1000억 원 ▲외교·통일 -2000억 원 ▲일반·지방행정 -8000억 원 등이 감액됐다. 기재부는 "이번 예산에서는 재정건전성의 개선뿐만 아니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R&D·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청년 월세 지원도 관심을 모았던 R&D 분야와 새만금 관련 예산이 각각 정부안 대비 6000억 원, 3000억 원 증액됐다. 기재부는 "R&D 분야는 고용 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보완했다”며 "새만금 분야는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청년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총 69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체류 지원비를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체류 지원비는 3개월간 월 2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인 ‘K-Pass’도 내년 5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교통비 환급 요건도 월 21회 이상에서 15회 이상으로 완화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운영 지원 기간도 8개월로 연장하는데 5억 원 더 투입되기도 했다. 청년과 함께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을 대상으로 민생 예산에도 집중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1만 원씩 인상해 총 26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2013년 이후 최초 인상이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노인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기존 대비 1000명 확대하고,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기저귀 지원 단가도 월 1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가정은 분유의 경우 월 9만 원, 기저귀는 월 11만 원씩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85억 원, 루게릭 등 희귀질환자 대상 요양 전문병원 의료 장비 지원에 20억 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취약차주 이자 감면·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융자 공급 규모 확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하는 데도 2520억 원을 투입한다.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6만 8000여 명에 해당하는 석유류 공급 등 면세유 인상분과 양식어민 1만 3000호에 해당하는 전기료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엔 171억 원이 투입된다.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따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 비용 예산도 288억 원 늘리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도 기존 대비 1800억 원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 주택 매입 지원 5000호를 비롯해,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 편성하고, 광역버스를 증차하는 사업에도 증액됐다. 또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 에스컬레이터 1000여 대를 개선하는 데도 7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병사 봉급 인상으로 지원자가 급감한 학군사관후보생(ROTC)에 대한 지원금도 74억 원 증액됐다. 당초 학업을 하는 8개월 동안 매달 8만 원씩 지급하던 학업 생활지원금을 10개월 간 18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연지급액 기준 1인당 64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200%가량 늘었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집행에 돌입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각 부처·지자체에 집행 사전 준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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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RA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발표…“한국기업 수혜 볼 것”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우리 기업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핵심광물 등의 품목에 대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경북 영양군 풍력발전단지 전경.(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으로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된 제품이 대상이다. 세액공제 조항은 2032년까지 적용된다. 배터리는 셀 ㎾h당 35달러, 모듈 ㎾h당 10달러, 태양광은 모듈 W당 7센트, 셀 W당 4센트, 웨이퍼는 ㎡당 12달러, 폴리실리콘은 ㎏당 3달러가 공제된다. 풍력은 블레이드 W당 2센터, 나셀 W당 5센트, 타워 W당 3센트, 핵심광물은 인건비, 전기요금 등의 10%를 공제될 예정이다.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는 2030년부터 세액공제 단계적(2030년 75%, 2031년 50%, 2032년 25%)으로 축소한다.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우리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향후 60일간 공식 의견수렴 기간을 가진 후 내년 2월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산업부는 "IRA 관련 우리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미 정부와 협의해 왔다”며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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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2.5%인상…자녀수당 지급제한 완화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인상률과 동일한 2.5%로 정해졌다. 다만 현재 공무원 수준 내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 지급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8월 대구 북구 엑스코 동관에서 열린 ‘제37회 대구베이비&키즈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육아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3.8.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1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로 설정했다. 다만 정부는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과 출산 축하금을 앞으로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타당성 있는 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해 예비협의 절차 활용도를 제고하고,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예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사업의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 활용을 의무화한다. 또 종합평가(AHP)를 할 때 신청기관이 평가자에게 서면 또는 대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기로 했다.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하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에 담긴 제도개선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을 통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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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하락에 실물자산 감소…가구 평균 자산 3.7%↓2023년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이 3.7% 감소한 가운데, 금융자산은 증가세를 유지했고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라 실물자산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측면에서 금융부채는 감소했으나 임대보증금이 증가하며 가구 평균 부채는 0.2% 증가했다. 정부는 7일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발표하며 2022년 가계 평균소득은 4.5% 늘고 분배는 개선됐다고 밝혔다. 박은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년 가구 평균 소득은 경기·고용상황 개선 등으로 4.5% 증가했다. 코로나 지원금 감소로 공적이전소득은 4.8% 감소했으나 취업자 수 증가 및 사업여건 개선 등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견조하게 증가하면서 전체소득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자산은 전년대비 3.8% 증가했지만 실물자산은 5.9% 줄어들었는데, 주요 감소 요인은 부동산 중 거주 주택 자산 감소 영향이 컸다. 평균 자산은 50대 가구(6억 452만 원)와 자영업자 가구(6억 6432만 원), 자가 가구(6억 9791만 원)가 가장 많았다. 자산 운용 방법은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가 50.4%로 전년보다 2.5%포인트 늘었고, 부동산 구입은 23.9%로 2.4%포인트 줄었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86만 원으로 전년대비 0.2% 늘어 통계 작성 이후 최소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부채는 전년대비 1.6% 줄었고, 임대보증금은 5.3% 증가했다. 소득 1분위는 전년대비 22.7%로 가장 크게 늘어 2013년 이후 통계작성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부채 점유율은 소득 1분위 가구가 4.4%로 전년대비 0.8%포인트 늘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40대는 1억 2531만 원으로 가장 많고, 50대(1억 715만 원), 39세 이하(9937만 원), 60세 이상(6206만 원) 순이었으며, 60세 이상과 40대 증감률은 각각 2.7%, 1.6% 늘어난 데 반해 39세 이하는 2.5% 줄었다. 직업별로 자영업자 가구 부채는 1억 2097만 원으로 2.3% 줄었고, 상용근로자는 1억 1360만 원으로 0.8% 감소했다. 반면, 무직 등 기타 가구 부채는 4714만 원으로 9.4%, 임시 및 일용근로자 부채는 3533만 원으로 2.6% 증가했는데, 이는 고금리 여파에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의 평균 비소비지출은 1280만 원으로 전년대비 8.1% 올랐으며 그 중 이자비용은 247만 원으로 18.3% 늘어 통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순자산(자산-부채)은 4억 3540만 원으로 지난해 4억 5602만 원보다 4.5%(2062만 원) 감소해 가구당 순자산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13년(-0.2%) 이후 10년 만이다. 전체가구 중 순자산 보유액이 1억 원 미만인 가구는 29.6%였고, 1~2억 원 미만 가구는 15.5%, 3억 원 미만 가구는 57.4%였으며, 10억 원 이상 가구는 10.3%를 차지했다. 순자산 10분위 점유율은 43.5%로 전년에 비해 0.4%포인트 증가한 반면 9분위와 7, 8분위는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감소했다. 한편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배율 등 주요 분배지표는 개선되었는데, 지니계수는 0.324로 전년대비 0.005 하락했다. 소득 5분위배율도 5.76배로 전년대비 0.07배p 하락했으나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전년대비 0.1%p 소폭 상승했다.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정부는 부동산시장 연착륙 지원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노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중심의 소득·분배 개선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물가 등 민생안정에도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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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 '자발적 감산 의구심'에 국제유가 5개월 만에 최저원유 시추시설[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국제유가가 5일(현지시간) 미 달러화 강세, 수요 우려에 주요 산유국들의 지난주 자발적 감산 발표에 대한 의구심까지 더해지면서 나흘 연속 하락해 5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내년 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1.1% 하락한 배럴당 77.20달러에,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도 1.0% 내린 72.32달러에 장을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7월6일 이후 가장 낮은 것이며, WTI가 나흘 연속 하락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주요 산유국인 러시아의 알렉산더 노박 부총리가 기존 감산 조치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투기와 변동성"을 제거하기 위해 OPEC 플러스(OPEC+)가 내년 1분기 추가 석유 감산을 단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경고도 유가 하락을 막지 못했다. OPEC+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이다. 앞서 OPEC+는 지난달 30일, 내년 1분기 하루 220만 배럴(bpd)의 자발적 감산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중 최소 130만 bpd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발적 감산을 연장한 것이다. 미 금융서비스업체 스톤X의 피오나 신코타 애널리스트는 "이번 합의의 자발적이라는 요소로 인해 실제로 감산이 시행될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도 OPEC+의 감산 합의가 실제로 시행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일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고 7일에는 모스크바에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다.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공급과잉 우려에 따른 현물시장의 프리미엄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 아시아에 공급하는 아랍 경질유의 가격을 7개월 만에 인하했다. OPEC 회원국인 리비아 국영석유공사(NOC)는 향후 3∼5년 내 산유량을 200만 bpd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익명의 소식통들은 미국석유협회(API) 수치를 인용해 지난주 원유 재고가 59만4천 배럴 늘었으며, 휘발유와 증류유는 각각 280만배럴과 190만 배럴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의 비축유 관련 공식 데이터는 6일 발표한다. 이에 비해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수요도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참석 국가들은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정상회의 최종 합의의 하나로 화석연료의 공식 퇴출을 촉구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최근 달러화 강세로 인해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원유 수입국의 구매비용을 높여 수요를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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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취약차주 면제도 연장주요 은행 6곳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 달 동안 면제하기로 했다.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내에 설치된 주요 시중은행 현금인출기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 이상 더 연장한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었다. 이를 2025년초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번 조치와 함께 연간 3000억 원 규모가 부과되는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확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은행들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충당을 위해서는 조기상환 시 수수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금액은 2020년 3844억 원, 2021년 3174억 원, 지난해 2794억 원 등 매년 3000억 원 수준이다. 문제는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와 달리 해외 주요국들은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실행 행정비용’만을,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이자비용’을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호주 등 해외 사례를 고려,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 비용만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할 경우 이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보고 금소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1억원 이하)나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및 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과 상품종류 특성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수료 부과 및 면제 현황,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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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과세기준액 낮춰 가격 인하 유도한다내년 1월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이럴 경우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제조주류에 대해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국산주류의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주류가 진열되어 있다. 2023. 6. 2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재부에 따르면,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내 제조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주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 수입통관 때 과세돼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주류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한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설치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 제조주류가 수입주류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역차별이 해소돼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과세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할 예정이며, 국세청도 연내에 기준판매비율을 결정·고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