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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손실흡수 능력 높인다…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추진금융당국이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 제고 차원에서 건전성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를 적극 검토하고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3차 회의에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우선 국내 은행의 전반적인 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총신용 규모 등을 고려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신용팽창기에 은행에 추가자본을 0~2.5%까지 적립토록 하고 신용경색 발생시 자본적립 의무를 완화해 이를 사용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금융위 의결을 통해 올해 2~3분기 중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스트레스테스트는 금리, 환율, 성장률 등의 위기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의 적정자본 유지 여부 등의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주기적으로 은행에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토록 하고 있지만 테스트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해당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감독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은행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토록 은행업 감독규정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은행 스트레스테스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테스트 전 과정에 대한 검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금융당국은 경기대응완충자본과 스트레스완충자본 관련 세부 정비방안을 상반기 중에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하반기 중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 충당금 제도 정비는 기존에 발표했던 방안대로 상반기 중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예상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 중이다.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 역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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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SVB 사태 여파 예측 어려워…필요시 안정조치”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현 시점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 SVB 폐쇄와 관련해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금융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이번 사태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 긴축이 지속되면서 취약부문의 금융불안이 불거져 나온 경우”라고 진단했다. 국내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식시장은 미국 등의 대응조치 이후 외국인자금 유입 등으로 코스피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다수인 코스닥도 소폭 반등했고, 국채시장은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고 글로벌 긴축 전망이 약화되면서 국채금리가 큰 폭 하락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겠으나 현재까지는 국내 금융시장 영향이 제한적인 양상”이라며 "국내 금융기관은 자산·부채 구조가 SVB와 상이하고 유동성이 양호해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초체력을 가진 걸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 및 4대 공적연금, KIC, 우정사업본부 등 투자기관 등의 관련 은행들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현 단계에서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다만 세계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아직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시스템 불안요인까지 겹치면서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점검 체계를 24시간 가동해 국내외 시장 상황과 금융시스템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신속히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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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전망도 ‘안정적’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올해 성장률은 1.2%로 둔화하지만 내년에는 2.7%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평가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피치는 2012년 한국의 국가신요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이후 같은 등급을 유지해오고 있다. 피치는 또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제시했다. 대외수요 위축 및 높은 금리·물가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할 거라는 예상이다. 다만 하반기에는 성장 모멘텀으로 전환돼 내년 성장률은 2.7%로 반등할 전망이다. 수출은 반도체 중심으로 상반기까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금리 수준이 투자·소비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중국 리오프닝은 성장 하방압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서비스 중심의 중국 경제 회복세로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금리는 올해 말까지 3.5% 수준이 유지되고, 내년에는 0.5%p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지난달 4.8%에서 올해 말 2.0%까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높은 가계부채 부담이 소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나, 은행 건전성 등을 고려하면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리스크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5.3%에 달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이 낮아 자산 가격의 하락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GDP 대비 재정적자는 작년 2.7%(추정치)에서 올해 1.0%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피치는 다만 예산 대비 수입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 목표치에 다소 미달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경상수지는 GDP 대비 1.9% 정도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외환보유액은 확충돼 올해 말 경상지급액의 6.5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건전성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재확인됐으며, 특히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재정건전성 관련 평가가 지속 개선됐다”며 "피치는 자금시장 상황과 관련해 향후 유사 사례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언급했는데, 이는 그간의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역량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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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SVB 폐쇄, 금융시장 불확실성 커져…필요시 신속 대응”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이번 사태가 글로벌 금융·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는 견해가 많고 미국 재무부 등 관련 당국의 실리콘밸리은행 예금 전액 보호조치 발표 등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여파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시장 상황 변화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는 고인플레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긴축으로 변동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며 "우리 경제·금융 부문의 어려움도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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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2조원 정책금융 신설…미래차 투자 세제지원 확대 검토정부가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이달 중 신설, 공급하기로 했다. 또 미래차 분야 투자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이 빠른 시일내에 반등해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지원대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품목 및 수출지원 인프라 관련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올해 최대 362조 5000억 원으로 계획한 무역금융을 2조원 더 늘려 364조 5000억 원 공급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2조원은 이달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0.6%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 산업은행이 공급할 예정이다. 또 무역금융 전달체계 현장점검을 통해 다음 달까지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수출기업의 애로가 큰 해외인증 취득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원스톱 ‘해외인증 지원단’을 신설해 정보제공,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원산지 증명서 일반심사·자동심사 대상 여부를 온라인 신청시 알 수 있도록 해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편의를 제고한다. 정부는 이같은 인프라 개선 방안과 함께 분야별 애로 해소 방안도 마련했다. 자율주행,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동차 운반선 부족으로 인한 애로도 해소한다. 국적 자동차 운송사의 운반 여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취소물량 등 가용선복 발생시 국내 완성차 업체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도록 유도해 해소한다. 조선업에 대한 산은·수출입은행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만들고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 비율도 현재의 70∼85%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원전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는 수출보증보험 특별 지원 한도를 책정 한도 1.5배로 제공하고 보험료 20% 할인, 최대 100% 부보율 적용 혜택을 준다. 환경플랜트 수주 등 녹색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목표로 민관소통 확대, 재원 조달 등 지원 대책을 2분기 중 마련한다. 농수산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발굴한다.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새로 만들어 해외정부 사업 발주를 종합 지원하고, 중동에도 해외 IT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유럽연합(EU)의 의료기기 강화규제(MDR) 대응 지원을 늘리고 수출 바우처를 활용한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 컨설팅을 활성화한다. 콘텐츠 수출을 위해서는 업계, 문무역상사, 콘텐츠진흥원, 트라(KOTRA) 등이 참여하는 K-콘텐츠 해외진출 협업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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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 중 전국민 에너지 절약강화 방안 발표정부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가정, 학교, 회사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포함한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절약 강화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동절기 에너지 절약 노력을 연중 상시화하고 전 국민이 동참하는 강력한 절약 운동으로 확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 제10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우리나라는 9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소비량은 세계 10위로, 물가안정과 무역수지 적자 완화 등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에너지 소비를 절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월 경상수지가 4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1월 무역수지가 126억 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게 큰 영향을 미친 가운데 해외여행 증가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악화도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이 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경상수지는 45억 2000만 달러(약 5조 9664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방 차관은 "2월은 무역적자(-53억 달러)가 상당 폭 축소된 만큼 경상수지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면서 연간 200억 달러 대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된다”며 "경상수지가 안정적 흑자기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모두 부처가 원팀이 돼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제고와 함께 수출 다변화와 현장 애로 해소, 공급망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출기업의 해외 수주 지원에 대해서는 "그간 기재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해 총 353건의 수출 현장 애로를 접수했고, 이 중 304개를 해소, 종결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원단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애로 접수창구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관별 수출 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 정보를 통합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직접 관리하는 경제안보 핵심품목은 재정비를 추진한다. 방 차관은 "공급망 리스크가 낮아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리스크가 우려되는 품목을 추가하는 등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정부는 바이오·전기차 등 신산업과 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 산업의 필수 소재 및 부품을 선제적으로 핵심 품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핵심 품목 전 단계에 활용되는 원료·소재를 핵심 품목에 추가해 관리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들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개편안은 차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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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13일 확대 시행…가계대출 포함 추진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이 오는 13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커진 만큼 전체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차주별 대환한도와 대출만기도 기존보다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러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차주별 대환 한도는 개인은 5000만 원 늘려 1억 원, 법인은 1억 원 증액한 2억 원까지 확대했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만기도 5년 연장돼 10년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1년 연장해 3년 거치 뒤 4년 연장한 7년 분할상환으로 바꾼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연 현행 1%인 보증료를 최초 3년 동안 0.7%로 인하(-0.3%p)하며,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해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한다또, 올해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오는 13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은행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 등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고금리 가계대출로도 경영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의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고려해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산시스템 개편방안과 대환대상 등을 확정해 전산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며, 올해 3분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히,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해 사실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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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플랫폼 5월 개시…연내 ‘주담대’까지 확대금융당국이 금융권 내 금리 경쟁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 대환대출 플랫폼을 출시한다. 개인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뒤 연내 주택담보대출까지 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시스템에 53개 금융회사,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대환대출 시스템이 문을 열면 19개 은행 전체와 저축은행 18개, 카드 7개, 캐피탈 9개 등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의 신용대출(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을 다른 대출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사업자 간 경쟁으로 금융 소비자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상당 수준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환대출 플랫폼 기대 효과.(사진=금융위원회) 또, 금융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기존대출의 원리금 등 일부 정보만 확인할 수 있으나, 금융권의 정보 제공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까지 미리 파악한 이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대출금의 규모가 크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간편한 대출 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대출금리 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주담대의 대환대출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전산화가 가능한 대출금 상환 외에도 등기이전이 필요해 금융회사 간 모든 절차를 온라인 구현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올해 안에 플랫폼을 통한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권 등과 이른 시일 안에 구축계획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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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모으면 5000만원 목돈…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매월 40만∼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가입 후 최소 3년 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세부 상품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으로, 5년 만기 적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 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아니 계산 때 빼준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 차등을 뒀다. 일례로 개인소득이 2400만원일 경우 매달 40만원만 저축하더라도 6%의 매칭비율을 적용, 매달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개인소득이 7500만원인 가입자는 매달 70만원을 저축해도 정부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 비과세 혜택만 가져간다. 개인소득이 4800(총 급여 기준)이하인 경우는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해도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달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고,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또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간다.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한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한다.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때 우대금리 제공,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하고,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2024년 2~3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이달부터 은행·증권사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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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정부·공공 재정집행 100조원…우수기관 인센티브 확대지난달까지 정부·공공기관 등이 총 100조원의 재정·투자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집행 가속화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집행 실적이 우수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인센티브(혜택)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1/4분기 재정 신속 집행 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경기변동성 완화,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를 위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역대 최대규모인 상반기 38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달까지 집행된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은 총 1000조 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 집행 규모는 92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조 2000억 원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계획된 집행 규모(346조원) 대비 진도율은 26.7%다. 중앙 재정이 4조 5000억 원(31.4%), 지방이 41조 1000억 원(24.0%), 지방교육 1조8000억 원(10.6%)이었다.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는 7조 4000억 원으로 상반기 대비 진도율은 21.3%였다. 민간 투자 사업은 4300억 원이 집행됐다. 상반기 계획 대비 진도율은 19.5%다.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 이달에 집행계획이 집중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자사업은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사업별 공정률 관리 등을 통해 집행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취약계층 등을 위한 필수 생계비 지원 사업으로는 지난달 말까지 10조 1000억 원이 집행됐다. 올해 계획된 규모(55조 9000억 원) 대비 집행률은 18.1%다. 사업 대상자별로 보면 취약계층이 4조 8000억 원(집행률 23.3%), 서민·청년이 4조 2000억 원(13.4%), 소상공인이 1조 2000억 원(27.7%) 각각 집행됐다. 해당 사업은 의료급여·생계급여,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소상공인 융자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즉시 집행이 가능한 계속사업·이월사업 중심으로 집행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가속화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등 기존 신속 집행방안과 함께 신규 신속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집행관리 우수 중앙부처 및 지자체 대상 재정 지원 인센티브·포상 확대를 추진한다. 중앙 각 부처의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을 차년도 ‘기본경비 예산’ 편성 때 반영해 신속집행-예산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지방교육재정은 특별교부세(금) 지원규모 결정 때 각 지자체 신속집행 실적과의 연계 확대를 검토한다. 아울러,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집행점검단·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매주 집행실적 점검·독려를 강화한다. 집행규모가 큰 중앙부처(기재부 총괄) 및 집행률이 부진한 지자체(행안부 합동) 방문 등 현장점검을 추진하며, 자금배정·이전용·수시배정 등 신속 검토 및 부진·집행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