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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정부·공공 재정집행 100조원…우수기관 인센티브 확대지난달까지 정부·공공기관 등이 총 100조원의 재정·투자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집행 가속화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집행 실적이 우수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인센티브(혜택)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1/4분기 재정 신속 집행 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경기변동성 완화,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를 위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역대 최대규모인 상반기 38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달까지 집행된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은 총 1000조 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 집행 규모는 92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조 2000억 원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계획된 집행 규모(346조원) 대비 진도율은 26.7%다. 중앙 재정이 4조 5000억 원(31.4%), 지방이 41조 1000억 원(24.0%), 지방교육 1조8000억 원(10.6%)이었다.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는 7조 4000억 원으로 상반기 대비 진도율은 21.3%였다. 민간 투자 사업은 4300억 원이 집행됐다. 상반기 계획 대비 진도율은 19.5%다.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 이달에 집행계획이 집중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자사업은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사업별 공정률 관리 등을 통해 집행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취약계층 등을 위한 필수 생계비 지원 사업으로는 지난달 말까지 10조 1000억 원이 집행됐다. 올해 계획된 규모(55조 9000억 원) 대비 집행률은 18.1%다. 사업 대상자별로 보면 취약계층이 4조 8000억 원(집행률 23.3%), 서민·청년이 4조 2000억 원(13.4%), 소상공인이 1조 2000억 원(27.7%) 각각 집행됐다. 해당 사업은 의료급여·생계급여,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소상공인 융자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즉시 집행이 가능한 계속사업·이월사업 중심으로 집행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가속화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등 기존 신속 집행방안과 함께 신규 신속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집행관리 우수 중앙부처 및 지자체 대상 재정 지원 인센티브·포상 확대를 추진한다. 중앙 각 부처의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을 차년도 ‘기본경비 예산’ 편성 때 반영해 신속집행-예산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지방교육재정은 특별교부세(금) 지원규모 결정 때 각 지자체 신속집행 실적과의 연계 확대를 검토한다. 아울러,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집행점검단·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매주 집행실적 점검·독려를 강화한다. 집행규모가 큰 중앙부처(기재부 총괄) 및 집행률이 부진한 지자체(행안부 합동) 방문 등 현장점검을 추진하며, 자금배정·이전용·수시배정 등 신속 검토 및 부진·집행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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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물가 둔화흐름 뚜렷…식품업계 인상요인 흡수해달라”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부문별로 불안 요인이 남아있지만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4.8% 기록하면서 전년 4월(4.8%)이후 10개월 만에 4%대에 진입하는 등 잠시 주춤하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석유류가 국제 유가 안정으로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하락 전환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한파 등으로 채소류 가격 등 다소 불안했던 농축수산물은 축산물 가격 하락에 힘입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서비스와 집세 역시 지난 하반기부터 오름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추 부총리는 "다만 여전히 물가 수준이 높아 민생 부담이 큰 만큼, 정부는 물가 둔화세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위해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식품 원재료 관세 인하 등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관련 업계도 생산성 향상 등 원가 절감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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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과점 막자’…금융당국, 신규은행 인가·비은행권 진입 논의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신규 은행을 추가 인가하고 비은행권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 1차 회의를 열고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을 위한 세부 논의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신규 은행 추가인가는 스몰라이센스, 소규모특화은행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언급됐다. 은행-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은행권 내 경쟁촉진 과제인 예금 비교·추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여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권사 법인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는 은행권 경쟁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비은행권의 업무 범위 확대는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소비자 보호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허용은 경쟁 촉진 보다는 자금세탁 가능성 확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문제가 더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은행권의 고객자산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일임 업무 허용 필요성은 은행권 경쟁촉진 이슈가 아닌 추후 다뤄질 은행의 비이자 이익 확대 부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금리 산정 체계와 성과 보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점검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리산정 체계는 시중 금리의 과도한 상승 시 대출금리의 상승 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나 상품의 개발을 검토하고, 현행 금리산정체계에 경쟁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성과 보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 ‘클로백(Claw-back 성과급 환수)’, 보수위원회 기능 강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을 추진한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은행별로 성과지표와 성과 측정 방법의 적정성을 은행권과 함께 점검해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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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으로 내 대출금리 낮추려면”…신청자격·방법#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연말 성과급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기쁨을 누릴새도 없이 A씨는 곧바로 은행에 문의전화를 걸었다. 지난 2021년 3500만원을 4.6%로 빌렸던 신용대출 금리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조금이라도 낮출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다. 은행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1주일을 기다린 A씨는 금리인하요구권 덕에 금리를 0.4% 낮췄고 연간 대출이자만 15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 #50대 직장인 B씨는 이달 초 한 인터넷전문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다. 2021년 대출받은 전월세 보증금 이자율이 1.96%에서 3.75%로 크게 올라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 마침 두달 전 연봉이 높은 회사로 이직한데다 최근 여러 금융기관에 있던 소액 채무를 한곳으로 통합한 결과 신용점수가 대폭 상승했다. 3번째 시도만에 받아들여진 B씨는 매월 5만6000원 가량의 대출 이자를 아끼게 됐다. 현재의 대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금리 시대에 부담해야 할 이자가 급등하면서 0.1%라도 금리인하가 절실해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말 그대로 대출해 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수년에 걸쳐 대출을 꼬박꼬박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에선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은행법으로도 보장돼 있다. 금융당국도 최근 ‘금리인하요구권제도 실효성 제고안’을 발표하는 등 금융인하요구권 활성화를 통해 차주의 이자부담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원금을 빨리 갚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없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요령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고금리 시대 반드시 챙기고, 알아야 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 및 방법 등을 살펴봤다. ◆상환능력 개선 입증해야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면 가장 먼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현재 상환 능력이 개선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자사 누리집에 공개한 금리인하 요구 사유는 대체로 비슷하다. 취업이나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을 통해 소득·재산이 늘어났거나 부채 감소로 자산이 증가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개선됐을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KB 스타클럽 신규 선정, 우리은행은 우리가족 우대서비스 등급 상향 같은 별도의 사유도 적용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 금리 인하 요구 사유. (자료: 금융사 누리집) ◆금리인하율 평균 알기 어려워 금리인하 사유가 발생해 은행에 신청하더라도 평균 몇 %의 금리가 인하되는지는 알 수 없다. 금리인하율은 대출상품 가입 시 적용된 금리가 얼마였는지, 상환능력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또 은행이 내부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이 개선된 경우만 대출 금리를 조정해주는 만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재산이 증가했어도 이미 은행 신용등급이 최고 수준이어서 최저금리를 적용받고 있거나 연봉이 올랐지만 인상률이 높지 않으면 은행 기준에 미달 될 수도 있다. 다만 2일 은행연합회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은행들은 총 102만 9112건의 금리인하 신청을 받았고, 이 중 31만 5771건에 대해 이자감면을 적용했다. 총 수용률은 30.6%로 상반기 24.8%와 비교해 6%p(포인트)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은행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한 차주 3명 중 한명은 실제로 혜택을 본 셈이다. ◆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 가능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 1∼2금융권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금융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외부기관과 협약에 따른 대출(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청약·펀드·신탁 등을 담보로 한 대출,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 별도의 승인 조건이 적용되는 대출, 은행 내규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된 고객이 보유한 대출도 마찬가지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해당 금융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 누리집을 등을 방문해 금리인하 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가계대출만 가능한 인터넷 및 스마트뱅킹은 자산이 대출 받은 금융사 누리집의 ‘대출’ 카테고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메뉴를 찾아 클릭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금융사는 통상적으로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줘야 한다. ▲스마트뱅킹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는 방법. (사진=우리은행)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다가 금리가 되레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수용’과 ‘거절’ 두 가지로만 결론이 난다”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금리 변경 약정 시점 등에 금리가 내려가고, 거절되면 금리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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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잔액기준·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오는 7월부터 은행별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전세대출금리를 추가 비교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경쟁촉진과 소비자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공시 등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 및 상세 금리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다. 다만 공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하는 등 은행 간 경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미공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대출금리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일부 금리정보도 공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한다. 예대금리차도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와 동일하게 산정되며, 신규취급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요구불예금 및 마이너스통장대출 등도 포함된다.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대출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촉진 및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와 함께 은행권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공시할 계획이다. 현재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는 금리를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해 공시 중이다. 그러나 전체 가계대출금리의 경우 금리정보가 세분화되지 않아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 등에 대한 확인·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도 신설된다. 현재 매월 은행별 금리는 변동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변동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돼 있다. 따라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단기조달 비중 증가 등 금리변동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은행연합회-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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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반도체 경기 반등 없으면 당분간 수출 회복 어려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지난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광공업의 큰 폭 반등에 힘입어 전산업 생산이 4개월만에 플러스(+0.5%)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 움직임도 있지만,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월 수출과 무역수지를 보면 세계경제와 우리경제 모두 여전히 어려운 모습”이라며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신 수출 유망품목들에 대한 새로운 잠재력으로 긍정적인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의 호조로 2월 일평균 수출이 1월보다 다소 개선됐고, 말레이시아와 FA-50 수출계약 체결, 바이오·콘텐츠·농식품 등 신 수출 유망품목들도 새로운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희망의 불씨를 살려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부처가 원팀이 돼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 등 주력산업의 경우 차세대 기술력 확보, 인력양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원전·방산·바이오·콘텐츠 등 12개 신수출 동력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수주,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K-콘텐츠 산업은 2027년까지 연간 25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10개소인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 거점을 올해 하반기까지 뉴욕·런던 등 5개 도시에 추가 구축하고 2027년까지 재외문화원과 연계해 총 50곳으로 확충하겠다”며 "K-콘텐츠 수출특화펀드 등 정책금융 1조원을 지원하고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와 전략적 제휴 방안을 상반기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주요국의 입국 규제 완화, 국제선 항공운항 복원 등으로 국제 관광시장이 본격 재개되면서 방한 관광객은 올해 들어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40% 수준까지 회복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제 관광 재개 분위기를 적극 활용해 방한 관광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의 검역 조치 완화 등을 계기로 한국-중국 항공편 증편과 페리 운항을 조속히 재개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조기 회복을 위한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내달 13일 3년 만에 재개되는 크루즈 운항에 대비해 크루즈 상품 개발과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올해와 내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해 한류 콘서트 등과 연계한 관광 이벤트를 집중 개최하겠다”며 "의료관광, 마리나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권역별 복합해양레저관광 도시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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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기준 완화…공시 투명성 강화정부가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한다. 또 협동조합의 경영공시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중간지원기관의 선정·운영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제2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3~2025)을 의결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기획재정부) 4차 기본계획에는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 ▲협동조합의 공동체 문제 해결 역할 강화 ▲연대·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인프라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 투명성 강화 등 4대 정책 과제가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협동조합 기본법 법제화 10주년이 경과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점을 토대로 향후 10년 협동조합 비전을 수립하는데 의미를 뒀다”고 설명했다. 4차 기본계획 핵심은 협동조합 지원 강화다. 정부는 협동조합 생태계가 양적으로 대폭 성장했지만 질적인 성장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활발히 나설 수 있도록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기준 중 하나인 출자금 납입총액 기준을 폐지한다. 조합원 복리 증진과 조합원 간 상호부조 활성화를 위해 상호부조사업(사협) 및 공제사업(연합회)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료·학교 연합회 등 전문 연합회의 협동조합 지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역량을 갖춘 분야별 전문 연합회가 중간지원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중앙부처 지원 사업이 협동조합 성장 단계별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각 사업도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협동조합원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특화 교육 과정도 지난해 20개에서 2025년 30개까지 늘린다. 정부는 협동조합 경영공시 자료와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의 행정정보를 연계해 공시 신뢰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협동조합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제 조직”이라며 "협동조합이 4차 기본계획을 통해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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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한 뒤 코인 전환해도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가능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즉시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자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상자산을 다른곳으로 전송할때 일정 기간 전송을 제한하는 숙려기간을 도입한다. ‘통장 협박’이란 변칙 보이스피싱에 대한 구제 절차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이스피싱법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범인은 금융회사 계좌로 피해금을 받은 후 이를 가상자산으로 구매해 현금화한다. 이에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보이스피싱 발생 시 즉시 범인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지급정지 이후 금감원은 법인의 채권 소멸 절차를 밟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금 환급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인 가상자산 피해금을 쉽게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상자산을 전자지갑으로 전송할 때 일정기간 가상자산 전송을 제한하는 숙려기간을 도입해 일정 기간 피해금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나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할 경우 일정한 제한을 두기로 했다. 해외거래소 전송시 국내거래소는 협약을 맺은 해외거래소에 한해 본인이 만든 전자지갑으로만 송부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출금할때도 본인이 직접 생성한 전자지갑에 한해 출금을 가능하다. 이와 관련 금융보안원이 오는 7월 가상자산거래소의 본인 확인 관련 취약점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간편 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확대와 관련한 대책도 마련된다. 현재는 피해자가 간편송금 사업자로부터 ‘송금 확인증’을 받아 범인 계좌를 확인하는 데 2~3일가량이 소요된다. 간편송금은 은행 계좌 정보 없이 상대방 아이디, 전화번호 등만으로도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이스피싱 신고 시 간편송금 사업자가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해 피해금이 어느 은행으로 갔는지 신속히 알 수 있게 했다. ‘통장 협박’이라 불리는 변칙 보이스피싱에 대한 구제 절차도 마련한다. 장 협박은 온라인상 계좌 번호 등이 공개된 자영업자에게 소액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금융회사에 신고해 계좌를 묶어버리는 방식이다. 범인들은 지급정지 해제를 미끼로 자영업자에게 돈을 요구한다. 피해 자영업자는 피해금 반환이 마무리되는 약 3개월 동안 영업에 큰 지장을 겪게 된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명의인 정보, 거래 내역, 합의금 요구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통장 협박 피해 계좌라고 판단될 경우 지급정지를 일부 해제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일부 은행에서 업무시간 이외 시간에 시스템상 피해 의심 거래가 탐지됐음에도 지급정지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주요 발생 시간대인 주중 오전 9시∼오후 8시까지는 모니터링 직원이 대응하고, 그 외 시간에는 피해 의심 거래 탐지 시 즉시 지급정지 등 자동 임시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오는 4월 중 의원 입법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은행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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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인니 신수도 원팀 코리아’ 출범…해외수주 500억 달러 총력”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상반기에 ‘인도네시아 신수도 원팀 코리아’를 출범해 수도 이전·주택·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는 등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 등 유망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해외 인프라 수주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시장 개척·수주 경쟁력 제고 등 수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해외 수주 5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전 부처가 영업사원이 돼 두 발로 뛰겠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사우디·이라크·카타르를 방문한 바 있고 현재 국방부 장관이 방산 수주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폴란드를 방문중이며 3월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개발 수주협의를 위해 중동을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옴시티 수주 등을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원팀 코리아’에 이어 올해 중 사우디 내에 인프라 협력센터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수출 외에 업종별 빈일자리 해소방안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개선책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최근 고용둔화가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며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3월 중 발표하고 향후 추가적인 일자리 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고기 유통구조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유통주체간 경쟁 촉진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산지 한우가격이 하락하면서 한우 농가는 어려움을 겪는 반면, 소비자 체감 가격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전국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50%의 한우 할인행사를 다음달 4일까지 실시해 한우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기적인 소매가격 공개로 소매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소 구매부터 도축·가공·판매까지 모두 담당하는 농협 조합, 한우전문 품목조합, 민간 도축장 등을 확대해 생산·물류비를 절감하겠다”며 "온라인 경매 확대, 신규 경매방식 도입, 예약 선도거래 시범운영, 거래가격 신고제 추진 등 유통 효율화를 위한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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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활성화·신성장·조세개혁 추진’…범부처 임시조직 신설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조세개혁추진단을 설립한다. 또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는 조직과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도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임시 조직 4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개혁 과제의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추진단은 추진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상속세개편팀(팀장 기재부)과 보유세개편팀(행안부) 등 2개 부서로 구성된다. 조세개혁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국내외 동향의 점검·분석, 개편안 관련 여론 수렴·홍보 등 조세개혁 전체 과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총괄한다. 수출·수주 관련 국내외 동향, 지원현황 및 성과 등을 점검해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교를 통한 경제·투자 협력 프로젝트도 지원한다. 지원단은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부단장(산업부), 지원관(기재부) 및 수출총괄팀(팀장 산업부), 수주인프라지원팀(국토부), 금융재정지원팀(기재부), 투자협력팀(금융위)의 4개의 팀으로 구성한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앞서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의 종합적 추진 계획을 만들고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성장 4.0 전략 추진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현장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전략기획팀(팀장 기재부), 미래산업팀(산업부), 디지털전환팀(과기부)의 3개 팀으로 구성한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부처별·분야별로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보조금 관리·집행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관리단은 단장(기재부)과 산하의 단원들로 구성하며 범부처 파견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