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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만의 대북 독자제재…WMD개발 등 관여 15명·16개 기관정부가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 정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9개월 만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개 보도한 지난 1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또 제재 대상 기관 16곳은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그동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해 온 미·일·호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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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총재 “한국, 과거 같은 위기 가능성 없어…펀더멘탈 견조”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 경제에 대해 "과거와 같은 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을 가졌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 시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총재와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와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인플레이션, 전쟁 등 세계경제 위협요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 등을 공유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IMF의 거시적 안목과 조언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기조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안정적인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대외 변동성 완화 노력 및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등 정책적 노력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한국 경제에 대한 IMF의 객관적인 시각을 요청했다. 이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의 견조한 펀더멘탈과 높은 대외 신인도를 감안할때, 과거와 같은 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낮은 정부부채로 강력한 기초체력을 보유하고 있고, 긴축 재정기조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충분한 외환보유액, 양호한 경상수지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 여건에 맞는 정책 우선순위 선정을 조언하면서, 정책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한국은행 모두 시장과의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IMF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우수한 한국인력이 많다며 한국인의 IMF 채용 및 고위직 진출에 대한 많은 관심을 요청하면서 내년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방한도 언급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인 직원을 위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면서 "내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디지털화폐 컨퍼런스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같은 날 추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종료 직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지난 7월 재무장관회의와 지난달 컨퍼런스콜에서 논의한 사항을 재차 점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IRA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옐런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고, 양국은 관련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외환시장 이슈와 관련해서도 지난달 컨퍼런스콜에서 한·미 재무당국간 공유된 인식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이날 추 부총리는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자단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재무장관과 면담해 현지 진출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건설·원전·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사우디 역점 추진사업인 네옴시티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활약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향후 있을 대규모 건설사업에도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네옴시티는 지하도시(The Line), 산업단지(Oxagon), 산악관광지(Trosena)로 구성된 서울 44배 규모의 미래도시 건설사업(5000억 달러, 2017년~)으로 지하도시 건설에 국내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또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서 입증된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운영경험이 사우디가 추진 중인 원전 도입정책에 기여할 것이라 설명하고, 한국의 오랫동안 무기국산화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을 지속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공급국으로서 에너지 분야에서 사우디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앞으로 원활한 원유 공급과 유가 안정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알-자단 사우디 재무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사우디 진출을 환영하며 현지 진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사우디도 건설·원전·방산 분야에서 양국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사우디에서 발주할 사업들에 그간 양질의 건설 역량을 보여준 한국 기업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자단 재무장관은 이와 함께 한국은 매우 중요한 투자파트너로서, 안정적인 원유공급을 노력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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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취업자 70만7000명 ↑…증가폭은 넉 달째 둔화9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약 71만명 늘면서 19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증가폭은 4개월째 둔화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3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70만7000명 증가했다. 이는 같은달 기준으로 1999년 9월 이후 23년 만에 최대 증가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다만 취업자 증가폭은 5월 93만5000명에서 6월 84만1000명, 7월 82만6000명, 8월 80만7000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9월까지 넉 달째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45만1000명, 50대에서 16만6000명, 30대에서 9만1000명, 20대에서 2만 명 각각 증가했으나, 40대에서 1만7000명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22만7000명 늘어 2개월 연속 20만명 이상 증가했고,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은 숙박음식이 9만4000명 느는 등 대면활동 정상화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했고, 전문과학·정보통신은 기저효과가 확대되면서 증가폭이 축소했다. 농림어업(8만 4000명)은 증가세를 유지했고, 건설업(-1만 2000명)은 시멘트 등 건자재 가격상승 장기화 영향으로 2개월 연속 내림세였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7%로 작년 같은 달보다 1.4%p 올라 1982년 7월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실업자 수는 7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4%로 0.3%p 하락했고, 청년층 실업률은 6.1%로 0.7%p 상승했다. 실업률은 1999년 6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동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다. 15~64세 고용률은 30대, 20대, 50대 등에서 올랐고 실업률은 20대 등에서 상승했으나 60세 이상, 50대 등에서 하락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81만6000명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12만명, 일용근로자는 11만4000명 각각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9만6000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7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5만9000명 감소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9월 고용동향은 취업자 증가는 유지됐으나 증가 폭이 둔화했다”며 "워낙 불확실성이 많아 (고용 호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전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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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방안 차질없이 이행”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이 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방 차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온전한 코로나 회복 지원을 위해 최대 3년간 만기연장과 최대 1년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어제 한국은행이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빅스텝(50bp)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면서 "금리 인상 기대가 선반영되며 이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밤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와 11월초 미국 FOMC의 금리 결정 등 해외발 불확실성이 여전해 경계태세를 한 치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우리 경제·금융시장에 취약한 부문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인 대응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최근 세계경제는 IMF가 ‘격동적인 도전(turbulent challenges)’으로 표현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러-우 전쟁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형국으로 전개되고 코로나19 종식도 요원한 모습”이라며 "유례없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시장상황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체계를 통해 주요 경제·금융시장 지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긴급 대응태세도 완벽하게 갖춰 특이동향 발생시 적기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증권시장안정펀드 매입약정 체결 등을 신속히 진행해 적시 재가동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회사채·CP 시장 지원 프로그램 매입여력을 6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방 차관은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간 외환스왑을 위한 계약 체결 등 후속조치가 조만간 마무리되고 거래를 개시하는 등 기 발표한 외환수급 안정화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등 기업 자금조달시장과 증권·여전사 등 제2금융권 유동성 등 자금시장 상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최근 강달러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외투자자들의 긍정적 시각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국내 투자 매력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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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3%→2.6%…물가는 5.5%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6%로 올려잡았다. 물가 상승률은 5%대 중반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이는 종전에 발표한 7월 전망치 2.3%보다 0.3%p 상향 조정된 수치다. 같은 기간 선진국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4%로 0.1%p 내려갔고, 미국과 중국 등도 각각 -0.7%p, -0.1%p 하향 조정됐다.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2.1%에서 2.0%로 0.1%p 낮췄다. IMF는 "고물가와 고환율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달러, 신흥국 부채, 코로나 변이 재확산을 비롯한 각종 위험 요인이 지속되며 높은 경기 하방 위험이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7월 전망과 동일한 3.2%를 유지했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종전 전망치 2.9% 대비 0.2%p 내린 2.7%로 전망했다.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종전 4.0%에서 5.5%로 1.5%p 상향 조정했다. 이후 내년에도 3.8%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IMF는 "식품·에너지 부문의 추가 충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우려된다”며 "인플레이션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통화·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실업 증가 등을 감수하고서라도 강력하고 일관된 긴축 통화정책을 추진하되, 각국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정책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재정적자 축소와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가 주요 과제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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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체질 개선에 총력…내년 초까지 18개 신규대책 마련정부가 경상수지의 체질 개선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18건의 신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조선과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 대책 뿐 아니라 관광산업 진흥책도 함께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수지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내년 초까지 총 18건의 신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선,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주요 수출업종(6개) 경쟁력 강화 전략과 수출 중소기업에 특화된 별도 지원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에 특화된 지원대책도 제시하기로 했다. 수출액이 1000만 달러를 넘는 수출 유니콘 1000개사를 육성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친환경·헬스·고급화 등 글로벌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프리미엄 소비재 품목을 발굴하고 수출 활성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에 더해 소재·부품·장비, 식량 등 여타 주요 수입품목에 대해서도 국내전환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 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 작물의 자급력을 높이는 게 대표적이다. 수입 밀 대체를 위해 가루쌀 생산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밀과 콩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한다. 이외 핵심 소재 뿐 아니라 요소와 같은 범용품에 대한 공급망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광, 운송, 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마련한다.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민·관협력 국내여행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지역에 살아보기형 관광 등 매력적인 지역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국내여행 수요 촉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운산업과 관련해서는 재무위기 선사 지원 등을 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위기대응 펀드’를 조성한다. 불황기 유휴 선박을 매입해 국적선사에 임대하는 공공 선주사업도 추진한다. K콘텐츠 수출의 성장을 위해서는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 방안, 고부가 전문서비스 발전전략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경상수지 변동성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은행·기재부 등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100억 달러 한도의 외환스왑과 80억 달러 규모의 조선사 선물환 매도 지원 방안 등 기존에 마련한 외환수급 안정화 조치들을 차질없이 집행한다. 향후 외환 수급여건과 유동성 상황에 따라 추가조치를 적기 시행하는 한편, 유사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채널을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다. 정부는 기존에 가동 중인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체계를 통해 각 부문별 동향과 불안요인 발생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주요 지표를 24시간 상시 점검·일일 보고하고, 특이동향 발생 때 거시경제금융회의, 비상경제차관회의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기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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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이하 1주택자, 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오는 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4억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홍보 포스터가 게시돼 있는 모습. 앞서 지난달 15∼30일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데 이어 6일부터는 주택가격요건을 확대해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신청·접수는 5부제+α로 진행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를 달리 운영한다. 신청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다르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는 6일, ‘5’와 ‘0’은 7일, ‘2’와 ‘7’은 11일, ‘3’과 ‘8’은 12일, ‘1’과 ‘6’은 13일에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은 기존대출 은행에서, 기타은행과 제2금융권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접수한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기 전 주의할 점도 당부했다. 대출자는 보유대출의 대출기준금리 종류 및 금리조정주기와 대출기준금리 추이를 확인해 다음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조정주기 동안 대출기준금리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등을 감안해야 한다. 이후 현재 대출금리가 아닌 다가올 금리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대출금리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비교해 가입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추후 금리하락으로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대환이 가능하다. 4억원 이하 주택대상 신청·접수를 마친 뒤 신청규모가 25조원에 미달 때는 주택가격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4억원 이하 주택대상 1단계 신청·접수 규모를 감안해 2단계 주택가격별 신청·접수기간은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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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공식 출범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30조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4일 공식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날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4일 서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센터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 자리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각 금융협회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새출발기금 대표이사인 권남주 캠코 사장은 "협약기관과 힘을 합쳐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빚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분들이 희망을 얻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빚 부담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영 중기부장관도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피해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취약해져 있다”며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경제·금융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30조원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다.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 부채에 한해 60∼80% 선에서 원금조정을 해준다.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조정이 이뤄진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 금융위는 내년 10월까지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하면 접수 기간을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 이용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 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문의해 방문일자 및 시간 등을 예약한 뒤 신분증을 가지고 현장에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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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소비 4.3% ↑, 6개월 만에 반등…생산은 2개월 연속 하락지난달 소비가 4.3% 증가하며 6개월만에 반등했고, 투자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반도체 경기 위축과 백신 구매 감소 영향으로 8월 산업생산은 두 달째 감소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전월보다 4.3%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0년 5월(4.6%)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앞서 이 지수는 지난 3월(-0.7%)부터 4월(-0.3%), 5월(-0.1%), 6월(-1.0%), 7월(-0.4%)까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바 있다. 승용차, 가전제품, 통신기기·컴퓨터, 가구 등 내구재(4.2%)와 의복, 신발·가방,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2.2%) 판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음식료품, 의약품, 화장품, 차량연료, 서적·문구 등 비내구재 판매(5.2%)도 호조세를 보였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른 추석에 따른 선물 준비로 음식료품 수요가 증가했고, 승용차는 공급 물량 확보 문제가 다소 완화되면서 수입차 판매가 많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전산업 생산(농림어업 제외)은 0.3% 감소하면서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전산업생산은 4월에 줄었다가 5, 6월엔 다시 오름세였으나 7월(-0.3%)에 감소세로 돌아서 8월까지 두 달 연속 감소 흐름을 나타냈다. 건설업(5.0%), 서비스업(1.5%) 등에선 늘었으나 공공행정(-9.3%)과 광공업(-1.8%)에서 줄어든 영향이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전월대비 14.2% 감소하며 2008년 12월(17.5%)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광공업생산은 자동차 등은 늘었지만 반도체와 화학제품 등의 생산이 줄어 전월에 비해 1.8% 감소했다. 서비스업생산은 보건·사회복지(-1.3%) 등은 감소했지만, 도소매(3.7%)와 금융·보험(3.1%) 등이 늘어 전월에 비해 1.5% 증가했다. 투자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7.9%)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11.8%)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에 비해 8.8% 늘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2.3으로 전월에 비해 0.5p 올라 올라 4개월 연속 상승했다. 반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3으로 전월에 비해 0.2p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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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 등재…내년 공식편입 기대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으로 등재됐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에 WGBI 편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편입 시 약 50조~60조원의 외국인 국채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런던 증권거래소 산하 FTSE Russell이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이달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에서 한국을 잠재적으로 시장접근성 상향 조정(레벨1→레벨2) 가능성이 있는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세계국채지수(WGBI)를 관리하는 FTSE Russell이 29일(현지시간) 한국의 WGBI 관찰대상국 편입을 알린 보도자료. (사진=FTSE 러셀그룹 누리집 캡처) FTSE Russell은 채권시장 국가분류에서 국가별 시장접근성을 레벨 0~2로 구분하고 있으며 레벨 2 국가만 WGBI 편입이 가능하다. 이번에 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등재된 것은 FTSE가 2019년 3월 한국의 시장접근성을 레벨1로 평가한 이후 처음이다. FTSE Russell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 국채·통안채 투자 비과세, 외환시장 선진화 방침,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통한 국채 거래 활성화 계획 등을 발표하는 등 그동안 외국인 채권 투자를 저해해왔던 요인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레벨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 관찰대상국 등재로 이르면 내년 중 시장접근성 레벨 상향 조정 및 세계국채지수 편입 결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FTSE Russell은 내년 3월과 9월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를 통해 한국의 제도개선 성과 등을 평가하고 시장접근성 및 WGBI 편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의 시장접근성 레벨 상향 및 WGBI 편입 결정 때 FTSE는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시점과 편입비중의 조정기간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정하는 한국 국채의 WGBI 예상 편입 비중은 2.0~2.5% 수준이며, 이는 편입국가 중 9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된다. 세계국채지수는 23개 주요국 국채들이 편입돼 있는 선진 채권지수로 자금 규모만 2조 50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이다. 한국이 WGBI에 편입될 경우, WGBI 추종자금을 중심으로 50조~60조 원의 외국인 국채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국채 투자 유입에 따른 금리 하락으로 연간 5000억 원에서 1조 1000억 원의 국채 이자비용이 절감이 기대되는 등 재정건전성 측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국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국채 및 외환시장의 안정성 강화도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기관과 함께 국채시장의 선진화와 안정적 관리,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내년에 있을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에서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될 수 있도록 FTSE Russell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FTSE의 이번 WGBI 관찰대상국 등재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의사를 밝히며 "이번 관찰대상국 등재는 한국 국채시장이 선진 채권시장 중 하나로 인정 받고, 원화채권 디스카운트 해소와 국채시장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