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공공기관, 올해 63조원 투자…상반기에 절반 이상 집행올해 주요 공공기관들이 63조 3000억원을 투자하고 상반기 안에 55%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올해는 전세계적인 경기 위축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 영향으로 전년 대비 낮은 수준(1.6%)의 경제성장률을 이룰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를 고려해 63조 3000억 원으로 수립했다.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투자 목표 중 55%에 해당하는 34조 8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기 둔화에 적극 대응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33조 9000억원)보다 9000억원 많은 것으로 상반기 집행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각 공공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투자 계획을 확정한 뒤 상반기 집행 목표 수준(55%)을 반영해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 공공기관은 국민 주거 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필수 인프라, 국정과제 추진동력 마련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 각 기관은 대내외적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재무건전성 관리를 이어간다. 다만, 전년 대비 축소된 투자규모에도 경기 대응 및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각 공공기관은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이사회 의결을 통한 최종 투자계획 확정 후 분기별·월별 세부 집행계획을 뒤이어 수립하고, 세부 투자계획 수립 때 상반기 집행 목표인 55% 수준을 반영하도록 한다. 기관의 사업추진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각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출자·출연을 반기별로 일괄 협의하며, 단계별 총사업비에 대한 관리 지침의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투자의 효율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
공공기관 시설·장비 ‘통합 예약시스템’ 확대 개편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개방시설과 대여장비를 한 곳에서 예약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 예약시스템’을 개통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원스톱 통합 예약시스템은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공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온 알리오플러스(www.alioplus.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알리오플러스 개편 화면. 알리오플러스는 공공기관의 시설·행사·사업정보 등 국민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쌍방향 정보제공 누리집이다. 기재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제공해 온 일부 공공기관의 시설 예약기능을 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장비 대여기능까지 새롭게 추가해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약가능 시설은 기존 2673곳에서 4040곳으로 대폭 늘린다. 이를 위해 240개(종전 221개) 공공기관의 회의실과 문화·체육·숙박시설 등 9개 유형 1367곳을 새로 개방한다. 장비 예약시스템을 통해 출연연구기관, 국립대병원 등 40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실험장비, 생활·육아·레저용품 등 5개 유형 장비 1719개를 신규로 대여할 수 있게 된다. 국민들이 예약 시 보다 쉽게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기존 검색조건 외에 요금·시간·실내외의 3가지 검색조건을 추가하고 예약화면 디자인 등을 개편했다. 기재부는 올해 중 자체 예약시스템을 보유하지 못한 기관까지 알리오플러스를 통해 예약할 수 있도록 예약관리기능을 개편할 방침이다. 또 알리오플러스 모바일 앱 개발 등 원스톱 통합 예약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유용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알리오플러스의 콘텐츠 강화 노력도 함께 해나갈 계획이다.
-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 지원 확대정부가 올해 설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인 20만 8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행사에도 3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60%까지 할인을 시도한다. 또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하고,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줄도록 전기·가스요금 지원을 확대한다. 명절 전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신규 대출·보증자금을 39조 원 규모로 공급하고, 취약층 전기요금 할인에 1186억 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 설 성수품 21만톤 공급…농축수산물 할인에 300억 투입 정부는 이번 설에 역대 최대 수준의 성수품 공급, 최대 규모의 할인지원 등으로 주요 성수품 수급 및 가격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먼저 배추와 무, 사과, 소고기·돼지고기, 명태,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은 2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0만 8000톤을 공급한다. 성수품 공급량은 농산물이 평시 대비 2.2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2.3배, 수산물은 1.4배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해 계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선란 비축분을 방출하고 국영무역 등을 추진한다. 스페인산 신선란(121만개)을 시범 수입해 대형마트와 식재료 업체 등에 공급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에는 설 역대 최대규모인 300억원을 투입한다. 할인행사 별 1인당 할인 한도를 2만원 늘리고,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의 자체할인(10~40%)도 병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도 실시한다. 농·축협과 수협, 지자체, 우체국·공영홈쇼핑 등 생산자 단체나 지자체 등 규모로 이뤄지는 할인 행사도 있다. 품목에 따라 10~40% 할인율을 적용한다. ◆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저소득 전세사기 피해자에 무이자 융자 취약계층 생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방위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요금은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부문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요금할인을 적용하고, 가스요금은 지난해 요금인상(2021년말 대비 +5.47원/MJ)에 따른 동절기 국민부담을 고려해 올해 1분기는 동결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해 단가를 지난해 18만 5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등유·연탄 등 연료비 상승 부담도 완화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 및 한부모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등유바우처 단가를 64만 1000원으로 인상하고, 연탄 사용 취약가구(5만가구)의 실제 수요(1200장)를 감안해 연탄쿠폰을 54만 6000원으로 확대한다.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8526개소)에 난방비를 월 30만~100만원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식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 부문별로 지원을 강화한다. 월 4만원 상당의 농식품 바우처 대상은 4만 8000가구 이상 확대하고,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는 무료 서비스로 전환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지급액도 늘린다.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는 설 명절 전에 자동으로 재충전한다. 올해 2분기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도 출시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연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생계비대출을 출시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저리융자(주택도시기금)를 시행하고, 저소득(연 3000만원 이하) 피해 임차인에 한해 무이자로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39조원 규모로 시중자금을 공급하고 설 명절전 하도급대금 조기지급도 적극 추진한다. 기부 인센티브 강화 등 취약분야를 위한 기부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자원봉사 등 용역기부의 세제지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고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제 확대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아이돌봄 서비스 정상 운영 연휴 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는 면제한다. 이 기간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고 갓길 임시운행 허용,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우회로, CCTV 영상 등)를 제공해 일자·시간·도로별 교통량을 분산한다. 대면·비대면 행사 활성화 등 다양한 여가 기회도 제공한다.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를 다채롭게 마련해 명절 여가수요를 충족하고 다채로운 공연예술 프로그램, 가족 중심의 문화행사(박물관·미술관) 및 체험행사를 지원한다. 생활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1월 한달 동안 할인구매 한도와 할인율(카드형)을 확대해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390곳에서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용한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며 무료배송 이벤트 등도 진행한다. 의료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연휴기간 문 여는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약국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 등의 아동(만 12세 이하)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울러 연휴 긴급한 금융거래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공항·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한다.
-
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최대 25% 세액공제…법 개정 추진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투자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고려할 때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과 관련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선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대폭 올린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 공제까지 고려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는 현행 제도대로 세계 최고 수준인 30∼50% 수준의 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12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했다. 과거 경제 위축기에 활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우선 일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재 1∼10%에서 3∼12%로 2%포인트(p)씩 일괄 상향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공제율을 3∼12%에서 6∼18%로 기업 규모에 따라 3∼6%포인트(p)씩 올린다. 올해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로 반도체 등에서 약 3조 6500억원 이상의 추가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2025∼2026년에는 연간 세수가 1조 37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올해 1월 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관련 법 개정안은 이달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부처별 재정사업 성과지표 공개…핵심재정사업은 12개 선정정부가 각 부처의 재정사업 성과 평가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45개 부처별 핵심임무를 반영한 105개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공개하고, 3년 연속 평가 미흡 사업은 원칙적 폐지 등 연례적 부진사업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의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은 향후 5년동안 주기적 성과관리를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부처 단위의 재정 운용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목표관리’와 성과 기반 개별 사업의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성과평가’ 등 ‘투트랙’으로 매년 재정사업 성과를 관리 중인데 이번에 이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국민이 부처별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임무를 반영한 45개 부처 105개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성과목표, 실적치 등을 ‘열린재정’ 누리집(www.openfiscaldata.go.kr/)을 통해 인포그래픽으로 공개한다. 일례로 기재부는 ‘1인당 GNI(원화 기준)’와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비율)’을, 복지부는 ‘상대적 빈곤율’, ‘국민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비율’을 공개하는 식이다. 또 부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수를 1000개에서 500개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지난해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성과목표 관리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사업성과평가는 1사업-1평가 원칙 하에 각 사업별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평가를 받도록 재정사업 성과평가 중복을 최소화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중복됐던 일자리사업 평가(고용부)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중기부) 대상 사업을 올해부터 자율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복 평가를 없애는 대신 ‘공통평가항목’을 도입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평가단위를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일원화해 평가결과와 예산편성이 직접적으로 연계하도록 개편한다. 기존 자율평가에만 적용하던 총 평가 대상사업의 일정 비율 지출구조조정 원칙을 전 평가제도로 확대하고, 2년 연속 미흡사업의 제도개선 계획 마련 의무화, 3년 연속 미흡사업의 원칙적 사업 폐지 등 연례적 부진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국정비전을 반영한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을 선정해 향후 5년동안 전 주기적으로 성과를 관리한다. 아울러, 핵심재정사업별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해 연중 집행상황 및 성과를 지속 점검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등 가시적 성과도 창출한다. 핵심재정사업(군)별로 성과목표 달성도, 부처의 이행노력 등의 성과정보를 ‘열린재정’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체계적 성과정보 관리를 위해 성과정보DB를 구축하고, 대국민 성과포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 공개 등에 활용한다. 또 평가 주관부처, 민간 성과관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정성과관리포럼을 개최해 성과관리 우수사례, 해외 성과관리 동향 등을 공유·논의하고 부처별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
새해 증권거래세율 0.20%…제주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들도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된다. 또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제주도 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등이 새해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조치로 연내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3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부사항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된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때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되 본인,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이때 혈족의 범위는 6촌에서 4촌으로, 인척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축소되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는 추가됐다. 비거주자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라 비과세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 세부규정도 마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가상자산소득 과세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환급 특례제도 폐지 등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됨에 따라 세부사항도 2025년 시행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담긴다. 외국법인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라 비과세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 세부규정도 마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행시기 유예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특례 규정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 유예 등에 맞춰 증권거래세율도 올해 0.23%에서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 인하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도 상향된다. 기존 600달러 기본면세와 400달러 이하의 술 1병 1리터, 담배 200개비에서 800달러 기본면세와 400달러 이하의 술 2병 2리터, 담배 200개비로 면세한도가 변경된다.
-
새해 예산집행 속도 높인다…국정기조 조기 구현·투명성 제고기획재정부는 새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일자리·청년인턴 등 국정기조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30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계약법 특례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수의계약 적용기준은 2회 유찰에서 1회로 완화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지급기한 단축 등을 통해 신속한 계약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급여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금액 중 심사 평가원 결정 이전에 일정 비율을 조기 지급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및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정부 일자리정책 기조도 반영하기로 했다. 범정부 일자리 TF 중심으로 고용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인구구조 대응을 위해 청년 일경험을 확대하는 한편, 일·육아 병행지원 등을 추진한다. 중앙행정기관이 채용한 청년인턴의 집행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해 부처별 운영가이드라인(총리실) 배정인원 이상 채용하고 청년의 역량 제고와 업무효율 달성 방안 또한 강구한다. 이와 함께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처별 중요재산 현황과 관리기준을 부처별 규정·지침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해 각 중앙관서 장의 중요재산 관리를 강화한다. 정보예산 성격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비목을 신설하고 비목체계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지침 마련을 통해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인다.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일숙직비 지급대상에 정박함정 근무 등을 포함해 지급대상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집행지침상 항공운임 구분 규정은 명확히 하고 국회 결산지적 등을 반영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가 있을 경우 집행가능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한다. 정부는 각 부처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책임장관제 구현에도 나선다. 법정 의무지출 사업인 아동수당을 기획재정부장관 승인이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인건비 자체 전용권 위임 범위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추 부총리 “내년 예산 1월 2일부터 즉시 집행…상반기 65% 이상 추진”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추 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던 우리 금융시장은 최근 글로벌 긴축속도 조절 기대와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기자금시장 대표 지표인 기업어음(CP) 금리는 1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1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내려갔다”고 전했다. 이어 "채권시장에서는 회사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등 발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1400원대 중반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200원대 중후반까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완화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고, 특히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경우에도 향후 주요국 물가 및 통화긴축 속도, 경기둔화 흐름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도 예산이 법정시한을 3주 이상 넘겨 지난 23일에 국회를 통과해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면밀히 점검하고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다”면서 "상세한 재정 신속집행 계획은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육아휴직 18개월로 늘리고 고용연장 논의…체계적 이민정책 수립정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 인력 규제 완화와 함께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전시키고 정책 효과를 분석해 내년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위원회는 지난 6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6대 핵심과제를 선정,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육 아휴직 기간 12개월→18개월로 확대 정부는 출산·육아 부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을 현행 자녀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또 단축된 근무시간에 근무할 대체인력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고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권리보호 절차를 정립,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현실적인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현재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을 위해 교육청 중심의 전담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주거지 인근에 설치되는 마을돌봄 운영시간도 현재 오후 7시에서 8시로 연장한다. 돌봄서비스 인력 국가자격관리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산업계 전반에 걸친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한다. 외국 인력을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우수한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 외국인 사전허용 직종(93개)과 관계없이 취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비자를 내년 상반기에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채용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과학·기술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숙력기능전환인력의 연간 총쿼터도 5000명까지 확대한다. 비전문취업인력 비자를 가진 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5년인 체류기간 자격요건을 비자 기간(4년10개월) 이내인 4년으로 완화한다. 또 산업 현장이 인력 부족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 5만9000명에서 내년 11만명으로 확대한다. 동포방문취업(H-2)의 취업 허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취업범위를 늘린다. 내년부터는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 출신 졸업생은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E-9 비자)으로 전환해 활용한다.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 시간을 학업 성취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법무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추진단’을 중심으로 ‘체계적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고령자 고용 연장 논의 시작 기대수명이 늘고 있는 만큼 고용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논의하는 등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검토, 사회적 논의를 빨리 시작하기로 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령구간도 고령화에 맞춰 기존 ‘70세 이상’에서 ‘70∼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한다.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역 판정 기준을 낮춰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경과 해경, 소방원 등 전환복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근예비역도 내년에 규모를 감축한다. 소위와 하사 등 간부 임용 연령 상한도 현행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한다. 단기복무 장려금은 장교는 현행 600만원에서 내년에 900만원, 부사관은 현행 500만원에서 내년에 750만원으로 인상한다. ◆ 인구감소 지역 이전 기업에 소득세·법인세 감면 행정구역 기준 일변도인 정책 단위를 국토·도시·지역 정책 단위로 재설계해 광역 경제·생활권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인구감소·낙후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최대 10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또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중기(2024~27) 교원수급계획을 내년 1분기 안에 마련해 교원 수급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사립대학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퇴로를 마련하는 등 대학 구조개선 작업에서 나선다.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미래 인재육성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등 교육재정 개편도 실시한다.
-
백령공항 예타 통과…화성∼서울 지하도로 예타대상 선정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제2명촌교 도로 개설,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등 4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또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대구 1호선 영천 연장,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전남대병원 신축 및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 밀 전용 비축시설 건립,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8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8차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12월 중 조사를 마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및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백령공항 계발 예정지인 인천 옹진군 백령도 진촌리 일대와 백령호의 모습. ◆ 2022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먼저 국토부 소관의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서해 북부 도서지역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인천 백령도에 50인승 소형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민·군 겸용 소형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백령도에서 인천항까지 여객선으로 4시간(편도) 걸리는 시간은 향후 공항을 이용하면 항공기로 김포공항까지 1시간 만에 이동 가능해진다. 또 백령도에서 수도권·충청권·경상권 등으로의 이동시간도 2시간 안팎으로 단축돼 전국 1일 생활권 편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사업으로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뿐 아니라 비상상황 발생 때 대응능력도 향상돼 지역주민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백령도는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큰 섬인만큼, 다양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해 서해권역에 새로운 관광거점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울산시는 도심 한가운데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태화강으로 인해 남북방향 교량(현재 7개)이 간선도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제2명촌교 도로개설사업(국토부)은 신규 남북측 도로망 구축으로 울산시 남구·중구간 중심 상권을 연결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최근 울산지역의 활발한 도시·산업단지개발 등으로 급증하는 기존 태화강 남·북 횡단교량의 통행량을 분산하기 위해 중구 반구동과 남구 삼산동을 연결하는 신규 교량(960m)을 건설한다. 이번에 함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국토부)은 교통이 혼잡한 인천대로(전 경인고속도로 구간) 가좌IC~서인천IC 구간에 왕복 4차로의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지상구간에는 인천대로를 따라 도시숲을 조성하는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의 본격 추진이 가능해져 인천시 동·서간 지역단절이 해소되고, 지하 대체도로 제공을 통해 교통혼잡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산림청)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전남 완도에 난·아열대 식물 연구·시험, 전시·관람, 교육 관련 시설 등을 갖춘 난대지역 국립수목원을 조성(현 공립완도수목원 부지 안)하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생태축을 따라 국립광릉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새만금수목원에 이어 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됨에 따라 기후·식생대별 수목원이 확충됨으로써 국가식물체계 완성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체계적·선제적인 난·아열대 식물 연구 및 보전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정부는 이번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4개 사업은 향후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 2022년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이 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국토부·해수부·교육부·농식품부 등 4개 부처의 8개 사업을 선정했다. 먼저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사업(국토부)은 동해선(부산~제진) 구간 중 선형이 불량한 삼척~강릉 구간(45.8km, 기존선 11.7km 활용)의 노후 철도를 개량해 고속화한다. 현재 동해선 전 구간 중 다른 구간은 이미 고속화되었거나 고속화 공사가 진행 중이나 삼척~강릉 구간만 일반철도(30~40km/h)로 운영중인 상황이다. 이에 삼척~강릉 구간에 준고속 철도망(200km/h 이상)을 구축함으로써 수도권·영남지역과 강원지역 간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관광객 유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1호선 영천 연장사업(국토부)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해 경산시(하양)와 영천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건설함으로써 사업노선 주변 통행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대구광역권 형성에 따른 광역교통인프라를 구축한다.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국토부)은 경부고속도로 기흥IC~양재IC 구간(26.1km) 하부에 왕복 4~6차로의 지하고속도로(23.6km)를 건설해 교통량 과다로 상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구간의 도로용량을 확대함으로써 서울과 수도권간 교통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동항 건설공사(해수부)는 국내 최대 어항이자 전국 115개 국가어항 중 접안시설이 가장 부족한 국동항에 방파제 등 외곽시설과 어항이용에 필요한 계류시설·연결교량 등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국동항의 항내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하고 어항 이용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어업인과 관광객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전남대학교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사업(교육부)은 기존 노후화되고 협소한 전남대학교병원을 단계적으로 철거한 후 해당 부지에 병원을 재건축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감염병 등에 대응한 광주·전남지역의 공공의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미래형 첨단의료 시스템을 구축한다. 충주 충북대학교병원 건립(교육부)은 충북 북부지역에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중증질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밀전용 비축시설 건립(농식품부)은 국제 곡물위기에 대응하고 밀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밖에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해수부)으로 호미반도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태·문화 체험·학습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 선정한 8개 예타대상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선정과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를 본격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