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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월 유류세 30% 인하…화물차엔 3개월 경유보조금 지원정부가 내달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유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한 30%로 확대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리터(L) 당 10㎞의 연비로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1만원 줄어든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준가격(L당 185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최대 지원 한도는 L당 183.21원으로 설정했다. 이와함께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3개월간 30% 감면(-12원/L)키로 했다. 정부는 또 원자재 대응 차원에서 이차전지 및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철금속에 대한 외상 방출 한도(30억→50억원) 및 방출 기간(9→12개월) 확대 등을 지원하는 특례 적용시한은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국제 곡물의 경우 수급 우려가 있던 사료용 밀·옥수수와 식용 옥수수는 대체 입찰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고, 신속한 유통을 위해 사전 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 검역·통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칩용 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두, 조제땅콩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대두는 25만4000톤으로 3만3000톤 늘리고, 조제땅콩은 1만500톤으로 500톤 늘린다. 농·축·수산물도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이달에도 45억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계속 지원하고, 수급 차질이 우려될 경우 배추·무 등 정부 비축물량을 활용한 수급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주요 독과점 분야 경쟁 촉진을 위한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4.1%를 기록한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3월 고물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복병의 본격적 영향이 나타난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들도 30∼40년 만에 6∼7%대의 최고 수준 물가 오름세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글로벌 전개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당분간 물가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물가 문제는 그 어느 현안보다도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이라며 ”정부 교체기에 면밀한 물가동향 모니터링 속에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마지막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 문제는 서민의 가처분소득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라며 "물가 상승 제어를 통한 안정적 경제 운용이 종국적으로 모든 경제주체가 윈윈하는 길이므로 정부 총력 대응에 더해 가계·기업들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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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 물가 더 오를수도…알뜰폰 요금 추가 인하”정부가 3월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내주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와 인하폭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또 알뜰폰 도매대가는 추가로 인하해 저렴한 휴대전화 요금제가 나올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차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만나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직접 다가오는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내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와 인하 폭을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유가 안정을 위해 국제에너지기구 등과 공조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고, 수급 차질 발생시 석유공사의 해외생산 원유를 도입하는 등 비상시에 대비한 수급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보유 중인 원자재 방출도 늘리고 있다. 2월 기준 정부 보유 원자재 방출량은 1만4105톤으로, 1년 전보다 48% 늘렸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알루미늄은 107%, 니켈은 94%를 더 방출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은 물론 곡물 가격도 뛰자 추가 대책도 내놨다. 이 차관은 "농축수산물의 경우 4월에도 할인쿠폰을 계속 지원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겠다”며 "국제 곡물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신속 수입검사 등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겉보리와 소맥피 등 사료로 쓸 수 있는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하는 등 곡물 수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뜰폰 도매대가를 추가 인하하는 등 통신 분야의 물가 대책도 논의됐다. 이 차관은 "금년 하반기 알뜰폰 도매대가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15%에서 30%로 추가지원금을 한도 상향하는 등 단말기 구입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추진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단통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들의 취·창업에 필수적인 데이터 이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취업사이트 데이터 무과금, 데이터 추가 제공 등 청년 맞춤형 데이터 프로모션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EBS 등 19개 교육사이트에 대한 매월 6600원의 교육컨텐츠 데이터 요금 지원과 장애인·저소득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 지원 등 취약계층 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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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 등 추가대책 내달 5일 확정”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20%인 유류세의 인하폭 확대 여부를 다음 달 확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 중”이라면서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내달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적용 기간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 데 이어 인하 폭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하 폭이 30%까지 확대되면 휘발유 1ℓ당 세금은 574원으로 낮아진다. 홍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공급망 차질 등 리스크 요인이 중첩되면서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해서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고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이번 주 7년 6개월 만에 3%를 돌파하는 등 시장 변동성도 커져 각별히 경계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교체기에 경기 회복력은 최대한 견지하면서도 생활물가와 금융시장, 부동산 등 3대 현안의 리스크 최소화·안정화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채시장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시기·연물별 국채 발행물량을 조정하고 금리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안정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하향 안정세가 최근 주춤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시장 안정 속에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장 안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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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韓 성장률 3.0% 전망…대내외 악조건에도 안정적 평가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국제유가 폭등,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 등 대내외 악조건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전망치를 발표하며 기존 3.3%에서 3.0%로 0.3%포인트 낮춰 잡은 뒤 두 달이 지났지만 조정 폭 없이 그대로 유지했다. IMF는 대내외 악조건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1분기 성장이 일시 둔화될 수 있으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등에 힘입어 3%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8%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수출은 기술업종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고, 투자는 공급망 병목현상 해소에 따라 2분기 이후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1%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2.1%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전망의 배경으로는 금리 인상과 향후 에너지 가격 안정·공급망 회복 등을 꼽았다. 대외포지션은 중기적으로 적정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내수 증가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일부 축소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책 정상화와 가계부채·부동산 취약성 개선 등에 대한 정책 권고도 내놨다. 우선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는 적절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기침체 위험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가계부채·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세제효과 지속 검토와 민간부문 주택공급 참여유인 제고 등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연금·역모기지론 개선, 배출권거래제도(ETS) 최저가격 및 탄소 고배출 분야에 피베이트(feebate) 도입, 석탄세 확대 등을 정책 권고사항으로 언급했다. 기재부는 "IMF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면서 "특히 2분기 이후 오미크론 진정, 에너지 가격 안정세, 공급망 회복에 따라 소비·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와 오미크론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물가상승 등 위험 요소가 있는 만큼 경기회복·안정을 위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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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향후 3년간 DNA 산업에 20조원 이상 투자”정부가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AI 등 소위 DNA 산업에 향후 3년간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한다. 또한 오는 4월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맞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율주행과 금융재정 등 6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를 고품질로 추가 개방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제2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음5G(특화망) 서비스 초기시장 창출을 통해 제조·의료·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5G 융합서비스 확산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DNA 기술 인프라가 BIG3 산업 등으로 연계·확장되도록 R&D 세제 지원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적용분야 확대 등 규제체계 정비도 적극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중심으로 BIG3 산업 집중육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탄탄히 구축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BIG3산업 수출은 1~2월 35.6% 증가하고 수소차 판매량 3년 연속 1위, 국내 반도체기업 대규모 투자 실행,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허브 한국 단독지정 등 의미있는 진전도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DNA 분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제도 개선은 물론 재정에서 10조원 이상 마중물 투자를 지원해 왔고, 민간에서도 민간투자 확대와 신산업 생태계 형성 등 변화의 동력을 꾸준히 축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DNA산업 자체의 빠른 성장은 물론 이를 통해 BIG3 핵심산업을 포함한 우리 산업구조 전반에 강력한 경쟁력 원천 제공 및 산업간 융복합 촉발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DNA 분야에서 이미 계획된 정책과 사업의 속도감있는 추진은 물론 추가 보완책도 강구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 먼저 데이터(Data) 산업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율주행·금융재정·재난안전·생활환경·스마트시티·헬스케어 등 6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를 고품질로 추가개방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데이터형식·전송방식 표준화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네트워크(Network) 분야의 경우 통신사 이외 5G 수요기업들이 참여하는 이음5G 서비스 초기시장을 창출하며, 올해 안에 전국 85개시 주요 읍면에 5G 커버리지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202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2만 9100대를 와이파이 5G로 전환하며, 1916억 원을 투입해 6G통신 핵심기술개발 등 5G 전국망 구축과 6G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AI 분야는 ‘기술개발+선도사례+연관확대’라는 소위 3대 축의 확장에 중점을 두고 민관이 속도를 내 추진하는데, PIM 반도체 등 차세대 AI 핵심원천기술과 미래선도기술을 적극 개발한다. 더불어 AI융합선도 프로젝트 지역특화산업 6곳 신규 지정 등 선도사례를 창출해 나가며 로봇·IoT 등 연관분야와의 산업융합 확대 등으로 산업 고도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주력산업 혁신·고도화, 메타버스, 모빌리티 산업 등 신경제영역 창출·육성은 물론 DNA산업 발전과 혁신의 성과가 우리 생활거점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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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 대상 수출통제…“러시아데스크 확대 운영”26일부터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의 대(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러시아 데스크 확대 운영 등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 정부는 25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겸 제9차 경제안보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역 정세불안, 국제사회 對러 제재 등으로 지속되고 있는 우리 기업 피해, 결제·송금애로 등 완화를 위한 지원조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최근 중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부 지역 봉쇄조치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공급망 측면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애로 해소대책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 중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급망 영향 점검 및 대응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번 주에 소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린성 등 외 타지역은 안정화 추세여서 지난 주 봉쇄조치에 따른 일부 업종의 현지진출 기업 공장가동 차질 우려는 다소 완화되는 국면이다. 또한 여타 업종은 물류, 출·퇴근, 부품수급 등 애로는 있으나 현재까지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으로, 향후 코로나19의 중국내 추가 확산 및 봉쇄조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을 준비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 내 봉쇄조치 시행 때 한국기업의 정상조업이 가능하도록 현지공관- KOTRA 무역관-무역협회 지부-한국상회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공급망 분석센터 등을 통해 기업 공급망 애로를 발굴해 유형에 따라 신속통관 지원과 제3국 대체수입선 발굴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에 따른 기업 지원 및 애로 대응, 공급망 상황 등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을 강구하기로 했다. 먼저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하는데,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안내하기 위해 러시아데스크를 확대 운영한다. 57개 비전략물자 품목 상세 사양과 주요 문의사항 답변(FAQ), 수출허가 신청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24일에 제작·배포했다. 아울러 비전략물자는 수출통제 설명회, 수출애로 대응 설명회 및 화상상담회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건설 부문의 우크라이나 사태 및 대러 제재 관련 전담 정보제공·안내코너 신설 등 부문별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피해기업에게는 유동성 지원·물류애로 해소·거래선 다변화, 취약 기업 밀착 관리 등 중심으로 지원이행 및 지원방식을 구체화한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까지 긴급금융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규대출 58건과 만기연장 104건을 지원하는 등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 중심으로 신청 및 지원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난 23일까지 2건을 지원했으며, 피해기업 전용 상담창구 운영 및 중소기업 앰뷸런스 제도를 통해 신청 후 일 주일내 신속한 지원을 추진 중이다. 세정부문에서도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환급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신속통관 조치도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특히 정부는 이전에 발표한 결제·송금애로 완화방안의 추진일정을 구체화함에 따라 무역외 거래에서는 러시아 교민·유학생들을 위한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지난 21일부터 러시아 5개 공관에서 확대 운영해 신청한도를 8000 달러로 높였다. 무역거래에서는 일선 금융기관의 미 정부 일반허가 대상여부 판단 관련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예외적으로 거래가 허용되는 에너지·농수산물·의료 분야에 대한 세부품목 리스트 작성을 오는 4월 우리 기업·금융기관에 조속히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유가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나 예정된 에너지 도입은 차질없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핵심 소재 등 주요 원자재 품목 수급도 아직까지는 특이사항 없으나 지속적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 이에 국제석유기구(IEA)의 국제 비축유 방출 공식승인에 따른 물량 방출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타 광물에 대해서도 주요국과의 공급망 공조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산 수입곡물의 경우 사료용 옥수수 계약취소물량 39만 1000톤 중 32만 2000톤을 확보하고, 식용옥수수 계약 취소 물량 27만톤도 대체입찰을 통해 24만 5000톤을 추가 확보했다. 또 사료·식품원료 구매자금 금리 0.5%p인하 시행지침을 개정하는 등 업계부담 완화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Non-GMO 옥수수 신규 수입국 발굴 및 물량 확보도 추진한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세불안 및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등 관련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면밀한 모니터링 및 적기 대응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태 진행상황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풍부하게 제공하고, 기존의 지원제도를 빠르게 집행하면서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제기하는 애로를 감안해 지원제도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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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전년수준 유지…고령자 납부유예”정부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유예를 적용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용대상, 경감수준, 기대효과 등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당시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한 점검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의 지표흐름을 보면 가격·심리 측면에서 하향 안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2년7개월 만에 서울·수도권·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주택 가격(매매가격지수)이 동시 하락한 가운데, 실거래가 측면에서도 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서울이 8주, 수도권 7주, 전국 4주 연속 하락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동반 하락한 것은 2019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97)와 KB매매가격전망지수(86.7) 등 최근 심리지표도 모두 100을 하회하며 가격하락 기대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형성됐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속적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안정화, 주택공급 가시화 등 향후 시장 하향 안정에 우호적 여건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는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줄고 수급지수가 반등하는 등 불안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 특이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그 특성상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유동성, 기대심리요인 등까지 얽힌 복합시장”이라며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차기 정부가 확고한 시장 안정 기반 하에 국민 주거 안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급 체감도 제고를 포함한 시장안정 정책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경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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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 금융제재 관련 임시 결제라인 개설…주재원 가족 지원도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對)러시아 금융 제재 조치로 결제·송금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과 국민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해 임시 대금결제 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제1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한 결과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 관련 거래 시에도 글로벌 중개은행들의 러시아 관련 거래 회피 등으로 거래가 지연·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러시아 측 제재 조치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 송금이 제한되고 있어 러시아 주재원의 한국 가족들에 대한 생계비 송금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러시아 수출입 대금 지급이 필요하면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런 방식을 활용할 경우 대금 결제 시 중개 은행 경유를 최소화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한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이런 방식의 대금거래는 비제재 은행이나 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되며 개인 간 무역외 송·수금 등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관련법 검토 및 실무 준비 기간을 거쳐 3월말 임시 결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해외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은행권은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대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일부 은행의 경우 해외 소득 서류 확인 방법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해 해외체류자에 대한 대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은행권 공동으로 해외 소득 확인, 해외 체류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 확인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외 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러시아에 있는 교민·유학생·주재원들이 겪는 결제·송금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가동한다. 한편, 러시아에 있는 교민·유학생에게 긴급하게 송금할 수 있는 신속 해외송금 한도를 기존 3000달러(362만 원)에서 8000달러(967만 원)로 늘렸다. 신속 해외송금 제도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도난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현금이 필요할 경우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현지 대사관·총영사관에서 해외여행객에게 현지 화폐로 전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확대해 현지 교민·유학생·주재원에게 자금을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러시아로 송금은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등 비제재 대상 은행을 경유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 17일 기준 총 123건의 문의가 들어왔으며 기업의 대금 결제, 개인의 자금 송금 가능성 문의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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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받던 나라서 주는 나라로…대외원조 시계열서비스 제공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역사를 보여주는 시계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외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된 최초의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역사가 갖는 의미를 되짚겠다는 취지다. KDI는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통계 및 관련 자료를 발굴, 취합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한눈에 보는 대외원조 수원역사.(사진=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인 ‘경제e정표’ 홈페이지에 접속, 상단의 ‘대외원조 역사’를 클릭하면 대외원조 역사 시계열, 공적개발원조(ODA) 통계, 관련 협정 및 법령, 주요 연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대외원조 정보를 집대성해 기초자료 역할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 누구나 대외 원조 흐름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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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택시 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 여부 논의”정부가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이달말 종료되는 여행업과 관광업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여부도 논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송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어 "앞서 지정된 15개 업종 가운데 이달 말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여행·관광업 등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중대본 논의를 포함해 법정 심의기구인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늘 오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경제 동향 점검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4월 중 러시아·우크라니아 수입 의존도가 높은 네온, 크세논, 크립톤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겠다”며 "옥수수 사료 대체 품목인 보리의 할당 물량을 당초 4만톤에서 10만톤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25만톤까지 증량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6만 9000톤을 추가 대체입찰하고 명태의 경우 수급차질시 정부 비축분(1만1595톤) 적기 방출 등 수급안정화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국제사회의 대(對)러 제재 강도·범위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 확대”라고 말했다. 이어 "3월 들어 대러·우크라이나 수출이 감소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실물 부문에 일부 충격이 나타나고 있고, 사태 장기화 시 그 영향의 진폭 확대도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물류 바우처 지원대상에 국내 회항·대체 목적지 운항 시 운송비·지체료를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포함하고, 거래단절 피해 기업 대체 거래선 발굴을 위해 맞춤형 긴급상담회(3월 31일), 러·우크라이나 온라인 매칭 전담팀 구성(이달 말 용역 공고) 등을 추진한다. 또 현지 교민·유학생에 송금 시 제재대상이 아닌 러시아 진출 한국계 은행 현지법인 계좌 활용 등을 독려하고 외교부의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활용한다. 아울러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선물환포지션 규제 완화를 최소 2분기까지 유지하고,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 완화(80→70%)와 관련한 재연장 여부를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환율의 경우 우리경제 펀더멘털 및 여타 통화 움직임 등을 감안해 그 상승속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