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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개선 검토…12월까지 방안 마련”정부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조항의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7월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이 시급하면서도 위법행위로 침해되는 보호법익은 상대적으로 작은 조항을 중심으로 1차 개선과제 총 32개를 발표한 바 있다. 방 차관은 "2차 개선과제는 관련 단체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 중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정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앞으로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밀착형 형벌조항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물가·민생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출범 후 9차례에 걸쳐 마련한 물가·민생안정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현시점까지 대부분의 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는 등 이행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방 차관은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추석 성수품을 추석기간 역대 최대인 27.4만톤을 공급해 당초 계획한 23만톤 대비 119.2%를 달성했으며, 할인쿠폰도 역대 최대인 608억원을 집행했다”며 "그 결과, 7월말 전년 추석기간 대비 7.1% 상승했던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은 장보기가 집중되는 9월초에 2.4%까지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할인쿠폰 효과까지 추가로 반영시 소비자 체감가격은 전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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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연 3.7% 장기·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개시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시가 4억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및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상은 사전안내 전인 지난달 16일까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이고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한다. 신청접수 때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지원 내용를 보면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때 금융기관의 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 5,000만 원이고 LTV 70% 및 DTI 60%은 일괄 적용하나, DSR은 미적용한다. 만기는 10·15·20·30년 등 4개이고,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해 3.80~4.00%,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를 적용한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주택 가격 구간 및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다. 주택 가격 시가 3억원 이하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4억원 이하는 내달 6일부터 17일까지다. 이 가운데서도 주택 가격 시가 3억원 이하는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는 15일과 22일, ‘5’와 ‘0’은 16일과 23일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나눠져있다.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가 상이하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신청·접수하고, 이 밖의 은행 및 제2금융권은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 앱)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을 완료하고,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는다.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 신청·심사한 사람은 기존대출 은행 영업점,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심사한 사람은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실행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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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 적자 ‘GDP 3% 이내’로 관리…재정준칙, 연내 법제화 추진정부가 재정적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달 중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재정준칙 도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24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에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부여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현재 재정준칙은 105개 국가에서 도입 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전무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는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재정 적자가 매년 100조원 수준에 육박하며,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도 급격히 상승했다. 국가채무는 지난 2018년 680조 5000억원(35.9%)에서 올해 1000조원 넘게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먼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재정수지 기준을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준용하기로 했다. 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 즉 나라살림을 의미한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있는데 현재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흑자가 나는 우리나라는 관리재정수지가 더 깐깐한 기준이다.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 상황 때는 준칙을 면제하고, 예외사유가 소멸하면 다음에 편성하는 본예산부터 재정준칙은 즉시 재적용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대책 수립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에 미달할때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은 부채를 상환하는데 더 쓰기로 했다.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 상환에 쓰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는 방식이다. 재정준칙 한도는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정준칙 도입방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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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건전재정, 경제운용 첫 단추…재정준칙 반드시 법제화”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재정 총량을 통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건전한 재정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경제운용의 첫 단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정준칙은 전 세계 105개국에서 도입하는 등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으며, 여야를 막론한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재정 상황의 심각성과 준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으로 지연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전 재정 기조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국가재정 운용의 자세”라며 "이제부터라도 재정 씀씀이에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예타의 신속·유연·투명성도 함께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타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용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해 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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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요건 강화…복지사업은 시범사업 시행정부가 불명확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면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 실시 후 평가를 토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신속 예타절차를 도입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예타선정 및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사업의 예타 기준금액은 상향키로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방안 및 예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불명확한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히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한다. 예컨대 현행 예타 면제 대상인 문화재 복원사업은 복원 이외의 관련 주변정비사업, 도로정비 등 주변 정비사업이 전체 사업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 실시 후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에 대한 예타 실시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복지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예타를 통과시켜주는 ‘조건부 추진’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건부 추진을 위한 점수 구간은 축소하고 ‘전면 재기획’에 해당하는 점수 구간은 확대한다. ▲복지사업 예타평가 기준 변경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난 복지사업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돼 앞으로는 사업시행 2∼3년 후 심층 평가를 거치도록 한다. 또 복지사업 예타는 경제·사회환경 분석과 비용·효과성(각 90점)보다 사업설계의 적정성(120점)에 더 무게를 두고 평가한다. 정부는 예타 제도의 신속성과 유연성,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신속예타절차 도입을 통해 당초 대비 예타 대상선정과 조사기간을 현재 11개월에서 7개월로 4개월 단축한다. 아울러, 신속예타절차 대상이 아닌 일반사업의 경우에도 총조사기간이 최대 1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엄격히 제한한다. 예타 대상사업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1999년 도입해 23년째 유지되고 있는 예타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은 SOC와 R&D 사업에 한해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이로 인해 예타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총사업비 500억∼1000억원 구간 사업은 예타 지침을 준용해 사업 부처가 사전타당성조사 등 자체 검증을 시행하도록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의료시설 분야 등의 편익을 추가 발굴해 경제성 분석에 적극 반영한다. 그동안 방법론상의 한계로 화폐가치화가 어려워서 경제성 분석에 반영하지 못했던 대규모 감염병 관리 효과 등 의료시설 분야 편익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도로·철도, 항만 등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통행시간의 정시성 등의 편익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향후 분야별로 다양한 편익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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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저소득층·노인 등 취약계층 2100만명에 예산 74조 지원정부가 내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2100만명에 7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생계·의료급여의 재산기준을 완화해 4만 8000가구의 수급 탈락을 방지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신규 지원한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 4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복지예산은 서민·사회적 약자 중점 복지, 생활 속 어려움을 세심하게 고려한 두텁고 촘촘한 복지, 미래세대에 과도한 빚을 물려주지 않는 지속가능한 복지 등 3가지를 염두해 두고 편성했다”면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한다”고 밝혔다. 4대 핵심과제 관련 예산은 올해 65조 7000억 원에서 내년 74조 4000억 원으로 13.2% (8조 7000억 원)증가한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 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가용재원 대부분(97%)을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 수급 탈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 2000만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원인데, 내년부터는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를 1억 7200만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4만 8000가구가 수급 탈락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사업을 신설하고,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시간을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대폭 확대했다. 2015년도 이후에 동결해온 장애수당을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50% 인상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인당 5만~10만 원 인상하는 등 소득·고용지원을 강화했다. 2005년도에 지방이양된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고 지원을 시작하는 한편,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 14개를 새롭게 구축하고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확대 등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도 늘렸다. 아울러 지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대상도 15개에서 53개로 대폭 확대했다. 주거와 일자리, 자산 형성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중위 180% 이하 청년 306만 명을 대상으로 본인납입액의 최대 6%를 매칭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신규 지원한다.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주택 신규 5만 4000호 공급을 시작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20만 가구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도 새로 지원한다. 구직단념 청년에게는 맞춤형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도약준비금 최대 3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산업 분야 훈련과정과 구직청년 일경험 지원 인원을 대폭 확대해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도 지원한다.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68만 원에서 내년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사회진출지원금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130만 원 수준이 된다. 2025년까지 전체 205만 원 수준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정부는 또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총 894만명에게 23조 3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초연금 지원단가를 월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해 국정과제인 40만 원까지 차질 없이 인상할 계획이다. 만 0~1세 영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신규로 도입해 내년에는 0세 기준 월 70만 원을 지원하고,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으로 올린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를 위해 학대피해아동 쉼터와 전담의료기관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자립준비청년에게는 5년 동안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며,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해 건강한 생활을 지원한다. 학교 밖 위기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긴급 생활지원금도 월 최대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하고, 질병·장애 등을 가진 가족원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2023년 사회적 약자 4대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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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피해 가계·중기에 긴급생활·경영자금 지원금융권이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과 경영자금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또 피해 복구를 위한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6일 오후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인근 도로가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남해안에 상륙 당시 덮친 폭풍해일로 파손돼 있다. 금융권은 먼저 태풍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농협은 피해 농업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이자 긴급생활자금(1000만원)을, 수협은 피해 고객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최대 2000만원)을 각각 대출해주기로 했다. 또 태풍 피해 가계에 대해 6개월∼1년간 대출원리금의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보험업계는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 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카드사들도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태풍 피해 후 빚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최대 1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태풍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해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이 복구소요자금,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 신청 시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최대 1년간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11개 지역에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을 구성하고 금융권과 공동으로 원스톱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업권별 협회도 태풍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상담·안내하고 금융회사와 연계를 담당한다. 각 금융회사도 힌남노 피해지역 내 각 지점에 ‘피해기업 전담창구’를 두고 신속한 상담과 지원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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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36개 규제개선·순환경제 활성화, 1.8조 기업투자 기대”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의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총 1조 8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 규제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한 36개 신규 규제개선 과제와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간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민간의 건의과제에 대한 경제 규제혁신 TF의 검토 결과, 물류·건설 등 산업별 현장애로 해소와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총 36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했다”고 전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로는 지자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한 자동차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가 지원, 주유소 내 수소 연료전지 설치 허용,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주행을 통한 무인 배달 서비스 등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확정한 총 36개의 규제개선을 통해 총 8000억원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정유·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활용 허용,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폐기물 규제 면제 등 순환 경제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 분야에서 약 1조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달 중 민관 합동으로 출범하는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발표한 과제들에 대해 소관부처 책임 하에 차질없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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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무역수지 악화로 경상수지 흑자 축소 가능성”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과 중국 등 글로벌 수요 둔화로 무역수지가 악화되면서 향후 경상수지 흑자 축소 가능성이 있다”며 "경상수지와 내외국인 자본흐름 등 외환수급 여건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8월 들어 무역수지 악화, 위안화 약세 영향이 중첩되며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난 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7원 오른 1362.6원에 마감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가 109.66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는 2002년 12월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재차 확대되며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지만 대내 요인보다는 주로 대외여건 악화에 기인한다”며 "높아진 환율수준과는 달리, 대외건전성 지표들은 큰 변화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국가신용 위험도 지표인 CDS 프리미엄은 지난 7월 6일 연중 최고점(56bp)이후 하락 흐름을 지속하며 지난 3일 33bp를 기록했다.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채권 발행을 통한 외화조달도 원활한 상황이다. 종합적인 대외거래 지표인 경상수지도 당분간 변동성은 크겠지만 상반기중 24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연간으로 상당규모의 흑자 달성은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과 중국 등 글로벌 수요둔화 등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되면서 향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해 기재부를 비롯한 한은·금융위·금감원 등 경제·금융 당국이 긴장의 끊을 놓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하에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관계기관 합동대응체계를 가동해 해외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특히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적기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의 대내외 상황을 종합해볼 때 복합위기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나리오별 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해 금융·외환·실물경제 분야 취약부문 중심 실태점검과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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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추석 전까지 배추·무 등 4000톤 추가 공급”정부가 추석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수품 중 배추·무 등 농산물의 공급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배추·무, 양파·마늘, 감자 등 전년 대비 가격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비축물량을 활용해 추석 직전까지 약 4000톤 규모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앞서 정부는 올해 추석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작년 추석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20대 성수품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23만톤(평시 대비 1.4배)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 차관은 "8월 말까지 누적 16만 7000톤을 선제적으로 공급해 당초 계획했던 15만 9000톤 대비 105%를 공급했다”며 "추석 기간 중 역대 최대 규모인 65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8월 말까지 283억원(43.5%)이 집행되는 등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전용 코너 등을 신설해 할인쿠폰 활용을 촉진하고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유통채널별 할인쿠폰 예산을 재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발표된 8월 수출입 동향과 관련해서는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 부진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단가 하락 등이 이어지면서 최근 수출 흐름이 다소 둔화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외건전성의 종합적 지표인 경상수지는 올해도 흑자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12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물류비, 수출바우처 등은 사업 공고와 같은 준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계 건의 사항 등을 개선하고 제조업 및 유망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