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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협의체 ‘경제 규제혁신TF’ 내달 첫 성과물 도출정부가 ‘경제 규제혁신TF’를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하고 그 첫 번째 결과물을 내달 도출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는 규제혁신을 제대로 추진해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 TF 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를 위해 정부는 추 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관계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TF’를 정부 주도의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민간이 규제혁신 논의 및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등 규제 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TF 내 구성될 실무작업반 검토 결과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7월 중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TF는 ▲현장 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인증제도 ▲그림자 규제 등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혁파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추 부총리는 "이번이 규제혁신을 성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 안전·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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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저가 상속·지방주택 더 보유해도 종부세상 1주택자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해도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요건을 3분기 세제 정상화 과제에 포함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데다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일시적 2주택은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사 때문에 2주택자가 돼도 2년 안에 옛집을 팔면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주겠다는 의미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요건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빼주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 동안만 주택 수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특별시나 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기로 했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에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 정부안은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확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소득·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해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종부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는 가구가 연간 12만 3000가구에서 25만 6000가구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현실화율과 목표 달성기간 등 적절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급등 시 탄력적 조정장치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추 부총리는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겠다”면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도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6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추가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도 시장상황,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준비되는 대로 순차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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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5%내 올린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버팀목 대출 한도 확대앞으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서민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확대 지원되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또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추 장관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는데, 오는 2024년 말까지는 2년 거주요건을 아예 면제하겠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해준다. 보증금은 수도권 4억 5000만원까지, 대출한도는 1억 8000만원이고, 지방은 2억 5000만원, 대출한도 1억 2000만원이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0%에서 12%로,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2%에서 15%로 각각 상향해 적용한다.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현행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에서 연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임대매물 공급 확대 유도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최대 5년 실거주는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 조항을 없애고 해당 주택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도록 바꾼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며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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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면개편 추진…사회적가치 비중↓ 재무성과 ↑정부가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재무성과 지표 배점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20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번 평가는 지난 2020년 12월에 확정된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2021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해 종전의 평가체계를 유지한 채로 진행됐다. 평가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100점 중 25점)에 큰 비중이 실렸다. 또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논란을 계기로 윤리경영 지표 비중(3→5점) 역시 강화됐다. 이를 토대로 실적을 평가한 결과 13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탁월(S) 1곳, 우수(A) 23곳, 양호(B) 48곳, 보통(C) 40곳, 미흡(D) 15곳, 아주 미흡(E) 3곳 등으로 나타났다.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또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 결과 우수(A) 6개, 양호(B) 34개, 보통(C) 20개, 미흡(D) 3개였다. 공운위는 실적 부진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해임건의 및 경고조치 등을 의결했다. 해임건의 대상인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8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 1명에 대해서는 해임건의를, 미흡 등급(D)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기관장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과, 감사평가 미흡(D)인 3개 기관 감사 3명에 대해서도 각각 경고 조치했다. 기재부 등은 실적부진(D·E등급 18개 기관)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 (14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미흡 이하(D·E)를 받은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할 계획이다. 성과급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공운위는 재무상황이 악화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2021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기재부는 다만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 변화,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해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설립 목적인 공공성과 운영 과정에서의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 지표 구성을 재설계하겠다는 의미다. 이를위해 현재 평가비중이 다소 과도(25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표들을 분석해 일정수준 달성된 지표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가치 지표 비중 하향 조정을 추진한다. 재무성과 지표(5점)는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될수 있도록 배점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인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표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확산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한다. 기관의 주요사업 지표는 그동안의 환경변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감안해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내에서 기관유형을 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해 세부유형 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지표 설정방안도 검토한다. 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중복 지표 축소 등 경영평가 지표 정비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혁신노력의 성과를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개선도를 성과급과 연계한다. 아울러 현행 경영평가에 따른 등급 산정 및 성과급 지급 방식도 재검토한다. 이번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이후 민·관 합동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7~8월 논의한다.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는 내년도 경영평가편람(9월말 수정, 잠정)과 경영평가편람(12월말 확정, 잠정)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과 별도로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공공기관 혁신 추진전략을 부처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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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으로 인상을 최소화하고, 하반기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유가와 농축수산물 등 공급측 물가상승압력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물가가 지속 상승하는 등 물가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인하폭은 휘발유가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12원이다. 1일 40km, 연비 10km/ℓ로 운행한다면 휘발유 기준 절감액 월 약 3만 6000원이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분이 조속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화물·운송,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기로 했다. 국내선 항공유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현행 40%에서 80%로 확대된다. 아울러, 보행·자전거 이동에 비례한 마일리지 지원으로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물가안정에 솔선수범한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토록 할 것”이라며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름철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가격 안정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농축수산물과 필수식품 중 가격 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수입 등 수급 관리와 가격 할인 등을 통해 적기 대응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양파·마늘 등은 비축물량 방출로 시장공급을 확대하고, 감자 등의 부족한 농산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긴급수입을 검토한다. 단기간 내 수입 및 재배면적을 늘리기 어려운 배추·무 등에 대해서는 출하조절시설,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한 수급조절을 병행한다. 축산물은 유통·가공업계와 협력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5만톤)을 신속히 수입하고, 필요 땐 할당관세 물량을 5만톤 추가로 늘린다. 대형 유통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할당관세 적용 수입 돼지고기 할인행를 추진해 돼지고기 가격을 조속히 안정화한다. 50억원 규모 할인쿠폰 사업지원을 통해 농축산물 구입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 및 이와 연계한 마트 자체 할인을 유도한다. 수산물은 명태가격 안정을 위한 중소가공기업 대상 원료 구매자금 융자(추경 200억원) 및 수산물 가격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내달 6일까지 대중성어종, 포장회 등 모두 30억원 규모로 할인행사를 한다. 생협·수협·홈플러스·쿠팡 등 31개 판매처 자체 할인과 연계해 최대 40% 할인(1인 1만원 한도, 총 20억원)하고, 전통시장은 20% 선할인 온라인 상품권을 발행(1인 4만원 한도, 총 10억원)한다. 고등어·오징어·명태 등 대중성 어종 6종 등 주요 소비품목은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안 조짐시 비축물량을 적기 방출한다. 면세경유 사용 어업인에게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 일부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한시 지원해 생산원가를 경감(추경 239억원)한다.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추경 546억원)은 이달 농식품부-제분업체 약정 체결 후 다음 달부터 집행하고, aT가 다음 달부터 제분업체 출고가격을 매월 점검해 밀가루 가격인상을 10% 이하로 억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월별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물가가 오르면 취약계층의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오는 24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이용에 취약한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해 민생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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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둔화 우려…물가·민생안정 등 총력 대응”이승한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17일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회복이 지속되고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2022년 6월 최근 경제동향’ 브리핑에 나선 이 과장은 "다만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부진 및 수출 회복세 약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큰 폭 금리 인상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본격 가속화, 공급망 차질 지속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및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이 더욱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비상경제대응체제 전환 등 물가 및 민생안정과 거시경제 및 리스크 관리에 총력 대응하면서 저성장 극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4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서비스업생산과 건설투자는 늘었지만 광공업생산과 소매판매, 설비투자는 감소했다. 생산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생산이 지난달 대비 1.4% 증가했지만 광공업생산이 3.3% 감소하면서 전산업생산이 지난달보다 0.7% 감소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건설투자가 지난달 대비 1.4% 늘었으나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각각 0.2%와 7.5% 줄었다. 4월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 모두 지난달보다 하락했다. 5월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21.3% 늘었지만 소비자심리와 기업심리 실적, 전망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세가 늘었고 물가는 상승폭이 확대됐다. 5월 취업자는 93만 5000명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했다. 5월 소비자물가는 개인서비스요금이 강세를 보이면서 5.4% 올랐고 근원물가는 4.1% 상승했다. 금융시장은 주가가 하락하고 국고채 금리가 상승했으며 중국의 봉쇄조치의 점진적 완화로 환율은 하락했다. 주택시장은 매매가격 상승폭이 축소됐고 전세가격은 보합세를 기록했다. 부문별 항목에서 고용의 경우 5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93만 5000명 늘었고 고용률은 69.2%로 2.3%p 올랐다. 5월 중 실업자는 88만 9000명으로 25만 9000명 줄어 실업률은 3.0%로 1.0%p 하락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48만 명 감소했으며 경활 참가율은 1.2%p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의 오름세 확대와 함께 석유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세가 이어지며 5.4% 올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4.1%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따른 공급 위축 우려와 중국의 방역규제 완화에 따른 수요 회복 기대가 겹치면서 올랐다. 국제 곡물가격은 대체로 상승했지만 비철금속 가격은 수요 감소 우려가 확대되면서 하락했다. 한편 4월 관리재정수지는 37조 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통합재정수지는 21조 3000억 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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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또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을 발표했다.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 아래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민간중심 역동경제 정부는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민간과 기업 투자가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팀장을 맡고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 특히 강력한 규제 억제를 위해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룰을 도입한다. ‘원인 투아웃’은 규제 1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그 규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부처별로 200% 내외의 규제 감축목표율을 설정해 자발적인 규제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권한인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중 일부는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수립 권한을 지난 2009년에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지 자체가 해당 지역 여건에 맞게 토지 용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같은 방식으로 부처별 규제혁신 TF를 통해 지방이전 가능 규제를 발굴하고, 범 부처 규제권한 지방이양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규제 완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규제 원샷 해결’도 도입한다. 여러 부처 및 지자체와 연관된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관련 제도·법령을 한 번에 정비하는 방식이다.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된 규제와 제도는 시대 흐름에 맞게 다시 정비한다. 관계부처 합동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신산업의 경우 업종코드가 명확하지 않아 투자 등에서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없도록 산업분류 개정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민간, 기업, 시장의 자유와 창의가 발현될 수 있도록 조세, 형벌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기업에 대한 대표적 페널티 과세 중 하나로 꼽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최고경영자(CEO)에 몰린 형벌규정은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형량을 합리화 하는 등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고, 재해예방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애로 개선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에 초점을 맞춰 정책적·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전 부처의 중소기업 재정지원 사업과 정책금융을 혁신성·성장성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창업 준비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 대해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을 확대하고, (가칭)민간주도형 예비창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전속고발제도도 운용키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한다. 하도급 업체 등 중소기업이 원청업체에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도 마련한다. ◆ 체질개선 도약경제 정부는 공공·연금개혁, 노동시장, 교육개혁, 금융혁신, 서비스산업 혁신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으로 한국경제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 할 방침이다. 먼저 공공·연금개혁을 위해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한하고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한다. 20년 이상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손질할 계획이다.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와 인사, 조직 관리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추진한다. 노동시장 개혁은 주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개선한다.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영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보호조치도 병행한다. 교육 개혁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풀고, 첨단분야 정원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학의 자율성을 무너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학평가는 올해 12월까지 자율계획에 따른 선(先)지원-후(後)관리 방식으로 개편한다. 금융부문 혁신은 금융규제와 제도를 재정비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시기를 2년 뒤로 미루기로 했다.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도 지금보다 인하할 계획이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금융업권, 학계·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할 예정이다. 여기서는 디지털 전환, 빅테크 성장,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금융안정·혁신 과제를 발굴하게 된다. 정부는 금융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각종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오는 3분기부터는 은행권 예대금리차를 1개월 주기로 비교공시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3개월 주기로 개별공시가 이뤄졌다. 서비스산업 혁신도 별도 구조개혁 과제로 추진한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10년 이상 국회에서 방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추진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세제·금융·재정·입지상 지원 차별도 없애는 방향으로 접근한다. 세제 측면에선 고용·투자·창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서비스업에도 제공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해선 세제 지원 범위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 미래대비 선도경제 정부는 미래 구조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든다. 이를 위해 국가가 당면한 문제해결 및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경제·외교·안보 관점에서 대체 불가인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과 전략기술 로드맵 마련도 추진한다. 활용성 높은 성과 창출을 위한 R&D 평가 시스템도 마련한다. R&D 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해 실증, 사업화 실적 등을 성과지표로 개발·적용하고, 국제기준 등 R&D 평가시스템도 개선한다.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기반도 조성한다. 정부는 반도체 등 경제안보 전략산업의 기술·생산역량 확충, 기업성장 지원 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 ’을 수립한다. 또 반도체 등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정원 확대방안도 마련한다.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항공·우주, 로봇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산업의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까지 우주·로봇·나노 등 미래유망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전개하고, 주요 예비품 선발주 등으로 국내 일감 조기창출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4대 분야 8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연구기관·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위기 대응 TF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대응한다.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해서는 첨단분야 외국인력 비자 신설 등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추진체계 개편 등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정책 개편을 종합 검토한다. 아울러 재택의료센터 도입·확산, 지역의료·돌봄 체계 연계 등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통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출산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 확대 등 국가 돌봄책임을 강화하고, 육아휴직기간(1년→1.5년) 및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와 관련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산업계,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및 비용분석 등을 토대로 부문별·연도별 감축경로를 포함한 달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비용효율적 감축수단인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총량, 할당방식 등도 재검토한다. 아울러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등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은 계속운전 등으로 원전 비중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함께하는 행복경제 취약계층 중심의 생산적 맞춤 복지 구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5%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실태조사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현행 기준중위소득 46%에서 5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과 지원범위도 늘린다. 현행 저소득층의 경우 연소득 15%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10% 수준으로 낮춰 의료비 부담을 대폭 덜어준다. 6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도 모든 질환에 1인당 연 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어든 위기 가구에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을 생계급여 수준까지 인상한다. 재산기준도 실거주 주택은 공제하고, 가구원 수를 고려해 금융재산 기준도 인상하는 등 문턱을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지원을 내년까지 5000대 늘리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 노선버스를 대체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했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 월 3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고, 맞춤형 일자리도 제공해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한 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기준도 기준중위소득 52%이하(2인 가족 월 169만5244원)에서 63% 이하 가구로 상향한다. 중위소득 52% 이하 구간은 월 20만원, 52% 초과 구간은 월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근로 유인 및 기회도 확대한다. 정부는 우선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자체가 인상되는 것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근속 퇴직자들의 세금 부담을 가능한 한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근로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도 확대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제도의 문턱은 낮추고 지급액은 올려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현재 2억원인 자산 기준을 2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복지의 양적 확대를 넘어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고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수혜자 신청주의가 보완돼 복지급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가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중앙부처·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돼 사회보장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계획이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도 실현한다. 정부는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초광역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 육성,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이 이뤄진다. 특히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낙후지역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은 균특회계로 전환하고,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 확대,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시설 통합 운영, 이주자 대상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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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 과감 전환…경제위기 돌파”정부가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기로 했다. ‘자유’, ‘공정’, ‘혁신’, ‘연대’의 4대 기조를 기반으로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향후 경제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최근의 경제 어려움은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근본적 문제들이 중첩된 데 기인한다”며 "이러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1~2개월내 끝나기 어렵고, 상당기간 고물가 속 경기둔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빠르게 증가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등으로 정부의 위기 대응 여력마저 크게 소진된 상황”이라며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경제운용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함께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해 기업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 혁파에 집중할 방침이다. 중앙정부 규제 중 지방 이전이 가능한 규제들은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이양하고, 기업 경영 부담은 완화할 방침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과세도 대폭 경감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납부유예제도 신설, 요건 완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법령상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로 대폭 확대해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를 뒷받침하고,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의 벤처투자 확대 유인도 높이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오랜기간 미뤄뒀던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당면한 복합위기 극복도, 새로운 도약도 불가능하다”며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 구조개혁도 강조했다. 공공부문은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공공기관의 기능·인력 조정, 재무 위험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또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경직적 근로시간 개선과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해 나가되, 현장 어려움 등을 감안해 주 52시간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연성이 높아지도록 연내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교육개혁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혁신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할 방침이다. 규제·평가방식 개선 등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첨단분야 정원 확대를 위한 추가대책을 연내 마련하는 한편, 자율적 혁신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부문은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에 맞게 규제·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일부 고액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증권거래세도 선제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도 구축한다. 초격차 기술 확보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로드맵 수립,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전략을 마련한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SOC·R&D 예타면제 대상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하로 2배 상향한다. 또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허가·인력양성·산업생태계 등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중심의 생산적 맞춤 복지도 구현한다.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장애인 콜택시 지원을 확대하며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 완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대폭 확충한다. 당면 현안인 물가·주거 등 민생안정과 경제안보·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추 부총리는 "연말까지 유류세 30% 인하를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율도 15% 한시 인하하겠다다”며 "농식품 등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금 변경, 예산 이·전용 등 재정지원을 통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5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유세 개편안을 7월중 확정하며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정부 주요 정책과제들은 법령 개정, 예산·세법개정안 반영 등을 통해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매년 주기적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연동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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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수장들 “물가 안정 가장 시급한 현안…총력 대응”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0.75%p 인상 결정에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공통된 인식 아래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대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연준의 큰 폭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이 중첩되면서 현 경제 상황이 복합적 위기”라며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참석자들이)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금융시장은 오늘의 조치가 당초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라는 평가에 따라 오히려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앞으로 긴축 가속화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총력을 다해 대응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와 중앙은행은 비상한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나아가 복합위기 타개를 위해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물가에 더욱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용과 함께 공급 측면의 원가 부담 경감, 기대인플레이션 확산 방지 등 다각적 대응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동으로 대응하고, 외환시장은 심리적 과민 반응 등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채권시장에서도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할 경우 정부의 긴급 바이백,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 등을 적절한 시점에 추진하겠다”며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시 불거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며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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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복합위기 시작…모든 정책 수단, 물가안정에 최우선”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모든 정책수단을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자세로 점검·발굴해 달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한마디로 복합위기가 시작됐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진정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 주재 긴급 부내 간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 상황이 더욱 비상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전세계가 물가급등을 경험 중이고 미국 등의 고강도 긴축정책이 지속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면서 "대외발 인플레 요인으로 국내 물가 불안이 가중되고, 미국에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불안도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 사령탑 부처로서 기재부는 이 시점에서 비상한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질 필요가 있다”면서 "전체 간부들은 부문별 경제 상황을 집중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은 더욱 큰 만큼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대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라고도 주문했다. 단기적으로는 각종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해 대응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세제개편 등 재정운용 면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또 "외환·금융시장은 과도한 쏠림 등으로 인해 불안이 증폭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컨틴전시 플랜이 유사시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현시점에서 면밀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는 "산업·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비상수송대책 등을 통해 물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추 부총리는 오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예고하면서 "대책이 발표된 이후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경제체질을 다져 다시 도약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한 경제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된다”며 "이 싸움은 1∼2개월로 끝나지 않고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체 직원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결국 심리라고 하는데, 정부가 기업·국민과 함께 최대한 노력해 불안심리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며 "함께 힘을 모아 복합 경제위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내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