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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 추경 국회 확정…특고 200만원·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새 정부 출범 후 처음이자, 올들어 두번째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기존 59조 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증액 확정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1000만원을 준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규모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29일 국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규모는 62조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정부안인 59조 4000억원보다 2조 6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한 예산을 복구한 2000억원까지 고려하면 국회에서 발생한 증액 규모는 2조 8000억원에 달한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지출은 36조 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다. 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채상환 규모는 당초 9조원에서 7조 5000억원으로 1조 5000억원 줄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3000억 원을 늘렸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올해 1분기 이후 손실보상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1000억 원 증액했다. 손실보전금은 연 매출 30억~5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 중기업까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해 6000개 사, 420억 원이 늘었다. 신규·대환대출 공급규모를 2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채무조정 관련 캠코에 5000억 원의 추가 현물출자를 추진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2조 5000억 원(15조→17조 5000억원) 추가 발행한다. 또한, 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에 1조 원 늘렸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 문화예술인에 대한 활동지원금 단가를 100만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단가를 200만 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했다. ▲서울역 택시 승강장 모습. 방역 보강을 위해서는 1조 1000억 원 늘렸다. 격리 치료비는 안착기 이행 시기를 다음 달 20일까지 4주 연장하고 안착기 전환 이후 입원치료비 1개월 동안 한시 추가지원 소요를 506억원 반영했다. 적정 수준의 병상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를 4346억원 보강하고, 방역 현장에 파견된 민간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소요를 701억 원 반영했다. 3~5월 진단검사 건수 확대 및 코로나 사망자 급증 등을 감안해 진단검사비 및 장례비 지원 소요를 5227억원 보강했다. 민생·물가안정 지원에 2000억 원을 늘렸다. 비료가격 상승분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10→30%, 1201억 원 늘리고 축산농가의 사료 구매자금 융자 때 이차보전 지원폭을 46억 원 확대했다.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55원/ℓ)을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239억원)한다. 산불 대응역량 강화 등을 위해 강풍·야간 기동이 가능한 초대형 헬기를 조기 도입(1대, +55억원)하고, 강원·경북 산림 인접 마을 627곳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다. 산악지형 운행 성능이 우수하고, 주행 중·원거리 송수가 가능한 산불전문진화차량도 8대 확충(+30억원)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하고,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이날부터 지급 개시하고, 손실보상의 경우 이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1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해 다음 달 중 보상금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안정지원금은 다음 달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다음 달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선불형 카드)은 다음 달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급한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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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불필요하고 과도한 금융 규제 과감히 정비”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외에는 금융권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단 등과 금융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윤석열정부는 금융이 산업으로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다”며 "이제는 금융산업이 디지털 전환, 리스크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규제차익을 넘어 지속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수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불확실성 상황에서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며 늘어난 유동성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거시건전성 훼손을 초래하지 않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 스스로의 선제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이 다른 산업을 지원하고 혁신을 촉발하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도 있었다. 추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며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경기는 오히려 둔화가 되는 양상 속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만으로 할 수 없고 각 경제주체도 신발 끈을 동여매고 허리끈도 졸라매면서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금융 부문도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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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5월 물가 5%대 전망 제기…내주 초 민생대책 발표”정부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확산과 국제 곡물 수급 우려 속에 내주 초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일부에서는 다음 주 발표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 수준을 넘어서 5%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민생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금 경제팀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영국의 물가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주요국 물가 상승률이 8~9%에 달하고 있다. 일본도 7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국제 곡물 수급 우려가 심화되면서 개도국은 물가 상승을 넘어 식량안보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 차관은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며 "국민께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외식 등 생활 물가 안정과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 노력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부처간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내주 초 발표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민생안정대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민생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방 차관은 "대외 요인이 국내 물가상승 압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원자재와 국제 곡물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 곡물 자급기반 구축과 안정적 해외공급망 확보 등 식량안보 강화 노력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통·물류 고도화,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 확립 등 구조적 물가안정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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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온전한 손실 보상…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새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정책을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 원칙으로 내세웠다. ‘국민께 드리는 약속’ 첫 번째도 이러한 원칙을 강조한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로 정했다. 새 정부는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등의 세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새 정부는 장기화 된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온전한 손실보상, 채무조정, 경영부담 완화 등 긴급구조 플랜을 추진해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방침이다.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민간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해 소상공인의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를 찾아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 담보·보증대출은 물론 부실우려 채권까지 종합적·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과 함께 대환보증을 신설하는 등 맞춤형 금융공급에도 나선다. 임대료·세금·공공요금 등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재도전 과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재취업·업종 전환을 촉진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상권정보와 맞춤형 교육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적·성장단계별로 지원해 기업가형 소상공인도 육성할 계획이다. 전담인력 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스마트기술 보급을 통한 온라인 활용 역량도 키운다. 새 정부는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회복시키고 스마트상점·공방 7만개, e커머스 소상공인 연간 10만명 양성 등으로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 환자와 비코로나 환자 모두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도 도입하기로 했다. 재유행에 대비,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고 백신 추가 접종 및 신종 변이 감시도 강화한다.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선진적 감염병 대응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백신 이상반응 시 국민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인과성·관련성 질환 대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 기간 내 발생한 돌연사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중앙·지역 거버넌스 및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전국 각 지역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 조직을 확충할 계획이다.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을 강화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팬데믹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목표다.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새 정부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가 만료된 원전의 계속운전 등을 통해 2030년의 원전 비중을 상향한다. 계속 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 및 계속 운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원전산업의 가치사슬(밸류체인)을 상세 분석하고 핵심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 생태계 경쟁력 강화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군 북면 한울원자력본부를 방문,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원전 3·4호기 부지를 둘러본 뒤 발언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노형·기자재·운영보수 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을 다각화하고 원전·방산·경협 등 지원패키지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가칭)’을 신설, 가동한다. 새 정부는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으로 검·경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국민불편 해소에도 나선다. 검찰청법 8조를 개정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 법 개정 전이라도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제한을 위한 방안의 우선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예산 편성 및 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로 국회가 직접 검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건의 실체와 전모를 신속히 밝혀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이 각각 수사단계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검·경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실효적 증거방법 도입으로 범죄대응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 정비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새 정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로 국민이 주인인 법무·검찰을 확립하고 법 집행 정상화로 국민의 피해를 구제,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새 정부는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제도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준칙 내용은 경제·사회 위기 등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설계한다. 성과가 낮거나 관행적으로 편성해온 보조사업을 정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한시 도입한 사업을 정상화하면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의무지출과 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도 높인다. 재원조달은 다변화해 정부 예산 외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개발·활용 확대 등을 통해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할 방침이다. 핵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한 예산 환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진 재정사업 성과평가 제도를 정비해 평가 실효성을 높이고 재정사업 성과정보 생산과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 결산체계 개편을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도 높이기로 했다.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공영방송 등 미디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도 나설 계획이다. KBS를 중심으로 한 경영평가 지표를 개발해 이를 재허가에 반영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도 방송평가에 반영한다.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재허가 제도를 대체하는 협약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공영방송 재원의 투명한 운영·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수신료 사용 등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는 회계 분리제도를 도입하고 수신료 금액에 대한 객관적 검토 및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기구를 설치한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 등을 명시한 방송관계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가 예산 등 공적재원이 지원되는 공적 운영 채널에 대한 콘텐츠 평가 시행 및 환류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적 운영 채널 대상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우수 채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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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식용유·석유류 등 생활 밀접 물가 점검…적기 대응”정부가 식용유·석유류 등 국민 체감 분야 가격과 수급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적기 대응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 차관은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원유를 포함한 석유류가 3월에 이어 4월에도 30%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가공식품·외식 등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방역완화에 따른 소비회복이 가세하면서 엄중한 물가여건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는 인식하에 물가 상승세 억제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경안에 반영된 밀·비료 차액지원을 시작으로 식품·사료 원료구매자금 확대 등의 지원과 추가적인 수급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 관심도가 높은 식용유·계란·돼지고기·석유류 등은 가격과 수급동향을 밀착해서 점검하고, 필요시 적기 대응할 방침이다. 물가안정 범부처 작업반(TF)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부처별 소관분야의 물가안정화를 위한 단기 핵심과제들도 적극 추진한다. 방 차관은 "공급망 관리, 유통 고도화, 경쟁촉진 등 시장의 구조적 개선과제들을 하나씩 발굴하고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회의는 그동안 물가와 부동산 등 주제별로 분산 운영되던 차관급 회의를 경제관계차관회의로 통합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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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당면한 금융 불안 요인에 긴밀히 대응”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금융권의 잠재리스크 요인과 위기대응여력을 긴급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임 첫 일정으로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할 만큼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근 고물가 압력 지속에 따른 주요국 통화긴축 전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지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시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김 부위원장은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과 금리가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대내외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당면한 금융불안 요인들에 대해 긴밀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험요인을 적시에 탐지하고, 시장의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가계·자영업자 부채의 연착륙과 금리인상 국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예로 들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 변동성 확대가 금융회사의 실패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예방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도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고 스스로 리스크 관리노력을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위기 초기에 나타났던 일부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전이됐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1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 내에 잠재된 리스크가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잠재리스크와 가계·기업 등 실물부문 리스크까지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며 "그간의 컨틴전시 플랜도 언제든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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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경유보조금 지원 확대…지급 기준가격 리터당 100원 인하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리터(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9월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최근 경유가격 인상으로 인한 화물차 등 운송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은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들에게 ℓ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화물차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만30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수준이다. 정부는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등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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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총리·한은 총재 첫 회동…“경제상황 엄중, 정책공조 강화”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첫 회동에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조찬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 및 정책공조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조찬 회동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날 회의에는 이창용 총재, 추경호 부총리 이외에도 이승헌 한은 부총재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함께 배석했다. 이 날 첫 회동에서는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 긴축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고조되고 성장 둔화 가능성도 높아진 위중한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높은 물가상승세로 인해 민생경제 어려움이 확대되고 거시경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거시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중장기적 위험으로는 인구·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정부 중심의 경제운용 등으로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사회 전반의 양극화 심화, 국가·가계부채 확대 등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재정·통화당국의 두 수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경제활력 제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등 과감한 정책전환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양기관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정부와 중앙은행간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의 초석이 됨을 강조했다. 이 총재와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부와 한국은행의 기관간 벽을 낮추고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공식 회의체뿐 아니라 격의없이 만나는 기회를 수시로 마련하고 공식 협의체를 보강해 양 기관의 경제상황 인식 및 연구역량 교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야별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 실무진간의 소통채널 신설 및 다양화, 인사교류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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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위기의식 갖고 대응”정부가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데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방기선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대응 TF 2차 회의를 열어 최근 금융시장·실물경제 동향 및 정책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 차관은 "최근 우리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국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 등으로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 부처가 위기의식을 갖고 거시경제 상황 관리·정책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 차관은 이와함께 최근의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응해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적기시행 조치 재점검 등도 지시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및 지출 측면에서 국채시장 및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원조달 측면에서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국채를 축소(9조원)하기로 함에 따라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등 시장심리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추경의 조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회 통과 즉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또한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 경유가 부담 완화 및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등 물가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경제 대응방안 마련에 범정부적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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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국채발행 없는 추경…금리·물가 영향 최소화”정부가 59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추가 국채 발행없이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마련하기 때문에 금리나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국가채무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날 59조4000억원 규모의 새 정부 첫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할 추경의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이 포함돼 있어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안정에 편성한 일반지출 규모는 총 36조4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기존 예산을 아껴 15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1조3000억원은 금년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조달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주요 거시변수 변화, 전년도 법인실적 호조 등으로 인해 총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다”며 "이중 21조3000억원은 이번 추경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게 됐고 나머지 초과세수는 지방재정 보강에 23조원, 국채 축소에 9조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안팎의 경제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새 정부 경제팀은 거시경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복잡한 난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며 "추경안은 이런 책무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분들은 이미 생계의 위협을 넘어 생존의 위협에 이르렀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심의·확정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