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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1주택자’로 인정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조 4000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조건으로 발급하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남산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1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수립했고, 이번에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원요건·적용지역 등 세부사항과 조치계획을 구체화하는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 생활 인구 : ‘세컨드 홈’ 활성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 이른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한다. 다만 향후 인구감소지역이 변경되거나 세컨드 홈 특례 적용제외 지역 등에서 세컨드 홈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는 경우 등 특례지역 변경은 가능하다. 주택 요건은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분에 해당한다. 또한 소유주 요건은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최대한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먼저 종부세·양도세는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인 오는 9월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에 발의한다. 재산세는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올해 과세분부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폭으로 줄고 해당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 등이 기대된다. 세컨드 홈 세부담 경감 예시 ◆ 방문 인구 :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관광단지 규모·지정절차 등 완화로 지역 맞춤형 관광자원 개발과 방문인구를 확대한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정 요건은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 지정규모를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대폭 축소하고, 관광단지의 필수 시설 요건도 3종류 이상 구비에서 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 등 2종류 이상 구비로 완화한다. 또한 지정권자는 기존 시·도지사에서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시장·군수에게 이양한다. 적용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른 7개 시·군 10개 사업을 우선 지정한다.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10개소 개요(총 1조 4000억원 규모)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하던 혜택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혜택을 추가 지원하는데, 가령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와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을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이에 정부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 근거 및 세부요건 마련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및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설요건 완화, 권한이양 등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단지 조성 ▲지정규모·사전협의 절차 완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 ▲추가 혜택 등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정주 인구 :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지역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과 쿼터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인력과 정주인구를 확대한다. 참여지역은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하고, 쿼터는 지난해 1500명에서 올해 3291명으로 2.2배 확대한다. 이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지역 및 배정인원 정부는 앞으로 ‘3종 프로젝트’ 본격이행을 위한 조치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인구감소지역 제도 발전방향에 맞춘 3종 프로젝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 개선과 지원 특례 보완, 정책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지원 효과를 제고한다. 이에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맞춰 지표 보완과 지역 유형화를 통해 체계적인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추진한다. 또한 규제특례를 발굴·유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가점·보조비율 상향,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연계·협력 등을 강화한다. 특히 차질 없는 조치사항 이행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제도개선에 맞춘 3종 프로젝트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우선 관계기관 협의를 바탕으로 세컨드 홈 적용지역과 주택가액 등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고, 지자체 수요 기반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도 계속 발굴하며 현장방문을 통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다. 이밖에도 차질 없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진행과 원활한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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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수산물 불공정행위 등 실태조사…개선방안 마련”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12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담합 및 불공정행위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은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지난주부터 직수입 과일을 전국 1만 2000여개 골목 상권에 공급하고 이번 주 16개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를 지원한 데 이어,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4월에 총 400억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는 가락시장 일평균 전체 반입량의 절반 이상인 약 170톤을 4월 중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수입 물량 5천톤, 대파 할당관세 3천톤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석유류 등의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차관은 "지난해 3월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던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최근 확대되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을 받는 양상이지만, 1분기 전체로는 전년동기비 29만 4000명 증가해 당초 예상했던 흐름을 상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내수 취약부문에 대한 보강과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 개선세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 궤도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차관은"전세계적으로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속에서 미국 3월 소비자물가가 전월보다 높은 3.5%를 기록하는 등월별로 굴곡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국제유가 상승, 일부 농산물 가격 강세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와 관련해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특례 요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계획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오늘 논의를 거쳐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주요 경제법안들이 남은 21대 국회기간 중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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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3월 기준 역대 최고…“경기회복세 지속”3월 취업자가 17만 3000명 증가한 가운데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3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4년 3월 고용동향 및 평가’에서 기저효과 영향으로 가팔랐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이나 고용률과 경활률은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구인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3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2.4%로 0.2%p 상승했고 15~64세 고용률 또한 69.1%로 0.4%p 증가했다. 여기에 경제활동참가율도 64.3%로 0.2%p 오르며 모두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3월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최근의 가팔랐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1분기 전체로는 29만 4000명 증가하며 지난해 작년 하반기와 유사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제조업·건설업 모두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제조업은 수출개선 지속에 힘입어 취업자수가 4개월 연속 증가했고 증가폭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고령층까지 고용률이 상승했는데,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이 0.3%p 소폭 하락했으나 실업률도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한 주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경우 36개월 연속 고용률 상승하며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큰 폭 하락하며 3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한편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 확산되고 있어 고용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지만 내수회복 지연 및 건설수주 부진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 제고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마련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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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 4조 9천억 줄어…감소세 지속금융위원회는 12일 ‘2024년 3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발표, 지난 3월 중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4조 9000억원 감소해 전월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에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3조 3000억원 감소했는데, 상호금융과 보험은 전월 대비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여전사와 저축은행은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향후에도 가계부채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가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모든 금융권 주담대·기타대출 증감액 추이(단위 : 조) 먼저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 폭이 대폭 축소되었는데, 이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크게 축소된 데 주로 기인한다. 기타대출은 은행권이 2조1000억원, 제2금융권이 2조8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총 4조9000억원 가량 줄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감소 전환했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세가 소폭 둔화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1조6000억 원 감소해 지난 2월 1조9000억 원 증가한 것과 대비해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는 스트레스 DSR 도입과 함께 기존 은행 재원으로 집행되었던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3월 중순까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집행됨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대출도 신용대출 위주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2조 8000억원에서 2조 1000억원으로 낮아졌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지속 및 주택거래 회복세 지연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취급된 디딤돌·버팀목 대출실적을 포함하더라도 가계대출은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에도 가계대출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택시장·금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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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올해 한국 성장률 2.2% 전망…반도체 수요 지속·소비회복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해와 같은 2.2%, 내년에는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물가상승률은 올해 2.5%, 내년 2.0%로 점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아시아개발은행이 올해 아시아 경제전망(Asia Development Outlook, ADO)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ADB는 이번 전망 발표를 통해 아시아 지역은 중국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리인상 종료, 반도체사이클 전환 등 수출회복세와 인도의 투자주도 성장 등으로 올해 4.9%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 박람회 ‘세미콘 코리아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4.1.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치(아시아경제 보충전망)에 비해 0.1p% 상향조정한 것이다. 다만, ADB는 중동 등 지정학적 분쟁 악화,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중국 부동산시장 위축, 기후 이상현상 발생 가능성 등 외부 불확실성이 하방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 물가상승률은 에너지가격 안정, 통화긴축 지속 등으로 올해 3.2%, 내년 3.0%로 완만하게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ADB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에 대해 인공지능(AI) 서비스와 클라우드서버 산업 확대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수요 지속, 하반기 소비회복 등 영향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2.2%를 전망했으며, 내년에는 수출증가세에 힘입어 2.3%로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물가상승률은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일부 과일 관세 면제·인하 등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 등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 12월 전망과 동일하게 2.5%를 유지하고, 내년은 2.0%로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ADB는 인공지능 열풍이 아시아지역의 반도체산업 반등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국가별 특화분야에 따라 차별화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전체 반도체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메모리칩 선도 공급자로 AI 연관 메모리칩 수요 급증의 수혜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만·중국 등 다른 주요 반도체 강국은 반도체수출 중 메모리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AI 주도 수요 확대 영향을 아직까지는 덜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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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관리 쉬워진다’…14세 이상 청소년도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이용 범위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14세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세 결제내역 제공, 금융·비금융정보의 결합 확대 등이 추진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 금융위는 4일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에 앞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마이데이터 2.0을 통해 15개 분야를 개선했다. 그중에서도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등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그동안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의 불편사항 및 발전방향에 대해 여러 차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며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022년 1월 금융마이데이터를 전면 시행한 뒤 2년이 지난 현재, 모두 69개 사업자가 1억 1787만명의 가입자에게 금융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마이데이터가 이른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국민의 일상에 정착하면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한 금융 이용 편의성이 증가하고 있고, 금융이력부족자의 금융 접근성도 개선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의 운영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도 지적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때 자산 내역 등이 상세히 조회되지 않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서비스 가입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중복된 동의 절차로 이용이 번거롭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라는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마이데이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가 실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먼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은행 등의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되며, 자산내역과 소비지출 등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도 자신의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청소년들의 용돈관리 등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더욱 상세하고 다양한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이용자가 배달플랫폼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한 내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판매 사업자명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구입한 물품내역은 아예 제공되지 않는 등 결제내역정보가 부정확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소비패턴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판매 사업자명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구입한 물품내역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결제내역정보를 마이데이터에 제공한다. 더불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공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소비성향 등을 더욱 정확히 파악해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를 기억해 선택한 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휴면예금·보험금 등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휴면예금·보험금을 포함해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용자는 1년 이상 미사용 계좌를 조회할 수 있었을 뿐, 그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앱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영업점포를 방문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미사용계좌가 조회될 경우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게 되며,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원하는 계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보안원 안심 제공 시스템에 정보를 올리면 제3자가 이 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클라우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용자가 이 시스템에서 제3자에게 제공된 자기 정보를 조회·삭제할 수 있게 하는 등 마이데이터의 정보보호와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더욱 많은 국민이 고품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 한층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 국민이 자산관리를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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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4400만 원 맞벌이 부부도 근로장려금 받는다기획재정부는 5일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정부는 신혼부부 등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높여 맞벌이가구가 단독가구에 비해 결혼으로 인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가구의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3100억 원에서 3700억원, 지원인원은 20만 7000명에서 25만 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 원까지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한다.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 상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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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반도체 호조 속 산업생산 1.3% 증가…4개월째 증가세지난달 국내 산업 생산이 1.3% 증가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설비투자는 10.3% 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2014년 11월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3(2020=100)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2022년 1월 이후 25개월 만에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견조한 증가 흐름을 보여 연초 양호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개선 흐름에 더해 여타 제조업종으로 회복세가 확산하며 광공업이 큰 폭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지난 2022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제조업 생산 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내수는 소매판매·서비스업생산의 전체적인 흐름이 지난해 4분기 이후 차츰 회복되는 조짐이 관측된다. 다만, 소매판매는 2개월 연속 상승 후 조정효과와 설 연휴 소비감소 경향, 전기차보조금 미지급 등으로 일시 주춤한 모습이다. 투자는 연초 건설투자가 선방하고 있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2월 개선되는 등 온기 확산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3.1%), 서비스업(0.7%) 등 생산이 모두 늘면서 전체 증가를 이끌었다. 광공업 중에선 통신·방송장비(-10.2%)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반도체(4.8%), 기계장비(10.3%)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제조업 출하는 통신·방송장비(-14.1%), 1차금속(-2.0%), 비금속광물(-8.1%)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7.9%), 기계장비(9.0%), 전자부품(12.7%) 등이 늘어 전월보다 2.6%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는 전자부품(28.3%), 1차금속(5.3%), 통신·방송장비(20.8%) 등이 늘어 1.4%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0.9%)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숙박·음식점(5.0%), 운수·창고(1.6%) 등에서 생산이 늘며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01.4(2020=100)로, 전월 대비 3.1% 감소해 지난해 7월(-3.1%)과 같은 7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의복 등 준내구재가 2.4% 늘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8%)와 통신기기 등 내구재(-3.2%) 판매는 모두 줄었다. 설비투자는 선박 등 운송장비(23.8%) 및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6.0%)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 대비 10.3% 증가해 지난 2014년 11월(12.7%)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1.8%) 및 토목(-2.2%)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9(2020=100)로 전월 대비 0.2p 올랐다. 향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100.4로 전월보다 0.1p 상승했다. 정부는 앞으로 민생·내수 취약부문으로의 회복세 확산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및 기업·지역·건설 3대 분야 투자 지원, 부담금 정비, 취약부문 금융지원 등 통한 체감경기 개선에 역점을 둔다. 또한, 세일즈 외교 성과의 수출·투자·일자리로의 체계적 연계 지원, 기업 부담 경감 등 한시 규제유예와 현장애로 발굴·해소에 집중한다. 부동산PF, 가계부채, 공급망 위험 등 취약부문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선제 대응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혁신생태계 조성, 공정한 경쟁 확립, 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과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 병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균형 잡히고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조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역대 최고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과 함께 기업·지역·건설 3대 분야 집중 투자지원, 취약부문 금융지원 등을 통한 내수부문 적기 보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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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돕는다…회생·파산 이력 공유 제한재기의지가 높은 성실 재창업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청년 등의 신용회복을 위해 과거 불이익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 법규 개정방안 ▲금융거래 안심 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해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우선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재창업자의 경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제한할 예정이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재창업자의 폐업 방지 노력, 재기 준비도 등을 평가해 통과자에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해서도 신용평점 가점부여를 추진한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신정원에 집중된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도입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금융거래 차단을 요청해도 다른 금융회사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데, 앞으론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대출,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시 소비자의 금융거래 사전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 차단 정보’가 신정원을 통해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제도 정비도 나선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전송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기관이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영위 가능한 겸영 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도 추가했다. 아울러 금융질서 건전화를 위해 금융질서 문란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금융질서 문란자에 포함돼 있지 않아 금융거래에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 문란자에 포함해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카드발급 등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4월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상반기 내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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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세…전주대비 사과 13.1%↓김병환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이 22일 "정부 노력 등에 힘입어 이번주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주 대비 점차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함께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과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산지 기상 악화로 상승했던 대파(-11.0%)와 시금치(-10.4%), 딸기(-12.4%) 가격은 전주보다 일제히 하락했다. 최근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사과와 배 가격도 각각 13.1%, 18.1% 떨어졌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과일을 고르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고기(한우등심·-7.6%)와 돼지고기(삼겹살·-3.8%), 오징어(-1.6%) 등 축산물·수산물 가격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최근 과일·채소 등 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응해 이번주부터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13개에서 21개로 늘리고, 품목별 지원단가를 최대 2배로 확대했다. 농산물 정부 할인지원율도 20%에서 30%로 한시 상향해 유통업계 자체할인과 함께 소비자들이 최대 40~50% 인하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1일부터는 정부(aT)가 직수입한 바나나·오렌지 초도물량 약 2000톤을 20%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했다. 이를 시작으로 직수입 과일을 11개까지 확대해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해서는 3월 나들이 수요 등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3월말까지 지속 개최하고, 닭고기는 관세인하 물량 3만톤 중 잔량 1000톤을 3월 중 전량 도입할 계획이다. 수산물은 기존 대중성어종(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비축분 방출물량 600톤에 더해 이번주 오징어 추가 200톤을 도매시장에 직상장하고 민간 오징어 보유물량도 200톤 방출하는 등 공급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이상기후 등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농축수산물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축수산물 물가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하면서 가격·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