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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규모 383조원으로 확대정부가 상반기에 투입하는 재정 신속집행 규모를 338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 완화 사업을 총 56조원 규모로 선별해 집행 상황을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 및 민자사업을 모두 합해 상반기 중 38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연초 수립한 340조 원의 상반기 집행계획에서 중앙재정의 세입·세출 마감에 따른 지난해 이월, 지방공기업의 집행계획 등을 추가 발굴·반영해 43조 원을 확대한 것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또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56조 원 규모의 재정사업을 선정해 집중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선정기준은 취약계층에 필수 생계비를 현금·바우처 등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이용 비용을 경감하는 사업 또는 생계형 융자사업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와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다른 부문의 사업이더라도 취약계층 대상 직접적 소득 보전 성격이 있는 경우 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관리의 실익이 높지 않아 기존 중점 관리 사업에서 제외했던 의무지출 및 경직성 지출이더라도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인 경우 포함하기로 했다. 반면, 현금성 지원이더라도 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또는 보편적인 지원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 차관은 "상당기간 지속된 고물가 상황에서 경기둔화가 겹치며, 특히 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누구든 필요한 지원을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일선 지자체·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책 홍보,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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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성장 4.0’ 계획 발표…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30여개 추진정부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한다. 또한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 등으로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설명했다. 이 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해 올해 안에 내 30+α개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 보완·구체화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연내 자율주행 통신방식 결정과 정밀도로지도 3400km 추가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개발 및 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도록 한다. 아울러 돌봄·교육·의료 등 국민생활에 AI를 도입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net-zero)인 도시 ‘넷제로 시티’는 올해 하반기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 미래분야 개척 오는 8월까지 미래형 모빌리티는 조기 상용화를 위해 UAM 개활지 실증을 하고, C-ITS 통신방식은 연내 결정한다. 먼저 UAM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지 중에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UAM법을 제정한다. 자율주행은 실증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방식 연내 결정하고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와 Lv4 제작기준·보험 등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정밀도로지도 3400km를 추가해 올해 누적 3만km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통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C-ITS 데이터와 산·학·연·관 5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밀도로지도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제공한다. 우주탐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3차 발사 등 대형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고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등으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한다.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조기 시연하고 5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CPU역할) 개발을 추진한다. 민관 협업방식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착수하며 초기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도 착수한다. 미래의료 기술은 백신·치료제 R&D를 올해 83개 신규로 추진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 개발하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6월 중 개통한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필수예방접종제 등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고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기술은 원전 기술(SMR·MSR)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 개발에 착수한다. ◆ 디지털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위해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5G 특화망 모델 4종을 추가로 발굴한다. 차세대 물류는 로봇·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개장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민간 주도로 로봇과 드론 등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상 안착을 위해 법·제도 정비한다. 로봇·드론 무인배송 허용, 실외배송로봇 정의, 주행용 영상촬영 허용 등 관련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도시는 Net-Zero City 대상지 10곳 선정과 함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수직농장 전문기업과 스마트온실 시공기술 보유 기업 등과 함께 민간 주도 수직농장·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에 착수하고, 연내 푸드테크육성법 제정 및 대체식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스마트그리드는 공공 ESS를 구축하고, 주택 등 500만 호와 아파트 66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보급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은 투자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개발 이행을 위해 반도체 47조 원, 배터리 8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등 지원한다. 이중 국내 AI 팹리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과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투자 지원, 정책금융 5300억 원, 반도체 펀드 3000억 원을 통해 팹리스를 지원한다. 바이오 혁신은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예타중), K-바이오 랩허브 계획 수립,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를 추진한다. K-컬처는 융합 관광을 조성하는데, K-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 3건과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은 물론 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을 추진한다. 이에 지역 및 민간 제안 바탕으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2027년 착공 목표로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하며 청와대 권역을 관광자원화해 주한 외국인·해외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 등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한편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해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콘텐츠 펀드 조성,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를 추진한다. 빅딜 수주를 이어가기 위해 ‘원팀코리아’ 통해 해외건설·방산·원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며 해외건설 패키지 수주와 민·군 합동 방산 R&D 확대 등으로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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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평가·투자 제도 정비…ESG 금융 추진단 구성금융위원회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평가·투자 관련 제도 전반을 정비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ESG 금융 추진단 첫 회의(Kick-off)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 부위원장은 "ESG를 잘 실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투자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공시, 평가, 투자로 이어지는 ESG 금융제도 전반을 대폭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부터 적용될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에 대비해 공시 의무 대상기업, 공시항목, 기준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 ESG 평가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과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ESG 금융추진단도 구성한다. ESG 금융 추진단은 ESG와 관련한 금융 분야의 다양한 정책 과제들에 대해 기업과 투자자, 학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회의체다. 정부는 ESG 금융제도 전반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는 두달에 한번씩 개최한다. 이 날 회의에서는 ESG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일정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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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수출구조 개선·에너지 절약해 무역수지 개선”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근본적 수출구조 개선과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으로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무역수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무역적자는 에너지, 반도체, 중국 3대 요인에 대부분 기인한다”며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석유·가스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요기관들은 시차를 두고 반도체 등 수출 반등을 전망하고 있으나,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보다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노력이 결집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 유망품목 발굴, 시장 다변화, 서비스수출 역량 강화 등 근본적 수출구조 개선을 위해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가 급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서 꼭 처리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수입량 감축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협조가 절실하다”며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농식품·수산식품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농수산식품의 경우 지난해 역대 최대인 120억달러 규모의 수출을 기록했다”며 "다만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라 작년 4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돼 올해 1월에도 전년대비 10% 이상의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물가에 따른 식품·외식소비 감소 등으로 향후 수출 여건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긴 하지만 K-팝,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열풍과 라면·장류·김 등 우리 식품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가 등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등의 스마트팜·농기자재 연관 시장 진출, 수출 현장 애로 해소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중동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연관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시장 진출노력을 강화하고,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수출 현장애로 해소도 밀착 지원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전략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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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LPG 취약계층에 59만원 지원…알뜰교통카드 지원횟수 늘린다이번 동절기에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 2000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자영업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또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를 월 60회로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1인당 3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데이터 용량 40∼100GB(기가바이트) 구간 내 5G 중간 요금제가 추가로 출시되고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등유·LPG 쓰는 취약계층에 59만원 지원…자영업자도 요금 분할 정부는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전기, 가스 요금의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번 동절기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 2000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늘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서 소상공인 등 신청 가구로 분납을 확대한다. 한전·도시가스사업자 요금시스템 마련 등 인프라를 구축해 전기요금은 오는 7월부터, 가스요금은 다음 동절기부터 시행한다. 또 정부는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대해 절감량에 따른 현금지급 인센티브(에너지캐시백)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국민참여 및 절약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전기요금 에너지캐시백 가입은 현재 세대별 개별 신청에서 향후 단지 가입시 세대도 자동가입되도록 방식을 간소화한다. 현금 지급 절차도 요금 차감 방식으로 일원화해 환급을 위한 계좌 등록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가스는 이번 동절기에 처음으로 시행한 가정용 캐시백을 매년 동절기 시행으로 상시화한다. 현금 지급 요건 또한 현행 ‘전년 동기 대비 사용량 7% 이상 절감’보다 완화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거 시설의 맞춤형 효율지원을 통해 가계 에너지 비용을 근본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그린홈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또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개선 지원을 강화하고, 노후 주거시설 에너지 진단 및 효율개선 컨설팅을 제공하며, 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설비 개체를 확대한다. ◆알뜰교통카드 지원횟수 확대…도로·철도요금 상반기 동결 정부는 교통 등 민생과 직결된 필수 생계비 경감을 위한 정책노력을 이어나간다. 먼저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를 월 60회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월 44회 한도 안에서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다. 정부는 이 한도를 60회까지 늘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은 적립단가도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한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40%에서 8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국민 체감도 높은 공공요금은 상반기 최대한 안정기조로 관리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먹거리도 가격안정 노력에 집중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중앙은 상반기 이미 동결했고,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을 유도한다. 우선적으로 지방 공기업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한다.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 이연·분산 등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며, 중앙정부도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해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적극 뒷받침한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을 위해 고등어·명태·오징어 등 수산물은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한우·양파·명태 등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학자금 대출자 생활비 대출 확대…저소득 근로자엔 생계비 대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는 1년 연장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도 상반기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1인당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은 고물가·고금리 등을 감안해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직업훈련 참여 실업자,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대출지원을 확대한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저소득예술인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도 추가 지원한다. 자활근로자 지원금, 긴급복지 연료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보일러 구매 지원을 36억원 확대하며, 영아 양육 가정에 대한 기저귀·분유 바우처 지원을 38억 원 확대한다. 소상공인은 저금리 자금지원 및 각종 비용부담 완화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 대한 신속한 재기 지원을 병행한다. 지역신보 보증한도도 2조 원 올린 44조 원으로 늘려 에너지가격·금리인상 부담이 큰 소상공인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63억원) 및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72억원)을 상향 조정해 소상공인 비용부담을 경감한다. 부득이한 폐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30조 원)을 통한 신속한 채무조정 및 상환부담 완화 등으로 재기 지원도 적극 뒷받침한다. ◆5G 중간요금제 상반기 추가 출시…40∼100GB 선택권 확대 정부는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먼저 통신사의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늘린다.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에 가입함으로써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요금제 구간 다양화를 추진한다. 40~100GB 구간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내 추가로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해 기간 선택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검토한다. 시니어 요금제는 5G 일반요금제 대비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은 확대된 5G 시니어 요금제를 출시하고, 시니어 연령대별 혜택도 세분화하는 방안도 통신사와 협의한다. 또, 국내 통신시장을 활성화해 서비스 품질과 적정 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 주기적인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 공개, 알뜰폰 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 경쟁 촉진 여건 조성을 추진하고, 초기 낮은 투자부담으로 핫스팟에서 초고속·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28기가 사업자를 발굴한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5G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통신사가 3월 한 달 동안 각 사의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추가 제공하도록 한다. ▲통신사별 데이터 추가 제공 내용 ◆은행영업 제도개선 T/F출범…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연 9.4% 인하 정부는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 전가하는 은행의 영업관행·구조 개선을 위해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출범한다. TF는 금융당국과 은행, 학계, 소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중점 논의한다. 불법사금융 이용자나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취약차주 보호 방안도 강화한다. 특히 오는 3월 연체 등 사유로 대부업 이용도 어려운 취약차주를 위해 ‘긴급생계비 대출’을 출시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신용하위 20%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한도로 취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금리수준을 고려해 금리는 15.9%에서 시작하되 성실상환시 최저 연 9.4%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직전까지 연체나 체납 없이 성실하게 갚아나갈 경우 최저 연 9.9% 금리로 공급하려 했는데, 금융교육 이수 시 0.5%포인트(p)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 또, 중산층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 걱정이 없는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39조 6000원)하고 신규 주택구매, 기존대출 대환, 임대보증금 반환 등 다용도로 지원하며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아울러, 중기·자영업자는 돈 걱정없이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고 대응, 혁신기업 성장, 취약기업 재기 등 수요에 맞춰 84조 원 자금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전 자영업자로 확대며, 일정규모의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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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송금절차 완화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송금절차를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구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부금 등 증여성 해외송금 시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의 서류확인 과정이 통상 3~5일 정도 걸린다. 이에따라 기재부와 한은은 유권해석·행정지도 등을 통해 일선 은행에서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송금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현행 외환규제 체계상 불가피하게 사전신고 등 별도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기업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들도 난민지원, 구호물품 확보 등 현지 지진피해 복구에 기여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 내본사의 해외송금 관련 외환당국의 개선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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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증권사 환전도 허용이르면 6월부터 증빙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확대된다.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외화 환전은 증권사에서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외환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1960년대 외자 유출을 억제 및 통제하기 위한 과도한 외환규제가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불편을 키우는 등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령·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 및 업무영역 관련 규제를 우선 혁파한다.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 해소를 위해 먼저, 해외송금 때 증빙서류 제출의무와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내로 2배 확대해 외환거래 편의를 높인다. 또, 규제체계의 원칙자유·예외규제 전환(2단계)에 앞서 외환건전성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지급·수령 단계에서 이뤄지는 보고체계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체계도 유지된다. 기업들의 외화조달과 해외투자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확대하고,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현재 국내 기업이 현지법인 설립이나 10% 이상 해외법인 지분취득 등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사전신고 외에도 수시보고와 매년 1회 정기보고 등 사후보고가 필요하다. 이번 조치로 수시보고 제도가 폐지돼 연 1회 정기보고로 통합되고, 정기보고 내용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외환거래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합리화한다.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금액 기준을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상향한다. 사전신고 의무 등 절차적 위반에 대해 형벌을 적용하는 기준 역시 자본거래는 20억 원, 비정형적 지급 등은 50억 원 초과로 올린다. 금융기관의 외환 서비스 경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우선 대형 증권사의 외환업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외환법규에서는 대고객 일반 환전 등의 업무가 불가하지만 이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자기자본 5조원 이상의 단기금융업 인가 4개 증권사만 기업을 대상으로 환전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9개 증권사의 국민·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가능해진다. 단 외환 전산망 직접 연결 등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확충 등 자격을 전제로 한다. 위기 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증권금융의 외화 조달 및 유동성 공급 역량 확충을 추진한다. 코로나 사태 초반 일었던 ‘증권사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청) 사태’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재 증권금융은 스왑시장에서 외국환 중개사와의 거래가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이것이 허용된다. 이 밖에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계정을 통한 추가 계좌 개설 없이도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제3자 FX’를 허용한단 방침이다. 동시에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 보완 장치를 만든다. 전시 등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도 외환 수급 위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외건전성 악화 정도에 따른 ‘협의→권고→명령’ 등 단계적 조치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기재부·금융위원회·관세청·한은·금감원을 비롯해 학계·법조계·업계 등 민관이 참여하는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재부 외환제도과에서 매년 500건 이상 맡아 하는 유권해석 업무를 해당 위원회를 통해 함께 논의한다는 것이다. 또 향후 외환법 전면 개편 작업을 위한 논의도 이곳에서 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1단계’로 명명한 이번 시행령·규정 개선 과제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단계 외환법 개편방안은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가급적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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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종별 수출목표 설정…경제형벌 2차 개선과제 곧 발표정부가 주요 업종·품목의 올해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 규정에 대한 2차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 1차관은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실물경제 부진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8일 발표된 지난해 경상수지 298억 3000만 달러 흑자는 무역수지의 상당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지의 구조적 개선과 해외생산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당초 전망인 220억~250억 달러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대외거래 구조가 개선되면서 대외 건전성의 핵심인 경상수지가 외풍에도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만, 방 1차관은 "최근 수출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도 확대하는 등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수출·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을 두고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정도 차질없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8월 32개 개선과제를 발표한데 이어 국민 체감도가 높고 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형벌 규정에 대한 2차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 경제의 당면 현안으로 다가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별 과제를 선정했으며, 그 중 6대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은 이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법안 마련, 과제 구체화 작업 등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방 1차관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등의 기회를 최대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고 "국회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 상향,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등 핵심법안들이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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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올라간 대출자에 ‘금리인하요구권’ 먼저 알려드립니다”앞으로 월급이 오르거나 승진 해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借主)에게 금융회사가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준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개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이 낮은 상황이며,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지난해 11월부터 TF를 운영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때 수용률과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회사의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금융회사가 선별해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하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금융회사별로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안내해 소비자들이 이를 참고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비교공시 개선을 통한 공시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시 정보의 의미 등을 소비자가 쉽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하기로 했다. 신청 요건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히 안내한다. 급여 이체 실적, 연체 여부 등 금리인하요구권 승인 여부에 활용되고 있지만, 고객에게 안내는 되지 않았던 요건들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한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금융회사의 공시 항목은 늘어난다. 현재는 신청·수용 건수, 이자감면액, 수용률만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금리 인하 폭을 공시해야 한다. 비대면 신청률도 공시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신청을 왜 거부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고객에게 설명한다. 현재는 대상상품이 아님, 이미 최저금리 적용, 신용도 개선이 경미함 정도로 이유를 통보하는데 향후에는 ‘금리 인하가 가능할 정도로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이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덧붙인다. 금융당국은 우선 이달에 개선안이 반영된 은행권의 금리인하 실적 공시(지난해 하반기 실적)를 내놓고 다른 개선 조치는 순차적으로 올해 상반기 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은 2023년 상반기 공시부터 개선 제도가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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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재 금융기관에 외환시장 개방…새벽 2시까지 연장앞으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외환시장 개장시간도 현행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로 연장하고, 추후 24시간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법령 개정과 국내 금융기관의 준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이르면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외환시장 대외 개방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에 대해 국내 은행간 시장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 은행간 시장에 참여 가능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동일 유형의 글로벌 은행·증권사등으로 제한하고, 이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는 불허한다. 또한 시장 활성화와 안정성 등을 함께 고려해 글로벌 관행에 부합하는 요건을 부과한다. 기존 참여기관과 정상적 거래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거래한도를 확보하고, 인적사항 등과 관련된 법인정보, 국내 원화결제를 위한 계좌 개설 여부 등을 확인한다. RFI 본국 감독당국의 규제, 감독구조 등이 국내와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하고, 법령상 의무 준수와 보고, 검사·감독, 자료제출 협조, 심각·중대한 의무 위반 때 인가를 직권 취소한다.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현물환뿐만 아니라 외환 스와프 거래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RFI의 은행간 거래에 따른 원화결제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할 경우에만 허용한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 화폐를 펴 보이고 있다. ◆개장시간 대폭 연장 해외금융기관의 외환시장 참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시장 개장 시간도 늘린다. 국내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한국 시각으로 런던 금융시장이 마치는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던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이 10시간 30분 더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추후 은행권 준비, 시장 여건 등을 봐가며 24시간까지 확대한다. 또한 매매기준율은 현재와 같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 기준 산출, 여타 벤치마크 가격은 시장 자율협의를 거쳐 필요 때 제공한다. ◆선진수준 시장 인프라 구축 글로벌 수준의 거래와 결제 등 관련 인프라도 마련한다. 정부는 대고객 시장의 실시간 전자거래를 고도화한다. 현재 국내 인가 외국환중개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외국환 전자중개업무를 RFI에도 연결 가능하게 한다. 글로벌 시장에 보편화된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Aggregator)도 제도화를 통해 허용한다. 또 외국 금융기관 등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도 외환매매 허용한다. 과거에는 본인 명의 계좌가 있는 은행과만 외환매매가 가능해 해외투자자의 환전 불편 등이 발생했고, 제3자 외환거래 허용 없이는 RFI가 모든 은행간 시장 참여기관별로 결제계좌를 개설해야 해 시장형성 자체가 불가능했다. ◆거시건전성 제도 등 보완 정부는 외환시장을 개방할때 우려되는 거시 안정성에 대해서도 보완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RFI의 외환거래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거치도록 했다. 외국 기관의 거래도 당국이 모니터링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아울러 RFI를 상대로 한 국내 금융기관의 선물환 포지션 비율을 별도로 선정·관리하는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 선물환 포지션 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 비율을 규제하는 것으로, 일명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가운데 하나다. RFI의 자본거래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규제 수단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현지 당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 이번 방안으로 외국인의 원화거래 불편이 대폭 해소되면서 원화자산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영업 확대 등 글로벌화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쟁적 시장환경으로 서비스·비용구조를 개선해 국내외 금융기관간 플랫폼·가격 경쟁 등을 유도해 외환거래 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고,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기관뿐 아니라,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개인 등도 해외 영업시간에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거래규모 증가, 다양한 거래동기를 지닌 시장참가자의 확대로 시장안정에 기여하고 특히, 국내시장 접근성 개선으로 역외 NDF거래 유인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원화의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무역결제, 자본조달 때 외화의존도 및 환리스크 완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