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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전망도 ‘안정적’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했다. 한국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10년째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피치는 이날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올해 2.6%, 내년 1.9%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이 수출과 설비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5%를 기록하고 내년엔 1.5%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원자재 가격 둔화, 통화 긴축 등으로 상승폭이 주춤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오는 202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는 기존 58.6%에서 51.5%로 낮춰 잡았다. 앞서 올해 1월 등급 발표 땐 국가채무 증가세 등을 중기적인 등급 하방 요인이라고 지적했지만, 이번에 채무 전망치가 개선되며 하방 요인도 완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피치는 "한국의 대외 건전성은 현재의 외부 변동성을 관리하는데 충분한 완충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무역적자·외환보유액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대외 순자산과 연간 경상수지 흑자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양호한 대외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외환보유액도 경상지급액 6개월치로, AA 등급 국가들의 중간값(2.2개월)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피치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방 요인으로 큰 폭의 국가채무 비율 상승, 가계부채 상환 문제로 인한 금융 전반의 위험 확대,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확대 등을 꼽았다. 반면 한반도 긴장 완화, 경상수지 흑자 및 대외순자산 확대, 거버넌스 개선 등은 등급 상향 조정 요인으로 지목됐다. 기획재정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가계부채 등 일부 우려에 대해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한 신용평가사 면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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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내년 한국성장률 전망 2.5%→2.2%…물가는 3.9%로 상향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8%에서 3.9%로 0.1%p 상향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OECD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0.3%p 내린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성장률 하향 조정폭은 세계 경제나 G20 국가와 비교해 작은 수준이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OECD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식량 가격 상승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정체됐으며, 내년에도 지속적 물가 상승에 따른 주요국의 통화 긴축으로 경기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유럽, 미국 대비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대외수요 둔화로 인해 모멘텀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6월 2.7%에서 2.8%로 0.1%p 상향 조정했다. 한국의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8%에서 3.9%로 0.1%p 상향 조정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종전 4.8%에서 5.2%로 올려잡았다. 이는 지난 6월 전망대비 상향 조정됐지만, G20 평균 조정폭에 비해서는 작은 수준이다. OECD가 제시한 성장률·물가 전망은 코로나19 및 러-우 전쟁이 추가로 악화되지 않고, 유럽 에너지 위기가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했다. OECD는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러시아 외 공급원 확보 차질, 추운 겨울 영향 등으로 예상보다 심각해질 경우 성장률·물가 전망치 추가 악화 가능성이 있다”면서 에너지 위기 심화시 유럽경제와 세계경제의 내년 성장률은 각각 1.25%p, 0.5%p이상 하락하고 물가상승률도 1.5%p, 0.5%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향후 정책방향으로 통화긴축, 취약계층에 타게팅된 한시적 재정정책,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 공동대응 등을 권고했다. OECD는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통화긴축과 함께 통화긴축이 과도하게 높은 금리인상으로 이어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높은 에너지 가격에 따른 가계·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타게팅된 재정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OECD는 또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항구적인 추가부양책을 자제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완화시 한시적 지원조치 정상화도 권고했다. 이외에도 에너지 안보 제고와 기후변화 대응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에너지효율화,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친환경기술 투자 확대와 러-우 전쟁, 이상 기후현상 등에 따른 세계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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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내달 4일 출범…사전신청 27일부터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다음달 4일 공식 출범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76개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다음달 4일 공식 출범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음식점. (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온라인 플랫폼은 PC와 모바일기기를 통해 모두 접속할 수 있고,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전화하면 현장창구 방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27~30일 4일간 사전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된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은 오는 27일과 29일에, 짝수인 사람은 28일과 30일에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창구는 4일부터 운영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은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접속 전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오프라인 신청은 내달 4일부터 시작된다.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이외의 인터넷 접속이나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복위 콜센터(1600-5500) 이외의 전화 연결은 새출발기금과 관련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연체 3개월 이상 부실차주나, 연체 3개월 미만 부실우려차주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시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는 원금 조정, 그 외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된다.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임의경매가 중지된다.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하지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변제시작 후 2년 경과 시에 공공정보는 해제된다. 부실우려차주의 채무(부실차주의 담보채무 포함)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격여부 등의 확인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채무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해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엔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다음달 4일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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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보유 연금·의료 등 10종 데이터 민간 개방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의료, 부동산, 연금 등 10대 분야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와 실용신안 중 민간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에 무료로 나눠준다. 내달 중 공공기관 규제를 실태 조사하고, 공공기관이 규제 개선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의료, 부동산, 연금 등 10개 핵심기관을 선정해 양질의 중요 데이터를 우선 개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T/F’를 설치해 산업·금융·환경 등 국민이 원하는 중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기관별 원천 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또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직접 가공해 개방하는 등 수요 맞춤형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그 외에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대상 선발시 자금을 지원하고, 실패 때 재기 지원프로그램도 지원하는 등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적극 유도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5만5000건)도 개방한다.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바이오·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1만1000건(20%)을 민간에 무료로 나눠준다. 정부는 이전받은 민간기업이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공공기관 보유 기술을 민간기업이 유료로 이전받을 때 그 비용을 일정부분 지원을 검토하고 후속 제품화에 필요한 R&D 자금과 컨설팅도 지원한다. 공공기관 특허·실용신안의 거래방식도 매출 발생시 기술료를 지급하는 방식(경상기술료)으로 최대한 변경해 민간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장비 이용의 편의성도 높인다. 현재 권고 형태로 운영 중인 개방시설 등록방식을 의무제로 바꿔 각 기관의 시설 개방을 확대한다. 단, 상시사용·보안 시설 등은 제외한다. 현재 9개 유형 전체 보유시설은 1만2,525개 중 2,673개(21.3%)만 개방 중이다. 더불어, 모든 공공기관의 보유 시설·장비를 한 곳에서 예약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예약 체계’를 알리오플러스(alioplus.go.kr)에 구축한다. 공공기관을 통한 각 부처의 규제를 실태조사 해 정비한다. 정부는 각 부처가 공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다음 달 중에 실태조사해 내년 초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추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규제개선 실적을 평가하도록 현 경영평가지표를 구체화하고 배점 확대 등 검토,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규제개선 역량교육도 실시한다. 정부는 내달 중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개정하고, 12월 중으로 경영평가 편람을 개정하는 한편, 기타 과제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즉시 착수해 하반기 안에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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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허리띠 졸라맨다…법으로 엄격하게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정부는 지난 13일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단순하면서도 엄격한 재정준칙안을 공개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에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부여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기준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준칙 기준으로 다시 복귀하도록 강제로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것이다. 현재 세계 총 105개 국가가 재정준칙을 시행하고 있으며,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 중 한국과 튀르키예 뿐이다. 정부가 재정준책을 꺼내든 이유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 재정을 펴면서 경제 회복의 성과도 이뤘지만 나랏빚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국가채무는 지난 2018년 680조5000억원이었지만 올해 1000조원을 넘어섰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에따라 정부는 나라살림이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기준부터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벌어들인 총 수입과 총 지출을 비교해 나라 살림 상태를 파악하는 통합재정수지를 지표로 사용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기금에서 얻는 이익을 빼고 산출한 기준인 관리재정수지를 쓰기로 했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좀더 깐깐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올해 GDP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3% 이내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를 60%를 기준으로 설정하되, 초과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한도는 2%로 줄이기로 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를 기준선으로 설정한 것은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다수 주요국들의 사례가 참고됐다. 법적 근거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국가재정법)에 둔다. 준칙 시행의 구속력이 더 커지는 것이다. 시행시기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 시점으로 앞당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유예기간 없이 다음번 본예산인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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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식품업계 가격인상 최소화 당부…배추·무 공급은 확대”정부가 내달 초까지 배추, 무 등 농산물 공급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식품업계에는 가격 인상을 최소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먹거리 물가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 차관은 "배추·무 등 현재 가격이 높은 일부 품목들은 이달 말부터 준고랭지 물량이 출하되면 점차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달 초까지 배추 3000톤, 무 1200톤 등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내달 중 김장 채소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동절기 김장철 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식품업계의 라면·스낵 등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다음 주 대형 식품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위한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의 곡물 가격 안정세 등을 감안해 업계에서도 가격 인상 최소화 등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방 차관은 또 과학적 국정 운영을 위해 주요 정책 관련 통계를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계청이 소관 부처의 의뢰를 받아 필요한 통계를 직접 발굴하고 통계개발 매뉴얼 보급,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통해 정책 추진과정에서 각 부처의 통계 활용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정책 추진으로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발제를 바탕으로 고용시장 취약 요인과 향후 고용전망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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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예비비 120억 추가 투입해 수출 물류비 부담 완화”정부가 올해 무역금융 공급을 최대 351조원까지 확대하고 물류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12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 둔화와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입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입 동향 관련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이달 1~20일 대중 무역수지의 흑자 개선 등에 힘입어 무역수지 적자폭이 지난 몇 달보다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반도체·중국 등을 중심으로 수출 제약 리스크가 여전하고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무역금융 공급을 최대 351조원까지 확대하고, 현장 애로가 큰 물류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해 120억원을 조속히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또 조선과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대해서는 핵심 분야별 공급망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를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핵심 프로젝트 수주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R&D) 투자 및 정책 금융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관광 확대에 따른 관광수지 적자는 K-콘텐츠를 활용한 방한관광 활성화를 비롯해 내국인 국내여행 지원, 의료관광 활성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에너지 수급과 가격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이에 따른 무역수지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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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올해 韓성장률 2.6%·물가 4.5% 유지…내년 성장률 0.3%p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6%, 물가상승률은 4.5%로 유지했다. 다만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두달 만에 0.3%p 하향 조정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2년 아시아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7월 전망치인 2.6%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2.6%에서 0.3%p 낮춘 2.3%로 전망했다. 이는 우리 정부 전망치(2.5%)보다는 낮고, 한국은행(2.1%)과 국제통화기금(IMF, 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보다는 높은 수치다. 46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3%로 기존 전망(4.6%) 대비 0.3%p 내려갔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4.9%로 종전(5.2%)보다 0.3%p 하향됐다. ADB는 "코로나19 상황 완화로 아시아 경제가 소비·고용 중심의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부정적 요인도 병존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유럽연합(EU) 등의 강한 통화 긴축 정책,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과 파급 효과, 스리랑카 등 일부 국가의 부채 취약성 등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설명했다. 특히 ADB는 예상보다 심각한 중국의 경기 침체가 아시아 경제를 짓누르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4.0%에서 3.3%로 0.7%p 하향 조정됐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5.3%로 집계됐다. 최근 30년간 기타 아시아 국가의 성장 경로가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한국의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과 같은 3.0%로 제시됐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4.5%로 기존 전망이 유지됐다. 아시아 개도국 물가상승률은 에너지·식품가격 상승으로 올해 4.5%(+0.3%p), 내년 4.0%(+0.5%p)로 상향 조정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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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경유 보조금 연말까지 연장…지방 공공요금 안정 협조”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화물·운송업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에너지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향후 수급·가격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공공요금은 올해 하반기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당한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현안 분야별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소관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점검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미 시행 중인 관세 인하, 원료 매입비 지원 등 정책과제들도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국민께 충분히 전달되는지를 꼼꼼히 재점검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며 "앞으로도 물가안정 과제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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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韓성장률 2.7%→2.8% 상향…물가는 5.2% 전망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2.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6월 전망보다 0.1%p 올린 수치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종전 4.8%에서 5.2%로 0.4%p 올려 잡았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7%에서 2.8%로 0.1%p 상향 조정했다. 이는 8월과 7월에 각각 발표한 한국은행(2.6%)과 IMF(2.3%)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치다. OECD는 "한국경제는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했고 향후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이처럼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내년 전망은 기존보다 0.3%p 내려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OECD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OECD는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국제 유가가 내년에도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종전 4.8%에서 5.2%로 올려잡았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기존 3.8%에서 3.9%로 0.1%p 상향했다. OECD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조치, 한반도 지정학적 변수 등이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한국 정부의 수정된 재정준칙 도입 계획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재정건전성 제고 정책을 지속하라고 권고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은 더 적은 비용으로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도소득세 인하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되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시장 안정 기여, 지속가능한 세부담 수준에 맞게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그간 급격한 종부세 인상에 납세자 수용성 저하, 세부담의 임차인 전가 등 문제점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이와함께 핵심 전략물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관련법 제·개정 계획 등을 환영한다고 언급했고, 금리인상 등 선제적 통화정책 정상화 조치로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대해서는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OECD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확대나 지출삭감이 필요하다”면서 "단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이 수반될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60년 약 6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지원은 보편적 지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또 연금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함께 이러한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 수혜대상 축소·지원수준 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퇴직일시금은 상한·제한사유 설정을 통해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사회보장 격차 확대 지적과 함께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엔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 개선, 디지털화·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제언했다. 직접일자리 사업비중 감축과 직업훈련·취업상담 비중 확대도 권고했다. 기재부는 "OECD 정책권고는 우리 정부 주요 정책방향과 부합한다”며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정책운용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