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거리두기 해제 맞춰 축구·야구 등 반값 티켓 40만장 푼다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맞춰 소비·여가활동 재개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프로스포츠 4개 종목에 반값 할인티켓(40만장)과 최대 3만원의 숙박료 할인권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정책점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차관은 "선제적인 물가 관리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대외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영향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물가 안정 방안을 밝혔다. 먼저 문화분야에서는 스포츠관람 및 숙박분야를 지원해 부담을 덜어 준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프로스포츠 4개 종목 ‘반값 할인티켓’ 40만 장을 오는 7월까지 회당 최 또 ‘대한민국 숙박대전’을 통해 전국 등록숙박시설 7만여 곳과 연계해 오는 6월 초까지 숙박료 7만원 이하 숙박시설은 2만원, 7만원 초과 시설의 경우 3만원의 할인권을 지원한다. 모두 114만 장의 할인권을 발행하고 미등록 숙박업소 적용여부 확인, 고의적 가격인상 등 숙박시설의 품질관리도 모니터링한다. 보험분야에서는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을 변경·시행해 지난 1일부터 모든 계약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가입 되도록 하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계약자 주행거리 단축 유도를 통해 사고율이 감소하면 보험료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추진 중인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전환된 계약건의 보험료를 1년 동안 50% 인하하고, 온라인 전환시스템 구축과 함께 정부도 비급여 가격안정을 위해 노력한다. 이 날 회의에서는 친환경 경제 체제로의 전환 상황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을 벌인다. 이를 위해 은행, 기업 등 부문별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녹색분류체계가 적용된 녹색채권을 연중 시범발행해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산업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산은·기은·수은·신보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전체 지원자금 중 녹색부문에 대한 지원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19년 말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생활 속 온실가스감축을 독려하기 위한 탄소 중립 포인트제 대상도 확대한다. 올해는 사업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실천다짐금 5000원을 지급하고 전자영수증과 무공해차 대여, 다회용기 배달, 친환경상품 구매 등 6가지 실천 활동에 대해 최대 7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전자영수증은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무공해차 대여는 업계 상위 3사(쏘카, 그린카, 피플카)가 참여하는 가운데 이달 중순까지 12만7000여 명이 해당 홈페이지(www.cpoint.or.kr)에 가입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에 관심이 높다”며 "정부는 이러한 분위기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주간(22~28일) 동안 SNS·시민참여 행사 등을 통해 저탄소 생활실천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집중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탄소중립 인센티브 통합 플랫폼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겠다”며 "앞으로도 참여기업과 지급대상 인센티브 항목을 확대해 더욱 다양한 저탄소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조2000억 정산 지급정부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11조2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 중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을 배분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 교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교부세(금) 정산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서울 1117억원, 부산 2079억원, 대구 1557억원, 인천 1601억원, 광주 1195억원, 대전 1223억원, 울산 898억원, 세종 100억원, 경기 4519억원, 강원 6095억원, 충북 3764억원, 충남 4893억원, 전북 5621억원, 전남 7611억원, 경북 9146억원, 경남 6261억원, 제주 6261억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서울 6450억원, 부산 2840억원, 대구 2323억원, 인천 2868억원, 광주 1686억원, 대전 1583억원, 울산 1257억원, 세종 605억원, 경기 1조1570억원, 강원 2595억원, 충북 2172억원, 충남 2777억원, 전북 2680억원, 전남 2969억원, 경북 3516억원, 경남 3810억원, 제주 826억원이다. 안도걸 기재부 차관은 "지난해 세수 개선으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지방교부세(금) 정산분을 신속히 교부함으로써 지자체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지역경제 활력 제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해소, 노후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긴급한 소요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
홍 부총리 “부동산시장 큰 틀에서 하향 안정…폭·속도는 주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최근 부동산 시장은 큰 틀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하향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3월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3월 들어 규제 완화 및 개발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 4구에서 매매가격과 수급 지수가 먼저 반등하고 이달 첫째 주 들어선 서울이 보합으로 전환되는 등 불안심리가 재확산하는 조짐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은 시장 수급, 심리 요인, 투기 수요, 정책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복합 작용하는 시장인 만큼 이러한 요인들을 진중하게 고려해 무엇보다 시장 절대안정이 중요하다”며 "그간 오름폭을 감안하며 특히, 시장 하향 안정세 흐름 속에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부동산정책을 종합 점검하는 시간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공급확대+실수요 보호+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각에서 5년간 부동산 정책이 28번이었다고 지적하나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 대책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추진해온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2020년 이후 입주여건의 일시 위축 우려가 지속 제기된 점은 무겁게 받아들였고,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 추가 보강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일각에서 현 정부 대책 이행만으로도 2025년 이후 주택 공급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란 시각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요 측면에 대해서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처럼 주택이란 한정된 재화가 최대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주택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를 구축·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중중과(2차 중과) 유예 종료 등 수요관리 패키지가 완성된 작년 하반기 이후 투기적 매수동기 감소 등에 따라 시장 안정화 흐름이 조성돼 왔다”며 "향후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새 기조하에 새 판단을 모색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부도 내집 마련 지원, 주거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 재고율 달성,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6%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 국민 체감도 제고에 노력해왔다”고 했다. 법·제도 측면에서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언급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의 경우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가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돼 정책적 보완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며 "차기 정부가 필요 시 문제점 추가 보완 및 제도 안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탈법·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선 "무주택·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을 감안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적발·처벌한다는 원칙하에 일관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투기 사범, 시장 교란범에 대해 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왔고 앞으로도 견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3월 취업자 83만1000명↑…20년만에 최대폭 증가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0만명 넘게 늘었다.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았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75만 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만1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86만4000명) 이후 20년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3월 기준으로 고용률은 15세 이상(61.4%)이 1982년 7월 월간 작성 이래 최고, 15~64세(67.8%)는 1989년 관련통계 작성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87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2%(34만2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3%로 1.3%P 하락했다. 실업자 수는 2008년 3월 81만9000명 이후로 3월 기준 가장 적고, 실업률은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았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민간 일자리 확대, 청년층·상용직 중심의 강한 개선세를 이어갔다. 먼저 제조업, 비대면·디지털 관련 서비스업 등 중심으로 증가했다. 제조업 고용은 5개월 연속, 서비스업은 13개월 연속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대비 10만 명 늘고, 서비스업은 비대면 서비스·보건복지업 중심으로 63만 명 증가했다. 공공행정·보건복지 부문이 31만9000명 늘어 공공부문의 민간 일자리 버팀목 역할도 지속했다. 농림어업 3만5000명, 건설업은 6만4000명 늘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모든 연령대의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증가했고 고용률도 8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가 17만7000명 늘어 7개월 연속 15만 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률도 46.9%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또 전일제(36시간 이상), 상용직(고용계약 1년 이상) 중심의 취업자가 증가했다. 취업시간별로는 전일제 근로자가 전년대비 40만7000명 증가하며 단시간 근로자(1~17시간 이하) 증가폭(16만 1000명)을 크게 웃돌았다. 상용직은 81만1000명 증가하며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6개월 연속 60만명 이상 늘어나는 등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영향으로 숙박음식(-2만 명)·도소매업(-3만2000명), 일용직(-17만2000명) 등 취약업종·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시휴직자도 23만50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 확산세, 대외불확실성 확대 등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양적·질적 개선세가 지속되도록 정책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집행을 조속히 마치고 신산업 육성, 미래인재 양성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넓히며, 청년·여성·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
AMRO, 올해 한국 성장률 3%, 물가상승률 2.9% 전망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각각 3%, 2.9%로 전망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2022년 역내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6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성장률 전망치,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AMRO는 한국의 성장률이 내년에는 2.6%로 둔화될 것으로 봤다. 아세안+3 전체 지역은 올해 4.7%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AMRO는 "작년 수출 호조 등으로 인해 강한 경제 반등을 기록한 한국, 중국, 싱가포르 등은 올해 성장이 다소 둔화되는 반면,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성장이 부진했던 일본 등 나머지 국가들은 백신 보급 확산에 따른 점진적인 경제 재개방으로 성장 가속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AMRO는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은 2.9%로 전망했다. ▲AMRO 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 아세안+3 지역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원자재·에너지·식자재 등 공급 제약 등에 따라 올해 3.5% 상승을 예상한다”며 "다만 글로벌 공급망 동향과 경기회복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MRO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을 경제 하방 요인으로 제시하며 전쟁이 지속될 경우 아세안+3 지역에서 원자재·식자재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에너지 수입에 지장을 초래해 지역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보다 치명적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할 가능성,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지속,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통화 긴축정책, 가계·기업 소득 감소에 따른 금융 리스크 누적 등도 경제 성장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AMRO는 팬데믹 이후 아직 경기 회복의 초기 단계임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그간의 정책 지원을 유지하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신성장 분야로의 노동·자본의 공급을 촉진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41곳 ‘우수’…104곳은 ‘미흡’2021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부산항만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41개 기관이 ‘우수’ 등급을, 104개 기관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실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해마다 실시하는 설문조사다. 기본계획(기획재정부, 대상 공공기관 선정) → 기본설계(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고객정의·조사대상 사업 선정) → 조사 관리(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 결과 검증·분석) 및 조사 수행(한국갤럽 등, 현장·전화조사)의 단계를 통해 이뤄진다. 2021년도 조사대상 공공기관은 공기업 25개, 준정부 기관 92개, 기타 기관 128개 등 모두 245개이다.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고객 수 등을 고려해 사업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뒤, 해당 사업의 목표치(과거 3개년 점수를 토대로 산정) 달성 여부를 가중 평균해 달성도 점수를 산출했다. 또한 기관별 달성도 점수 산출의 기준이 되는 사업별 목표 달성에 따른 배점 차이를 확대해 변별력을 강화했다. 241개 기관에 대한 달성도 평가 결과, 모든 조사 대상 사업에서 고객만족도 목표치를 달성(달성도 점수 1.00)한 공기업 6개, 준정부 기관 14개, 기타 21개 등 41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 사업의 50% 이상에서 목표치를 달성(달성도 점수 0.75 이상 1.00 미만)한 공기업 8개, 준정부 기관 35개, 기타 53개 등 96개 기관은 보통기관으로 분류했다. 조사 대상 사업의 50% 미만에서 목표치를 달성(달성도 점수 0.75 미만)한 공기업 11개, 준정부 43개, 기타 50개 등 104개 기관은 미흡기관으로 분류했다. 특히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민연금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벤처투자 등 9개 기관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독립기념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7개 기관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할 예정이다. 104개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
“숨은 자산 16조원 찾아가세요”…당국·금융권 공동 캠페인예금, 보험금 등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16조 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전 금융권이 캠페인에 나선다. 특히, 이번부터는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신규로 포함해 더욱 다양한 금융자산 환급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금감원은 다음달 20일까지 9개 기관과 176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16조원에 이르는 숨은 금융자산의 조회 방법 등을 E-메일, SMS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별 개별 안내하고 금융회사 홈페이지, 블로그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채널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은 그동안 숨은 금융자산 조회시스템 운영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난 2015년 6월 이후 3조 7000억 원의 숨은 금융자산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줬다. 그러나 여전히 숨은 금융자산이 16조원에 이르고, 최근 2년 동안 규모 또한 잇달아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 금융권 숨은 금융자산의 규모는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12조원, 휴면금융자산 1조 4000억 원, 미사용 카드포인트 2조5000억 원 등 16조원이고 계좌 수는 약 2억개로 추산된다. 이에따라 금융위, 금감원, 금융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협회(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은행,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회사가 캠페인에 참여해 금융소비자의 숨은 금융자산을 안내할 계획이다. 추진방안을 보면, 홍보포스터·온라인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숨은 금융자산 보유 금융소비자에게도 조회 방법을 개별 안내한다. 홍보 포스터·안내장(리플릿)을 제작·배포해 각 금융회사 영업점·창구에 게시하고 금융회사 영업점 내 모니터, 전광판, ATM 화면에 홍보물을 띄우는 등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홈페이지, 앱, SNS 등에 홍보물 및 조회시스템 링크를 팝업으로 게시하는 온라인 홍보도 진행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파인) 및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고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유관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도 게시해 홍보 효과를 높인다. ▲캠페인 홍보 포스터·안내장(리플릿) 또 SMS·RCS·알림톡, 이메일, 앱푸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고객 개별 안내를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은 온라인을 통해 쉽게 조회·환급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먼저 조회한 뒤 환급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는 전 금융권의 숨은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모두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즉시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잔고이전 후 해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휴면성증권은 금융투자협회 휴면성증권계좌 조회시스템, 실기주과실은 한국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에서 각각 조회 가능하다. 미사용 카드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통합조회서비스 및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잊고 있던 소중한 금융자산을 쉽게 조회 후 환급 받아 생활자금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장기간 미사용계좌를 방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해 사회적 비용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금융회사도 금융소비자의 숨은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줌으로써 금융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부채라고 다 나쁜 건 아니라고?부채에도 나쁜 부채와 좋은 부채가 있다!? 독이 되기도 하고, 빛이 되기도 하는 대출! 대출금 상환 방식, 대출금리의 형태 등 대출을 잘 받는 꿀팁을 김광석 교수님께 배워보는 알찬 시간! ‘김경식의 아이돌 경제학교’ 여덟 번째 수업 대출의 모든 것을 아이돌 NTX와 함께 들어보도록 할까요?
-
홍 부총리 “美 주도 인태 경제프레임워크 참여 긍정 검토”정부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IPEF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고 그 논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도 이번 정부 내 가입 신청, 다음 정부 가입 협상이라는 큰 틀에서 추가적인 피해 지원 방안과 향후 액션플랜 등을 최종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날 회의에서는 최근 글로벌 경제에 대한 진단 및 점검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쳐 글로벌 경제 전반에 성장력 저하와 인플레이션 압력 등 복합적 리스크 요인이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는 경제, 외교, 안보적 결합영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그만큼 해법에 있어서도 종합적, 전략적 대응이 긴요하다”며 "특히 개방형 통상국가인 우리 경제 구조상 대외경제안보 이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정부 교체기 대응에 한 치의 틈이나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부 교체기에 국민 불안이 없도록 물가 대응 등 핵심 사안들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대외경제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더 틈새나 실기가 없도록 꼼꼼하게 협의·조율해 조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는 "상하이 등 주요 도시들의 봉쇄로 인한 중국발 공급망 충격은 당장은 파급 영향이 크지 않다”면서도 "장기화하면 국내 생산 현장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별·품목별 점검과 대비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에서 일부 품목의 출하·선적이 지연되면서 이차전지, 석유화학 관련 품목의 국내 도입에 다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품목은 현재까지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ADB,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3.0%로 낮추고 물가는 3.2%로 상향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3.0%로 내려잡았다. 물가상승률은 고유가·식품물가 상승 등 일시적 요인으로 올해 3.2%, 내년 2.0%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ADB가 올해 아시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은 전망을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ADB는 ‘2022년 아시아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는 역성장에서 크게 회복한 지난 2021년(4.0%)과 비교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2022년에는 3.0%, 2023년에 2.6%의 성장이 예측된다”고 밝혔다. ▲ADB 지역별 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22년, ’23년)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충 전망(3.1%)과 비교하면 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및 한국은행이 최근 전망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반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의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인 2.7% 보다는 높다. ADB는 한국 경제가 고용시장 개선에 힘입은 민간소비 회복세와 함께 국가 간 이동 제약 완화, 미·중 등 주요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을 토대로 이같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ADB는 올해 한국 물가는 고유가·식품 물가 상승 등 요인에 의해 연간 3.2%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예측치(1.9%)보다 1.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ADB는 내년에는 이런 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상승률이 2.0%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해 예측치 기준 한국은행과 IMF의 최근 전망치(각 3.1%)보다 높았으며 피치(3.8%)와 무디스(3.9%)의 전망치보다는 낮았다. ADB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의 직접적 영향은 중앙아시아에 집중될 것이나 에너지·식품물가 상승 등으로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도 미국 통화 긴축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 오미크론과 같은 코로나19 변종 발생 등 불확실성 확대를 위험요인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ADB는 아시아 개도국의 성장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 투자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세수 동원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급성장한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효율적인 부가가치세제 도입, 조세지출 최적화, 환경·보건 등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근본적인 조세 개혁과 함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조세 행정력 강화, 납세자 의욕 제고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ADB는 일본·호주·뉴질랜드를 제외한 46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의 올해 평균 경제 성장률을 5.2%로, 내년 성장률은 5.3%로 전망했다. 아시아 물가 상승률은 올해 3.7%, 내년 3.1%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