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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수출지원단’, 수출 애로 320건 해소…현장점검반 가동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찾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개소 5개월만에 320건의 애로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달부터 현장속으로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도 가동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현장 주요 애로 해소 및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수출 현장의 애로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문을 열고 지난 2월 정식 출범했다. 지원단은 업종별 협회·단체와 공동으로 지역 현장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지난 18일까지 총 402건의 수출 애로를 접수했다. 이중 80%가량인 320건의 애로를 해결하고 제도개선과제 55건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내달부터는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를 본격 가동한다. 산단 입주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1:1 수출애로 상담, 기업간담회 등을 하고 30여개 업종별 협·단체와 수출애로 월례 점검회의도 개최해 애로 청취 외에 해소방안도 전달하는 쌍방향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 프로젝트 수주 및 수출 판로 확대 기회 창출을 위해 사업 정보 입수와 우리나라 기업 수주를 지원한다. 중동·아시아·중남미 등 개별기업·재외공관 면담을 통해 인프라·플랜트 등의 초기 단계 해외사업 발주 정보를 입수하고, 국내 참여 희망 기업 연결 및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한다. 자금조달 컨설팅 제공, 해외 정부·지자체 협의 등 수주 전 과정 역시 밀착지원한다. 한국 제품에 관심 있는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테마별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한다. 수출실적과 기술력은 있으나 현지 네트워크 부족으로 신시장 진출이 어려운 기업들에 수출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신시장 진출 수요가 있는 기업의 요청, 한국 기술력에 관심있는 해외기업·정부의 선요청에 따라 한국기업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또 다자개발은행(MDB) 주관 해외기업 방한 행사를 내실화해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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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강릉 산불 피해 가계·중기 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금융당국이 지난 11일 발생한 강릉 지역의 산불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산불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거래고객 대상으로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피해 가계 대상에 최대 5000만 원의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농협은행은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인 농협은 피해 조합원에 세대당 최대 1000만 원 상당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수협은 피해 입증이 완료된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 대출을 실시한다. 조만간 은행·상호금융 이외의 금융사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상품출시 여부와 자금공급 조건(금리·한도 등)은 회사별로 모두 다를 수 있다. 또 은행과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는 산불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3개월~1년) 대출원리금을 만기연장하고 상환유예와 분할상환 등도 지원한다.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사 또는 업권별 협회·중앙회로 문의하면 된다. 보험료 납입의무도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24시간 이내 신속 지급한다. 카드사들은 산불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분할상환, 연체료 면제, 연체금 추심유예 등도 카드사별로 지원될 예정이다. 산불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와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산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이 지원된다. 기업은행은 3억원 이내, 산업은행은 기업당 한도 이내로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은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늘리고, 보증료율 0.5%로 고정하기로 했다. 신보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과거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이번 산불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중인 새출발기금(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강릉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과 연장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불 피해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지원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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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판예적금 가입 때 우대금리 조건 꼼꼼히 확인하세요”금융당국이 특판 예·적금 상품 가입시 상품 설명서에 기재된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에 다양한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이 부과되면서 높은 우대금리에만 이끌려 계약할 경우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고금리 10%를 보고 적금에 가입했으나 가입이전 6개월간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했다. B씨도 매년 평균 100만원 이상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야 적용되는 우대금리 조건을 가입 첫해만 100만원 구매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일부 특판 상품은 친구 초대, 매일 만보 걷기 등 새로운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기존의 급여이체 등 통상적인 조건에 비해 달성 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행운번호 당첨과 같이 우대금리를 우연한 이벤트에 따라 정하는 경우도 있어 최종 적용금리가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최고금리가 높더라도 기본금리가 현저히 낮은경우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시중금리보다 오히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최종 예상금리를 시중금리와 비교해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 때 특판 예·적금상품 광고 때 금리구조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진 않는지, 정해진 확률에 따라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그 확률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상품 설계, 광고, 판매관리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업계와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해 소비자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소비자가 우대금리 조건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협회 및 금융회사와 협력해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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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IRA 세부지침, 우리 의견 상당부분 반영”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리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기존 백서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공개했던 IRA 전기차 세액공제 백서를 구체화한 것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10월 23일(현지시간)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 계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양자회담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부지침을 보면 배터리 부품의 북미 제조·조립 비율과 핵심광물의 미국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의 추출·가공 비율을 산정할때 개별 부품·광물이 아닌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특히 핵심광물은 추출이나 가공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봤다. 예를 들어 FTA 미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FTA 체결국산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배터리 부품에는 4대 부품(음극판·양극판·분리막·전해질)과 셀, 모듈 등이 포함됐지만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소재는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북미에 배터리 셀 공장을 운영하는 우리 배터리 기업 부품 요건을 충족하기에 용이하게 됐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은 대신 구성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이 핵심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FTA 체결국에서 가공된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의 부가가치도 광물요건 비중 판단 때 산입해 우리 기업들의 광물요건과 관련된 이행 부담이 한결 완화됐다. FTA 체결국 범위는 앞으로도 국가별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른 국가들을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FTA 범위 확대의 여지를 뒀다.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등은 전반적으로 이번 미국의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배터리 업계는 당분간 IRA 세액공제 요건 충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재 기업들은 국내에서 양극 활물질 등을 가공해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돼 다양한 투자 옵션을 기업별 상황에 맞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판매는 지난해 12월부터 회복 추세이며 지난 2월까지 점유율 또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월 수출은 1만 3000대로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했으며, 이에 따라 대미 전체 자동차 수출 중 친환경차 비중 역시 역대 최대인 14.3%를 기록했다. 또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판매 중 렌트·리스 등 상업용차 비중은 지난해 평균 약 5%에서 올해 1∼2월 26% 수준까지 급격히 늘어 수출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북미산이 아니라도 렌트·리스 등 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들이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IRA 생산·투자 세액공제 등도 적극 활용해 IRA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달 초 코트라·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IRA 등 통상법안 관련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된 IRA 가이던스는 오는 18일부터 적용하며 적용 시점부터 60일 동안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미국측과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USTR 대표와 접견해 IRA 등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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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경기흐름 불확실성 커…물가는 안정적”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최근 수출 부진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이 크게 감소하는 등 여전히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던 지난해 3월의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이번달 수출 감소폭은 2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0.3% 늘었으나 반도체(-17.1%)를 비롯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3.2% 감소했다. 방 차관은 "지난주 발표된 3월 1∼20일 수출 실적을 보면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감소했다”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수출이 성장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세제·금융 지원,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칩스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은행을 통해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금리를 최대 0.6%포인트 우대하는 2조원 규모의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을 내달 1일 출시할 계획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이행 상황 점검, 농·축·수산물 수급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 방 차관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지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정책금융 전달체계 현장점검을 통해 4월 중으로 기업의 접근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4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작년보다 45조원 확대된 것이다. 방 차관은 "올해 신규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와 1조원 규모의 4차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준비 중이며 운영 중인 30조 6000억 원 규모 모태자펀드에 더해 2조원 규모를 추가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 동향에 대해서는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4.8%)은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만에 4%대에 진입했으며 3월에도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직전 겨울 한파 영향 등으로 무, 파, 닭고기 등 일부 품목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2분기에도 소비자 부담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17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지속하고, 수급 불안 품목(닭고기·대파·명태·무), 식품업계·농어가 생산지원 품목(칩용 감자·꽁치·종오리 종란) 등 7개 품목에 대해 5월부터 관세율을 인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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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연 등 배제할 수 없어…상황 예의주시”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미국 중소형 은행 위기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연 및 실물경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추 부총리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세계경제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상황에서 벗어나 고강도 통화긴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한계기업·취약부동산 사업장·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가 시장불안과 맞물려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권 스스로도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충분한 충당금 적립 및 자본 확충 등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25bp 인상(4.5~4.75 → 4.75~5.0%)하며 지난 2월에 이어 통화 긴축 속도를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명서에서 미국 은행시스템은 견조하다고 언급하는 한편, 향후 금리 인상 경로와 관련해 기존의 지속적 금리인상 문구를 삭제하고 경제·금융상황을 고려하며 추가 인상 필요성을 평가해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는 은행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땐 모든 조치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연내 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23일 새벽 국제금융시장에서 국채금리는 하락했으나 연준의 정책기조 변경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 한편 추 부총리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불안은 미국 정책당국의 예금자 보호 및 유동성 지원 조치, UBS 은행의 크레딧스위스 은행 인수 등 각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우리 금융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식시장은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이번 사태 이전인 2400 초반대 수준을 회복했고, 외환시장도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환율이 1300원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회사채 및 단기금융시장도 큰 변동 없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국내 금융시장 안정의 밑바탕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내 투자(익스포저)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회사들의 양호한 건전성과 유동성 상황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24시간 관계기관 합동점검체계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금융시스템 및 금융회사 전반의 건전성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시에는 기 마련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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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금리 비교해 가입…‘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6월 출시오는 6월부터 한번에 금리를 비교해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소비자 편익 증진과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해 8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지난해 11월 기업 9곳의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과거 예금은 중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고 오프라인 중개 시 금전 편취 위험 등이 있어 대출·보험과 달리 판매중개업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자산관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대되고 디지털·플랫폼화에 따라 탐색 비용과 금전 편취 위험이 크게 감소하면서 예금상품 중개에 대한 소비자와 플랫폼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정식 제도화 이전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시범운영 때에는 과도한 머니무브 방지 등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사별 플랫폼을 통한 판매한도를 제한하는 등 상시적 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먼저 6월 중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출시하고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금융권 유동성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올해 2분기 이후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부가조건으로 정했다. 현재 기업 9곳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서비스 출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5월 말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에서도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영위에 대한 수요가 큰 가운데 소비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 록 심사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기업에 대해 적극 지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정식 제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플랫폼을 통한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정식 제도화 추진 때에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부가조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은행 간 유효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개상품 범위를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를 추진한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현행(은행 5%, 기타 3%)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중인 만큼 모집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정식 제도화 때에는 현행 방식보다는 금융회사별로 전반적인 건전성·유동성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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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보유세 2020년보다 줄 것”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8% 이상 하락했다. 이로인해 올해 보유세 부담도 2020년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05년 관련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들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비율을 2022년 71.5%에서 2023년 69.0%로 2.5%p 하향 조정한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도 줄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됐고,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부담을 추가 경감한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부담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대비 월 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밖의 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가격 하락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인다”며 "국지적으로 공급 여건, 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한 지역도 있는 반면, 미분양 등 부진이 지속되는 곳도 병존하는 등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 및 공시가격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 부담 최소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및 서민 주거 안정에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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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긴급생계비 대출 27일 출시…100만원 한도 당일 지급오는 27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신규로 출시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100만원 한도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즉시 빌려준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소액생계비대출은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해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사람 등을 포함해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한다. 자금은 생계비 용도로 제한해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내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 원 이내이고,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때 추가 대출할 수 있으며,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때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상환은 기본 1년 만기로,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는 달마다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납입이자는 금융교육 이수 때 금리가 0.5%p 인하돼 50만 원 대출 때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이며,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돼 6개월 후 5166원, 추가 6개월 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이 경감된다. 이에 따라 1년 동안 이자 성실납부 후 만기연장기간(최장 4년) 동안의 최종 이자부담은 월 3916원 수준이다. ▲성실 상환 기간에 따른 납입 이자.(사진=금융위원회) 올해 중에는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토대로 마련된 재원으로 1000억원을 공급하고, 재원 소진 때까지 공급할 예정이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보다 지속가능한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웹페이지(sloan.kinfa.or.kr)에서 확인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후 대출을 지원하며, 원활한 센터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제도를 운영한다.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예약 페이지(sloan.kinfa.or.kr) 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에서 상담 예약이 필수고, 초기 혼잡 방지를 통해 당분간 주단위 예약제(매주 수~금)로 운영한다. 오는 27일부터는 대출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을 제공한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전제로 대출이 이뤄지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신복위 상담창구로 안내해 종합 채무조정(법원 회생·파산 포함)을 지원한다. 복지제도의 경우 11개 센터에서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근무해 직접 원스톱 상담을 제공한다. 나머지 센터의 경우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종합상담사가 전국 3500여 개의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할 계획이다. 취업지원의 경우 전문 직업상담사가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 구직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160여 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취업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한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신청자의 편의 및 신속한 대출을 위해 소득·신용도 등 증빙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해 필요서류를 최소화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ㆍ대출상담 때에는 신분증과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을 지참하면 된다.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포함)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일절 하지 않는다. 특히 고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등을 미끼로 계좌번호, 카드 정보,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는다. 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지원 문자도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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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 개도국 33곳 5억 9000만 달러 기후사업 승인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가 33개 개발도상국에 5억 9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2~16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에서 총 7건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라오스의 산림 경관 관리, 필리핀 농업의 기후변화 적응, 볼리비아 발스 지역의 기후 회복력 향상 사업 등이다. 이로써 GCF 추진사업은 모두 216건, 사업규모는 450억 달러로 확대됐다. GCF는 약 25억 톤 규모의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 내 9억 1300만 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이사회에서는 포르투갈 국적의 현 기후투자기금(Climate Investment Funds, CIF) 대표이사(CEO)인 마팔다 두아르테(Mafalda Duarte)를 임기 4년 제4대 신임 GCF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으로 선출했다. 차기 GCF 이사회는 오는 7월 10~13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