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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5년간 ‘16조원+α’ 매각정부가 국가 보유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α 규모로 매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결산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701조원으로, 이 중 94%(660조)가 행정재산이고 6%(41조)가 일반재산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아내 매각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일반재산은 적극 매각한다. 위탁개발 재산·비축토지·농지 등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 일반재산 중 매각 가능한 재산을 적극 발굴해 매각을 추진한다. 국유재산 위탁개발(캠코) 후 행정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 등으로 사용중인 재산은 민간에 매각한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비축토지로 매입 후 5년 이상 경과됐으나 수요조사 결과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도 매각한다. 농업진흥구역·보호구역 등 국가 활용이 곤란한 농지도 판다. 또, 모든 행정재산(토지+건물)에 대한 활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발굴한다. 국유재산 총조사 TF를 구성해 유휴·저활용 재산 발굴 총조사를 추진해 부처별 유휴·저활용 행정재산을 발굴해 용도폐지·매각 등을 추진한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유재산 매입 때 분납기간을 확대해 수요자의 부족한 자금 여건을 지원하는 한편,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의 목록을 공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해 국유재산에 대한 수요자 접근성을 높인다. 아울러 예상 매각가격이 큰 주요 재산 매각을 위한 별도 TF를 구성해 매각 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투자자 대상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정부는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단독 활용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지, 국공유 혼재지, 비도시지역 국유지 등은 적극 개발해 활용키로 했다. 민간이 매입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토지개발을 통해 민간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필지분할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 토지개발에 민간의 풍부한 자본과 창의성을 도입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조성된 주택용지 등은 민간에 매각한다. 높은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이 혼재돼 매각이 어려운 국·공유 혼재지에 대해 ‘국가-지자체 공동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성이 낮아 매각이 어려운 비도시지역 국유지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친화적 개발을 추진한다. 해당 국유지 개발을 위한 ‘국가-지자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국비지원사업(귀농·관광 등) 연계를 통한 사업성을 높인다. 사업성이 낮고 단독 매각·개발하기 어려운 도심 내 대지면적 500평 이하 소규모 자투리 국유지에 대한 번들링 개발을 추진해 사업성이 부족한 여러 소규모 저활용 국유지 등을 결합해 민간참여 방식 등을 통해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가 활용할 계획이 없는 일반재산(캠코 위탁관리 중)은 이달부터 즉시 매각을 확대하고 주요 재산(위탁개발재산 등) 매각을 위한 매각 TF(기재부+캠코)를 구성해 매각 대상 홍보, 진행상황 점검 등을 실시한다. 또 전체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달부터 실시해 총조사 TF를 통해 조사 대상(건물·토지), 기준(유휴·저활용), 방법(서면조사·현장점검)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아울러 국유지 개발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을 개정하고, 매각대금 분납기간 연장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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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저리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6조 신규 공급정부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낮은 금리의 정책대출상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 125조원+α(알파)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위기 선제대응+위기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먼저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41조 2000억원),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통한 이자 부담 경감(8조5000억원), 새출발 기금을 통한 부실 채권 매입 후 채무 조정지원(30조원)을 추진한다. 국민의 주거 관련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에 45조원을 공급하고, 저리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최저 신용자와 저소득 근로자 등 서민에게 정책자금 10조원을 지원하며, 저신용(하위 20%) 청년에게는 ‘청년 특례 채무조정’을 통해 저신용 청년의 채무 이자 부담을 최대 50% 경감해주고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 해주기로 했다. 특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별 홍보·상담을 강화한다. 새출발기금과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은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해 전용 콜센터와 병행 운영한다. 청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애로사항 데이터베이스 구축, 일자리 연계 등 상담과 병행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물가, 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금리수준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6조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우대(1%)하고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변동 전환이 가능한 대출상품이다. 또 원자재 수입 비중 등이 높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금리우대 대출·보증을 지원해주고,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주기로 했다. 인력·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해주고, 외부 감사 관련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회계지원센터를 거래소에 설립할 계획이다. 또 자산 1000억 미만인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한다. 대신 경영진과 감사의 회계관리의무를 내실화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해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물가와 경기부진 우려 등의 복합요인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금융시장은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가계와 기업 등 실물부문의 부실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외국인 자본유출 등 위험요인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단계별 시장 변동성 완화조치는 신속히 시행한다. 금융회사가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적기에 금융회사에게 유동성 및 자본확충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금융산업의 새판 깔기도 본격화 한다. 금융회사 디지털 신산업 추진 등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 금융과 비금융, 공공간 데이터 개방과 결합도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분야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도 구축한다. 자본시장 체질도 개선해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관련해 물적 분할시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주주 임원의 주식 매도시에는 처분계획 사전 공시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과 증권거래 제한을 도입하며, 불법 공매도 및 그 연계행위는 적발해 처벌을 강화한다. 주식 상장폐지 결정 시 기업 회생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이의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를 정비한다.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금융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 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정립한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의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고 법무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과 협조해 가상 자산을 활용한 사기, 탈세 등 불법 거래에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민간 분야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성장성이 높은 비상장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대출하고, 공모형 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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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추석 민생대책·국민 주거안정 방안 이번주 발표”정부가 이번 주에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 경제분야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면서 민간 경제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미 발표한 8차례의 물가 등 민생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 등 추가 대책도 이번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구인난·자금조달 등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빠른 시간 내 마련하겠다”며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를 시작으로 업종별 지원전략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수출 및 투자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물가, 경기 양 측면에서 여전히 어려운 모습”이라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중국 G2의 2분기 역성장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도 해외발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이라며 "7월 물가가 2개월 연속 6%대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가 지속되고 성장도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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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속 돌멩이’ 규제 빼내고 국민 생활불편도 해소# 올 초 웨딩산업 시장에 뛰어든 김모 씨는 웨딩홀을 운영할 장소로 지식산업센터를 알아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현행법상 교통환경 및 인프라가 좋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예식장을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는 공장 및 입주자들을 위한 일부 근린생활시설만 입주 가능하다. 즉, 은행과 약국, 편의점은 가능하지만 예식장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김 씨는 "예식장이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주변 환경을 해치는 것도 아닌데, 불가업종에 포함된 것은 이상하다”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게 예식장도 입주 가능 업종으로 허용해 주는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 서울에 사는 서민석 씨는 자신이 기르는 화이트 포메라니안 강아지가 슬개골 탈구 증상이 있어 유명한 동물병원을 찾았다가 청구된 진료 비용을 보고 분통을 터트렸다. 동일 증상으로 몇 달 전 집 근처 동물병원에서 치료했을 땐 200만원이었던 진료비가 이곳에서는 400만원으로 배로 뛰어서다. 서 씨는 "증상도, 치료도 동일했는데 병원마다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맞게 동물 진료도 표준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같이 기업성장을 가로막거나 국민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낡은 규제를 꼼꼼히 들여다 보고 있는 가운데, ‘신발 속 돌멩이’ 같은 규제를 빼내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 부문 규제들을 발굴하는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부처별로 규제발굴에 적극 나서면서 속도감 있게 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와 덩어리 규제를 중점 개선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일환으로 산업부는 최근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 도박업, 주택공급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되면 김모 씨도 법 개정 후에는 무리없이 지식산업센터에서 웨딩홀을 운영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내 한 예식장 홀. (사진=정책기자단) 전기 자전거 모터의 정격출력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기자전거의 최대 모터 출력이 350W 이하로 제한됐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기자전거가 오르막 등 경사진 곳을 오르면 속도가 크게 떨어졌던 것도 이 때문이다. 자전거업계에서는 산지와 오르막이 많은 국내 지형을 고려해 모터 정격 출력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개선 차원에서 전기자전거 모터 출력 제한 완화를 건의했고, 올해 1월 국가기술표준원이 규제개선 수용 의견을 밝힌 후 산업부가 지난 5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들도 손을 본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과 동물 소유자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진료비에 주목했다. 동물 진료비가 표준화 되지 않은데다, 현행법상 사전 고지 의무도 없어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에 농식품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동물병원에서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예상 진료비용을 알려주고, 비용도 게시하도록 수의사업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서울 시내 한 동물병원에서 고양이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고 있다. 법 개정후에는 동물병원 예상 진료비용 고지가 의무화 돼 이전 치료 비용보다 배 이상 낸 서민석 씨와 같은 사례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도 이전보다 수월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기존 신규발급 방식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사진 1매를 지참한 뒤 방문 신청하는 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규발급을 할 수 있다. 사진도 정부 24를 통해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취약계층의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지원도 확대된다. 당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으면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6월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돼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이 이들 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생후 30∼41개월 영유아 구강검진도 현행 3회에서 4회로 확대된다. 현재 영유아 구강검진은 ▲생후 18∼29개월(1차) ▲42∼53개월(2차) ▲ 54∼54개월(3차)에 걸쳐 받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생후 30∼41개월에 구강검진을 1차례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30일 건강검진실시기준 고시를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생후 30∼41개월이 유치열(幼齒列)이 완성되는 시기로, 치아우식증(충치) 등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추가되는 영유아 구강검진의 대상은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해 신속히 추진하고, 경제 규제혁신 TF내 7개 작업반·부처별 규제TF 등 경제분야 규제혁신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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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면세한도 600→800달러·술 2병까지…추석 전 시행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자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아진다.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년만에 8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도 1병(1리터, 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 400달러 이하)로 확대된다.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한도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인상한다. 아울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 를 추가해 면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개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추석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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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업재편에 1조 이상 금융지원…신산업 진출 돕는다금융당국이 기업의 사업재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1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돕고 신산업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1조원 이상의 실질적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재편기업을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신설해 2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중심의 ‘사업재편 혁신펀드(750억원)’를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30% 이상,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60% 이상 투자할 예정이다. 또 기업은행 중심의 ‘사업재편 펀드(1450억원)’로 사업재편 추진기업 등에 50%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우대금리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전용 대출·보증 상품을 통해 7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산은은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5000억원)’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금리 최대 1.0%포인트 인하한다. 신보는 ‘사업재편 보증(1000억원)’으로 사업재편 승인기업 및 추진기업에 보증비율·보증료·보증한도 우대를 제공한다. 또 ‘사업재편기업 P-CBO’를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 후 임대하는 방식으로 1000억원 규모 유동성도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기업들이 사업재편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선별을 강화한다.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재무상황을 파악하고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결격사유 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신용평가(TCB)사에 의해 기술성과 사업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매출액·영업이익 확대가능성 등 신사업 진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재무제표 분석·신규 투자자 확보여부 등 자본확충 능력을 평가한다. 금융위는 "오는 9월부터 선정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결격요건 심사와 TCB 평가를 도입하고,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사업재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은 대규모·장기·위험 분야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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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취약층에 125조 금융지원 차질없이 이행해야”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일 정책금융기관장들과 만나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고,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금융시장 안정 및 어려운 계층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는 앞서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금융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자금지원, 저금리 대환, 채무조정)을, 개인 차주를 위해서는 안심전환대출(변동→고정금리)을 45조원 공급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연착륙 방안을 강구해 줄 것도 요청했다. 그는 "정책금융기관 차주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 상황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면밀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차주의 상환능력별로 점진적인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연착륙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제·시장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부문 지원 가능한 추가대책을 미리 고민하고, 금융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은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정책기관들도 고금리·고물가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자금애로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 위기대응에 더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산업 및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장기적 금융지원도 주문했다.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새정부의 분야별 산업전략이 수립되는대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겠다면서, 하반기 디지털·글로벌 공급망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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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인력·예산 줄인다…불필요한 자산 매각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이 줄어든다. 또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예산은 10% 이상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과 비핵심 출자회사 정비를 추진하며 과도한 복리후생을 점검·정비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번 새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 등은 배제하고,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접근으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하향식 접근과 차별화 한다.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350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혁신가이드라인은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서 혁신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먼저 민간경합·비핵심 기능 축소 등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한다. 민간경합,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기능은 축소하고, 고유 목적사업 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은 폐지 또는 축소한다.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감소 기능도 축소하며,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 또는 조정한다. 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추진 계획은 없다. 대한 조직·인력을 슬림화하고 내년도 정원을 감축한다. 일정 기간 정·현원차 지속 때 초과정원 감축 등 정·현원차를 최소화하고, 과도한 간부직 비율 축소, 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파견인력 조정 등을 추진한다. 인건비·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한다. 기관별로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업무추진비 예산의 10% 이상 절감하고, 내년은 경상경비 전년대비 3% 이상, 업추비 10% 이상을 삭감한다. 또 임·직원 보수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인건비 소요는 초과근무 관리, 수당 통·폐합 등으로 효율화하며,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공정성을 높인다. 불요불급한 자산은 매각하고 부실 출자회사 지분을 정비한다.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을 매각한다.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투자손실 확대 등으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 출자회사 지분을 정비하는 한편, 업무시설별 기준면적 초과 때 초과면적 축소, 유휴공간 매각·임대, 청사·지사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한다.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을 점검해 정비한다.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해 사내대출, 의료비 지원, 교육비, 사택 관리비 등을 조정하는 한편,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기관별 복리후생 운영현황을 공시하고 평가에 반영한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5대 분야 효율화를 위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주무부처 검토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은 기관별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가능한 부분부터 즉시 추진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해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조정이 완료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획을 확정해나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한, 향후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반기별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진실적을 보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기관과 부처의 ‘혁신노력과 성과’를 각각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기관과 부처의 참여와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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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적발시 ‘엄정 처벌’·공매도 제도 보완정부가 불법 공매도 적발 제재 강화와 함께 현행 공매도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기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이 28일 오전 공매도 제도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주가추이, 공매도 비중 등 분석을 통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해 조사테마·대상종목을 선정한 후 혐의점 발견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 대해서는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외국계를 포함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의 적정성 및 무차입 공매도 위반 여분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관계기관들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는 하는 방식이다. 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전담 조직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이뤄진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율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율은 3%,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은 2배로 정했다. 신설 요건을 적용할 경우 과열종목 지정 종목은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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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규제혁신 지속 추진…국가 미래 달린 시대적 과제”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규제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50건의 경제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오늘 발표되는 50건 이외에도 많은 과제가 TF에서 논의 중”이라며 "특히 환경 및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개선 과제는 조속히 검토를 마무리해 8월초 별도 계기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난제들도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결과물을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50건의 규제 개선 과제와 관련해서는 1조가 넘는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통해 1조6000억원 플러스알파(+α)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등 민간의 투자와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민간 주도 규제혁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한편, 관계부처 간 집중적인 논의와 민간위원들의 검증을 거쳐 첫 번째 결과물을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경제 규제혁신을 위한 추진 시스템부터 민간 중심으로 혁신했다”며 "TF 공동팀장으로 규제혁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식견이 높은 김종석 교수를 위촉했고 TF 내 작업반을 총괄·조율하는 총괄반장에 강영철 교수를 위촉했다”며 "TF 민간위원을 정부위원 11명보다 많은 12명으로 구성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