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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금융규제 혁신 목표는 금융산업의 BTS 만드는 것”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혁신에 본격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앞서 금융위는 6~7월 전 금융권협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234개 건의사항 중 우선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규제혁신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오프라인·온라인 상관없이 금융회사·빅테크 모두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니지스는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불가침의 성역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규제혁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1차 검토가 이뤄진 주요 과제 5가지를 중심으로 중점 추진된다. 5가지 과제는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 등이다. 김 위원장은 최우선 과제로 금산분리 규제를 언급하면서 "금융회사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하고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신탁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자 불편 해소, ESG 공시제도 정비 등을 통해 투자 활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분과별 회의를 열어 작업계획을 확정하고 과제별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다음 달에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여는 등 매달 회의를 개최해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규제혁신 과정에서 업계, 학계,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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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우조선 불법점거 즉시 중단해야…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 중단을 촉구하면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이정식 고용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저는 오늘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점거 중단을 간곡히 호소드리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다”며 "기업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 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노사자율을 통한 갈등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5일 사법부도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이례적으로 불법성을 명시했다”며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노조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충분히 참고 기다렸다. 이제는 정말 불법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물가불안이 지속되며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급격한 금리인상, 자산시장 불안, 실물경제 둔화 등 하방위험과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저소득층·청년·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험난한 길이 언제 끝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모두가 합심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며 "노사간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적극적 중재 노력과 함께 처우 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침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적극적 중재노력과 함께, 취약 근로자 처우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며 "노조도 기업과 동료 근로자 전체의 어려움을 헤아려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타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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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소상공인 등에 68조 정책금융 순차 제공정부가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 등에 68조 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열린 ‘민생안정 관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열린 ‘민생안정 관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서민·취약 계층의 부담 경감 및 민생·물가안정 과제의 정책 체감도·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고금리에 취약한 소상공인 및 청년·최저신용자 등에 대한 총 2조 원 규모의 취약계층 금융지원 예산 집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먼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채무조정 등 최대 43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저금리대환에 8조7000억원, 채무조정에 30조원, 신규보증에 4조3000억원이 제공된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은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은 9월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소상공인 대상 설비·운전자금 특례보증과 재창업 특례보증도 이달 말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정부는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통해 25조 3000억원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저리의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사업(25조원)은 9월 중순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사업은 지난달부터 집행되고 있으며, 최저신용자 대상 한시 특례보증사업은 10월 초 상품이 출시된다. 최 차관은 회의에서 "기존에 마련한 민생·물가안정 대책들의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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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부채 부담 완화…‘상환 유예→경감’으로 전환한다정부가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부터 상환 유예에서 경감으로 전환한다. 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년까지 40조원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층 재기 지원을 위해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안에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내 한 은행의 창구. ◆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추진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상환 유예 중심의 임시적 금융 구호 체계를 오는 9월로 마무리한다. 대신 10월부터는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은 채무 조정 등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는 것이 핵심이다. 상환이 곤란한 차주는 원금감면 등 채무를 조정해준다. 금융부담이 많은 채무는 장기 및 저리 대환 대출을 해주고 경쟁력이 취약한 차주에게는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에 나선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으로 장기·분할 상환(최대 10∼20년)에 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은 8조 7000억원을 투입해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도 해준다.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은 42조 2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9월 말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유예 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이미 조치했다.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수 없이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소상공인 대출 부실 위험을 차주와 금융권, 정부가 적절히 분담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온라인 판로지원 등 마케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금리 한도 등 우대혜택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의 경영 컨설팅, 민간 금융사의 빅데이터 상권 분석 등을 활성화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로 전환…청년대상 전세대출 확대 주거 관련 금융부담도 낮춰준다. 주택 구입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 등 금융부담은 완화하고, 전세 등 실수요자는 충분한 자금 지원을 통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380조원)의 10.5% 수준이다. 특히 예산투입 없이 올해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5조원 추가 확대(20조→25조원)하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 인하(0.1%포인트)를 해준다. 대출 최장만기를 확대해 대출상환 부담도 줄인다. 민간 금융회사는 30~40년, 정책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은 40~50년으로 확대한다. 대출과 세제 우대 등 임차인의 주거비용도 낮춘다. 전세대출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주금공 전세대출보증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 보증비율은 90~100%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대상 정책 전세대출 대상·한도를 확대하고, 기획재정부는 전·월세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소비자가 예대금리차를 확인 및 비교할 수 있도록 월별 비교공시를 도입한다. 대출 가산 금리 산청 체계를 정비하며 은행권 금리산정 자율 점검 및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권도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거나 성실 상환 연체 신용 차주에게 대출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등 가계 취약 차주 지원을 위해 자체 상품을 준비해 출시할 예정이다. ◆ 청년특례 프로그램 신설…30~50% 이자 감면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재기를 위해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기존 지원 제도간 연계를 강화한다. 최근 금리 상승 여파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20·30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 급락으로 투자손실이 확대되는 등 금융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청년·서민층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과 재기를 위해 종전 신청자격에 미달하더라도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소득과 재산 등 채무과중도에 따라 저신용 청년의 이자를 30~50% 감면한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 금리가 10%인 취약 청년 차주가 이번 특례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으면 해당 이자율이 5~7%로 낮아지는 셈이다. 또 최대 3년까지 원금 상환유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이자율은 3.25%가 적용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연체채권을 매입해 과잉추심 방지에 나선다.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필요시 기존 2조원의 공급 규모를 확대한다. 채무조정과 관련한 금융회사-신복위-법원간 연계도 강화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통상 채무조정은 민간 자율조정(은행 프리워크아웃)과 신복위와 캠코의 공적 조정제도, 법원 개인 회생 제도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들 기간 간 협의체를 신설해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법원심리 간소화 등을 지원하고자 신복위-법원 간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청년·서민층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정책서민금융상품 10조 공급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올해안에 10조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상품도 공급한다. 법정 최고금리(20%)와 시장금리의 격차가 줄어든 상황에서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청년층 대상 햇살론유스 공급액은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린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규모도 2400억원으로,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햇살론 역시 기존보다 2000억원 늘어난 2조 6000억원을 공급한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서민금융의 주요 재원인 복권기금 출연이 2025년까지로 계획된 탓이다. 금융위는 가급적 많은 청년이 목돈마련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최대 10년 만기의 자산형성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과 불법 주식리딩방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올 3분기 안에 현 100만원인 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축소하고, 비대면 실명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확대하고,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급 절차도 개선한다. 불법 주식리딩방 등 사회관계망(SNS)을 기반으로 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연간 600개가 넘는 업체에 대해 암행·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업자가 단체카톡방 등에서 투자자문을 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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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빅스텝 조치로 통화 불확실성 해소…금융시장 안정세”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금융당국의 기준금리 빅스텝 조치와 관련해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금융시장이 오히려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발표와 관련해 어느 정도 시장 기대가 선반영 돼 있었고, 금리 인상 폭과 향후 인상 속도 관련 메시지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날 회의는 전날 한국은행이 국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p 인상하고,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9.1% 상승한데 따른 국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 차관은 "전날 기준금리 50bp(1bp=0.01%p) 인상과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라는 국내외 시장 주요 이벤트가 있었다”면서 "어제 (국내) 주가는 중국 증시 하락 전환 등에도 상승 마감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다소 완화되며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시장도 통화정책 불확실성 완화, 회사채 시장·안정조치 발표 등에 힘입어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정부와 관계기관은 글로벌 리스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방 차관은 "민감해진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지나친 시장 쏠림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시장별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추가 조치도 필요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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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벌 비범죄화·형량조정 추진…범부처 TF 출범정부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부 ‘경제형벌’ 규정을 아예 없애거나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형벌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과도한 형량은 완화해 미수·기수에 따른 형량을 차별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를위해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신설하고 연내 모든 경제 형벌 조항을 점검한 후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 추진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발족한 TF는 이번 첫 회의에서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TF는 기재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12개 부처(과기정통·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 공정·금융위, 식약처) 차관급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다. 그간 정부는 부처별 경제형벌 규정을 전수 조사했으며, 경제 6단체 등 민간 의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형벌규정을 파악했다. 앞으로도 개선 대상 규정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TF는 ▲사적자치 영역에 필요·최소한의 형벌인지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 목적이 달성 불가한지 ▲유사한 입법 목적의 타 법률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 ▲해외 사례에 비해 형벌조항이 과도한지 ▲시대 변화에 따라 더는 형사처벌이 불필요한지 등 5대 기준을 따져 형벌 규정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결과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규정은 비범죄화 또는 형량 합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비범죄화는 ‘국민의 생명·안전이나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은 삭제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것’이라는게 TF의 설명이다. 형량 합리화에 대해서는 ‘형벌조치가 불가피하더라도 과도한 형량을 완화하고 선 행정제재 부과 후 미이행시 형벌을 부과하거나 책임의 경중에 따른 형량 차등화’ 등을 예로 제시했다. TF는 이달부터 부처별 소관 경제형벌 조항을 1차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달부터 관계부처 1급 또는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 2차 검토를 거쳐 개선안 초안 타당성을 심의한다. 개선조항은 법무부 의견을 조회·반영해 확정한다. 연중 수시로 개최할 예정인 TF 본회의에서는 심의를 거쳐 마련된 최종 개선안을 논의·확정한다. 개선안이 마련된 형벌규정은 법률개정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률개정 등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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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민생·물가안정에 총력 대응…내달 추석민생대책 발표기획재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방위적인 정책대응에 나선다. 물가불안 등을 감안해 다음달 추석 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달 출범하는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팀(TF)’을 통해 기업·투자활동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전면 철폐하고,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형벌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 형벌개선 작업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서는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 민간경합·중복 기능조정 및 공공기관 방만 경영요소를 대폭 정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규제혁신 ▲재정혁신 ▲예산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제개편안 등 7개 분야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했다. ◆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민생·물가 안정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8월 중 추석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투자활력을 높인다. 수출 증가세 유지를 위해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40조원 이상 확대하고,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임시선박도 매월 4척 이상 투입한다.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상시 가동하는 등 금융·외환시장, 금융기관 건전성 등을 면밀히 점검 대응한다. ◆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핵심 경제이슈 중심으로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반도체·조선 등 핵심산업은 육성하고 수출·물류 등 애로요인은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 인재양성·사회안전망 확충 등 경제·사회 복합 이슈를 총괄 조정하고, 인구위기·탄소중립 등 미래대비 과제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가계·기업·부동산 등 잠재리스크 역시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블록화 대응 등 대외경제전략 총괄 조정을 강화한다. ◆ 규제혁신 기업투자와 활동을 저해하는 핵심규제와 형벌 규정을 정비한다. 경제 규제혁신을 위해 체감도, 신속 추진, 윈윈 형 개선,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등 4대 기본원칙 아래 체계적인 규제혁신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또 규제혁신을 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7월 중 민관합동 경제 규제 혁신 TF를 출범해 모든 핵심 규제가 철폐될 때 까지 강력 추진한다.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도 개선한다. 법무부, 공정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조속히 설치, 운영해 경제형벌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 재정혁신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하고 성과관리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재정총량 관리목표에 따라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내로 줄이고, 국가채무 비율은 2027년까지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재정준칙을 입법화 할 방침이다. 또 중장기 관점에서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한다. 재정비전 2050은 우리 사회가 직면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자 근 30년 시계의 재정운용방향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성과관리를 위해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를 5개 이내로 설정해 공개하고, 국정과제 중심 핵심 재정프로젝트를 관리할 방침이다. 엄격한 예타제도도 운영한다. 예타 면제조건을 구체화해 불필요한 예타면제를 최소화하고 면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다. ◆ 예산편성 방향 강력한 지출 혁신을 기반으로 국정과제 및 새 정부 핵심과제 이행을 적극 뒷받침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정을 통해 한시지출을 정비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자리안정자금 등 한시적으로 확대된 소요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민간주도로 전환한다. 정부가 직접 지원한 연구개발도 출연위주에서 민간자금 연계형, 투자형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편한다.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아이를 낳으면 현금을 주는 부모급여( 2024년부터 월 100만원)를 도입하는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거나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미래인재 양성 등에 재투자한다. ◆ 공공기관 혁신 공공기관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 경영요소 대폭 정비를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과다한 조직이나 인력 조정방안, 과도한 보수, 복리후생 정비,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부처·기관의 자율·책임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기재부 직접 경영감독기관은 축소하고, 공공기관 평가제도는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대폭 확대해 전면 개편한다. 민간과 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기술, 특허 등은 개방·공유하고, 중소기업 ESG 경영은 적극 지원한다. ◆ 세제개편안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단순화한다.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한다. 또 투자와 상생협력촉진세제는 폐지하되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신설하고, 국가 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겐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민생안정을 위해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는 상향한다. 또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은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도 강화한다. 불요불급한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전세계적 합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최저한세(15%)를 도입키로 했다. 기재부는 공통과제 이행계획도 내놨다. 경제 전반의 규제 혁신 확산을 위해 소관 규제(외환, 국채, 주류, 국유재산, 조달 분야)부터 과감하고 신속하게 철폐, 개선할 방침이다. 새로운 외환법을 제정해 국민과 기업의 일반 외환거래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업권별 규제는 합리화 한다. 국채시장을 선진화 하고 주류 물류센터 신설 면허 절차와 요건 간소화 등 주류규제도 전폭적으로 개선한다. 이외에도 기재부 위원회 28개 중 실적과 필요성 등을 종합 점검해 유사 기능 위원회를 과감히 폐지 통폐합해 30% 이상 감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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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000억원 규모 추가 민생 대책···취약계층 지원 확대정부가 6%대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8000억원 규모의 추가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은 늘리고 식료품에는 관세를 낮춰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는게 핵심 골자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부는 물가상승을 반영해 저소득층들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가스 등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8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7,900원/10kg으로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 저소득 다자녀·장애인 가구에 기저귀 지원 단가는 월 7만원, 분유 지원단가는 9만원으로 올리고,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만 9~24세)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단가도 월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문화 바우처 단가도 상향조정한다. 차상위 이하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지원을 위해 바우처 단가 올려 공연·영화·전시·스포츠 관람과 교통·숙박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연간 지원금액을 11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및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금액도 월 9만5,000원으로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기초·농지연금, 해산·장제급여의 경우 최근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지원단가 등을 조정하고 관련 예산을 보강한다. 한부모·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지원도 강화한다. 한부모 가족은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간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돌봄지원시간을 연간 960시간으로 확대하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단가도 높인다. 만 18세 이후 시설 등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자립수당을 월 35만원으로 인상하고,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을 최대 월 65만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근로자 및 실업자의 고용안전망 역시 확충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지원단가를 인상해 소득 보장금액 확대한다.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1.0%로 인하하고, 자금 공급규모도 2,241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지원이 어려운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자햇살론 규모를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장기 직업훈련중인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부요건을 완화해 수혜대상을1만 2,000명으로 확대하며, 전일제 교육 위주의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 참가자에 대해 훈련장려금 단가를 월 20만원으로 한시인상한다.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 정부는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도축비 지원확대 등을 통해 시장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돼지고기 할당물량을 2만톤 늘려 조속한 가격안정화 유도하고, 수요를 고려해 삼겹살 할당물량 2만톤 추가증량한다. 호주·미국 등 수입소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 수입단가를 낮추고 가격하락을 유도한다. 닭고기는 업계와 추가입식 등 수급협의를 진행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확대 및 가격안정화 한다. 계란은 계란공판장 활성화를 통해 불확실한 산지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육류 공급확대와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축수수료와 사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농산물은 주요 가격불안품목에 대한 조기방출·해외도입 및 할당관세 적용 등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가격안정화를 추진한다. 국산 비축감자는 매입 후 즉시 방출(7~8월 4000톤)하고, 호주산 700톤은 7∼8월 수입 후 8우러붙 공급하며 8~9월에도 추가 수입을 추진한다. 마늘·양파는 비축물량을 7월 조기방출하고 해외도입도 추진한다. 무·배추는 수급조절·비축을 통해 성수기(8~9월) 방출에 대비하고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을 한시 확대하며, 재배면적 감소(-10%)로 출하량이 감소한 대파에 11월 대량출하 전 3개월 동안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수산물은 가격 안정화 시점까지 대중성어종 상시방출 체제로 전환한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조기, 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가격동향을 밀착점검하고, 명태를 포함한 가격 상승 품목은 오는 11일부터 ‘정부 비축물량 상시방출 체제’로 전환한다.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1인당 1만원, 최대 20%)규모를 추가로 500억 원 확대하고 이달중 7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지원을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이와 연계한 마트 자체할인을 유도한다. 식품원료는 가격상승 및 수급우려가 있는 수입 식품원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거나 자율관세적용물량(TRQ)을 증량한다. 전지·탈지분유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분유제품과 과자·빵 등의 가격인상요인 억제하고, 원두가격 급등에 따른 커피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두(2%)·볶은원두(8%) 수입전량에 할당관세 적용한다. 주정원료는업계 원가부담 경감 및 연관 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조주정·매니옥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가공용 대두 TRQ를 26만 4,000톤 증량해 두부·장류 등의 외식업체 원재료비 부담을 경감한다. ◆여타 생계비 부담 완화 정부는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LPG에 대한 판매부과금 30%(약 12원/ℓ)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어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금액을 242억 원 확대한다. 또, 디딤돌대출은 차주가 상환방식을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을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한다. 공공와이파이는 이달부터 품질 고도화 해 안정적인 접속과 높은 속도를 지원해 국민들의 충분한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고, 통신업계 간담회 등 긴밀한 업계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안 합리적인 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되도록 적극 유도한다. 앞으로 정부는 소관부처별로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시장동향을 상시 점검해 체감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부처책임 하에 소관분야 중점품목에 대한 가격·수급 동향 일일점검 및 불안조짐 포착 때 즉시 대응하고,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시장경쟁 촉진, 가격결정구조 개선 등 구조적 노력도 함께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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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닭고기·분유 등 7개 품목에 0% 관세…“가격 낮춘다”정부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긴급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한다.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밥상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적극적 할당관세 운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 중 7개 품목에는 할당관세 확대를 적용하고, 가공용 대두 1만톤과 참깨 3000톤에 대해 저율관세활당(TRQ) 물량도 확대한다. ▲서울의 한 농식품 전문 매장에 진열된 소고기. 소고기는 주로 미국과 호주로부터 수입하는데, 국제 사료곡물 가격 등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수입단가 및 국내 소매가격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할당관세 적용으로 10~16% 수준의 미·호주산 소고기의 관세를 인하하면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돼지고기는 이미 할당관세 0%를 적용 중인 냉동 삼겹살 한계수량이 대부분 조기 소진돼 삼겹살 성수기인 7~9월에 대응해 삼겹살 할당물을 2만톤 추가로 늘린다. 7~8월에 총 1만 1319톤 도입할 예정인데, 냉동삼겹의 경우 할당한도 2000톤 중 1800톤은 이미 수입을 완료했다. 닭고기는 브라질과 태국으로부터 대부분 수입하는데, 국내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산은 FTA 미체결, 태국산은 미양허품목으로 20~30% 관세 부과 대상인데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수입단가 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분유는 할당관세 0% 적용과 물량을 1607톤에서 1만 톤으로 확대하면 수입분유 평균 도입단가는 대폭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커피원두는 국제가격이 파운드당 2.19달러로 전년동월비 46% 상승해 커피 외식물가 오름세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관세를 인하하면 업계 원료부담이 줄어 추가 가격인상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정원료는 전년대비 수입단가 급등에 따라 원료비 부담 증가로 관련 제품 가격 인상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가격 안정 효과로 외식물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할당관세 인하·TRQ 증량 세부 내용. 기재부는 이번 대책을 7월 중 시행할 목표로, 할당관세 적용 관련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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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일자리 대폭 줄이고 디지털·신기술 민간 일자리 늘린다정부가 재정 효율화를 위해 재정 일자리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에서 고용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디지털·신산업 인력 육성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식을 정부 주도의 ‘소액 나눠주기식 양적 지원’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시장 중심의 재정전략’으로 전환한다. 또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과 고용보조금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신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시장·민간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7일 2022 국가재정전략회를 열고 분야별 주요 의제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벤처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방향으로 민간 주도의 재정 지원 방식을 제시했다. 정부 주도로 목표 물량을 사전에 세우면 이를 채우게 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을 강화·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선 민간투자, 후 정부지원의 민간주도 재정지원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장 수요에 대응해 현장을 제때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새로 배치하고 성과 창출형 연구·개발(R&D) 방식을 도입한다.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도 전환하기로 했다.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보조금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바꾼다. 데이터 기반 성과 평가로 일자리사업 구조조정부터 추진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사업 등 11개 사업은 폐지한다. 취업률 등 성과가 저조한 사업 32개도 감액 또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신 민간기관 등 다양한 훈련주체를 활용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인력을 양성한다. 구인난과 구직난을 야기하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신기술 인력수급전망’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분야·수준별 고도화로 전략적인 인력 양성을 뒷받침하는 게 목표다. 복지투자도 지출 효율화를 통해 복지-성장 선순환을 꾀한다.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재정 여력이 축소되면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선제 대응하는 것이다. 고독사, 가족돌봄청년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과 선제적 안내도 나선다. 오는 9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을 앞둔 만큼 ‘복지멤버십’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생애주기별 급여를 안내하도록 했다. 중장기 측면에서는 복지 지출 구조를 개선해나간다. 사회보장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연금을 개혁한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도 강화한다. 국가의 R&D 투자는 경제·외교·안보 관점에서 초격차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전략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을 제정한다. R&D 지원은 민간이 제안·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민관협력 프로젝트, 가칭 ‘초격차 R&D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정부가 직접 출연하기보다는 바우처·후불형 방식 등 민간 투자와 연계된 지원을 확대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