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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방미 성과 조기 가시화…10대 분야 후속 조치 추진”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방문 후속조치와 관련해 "양국 공동번영과 미래세대를 위해 방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 할 수 있도록 10대 분야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국 국빈 방문시 경제분야 핵심성과로 한미간 확고한 첨단기술동맹·문화동맹 등의 기반을 구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미 성과 가시화를 위한 첫번째 과제로 추 부총리는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3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프로젝트 및 민관 협력 포럼 신설 등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IRA·반도체과학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잔여 쟁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상호간 이익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올해 하반기 한미 국가안보회의(NSC)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구축으로 반도체·배터리·바이오·양자·디지털 등 5대 분야의 기술 협력과 국내 클러스터 발전도 진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방미 기간 유치한 59억 달러의 조기 투자를 끌어내는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추 부총리는 언급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오는 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제 3차 협상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추 부총리는 "경제협력·공급망 등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이익을 관철시키고,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상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겠다”며 "하반기 부산에서 개최되는 4차 협상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올해 해외 수주 35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분야별 프로젝트 추진전략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해외건설·플랜트·원전·친환경사업 등 4대 분야 15대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해 나겠다”며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등과 같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초기사업 선점 및 후속 사업의 지속적 수주를 위해 정부 간(G2G)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계약체결이 예상되는 중동지역의 대규모 플랜트 사업에 대한 외교·금융지원을 적기에 추진하고, 그린수소·해수 담수화·온실가스 국제감축 등과 같은 친환경 진출 확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도 ‘해외인프라 금융투자 협의체’를 가동해 공동투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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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국은행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각별히 경계”정부와 한국은행은 미국의 정책금리 25bp 인상과 관련해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 각별히 경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 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취약 부문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며, 필요시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지난 2월과 3월에 이어 25b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연준은 성명서에서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향후 추가 정책 강화 정도는 경제·금융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 회의에서 인상 중단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는데, 다만 인플레 압력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금리 인하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4일 새벽 국제금융시장에서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으나 주가는 금리 인하 기대 축소 등으로 다소 약세를 보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미 연준이 조건부 금리인상 중단을 시사한 것은 우리 금융·외환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까지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 중소형은행 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연 및 실물경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근까지 우리 금융시장은 글로벌 은행부문 불안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순매수 등에 힘입어 주식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흐름이며,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도 금리 안정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내외금리차가 확대된 상황에서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과 함께 시장 교란행위 및 쏠림 현상 등에 의한 변동성 확대 우려가 상존함에 따라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현 상황에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했다. 이에 관계기관은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우리 금융시스템의 취약 부문을 철저히 점검하는데, 필요 시 기존에 마련한 상황별 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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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첨단기술동맹으로 지평 넓혀”…59억 달러 투자 유치 성과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총 59억 달러(약 7조 8000억 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 미국 기업·기관과는 5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한미 양국이 군사·경제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방미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과 4대 그룹 총수 등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59억 달러 투자 유치…50건 MOU 체결 30일 기재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국 기업(8곳)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은 넷플릭스 25억 달러(3조 3000억 원), 6개 첨단기업 19억 달러(2조 5000억 원), 소재과학 기업 코닝사 15억 달러(2조) 등 총 59억 달러(7조 8000억 원)다. 이는 지난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FDI)한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투자 내용 측면에서도 첨단 산업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어 양국 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과 제조, 인력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초격차 확보에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국 기업·기관은 총 50건의 MOU를 체결했다. 산업 분야 13건(배터리·반도체 등)과 바이오 분야 23건(제약·의료기기 등), 에너지 분야 13건(수소 등), 콘텐츠 분야 1건이다. 기재부는 보잉과 엑손모빌 등 글로벌 유수 기업들이 참여해 향후 양국의 산업과 기술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 최고 반도체 동맹 토대 마련 기재부는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첨단산업공급망 파트너십을 공고히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을 꼽았다. 양국은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국 첨단산업 기업인들도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상호협력의 의지를 확인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에 메모리반도체 수입의 25.8%를, 미국은 한국에 반도체 장비 수입의 26.9%를 의존하고 있다. 기재부는 "양국은 각각 메모리반도체, 반도체 장비에 지닌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반도체 공급망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IRA·반도체법, 한국 기업 부담 완화 양국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 한국측에 굳건한 신뢰를 보여 준 바 있다. 기재부는 "IRA·반도체과학법 인센티브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상무당국 간 별도 회담을 통해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도 기업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우리 측 의견 반영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첨단과학기술 동맹 컨트롤타워 구축…사이버안보·우주 등 협력도 양국은 첨단과학기술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강화하는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그 일환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해 반도체·배터리·바이오·퀀텀·인공지능(AI) 등 분야 기술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미동맹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인식하에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했고, 이에 기반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 우주협력 공동 성명서’를 체결해 연내 설립될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청과 NASA 간 우주탐사·과학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산업 게임체인저가 될 퀀텀 분야에서도 ‘양자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의 대표 사례인 보스턴의 성공 요인을 국내에 적용하는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내용을 반영해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하는 등 클러스터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인재 교류에 6000만 달러…투자 비자 발급 5일로 단축 양국은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성과를 도출하도록 기술지원, 역량개발 등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등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재부는 "신(新)통상이슈 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질서 형성에 앞장서고, 공급망 다변화·안정화 및 인태지역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공계(STEM)·인문·사회 분야 대규모 인재 교류도 추진한다. 분야별 2023명의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6000만 달러 규모의 재원 조성에 합의했다. 특히 석·박사 학위·연구 과정은 역대 최대 규모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다. 더불어 투자 비자(E2) 발급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무비자 미국 방문(90일 이내) 지위를 연장하는 등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미래 산업·과학기술을 이끌 차세대 주역들 간 인적 유대를 심화하는 한편, 투자 비자(E2) 발급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87→5일)하여 대미(對美) 투자기업의 애로요인을 완화하고 상호투자 협력이 심화할 것으로 기대하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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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 자펀드 운용사 모집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해 기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가 자펀드 조성 절차를 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의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1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절차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이 재원으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다. 이번 4호 모펀드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자금이 5000억원이 투입됐다. 캠코가 모펀드 운용 역할을 맡아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운용 체계. (사진=금융위원회) 펀드 자금은 운용사가 5∼7년간 여러 기업에 분산투자 하는 ‘블라인드 펀드’와 해당 기업에 대해 단건으로 투자하는 ‘프로젝트 펀드’에 나눠 집행된다.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는 최근의 경기 하방 리스크를 고려해 프로젝트 펀드를 늘리고, 이 중 일부는 자동차 부품, 조선기자재 등 제조업 사업재편 지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사후적 구조조정 기업(회생·워크아웃·자율협약에 따른 관리절차 개시 기업)에 대해 투자할 경우 지급되는 보수를 강화해 이들 기업 투자 유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캠코는 오는 23일부터 블라인드 펀드 제안서를 접수해 6월 말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블라인드 펀드는 각 운용사 중심으로 민간자금 매칭 과정을 거쳐 올해 중 투자를 개시한다. 프로젝트 펀드 제안서는 연중 수시로 접수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 자금 지원을 통해 구조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구조조정 투자시장을 성숙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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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35→55곳…내년 100곳으로 확대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2021년 35개에서 지난해 55개 기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직무급 점검단을 구성·운영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대부분 기관들이 직무분석 등 직무급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들이 직무급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직무급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일부 기관들의 경우 직무급 도입 과정에서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해 이를 보수구조에 잘 연계하고 노사협력을 통해 규정화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도입기관은 보수 중 직무급이 차지하는 비중 및 직무 난이도 차이에 따른 보수의 차등수준이 미흡해 직무급 고도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점검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이 매우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추가인상 인센티브(+0.1%p)를 부여해 내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내년 실적 점검 때에는 인센티브 대상을 직무급 신규도입 우수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해 2024년 100개, 2027년 2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현장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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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채무자 1001명)에 대해 무료 법률 대리가 이뤄졌다. 전체 지원 건수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한 경우였다. 그 외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는 28건, 소송전 구조(화해 등)는 9건 등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시작된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가 신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액생계비 대출 창구(3월 27일∼4월 14일)를 통해 불법사금융 관련 안내 및 신고가 이뤄진 건수는 2928건이었다. 지난해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1238명으로 전년 대비 3.2% 늘었으며, 대부분이 신규 지원 신청자(91%)였다. 특히 20∼30대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20∼30대 신청자 비율은 2020년 57.8%에서 2021년 68.3%, 작년 73%로 꾸준히 늘고 있다. 금융위는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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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과의 전쟁,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마약수사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 차관은 "청소년층으로 마약 확산 등 범죄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을 재정 당국도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 3월 마약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984명에 달했던 마약사범은 지난해 1만 8395명으로 증가했다. 이 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마약 수사 강화, 범죄 피해자 지원과 다중운집 인파 사고에 대한 선제 대응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장비·차량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급성이 낮은 사업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최근 마약 범죄 확산세가 심각함에 따라 검·경·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 중”이라며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해야 한다”며 "특히 불법유통 사전 차단, 수사역량 집중, 중독자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강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K-방산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및 장병 복무여선 개선 지원, 유공자의 희생·공헌을 존중하는 일류보훈 실현 지원 등을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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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중소기업, 올해 투자하면 최대 28% 세액공제”올해부터 설비투자에 나서는 중소기업은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기업의 투자에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면서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올해 설비투자에 나서면 지난해에는 최대 15%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과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정보기술(IT) 품목의 부진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해 10월 이후 대(對) 중국 무역적자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빠르고 강한 수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원팀코리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해외 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면서 ‘2027년 연 500억달러 수주, 세계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원팀코리아를 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 등 해외 건설 중점 협력국에 파견해 수주 확대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네옴 더 라인 프로젝트’와 관련한 전시회와 투자설명회를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3분기 중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네옴 더 라인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미래도시 건설 프로젝트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중동·아세안 지역에서 스마트시티·메트로·플랜트 등 분야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0월께 한·중남미 혁신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녹색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전략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 기업들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녹색 산업 얼라이언스·녹색산업 수주지원단 등을 구성해 민간과 함께 수주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7년까지 핵심 녹색기술 개발 등에 10조원을 투자하고, 녹색 전문인력 18만명을 양성하는 등 산업 혁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녹색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이라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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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수출지원단’, 수출 애로 320건 해소…현장점검반 가동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찾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개소 5개월만에 320건의 애로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달부터 현장속으로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도 가동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현장 주요 애로 해소 및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수출 현장의 애로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문을 열고 지난 2월 정식 출범했다. 지원단은 업종별 협회·단체와 공동으로 지역 현장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지난 18일까지 총 402건의 수출 애로를 접수했다. 이중 80%가량인 320건의 애로를 해결하고 제도개선과제 55건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내달부터는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를 본격 가동한다. 산단 입주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1:1 수출애로 상담, 기업간담회 등을 하고 30여개 업종별 협·단체와 수출애로 월례 점검회의도 개최해 애로 청취 외에 해소방안도 전달하는 쌍방향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 프로젝트 수주 및 수출 판로 확대 기회 창출을 위해 사업 정보 입수와 우리나라 기업 수주를 지원한다. 중동·아시아·중남미 등 개별기업·재외공관 면담을 통해 인프라·플랜트 등의 초기 단계 해외사업 발주 정보를 입수하고, 국내 참여 희망 기업 연결 및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한다. 자금조달 컨설팅 제공, 해외 정부·지자체 협의 등 수주 전 과정 역시 밀착지원한다. 한국 제품에 관심 있는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테마별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한다. 수출실적과 기술력은 있으나 현지 네트워크 부족으로 신시장 진출이 어려운 기업들에 수출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신시장 진출 수요가 있는 기업의 요청, 한국 기술력에 관심있는 해외기업·정부의 선요청에 따라 한국기업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또 다자개발은행(MDB) 주관 해외기업 방한 행사를 내실화해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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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강릉 산불 피해 가계·중기 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금융당국이 지난 11일 발생한 강릉 지역의 산불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산불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거래고객 대상으로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피해 가계 대상에 최대 5000만 원의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농협은행은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인 농협은 피해 조합원에 세대당 최대 1000만 원 상당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수협은 피해 입증이 완료된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 대출을 실시한다. 조만간 은행·상호금융 이외의 금융사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상품출시 여부와 자금공급 조건(금리·한도 등)은 회사별로 모두 다를 수 있다. 또 은행과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는 산불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3개월~1년) 대출원리금을 만기연장하고 상환유예와 분할상환 등도 지원한다.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사 또는 업권별 협회·중앙회로 문의하면 된다. 보험료 납입의무도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24시간 이내 신속 지급한다. 카드사들은 산불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분할상환, 연체료 면제, 연체금 추심유예 등도 카드사별로 지원될 예정이다. 산불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와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산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이 지원된다. 기업은행은 3억원 이내, 산업은행은 기업당 한도 이내로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은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늘리고, 보증료율 0.5%로 고정하기로 했다. 신보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과거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이번 산불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중인 새출발기금(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강릉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과 연장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불 피해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지원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