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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LTV 50% 일원화내달부터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50%로 일원화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를 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내용 이행을 위해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달부터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으로 허용되며, LTV는 5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도 완화된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처분을 조건으로 비(非) 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20~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에서 0%가 적용된다. 규정이 개정되면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된다. 단 다주택자는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혜택도 늘어난다.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시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우대폭을 10~20%포인트 적용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을 20%포인트로 단일화해 최대 LTV 70%를 허용한다. 한편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방안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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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경제악화에 벤처투자 위축…민간 자금 유입 노력”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를위해 정부는 먼저 정책자금 역할을 보강한다. 투자 목표 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 자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는 관리보수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정부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 유입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 법인에 투자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고, 직전 3년 평균치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3%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출자 금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개인이나 모펀드 운용사가 지분을 처분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운송수지 개선을 위해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운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운임이 이례적으로 오르며 호황기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운임이 하락하며 물동량도 감소하는 등 업황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운시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해운업황 둔화에 대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 대응 펀드 조성, 중소선사 선박 특별보증 제공 등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 선사의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형 운임지수 개발과 선종·항로·규모별 맞춤형 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해운 시황 분석과 대응 체계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해운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민간선박 투자 활성화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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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자이언트 스텝에 “높은 경계감 유지하며 대응”정부는 3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자이언트 스텝'을 4연속으로 단행한 것과 관련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경계감을 유지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날 회의에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북한 도발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연준은 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종전 3.0-3.25%→3.75-4.0%로 0.75%p 올렸다. 네 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이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은 향후 긴축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금리 인상 중단은 시기상조”며 "최종 금리수준 또한 당초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 연준의 긴축기조 완화 기대감 축소에 따라 간밤에 국제금융시장은 미 주가 하락, 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로 마감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향후 우리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경계감을 유지하며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도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은 현재까지 시장 반응으로 볼 때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북한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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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에 1조원 지원…5대 신산업 분야 집중 육성한다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복합 경제위기 돌파 및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성장 수출동력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경쟁력 초격차를 확보하고, 해외건설은 연 500억불 수주를 목표로 세계 4대 강국 달성을 추진한다. 또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등으로 중소·벤처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류열풍을 기반으로 관광과 콘텐츠를 세계 선도산업으로 도약시킨다. 특히 인공지능 초일류 전략 수립과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 수립 등으로 디지털·바이오·우주 등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날 추 부총리는 "대외여건 악화로 전세계 교역이 둔화되면서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며, 특히 반도체 단가 급락 등 글로벌 IT경기 위축이 IT 비중이 높은 우리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향후 글로벌 경기여건이 개선될 경우 우리 수출이 빠르게 증가세로 반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수출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식 하에 5대 분야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이 분야는 우리가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거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신산업 등으로, 우리 수출 재도약의 기반이 될 핵심 분야”라고 설명했다. ◆ 주력산업 먼저 반도체는 3000억 원 규모의 생태계펀드를 조성해 소부장 육성 및 팹리스·소부장 M&A 투자 지원을 하고 국가산단 후보지를 오는 12월 말 발표한다. 창업기업 및 중기 육성을 위해 사무공간, 시제품 제작, 설계 SW·인프라 지원 확대 및 설계지원센터를 추가 구축한다. 또 국내 모든 파운드리 및 중소 팹리스업계가 참여하는 팹리스-파운드리 상생협의회를 통해 상생 협업 과제를 발굴한다. 전력반도체와 차반도체의 대규모 예타를 추진하고 수요 대기업·공기업 연계 구매조건부 R&D를 신규 도입한다. 창업 팹리스에 사업화자금·R&D·융자 패키지를 2년간 동안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반도체에는 1조원의 재정을 지원하는데, 이를 통해 반도체 인력양성을 2만 6000명으로 확대하고 반도체 관련 유망기술 R&D 지원을 39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팹고도화 등 반도체 실증 인프라 구축 및 반도체기업 제품개발·IP·설계 등 사업화에는 17000억 원을 지원한다.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중견기업 수준으로 2%p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 대상범위를 확대한다. 기업이 교육기관에 장비를 기증하면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어 이차전지는 수입다변화를 위해 우선, 호주, 캐나다, 인니 등 자원부국과 국제협력을 확대해 장기공급계약 체결, 자원개발 등 우리기업의 광물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핵심광물 선제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사용후배터리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차세대 전지 기술력 선점과 기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배터리 R&D에 2030년까지 1조원 이상 투입한다. 조선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선업 등 제조업을 대상으로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을 180일로 한시 확대하고, 비전문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내년 11만명으로 60% 늘린다. 원전은 수출대상국별 방산, 건설·인프라, IT 등 맞춤형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사업자 선정 임박 국가에 수주역량을 총결집해 세일즈를 강화한다. 한국-폴란드 원전협력을 위해 MOU 및 기업 협력의향서를 체결한다. 특히 방산은 방산육성 및 수출지원 관련 범부처 협의 및 외교·정치·안보여건 대응을 위해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확대 개최하고, 국방부 내 방산수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에너지는 공공·산업·가정 등 전 부문의 수요효율화를 집중 이행한다. 이에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5대 실천강령 실태점검 및 기업별 효율향상 세부계획 설정 등 KEEP 30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효율혁신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데, 내년에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해 가속상각 적용을 추진하고 LNG·LPG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으로 난방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 해외건설 먼저 원팀 코리아 사우디 수주지원단이 이번 달 첫 출정한다.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와 양자면담, 주요 발주기관 간담회를 통해 양국 간 인프라 협력을 강화한다. 사우디와 공동으로 로드쇼를 개최해 우리 건설기술·IT·모빌리티 등을 포괄한 ‘원팀 코리아’를 홍보하고, 네옴시티 등 우리기업 관심이 높은 대형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고 CEO 면담을 통해 기업진출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PPP사업 기획·발굴 위해 타당성조사와 펀드운영 및 KIND 지분투자 통해 안정적 민간진출을 지원한다. 기업이 관련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PM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3D 설계 시스템을 공공공사부터 산업 전반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ICT·문화·에너지 등 패키지 진출전략 수립을 추진, 국토부장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공기업·민간이 참여하는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구성해 전략을 합동으로 수립한다. 이에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 기존 팀코리아 추진상황 점검하고, 주요 발주예정 프로젝트별 신규 팀코리아 구성·운영방향을 마련한다. 아울러 해외 건설업에 대해 주52시간제 보완제도 중 하나인 ’특별연장근로제‘ 활용기한을 연 180일로 연장하는 등 해외현장 적용 근로제도를 완화한다. 해외건설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는데, Aramco 등 주요 발주처와 2025년까지 500억 달러 규모로 수은의 기본여신약정(F/A) 체결 확대 등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민간의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민·관 금융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중소·벤처기업 11월부터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추진,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장·생태계와 기술 수준을 고려해 시스템반도체 등 10대 유망분야를 선정한다. 민·관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해 사업화와 R&D 등 초격차 달성의 핵심수단을 지원하고 10대 초격차 분야별 소관부처와 협업해 신산업과 관련된 R&D, 인력, 인·허가, 시설 등을 연계한다. 민간 중심의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벤처투자 활력을 지원하고,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해외VC 글로벌펀드를 내년까지 누적 8조 원 이상 확대 조성하고 코리아 벤처창업 투자센터 확대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초기기업의 자본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투·융자 복합제도 도입 및 펀드의 대규모 레버리지 투자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 창업 청년농 3000명을 육성하고 적은 비용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임대를 확대하며 수요 맞춤형 스마트농업 교육 및 창업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스마트농업 유니콘 기업 5개를 육성하는데, 이를 위해 8대 핵심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상용화하고 농식품 스마트농업·벤처 모태펀드, 스마트농업 벤처 사업화 자금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수출과 판로 지원을 촉직하고자 오는 12월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연중 릴레이 소비촉진을 통한 중기 및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도모한다. 특히 올해안에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3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애로사항별 맞춤형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 관광·콘텐츠 올해 12월 중에 ‘K-컬처와 융합한 K-관광, 가고싶은 나라 한국’을 목표로 계획을 발표, K-컬처를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매력을 확산한다. 메가이벤트 연계 페스티벌 추진, 문화 예술·스포츠·음식 등 전국 릴레이 이벤트, 해외 마케팅 등 K-컬처를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매력을 확산하고 동남아·중국·구주·미주 등 권역별 차별화된 한류관광 메타버스 콘텐츠 활용 홍보를 추진하며 20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 원을 결성한다. 한류 등 K-컬처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 문화 연수생 비자 발급 허용을 통해 외국인 방한 수요를 확대하고 호텔업계 외국인 인력 고용쿼터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단체 단위 일괄 심사방식 도입 및 다국어 지원, 단체객 정보 일괄등록 기능 추가 등 이용자 서비스를 개선하고 외국인이 호텔에 지불한 숙박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특례제도 2025년까지 연장한다. 내년 2월에는 ‘산업지도를 바꾸는 승부수 게임체인저, K-콘텐츠’를 신속 추진, 모태펀드·완성보증·이차보전 등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로 세계적 IP 보유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통해 K-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술융합 콘텐츠 전문인력, 장르별 특화 인재, 현장 밀착형 인재 등 콘텐츠 인력 3년 간 1만 명 양성하고 연관산업 해외 홍보관 운영, 박람회 개최, 홍보마케팅 지원 등 K-콘텐츠 연계 홍보 통해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 ◆ 디지털·바이오·우주 (가칭) 인공지능 초일류 전략을 수립, 기존 AI의 한계 극복을 위한 차세대 AI 연구와 AI로 과학·산업 분야 난제를 해결하는 ‘AI 난제해결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디지털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데,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 제공하고 고등학교는 디지털 분야 진로·적성에 맞춰 선택과목을 다양화해 학점 취득 기회 제공 등을 위한 AI융합교육 중심고를 확대한다. 11월 중에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수립해 3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미디어)을 맞춤형 지원하고 산업 혁신을 위한 공통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바이오·우주는 첫째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을 통해 디지털플랫폼 중심의 데이터 기반 바이오 R&D를 지원하고 디지털 융합으로 바이오 연구전반에 활용되는 공통기반기술을 혁신하고 연구개발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국가 합성생물학 이니셔티브는 11월 발표 예정으로, 국가 합성생물학 이니셔티브를 마련하고 합성생물학 기술 혁신 가속화 및 국내 바이오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운영한다. 또한 본인 동의 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제3자에게 의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하는 제3자전송 요구권을 도입하고 가명 정보 활용 분야 중 하나인 ‘과학적 연구’ 활성화를 위해 현 지침 운영사항을 법제화한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과 투자도 늘리는데, 올해 5000억 원 규모 펀드 조성으로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창출을 지원하고 5조 5,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 우주개발 R&D 투자 대폭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스타트업 육성 및 2035년까지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고 공공R&D성과의 이전, 창업투자 강화 등을 통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스타트업 100개를 추가 육성한다. 아울러 창업부터 기업의 성장, 혁신기술의 개발까지 우주산업 역량의 핵심인 우주 분야 전문인력 3만 명 양성하고 우주 기술개발 집중 육성과 우주산업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한국형 NASA 모델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한다. 지난 10월에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본격 육성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지향해야 할 임무와 기술개발 목표를 명확히 설정, 전략적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전략로드맵을 수립한다. 이에 전략로드맵 등을 바탕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자 민관협업 기반 범부처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하고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추진체계 구축, 특별법 제정 추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추 부총리는 "이달 중 5대 분야별로 민관합동 협의체를 출범해 실효성 있는 핵심과제 발굴에 즉시 착수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대부분의 과제를 연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수출투자지원반도 조속히 운영하겠다”면서 "매월 과제 이행상황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추진과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 부총리는 회의에 앞서 "최근 이태원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는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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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생산·소비·투자, 두달만에 ‘트리플 감소’9월 생산,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 두 달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지난달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 지수는 117.0(2015년=100)으로 전월보다 0.6% 감소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전체 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생산이 줄면서 3개월 연속 감소했고 지출은 소매판매와 설비투자가 줄면서 전월보다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경기지표를 보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입액과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이 증가하면서 5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업생산은 광공업(-1.8%)과 서비스업(-0.3%) 생산이 줄면서 전월보다 0.6% 줄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서비스업, 광공업과 건설업 생산이 늘어 3.1% 증가했다. 광공업생산은 통신·방송(20.5%), 의료정밀광학(8.3%) 등은 증가했지만 1차 금속(-15.7%)과 반도체(-4.5%) 등의 생산이 줄어 전월보다 1.8% 감소했고, 전년동월대비 전자부품 등은 감소했지만 자동차와 기계장비 등의 생산이 늘어 0.8%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는 석유정제와 식료품 등의 재고가 늘어 전월보다 0.2% 늘었고 전년동월보다는 반도체와 기계장비 등의 재고가 늘어 9.5%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생산이 감소하면서 74.5%로 전월보다 0.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생산은 정보통신(2.4%), 금융·보험(0.9%) 등에서 늘었지만 도소매(-2.1%), 보건·사회복지(-1.0%) 등이 줄어 전월보다 0.3% 줄었고 전년동월대비로는 부동산 등은 감소했지만 금융·보험과 숙박·음식점 등이 늘어 5.6%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5.8%)는 증가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5.0%)와 의복 등 준내구재(-3.7%) 판매가 줄어 전월에 비해 1.8% 감소했고 전년동월대비로는 승용차 등 내구재는 늘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와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가 줄어 0.7% 감소했다. 소매업태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편의점 등은 증가했지만 전문소매점, 슈퍼마켓 및 잡화점, 면세점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는 선박 등 운송장비(11.5%)는 증가했지만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 투자(-6.6%)가 줄어 전월에 비해 2.4% 줄었고 전년동월대비로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늘어 12.5% 증가했다. 국내기계수주는 공공(2.3%)에서 늘었으나 민간(-17.4%)에서 줄며 전월보다 16.5% 감소했고 전년동월대비로는 12.9% 증가했다. 웨이퍼 가공장비와 선박용 내연기관 등에 대한 주문이 증가했다. 건설기성은 건축공사(1.7%)는 증가했지만 토목공사(-5.0%) 실적이 줄어 전월과 같은 수준을 보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건축과 토목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3.9% 증가했다. 건설수주는 공장·창고 등 건축과 기계설치 등 토목공사 수주가 모두 늘어 전년동월에 비해 35.9% 증가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지수는 감소했지만 수입액,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에 비해 0.1p 상승했다. 반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재고순환지표 등은 증가했지만 장단기금리차와 코스피지수 등이 감소하면서 전월에 비해 0.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금리인상 기조, 중국 봉쇄조치 및 러-우 전쟁 장기화 등으로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며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생산측면에서는 공급망 차질 완화, 서비스 생산 회복세 등이 긍정적이나, 태풍피해에 따른 철강생산 차질 여파와 함께 수출회복세 약화, 반도체 재고 누적 등이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소비·투자의 경우, 누적된 가계저축에 따른 소비 회복세 지속, 외국인 입국자 증가 등이 긍정적이나, 아직까지 높은 물가수준, 가계·기업 대출금리 상승 등이 리스크 요인이다. 정부는 앞으로 물가·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면서 수출·투자 등 민간경제 활력 제고 및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김장재료 수급 안정 등 주요 물가 현안품목 관리 대책 및 이태원 사고 수습·구호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주요 수출업종 경쟁력 강화 대책 순차 마련, 범부처 원스톱 투자지원반 가동 등 민간 수출·투자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자금조달 시장 등의 안정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는 한편,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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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전 2050’ 수립”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 부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재정 비전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재정비전은 우리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 재정전략이지만, 그 효과는 20∼30년 후에 나타나는 만큼 우리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등 당면한 사회보험 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후변화, 상시화된 재난, 경제안보 리스크 등 미래 위험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체계도 정립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재정 운용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11월 김장철이 본격 시작되면 김장재료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김장재료 전 품목에 대한 면밀한 수급·가격관리를 추진해 김장물가가 작년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주재료인 배추·무는 기온 변화에 따른 작황 급변에 대비해 나가고 고추·마늘·양파·소금은 정부 비축물량 1만500t(톤)을 집중적으로 방출해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김장재료에 대한 다양한 할인지원도 추진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에 171억원을 투입해 김장 채소와 돼지고기를 비롯한 굴·젓갈 등 수산물까지 20% 이상 할인되도록 지원한다. 전국 농협에서 김장 채소류를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등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와 할인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당초 경계감을 가졌던 수준보다 낮은 물가가 예상된다면서도 앞으로 상당 기간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김장이 마무리되는 시기까지 수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강화해나가겠다”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해 품목별 수급 점검, 할인지원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급 불안 시에는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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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부동산 PF 적극 대응…모든 지자체 보증 확약”지방자치단체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모든 지자체가 보증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시장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차환 지원과 본 PF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완화 등 PF 시장 전반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시장교란행위 및 악성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며 "정부와 한은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최근 회사채 시장과 단기 금융시장 불안심리 확산,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시장안정조치에 더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α(알파)’ 규모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20조원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는 1조6000억원 규모의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해 오는 24일부터 시공사 보증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회사채·CP 매입을 재개하겠다”며 "추가 펀드 자금 요청 작업도 속도를 내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토록 하고 필요시 추가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 및 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 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2배로 확대하겠다”며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발행한 CP도 매입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부동산 PF-ABCP 관련 시장 불안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F-ABCP 차환 어려움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이 우선 자체 재원을 활용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추가 지원 규모도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한국은행 대출 등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이외에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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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폭발위험장소 지침 만든다…사업용화물차 교체 기준 완화정부가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물류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업용 화물차 교체시 최대 적재량을 10톤이상으로 늘린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에 옥상주차장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과제 24건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우선 안전관리와 관련해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기업이 불필요한 폭발 피해 방지 설비에 지출하지 않도록 했다. 사업용 화물차 적재량 규제도 완화했다. 현재 사업용 화물차를 대형 차량으로 바꿀 때는 최대 적재량을 5톤까지만 제한 없이 교체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최대 적재량을 10톤으로 늘리고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는 16톤까지도 허용할 계획이다. 선박용품 적재 대행업체의 적재 허용 한도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대행업체는 3000달러 이하 소액 선박용품에 대해서만 적재가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고차 수출업자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수출이행 신고 기한을 12개월로 늘려준다. 사료용으로 쓰이는 메뚜기 등 곤충은 ‘가축’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곤충 사육 농가는 법규상 축산 농가로 간주되면서 취득세 50% 감면, 농특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기업이 협력업체에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도 사업시행자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수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 범위에서 용지를 임대할 수 있지만, 규제에 명시된 ‘협력 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 이후에는 현재 임대 수요가 있는 기업의 투자 계획 등에 따라 최대 1조2000억 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는 총 3건의 애로를 해소해 3300억원 투자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우선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옥상주차장 설치와 관련해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 설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당초 친수구역 내 옥상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산업용지를 이용하려는 기업들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환경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했다. 이 조치로 공장 신축을 위한 2000억 원의 투자가 신속히 집행된다. 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도 요건 충족 시 재정사업에 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키로 해 1000억 원의 투자가 가능케 했다. 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업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면 기존 공장 증설 당시에 준해 신규 부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른 투자 기대 규모는 총 1조5000억원 이상에 달한다. 관련 과제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3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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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24개 규제혁신 과제 확정…1.5조+α 기업투자 기대”정부가 새롭게 발굴한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억원+α의 기업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TF’ 회의를 주재하고 "한 달여 간의 TF 논의 끝에 새로운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분야 등의 현장 애로 해소와 현장 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먼저 정부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사업에 대한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하수도사업이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상위 계획에 반영된 경우 재정사업에 준해 해당 평가를 면제해 1000억원의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설치를 위한 구체적 지침도 마련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장소가 폭발 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안전보건공단이 점검해 필요시 방폭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공단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해 업계의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와 업계·공단간 협의를 통해 가스 누출구멍 크기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실수요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협력기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최대 1조 2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확정한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억원+α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날 정부는 중소벤처 분야(21개), 철도 분야(12개)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현재의 디자인·색상·모양별 인증에서 브랜드 단위로 통합관리하고 변경 시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연간 3억2000만원의 인증비용을 경감하겠다”며 "교통안전표지와 안내전광판을 동일 제품군으로 인정해 설비·인력 공유를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1개 인증·검사 등에서 5만여개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이 경감되고, 암모니아·디젤 혼합연료 추진선박 등 분야에서 약 1500억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요구가 큰 국가계약 및 조달분야에 대해 개선과제를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발표할 방침이다. 철도분야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생산 시설에서 동일한 차종을 생산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제작자승인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승인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국가철도공단이 자체 관리중인 철도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산단인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과제들은 기존 1차, 2차 과제와 함께 TF 작업반을 중심으로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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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김장 수급 안정대책’ 발표…범국민 에너지절약 캠페인도정부가 김장철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 김장 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이달말부터 민간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 차관은 "여름철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크게 상승했던 배추·무 가격은 9월 말부터 준고랭지 물량이 출하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예년 대비 관리품목 확대, 수급불안 품목 중심 물량공급 확대, 품목별 할인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입물가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관세청을 중심으로 수입물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수입가격이 단기 급등하는 품목 등을 선별·분석하는 등 수입물가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발표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방 차관은 "세계경제가 에너지 충격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장기화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높은 긴장감을 유지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에너지 10% 절감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달부터는 난방온도 제한,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을 시행중이다. 방 차관은 "민간 부문 참여를 위해 19일엔 30개 기업과 에너지 효율혁신 협약을 체결하고, 27일부터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가 본격 활동할 예정이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철강 수급 동향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태풍 힌남노에 따른 철강 생산 차질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포항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신속한 정상화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