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정부, 지자체에 “지방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당부정부가 13일 중앙과 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당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243개 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 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 결과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지방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60.5%를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지자체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신설·변경된 다양한 민생사업들을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도 당부사항을 전했다. 올 한 해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나, 여전히 상반기까지는 상방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추 부총리는 "원가절감 등을 통해 지방 공기업 등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 달라”며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 "불가피한 인상요인은 인상시기를 최대한 이연·분산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도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균특회계의 지방 공공요금 안정 인센티브 규모를 기존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버스공영차고지 확충·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환승센터 건설 등 원가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국비보조사업은 지방비 확보 전이라도 먼저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교부하고,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광역 상수도 원수사용요금 감면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자체의 요금안정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기재부 차관 “상반기 직접일자리 100만명 목표로 신속 집행”정부는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를 상반기까지 100만 명 수준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TF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TF 제2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 1차관은 "올해 고용의 경우 경기 둔화와 전년도 기저효과로 인해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상반기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따라 정부는 신산업 직업 훈련,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사업을 상반기에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방 1차관은 "특히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의 경우 동절기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1월중 59만명 이상, 1분기 92만명 이상, 상반기까지 100만명 수준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토록 하겠다”면서 "1월 말에는 중장기 정부 일자리 대책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에 이어 청년, 여성, 고령자 맞춤형 고용 촉진 등 주요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16대 설 성수품 가격동향과 대응 상황도 점검했다. 방 1차관은 "20만8000톤의 성수품 공급 계획 중 이달 11일까지 당초 계획보다 많은 11만5000톤을 공급해 11일 기준 전년 설보다 16대 성수품 가격이 2.5%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국민들이 더욱 다양한 장소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주말부터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입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신 외환법 제정 방향도 논의했다. 방 1차관은 "관성적인 규제 존치 입장에서 탈피해 성숙한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시장친화적 외환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기업의 원활한 대외거래 기반을 구축하고자 ‘신 외환법’을 제정한다”며 "금일 논의를 거쳐 금명간 경제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내달 중 공포·시행한다.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주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
고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1년 연장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이 1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1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지난해 1월 시행한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 패키지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000만 원까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신용대출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긴급 유동성공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회복을 지원해왔으며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기간은 당초 1년으로 올해 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으나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써 최장 2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내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향후 2년 동안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고금리 시대에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대상은 현재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인데,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포함해 지원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그동안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전환해 금리상승 및 원금상환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공급규모는 4조 8000억 원으로 그동안 지원실적(1조 4000억 원)과 이번 지원 기간 연장을 고려할 때 신규 공급은 1조원 규모(2년 누적 2조 원)로 전망된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권 조달비용 증가에도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에서 일정 비용을 자체 분담(30%)해 실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1년 동안 3.3%(+0.8~1.8%p)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편 사항은 은행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14개 은행의 모바일앱 또는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나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지난해 취업자 81만6000명 증가… 22년 만에 최대폭지난해 연평균 취업자는 2808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81만6000명 증가했다.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 확대, 비대면·디지털 전환 수요 지속 등으로 이례적인 호조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08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81만6000명 늘었다. 2000년 88만2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18만명), 제조업(13만5000명), 숙박·음식점업(8만4000명), 정보통신업(8만명), 공공행정(7만1000명), 운수업(6만9000명), 전문·과학·기술업(6만9000명), 농림어업(6만7000명), 교육서비스업(6만2000명) 등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도·소매업(-4만1000명), 금융·보험업(-2만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전년보다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60세 이상이 45만2000명 늘어 증가분의 55%를 차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1%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올랐다.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68.5%)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20만5000명 줄어든 83만3000명이었다. 실업률은 모든 연령계층에서 하락해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2.9%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780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만9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2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5월(93만5000명)을 정점으로 6월(84만1000명)부터 11월(62만6000명), 12월까지 7개월째 둔화하는 양상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44만명 증가해 증가 폭의 86%를 차지했다. 고용률의 경우 청년층은 0.8%포인트 상승하고 40대는 0.2%포인트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21만6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8만4000명), 제조업(8만6000명) 등에서 늘고 도매 및 소매업(-7만3000명), 사업시설 관리(-3만2000명), 금융 및 보험업(-2만명) 등에서 줄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0.9%포인트 높아진 61.3%로 동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업자 수는 86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3000명 줄어 2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수준과 유사하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 취업자 증가폭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맞춤형 취업지원 등을 통해 구인난에 적극 대응하고 일자리 장벽 제거, 고용안전망 확충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1년간 한시 운영오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된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기존 보금자리론(7000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이 없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로 구분하고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이며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 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만기는 10·15·20·30·40·50년 6가지이며,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뉜다.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한다.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고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하다. 우대금리 적용 때는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한다. 특례보금자리론공급 규모는 39조6000억 원이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
-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데이터 전송 요구량 감안해 과금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올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과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을 진행한다.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이후 상세한 과금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월 5일 마이데이터 도입 후 약 9개월간의 데이터 전송 원가를 분석한 결과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과금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가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오픈뱅킹 이용료나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5년간의 자료를 기반으로 적격비용 등을 산정한 것과 비교해 분석기간이 짧고 데이터도 부족하다.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의 변동 가능성도 남아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는 기존 492개에서 720개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어서 데이터 전송 시스템 구축·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도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 원, 운영비는 연 921억 원으로 총 원가는 1293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항목이 확대되는 등 더 정확한 원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실제 납부 시기는 내년 1월로 미루기로 했다. 올해 과금액은 추후 마련될 구체적 과금 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돼 내년 1월부터 분할 납부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과금 기준에 대해 "중소형 사업자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며 "2024년 이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숙도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원가 재검증과 과금체계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차선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차선을 밟은 채로 계속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된다. 또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은 다음 달부터 강화되고, 예비군에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는 8만 원대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책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모은 249건의 정책을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세제·금융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인상했다.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 원 이하 3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하고, 기본 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9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 규제 지역 내 LTV 한도 상향(50%),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대출한도를 6억으로 올리고 LTV 한도를 70%까지 허용하는 등 대출규제를 완화했다 ◆교육·보육·가족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립 온라인학교를 신설한다. 이를위해 대구, 인천, 광주, 경남 등 4개 교육청을 선정해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높여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을 3만 명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 및 대상 가구를 연 960시간, 8만5000 가구로 확대한다. ◆보건·복지·고용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최대 162만원(4인가구)로 확대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도 완화해 생계급여는 3만5000 가구, 의료급여는 1만3000만 가구가 추가로 수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등 아동의 부모에 수당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했다.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 프로그램 신설 및 참여 지원금을 단기프로그램 50만 원, 중·장기 프로그램 3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식품의 유통·판매 허용 기간을 표시하는 ‘유통기한’에서 식품에 표시된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인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했다. ◆문화·체육·관광 장애예술인의 자립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했다. ◆환경·기상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기존 5등급 경유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량,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포함해 확대했다. 층간소음 문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강화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저속 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등 전동보드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하고 KC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선정규모는 4,000명, 정착지원금은 월 최대 110만 원으로 확대했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도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을 늘려 최대 56만 명이 추가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식량안보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어촌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생활권 유형별로 일자리, 생활복지, 안전 인프라 등을 개선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한다. ◆국방·병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올리고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 대한 훈련보상비를 8만2,000원으로 인상했다.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기존 월 최대 10만 원에서 전액 지원한다. ◆행정·안전·질서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맡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채무·상속재산인 경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동안 한정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법제화한다.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만 나이로 민사·행정 기준을 통일하고,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500만원 한도)하면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때 벌칙 부과 및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시정지 의무를 신설했다.
-
추 부총리 “당분간은 고물가 지속…정책 지원 강화”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전체로 보면 물가는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은 상방압력 지속으로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요인이 잠재해 있고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날 회의에서 정부는 설 민생안정대책과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설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 "사과·배·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의 평균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8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의 경우 총 300억원의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고 동절기(2022년 10월~2023년 4월)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기존 14만 5000원에서 15만 2000원으로 추가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체휴무일을 포함한 설 연휴 4일(1월 21~24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편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이 전망되는 만큼 연초부터 신속한 재정 집행과 주요 공공기관 투자의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의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신속 집행 기조에 맞춰 역대 최고 수준인 각각 60.5%, 65.0%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내 관리대상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하겠다”며 "최근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도 전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7개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총 63조 3000억원의 투자를 추진하고,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 8000억원(55%)을 조기 집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주거 안정, 에너지, 교통·물류를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
중앙재정 65% 상반기 집행…직접일자리 94만명 조기채용정부가 경기침체 우려 속에 올 상반기 중 중앙재정의 65%를 공격적으로 집행한다.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공공일자리인 ‘직접일자리’는 94만명을 상반기에 조기채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거시경제 안정과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재정을 상반기에 속도감 있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집약적이고 속도감 있는 재정투입을 위해 재정별로 적극적·공격적인 상반기 집행목표(중앙재정 65%)를 수립했다. 중앙재정은 65%(156조원), 지방재정은 60.5%(131조 3000억원), 지방교육재정은 65%(16조 5000억원)를 상반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비관리대상 사업도 총지출 638조 7000억원 중 60% 이상(383조 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특히 일자리사업과 민생·물가안정 사업을 중점 집행관리 분야로 삼고 밀착 관리한다. ▲중점 집행관리 분야 일자리 사업은 24개 부처의 181개 사업에 30조 3000억원 규모인데, 관리대상 사업예산 14조 9000억 원 중 70%(10조 4000억 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고용둔화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직접일자리는 29개 사업에 대해 연간 104만 4000명 중 90%에 해당되는 94만명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채용한다. 민생안정사업은 12개 부처 36개 사업, 11조 2000억원을 집행한다.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에 2조 8000억원, 서민 생계부담 경감에 7조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물가안정 사업은 8개 부처 45개 사업에 5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수급관리 안정지원에 3조 9000억원, 식량안보 강화에 7000억원을 집행한다. 특히 품목별 수급상황, 명절 및 김장철과 같이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시장가격 동향을 바탕으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규모의 신속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역대 최대 수준(75%)의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해 재정 신속집행 기조를 뒷받침하고 총액계상사업, 수시배정사업 등은 사업계획 확정 후 즉시 착수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재정관리점검회의 및 실무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집행점검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집행관리 우수 지자체 및 중앙부처 대상 재정지원 인센티브·포상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