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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 본격 추진,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구성정부가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했다. 이어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국가전략인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의결한 바 있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에는 관계 부처뿐 아니라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다. 이에 지난 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세칙 개정에 근거해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전략기술 특위를 설치했다. 이어 이날 개최한 제1회 전략기술 특위에서는 운영계획(안)과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 선정(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제1호 안건 :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는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전략기술 연구개발 관련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2년 임기로 운영하는 전략기술 특위는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에 따라 집중 육성할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선정·관리하고 범부처 차원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분야별 국가차원의 임무 및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임무달성을 위한 기술육성·투자 전략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선정 등 주요 정책을 의결한다. 이 외에도 핵심 인재양성, 국제협력, 산학연협력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전략기술 특위 산하에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전략기획 체계를 갖추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별 조정위를 순차적으로 구성한다. 기술별 조정위는 전략로드맵 수립, 국가 프로젝트 후보 검토·평가 및 주요 사업 발굴 등을 민간 중심으로 주도하게 된다. 이에 유관 분야 출연연구기관 및 향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될 정책지원기관 등과 협업해 전략기술별 국가적 대응 방안을 도출한다. 이는 앞으로 특위 의결, 연구개발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정부 정책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 제2호 안건 :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 선정(안)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추진하는‘범부처 민·관 합동 전략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다. 특히 전략기술 연구개발 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집중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관계부처 및 민간이 함께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지난해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통해 결정한 양자·소형원자로(SMR)을 포함해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10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에서 의결한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라 프로젝트 후보 선정 과정을 진행했다. 또한 범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한 41건 사업 중 전략기술 분야별 전문가 검토, 정책 전문가 검토 및 전략기술 특위 심의를 거쳐 프로젝트 후보를 선정했다. 프로젝트 후보 선정 기준으로는 전략기술 분야 내 대표성 및 분명한 국가차원 목표 제시 여부를 중심으로, 사업의 신속한 착수 가능 여부, 사업 기획의 완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결과 올해 상반기에는 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달탐사 2단계 사업, 차세대 통신(6G) 기술개발 등 4건을 선정했다. 이밖에 추진 필요성은 높으나 제출된 사업이 국가 차원의 대표 프로젝트로서의 보완 기획이 필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접수된 사업을 포함해 하반기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후보로 선정한 4건의 프로젝트는 다른 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세부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확정한다. 아울러 선정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관계부처에 평가결과를 제공해 보완 결과 반영 후 완결성을 높여 하반기에 재신청하도록 유도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이 외교·안보 등 국제질서까지 뒤흔드는 전략무기화하면서 기술패권 경쟁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은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로서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매우 시급한 국가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육성 추진의 첫걸음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민간 최고전문가와 경제·안보부처가 함께 모여 구성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가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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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의결…올해안에 개청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특별법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입법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으로,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 개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 2일 입법예고된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겨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3월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공청회에 참석해 개최사를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공청회,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특별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법안을 보완했다. 보완된 법안은 전문성에 기반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자율적인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으나 의미 구체화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먼저 제정 목적을 보완하여 특별법이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우주항공청의 설치 목적도 "우주항공 관련 기술의 확보, 산업의 진흥 및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을 신설해 우주항공청이 조기에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을 우주항공청의 개청 시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진흥법을 별도로 개정하여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법의 시행령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 직제, 인사 규정 등의 하위규정을 법 시행 이전에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관업무도 정비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개청과 동시에 업무에 임하도록 한다. 최원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단장은 "우주항공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함에 있어 우주항공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우주항공 기술 및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혁신적인 우주항공 전담 중앙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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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 추진에 총 1조 124억 원 투자정부가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 추진에 모두 1조 124억 원을 투자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분야 IP-R&D 확대, 국가핵심기술 IP 보호 강화 등 107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해 4개 추진전략과 12개 중점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제34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과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 (사진=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에서 제시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 중 올해 추진할 107개 세부과제를 추려 1조 12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5대 전략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 창출·활용 촉진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IP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이다. 또한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분야 IP-R&D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술경찰 수사 범위를 산업재산권·기술침해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IP 보호 강화도 추진하고, 해외 현지 위조상품 단속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강화한다. 대학 실험실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혁신형 창업을 단절 없이 지원하고, 아이디어 발굴에서 창업 준비 또는 초기·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하여 IP 기반 창업을 촉진한다. 콘텐츠 IP 펀드 신설 등 정책펀드 조성으로 세계적인 IP보유 콘텐츠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OTT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신기술 관련 과정(학과·전공)에 IP 융합교육을 종합 지원해 기술전문성과 IP 역량을 겸비한 융합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이 날 지재위는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따른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지자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최우수 7개(중앙 6, 광역지자체 1)와 우수 19개(중앙 16, 광역지자체 3) 등급을 선정했다. 우수특허 및 삼극특허 비율을 높이는 등 성과가 우수한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를 통한 문화산업 투자 실적이 우수한 문체부의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 등 6개 사업을 중앙부처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해 중소·스타트업 성장기반을 마련한 서울특별시가 최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되었다. 한편 중앙부처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 및 미래전망 등을 종합한 재원배분방향(안)을 수립해 기획재정부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최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 담당자 및 기관(광역지자체)에게는 오는 9월에 있을 ‘지식재산의 날’ 행사에서 포상한다. 혁신을 이끌 지식재산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제4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도 마련했다. 연구자 스스로 IP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한 IP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교육 확대를 통해 연구 인력의 IP 인식 제고를 추진하고, 글로벌 표준·원천 IP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 확대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리사 자격자 관리를 강화하고, AI·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 IP 서비스 전문교육을 실시해 실무역량을 높인다. 초·중·고 정규교육과정에 발명·저작권 등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하고, 과학고·영재학교 대상 R&E 프로그램에 지식재산 전략을 추가해 IP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과학영재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해 IP 교육 콘텐츠를 확충하고, 디지털교육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지재위는 아울러 지식재산 이슈에 관해 지난해 5개 전문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해 마련한 정책대안을 관련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문체부와 산업부는 K-POP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음원코드를 재정비하고, 과기정통부는 직무발명의 승계·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산업부는 기술이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허침해로 발생한 손해액 규모를 명확하기 위한 법·제도개선도 추진하는 등 모두 16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재위 주관 민·관 IP 정책협의체인 KIPnet은 지난해 지역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IP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각종 시책의 개선 필요사항 등을 종합해 정책과제(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에 제언했다. 그동안 지역은 지자체의 IP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부족, IP와 지역산업 간 연계미흡, IP 관련 자치법규의 실효성 부족 등으로 IP를 기반으로 한 지역산업 혁신정책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지식재산센터, 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 지역의 출연연, 대학 등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현황 및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주요 정책과제를 지역 IP 인프라 강화, 지역 맞춤형 IP 투자 및 지원사업 확대, 융합형 IP 교육 확대 및 전문인력 활용 활성화로 나누고, 7개의 세부 과제를 마련해 현장의견이 반영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지재위는 지역 IP 진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지식재산조례 표준지침서를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자체 대상 IP정책책임관을 지정해 중앙-지방 간 정책적·제도적 교류와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 정부는 이번 회의 안건들에 포함된 세부계획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마다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 때 반영하고, 관계부처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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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1곳 지역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취약지역의 주거, 안전, 위생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올해 전국 91곳에서 진행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1개소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정된 91곳 중 도시는 11곳, 농어촌은 80곳이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24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14곳, 전북 13곳, 경북 10곳 등이었다. 전남은 나주시 동강면, 광양시 봉강면, 구례군 산동면, 목포시 용당동 등이 선정됐다. 경남은 진주시 금곡면, 통영시 도산면, 함안군 칠북면 등 14곳이다. 전북은 익산시 망성면, 정읍시 영원면, 김제시 부량면 등 13곳이며 경북은 포항시 송라면, 영천시 북안면, 청송군 주왕산면 등 10곳이다. 충북은 청주시 문의면, 보은군 탄부면, 진천군 진천읍 등 9곳이다. 강원·충남에서는 각 8곳이 지정됐고 경기에서는 안성시 삼죽면, 여주시 강천면 2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선정된 사업지에 올해 140억원을 시작으로 농어촌 1080억원, 도시 280억원 등 4~5년간 총 136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어촌 449곳과 도시 146곳 등 모두 595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사업 내용에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된다. 또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와 휴먼케어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사업 추진에 따른 개선 효과(기존 사례).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을 예정이다.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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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공모전’에 712건 제안 접수…“청년 정책참여 관심·의지 커”국무조정실은 청년재단과 함께 진행한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에 청년 2000명이 참여해 712건의 제안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모전은 만 19세~34세 청년 3명이 1팀을 구성해 주거, 일자리, 교육, 금융·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청년의 정책 참여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크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창의성·효과성·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심사해 우수하고 참신한 제안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총 3회에 걸친 심사를 통해 최종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 중앙부처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1차 심사를 통해 20개 내외 과제를 선정한다. 1차 선정과제에는 50만원의 연구과제비를 지원한다. 이후 전문가 특강, 부처 정책담당자 멘토링을 통해 제안 내용을 보완하고 2차 심사에서 6개 과제를 뽑는다. 2차 심사에서 선정된 제안들의 최종 순위는 5월 중 최종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패널 토의가 포함된 최종 심사 현장은 TV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송경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의 참여 열기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더욱 넓히고 우수한 제안들이 각 부처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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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까지 세계최초개발 및 경쟁국 대비 12대 미래소재 확보정부가 2035년까지 세계최초개발 및 경쟁국 대비 기술력 2년 이상 선도하는 12대 미래소재를 확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미래소재 확보 전략’을 발표하고, 연구자들과 함께 효과적인 미래소재 연구개발 지원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의 외교·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술패권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 국가는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육성하기로 한 것으로, 특히 2028년까지 원천성과 스케일업 성공모델 10건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미래소재 확보전략 발표회> 에서 우수성과물들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재는 부품과 제품을 구성하고 성능을 좌우하는 기초 물질로, 다학제적 융합 접근이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고려해 미래에 필요한 100대 미래소재를 발굴하고, 글로벌 기술우위 선점을 위해 향후 10년 뒤까지 확보해야 할 기술로드맵을 수립했다. 특히 100대 미래소재 발굴 과정에는 국가전략기술분야 별로 구성된 전문연구회에 35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했다. 또한 전략기술 분야별 세계수준의 목표와 이를 위한 초격차 소재목표를 도출하고, 상향식(bottom-up) 기술수요조사와 하향식(top-down) 전략 분석을 통해 기술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소재를 발굴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30일 100대 미래소재 확보 전략(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미래소재별로 시장성과 기술성을 추가로 검토했다. 발굴된 미래소재는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성공적인 미래소재 확보·지원을 위해 임무 중심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운영하고, 디지털 기반 소재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가치사슬(Value chain)기반으로 대학-출연연-기업이 상시 소통하여 연구와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며, 해마다 소재 기술난제를 발굴하고 기술 목표를 갱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소재분야 출연연의 연구와 국책연구 간 연계, 부처 간, 사업 간 연계를 통해 민·관이 협력해 함께 미래소재 확보 전주기를 막힘없이 지원하고 연구개발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국가소재데이터스테이션(K-MDS)를 활성화하고, 데이터와 지능형 로봇 등을 활용해 소재개발을 가속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우주·항공 분야 미래소재와 난제기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기술을 구현하는 미래의 소재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파급력 있는 소재를 발굴하고 기술우위 선점을 위해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 1부에서는 과기정통부의 ‘미래소재 확보전략’ 발표와 장관과 연구자와의 대화 ‘미소톡톡’을 진행했고 2부에서는 기업인과 대학, 출연연 연구자가 함께 미래소재 분야의 연구개발 현황과 지원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행사 참여는 기업, 대학, 출연(연)의 다양한 소재 연구자 200여 명으로, 상호 교류와 연구현황을 공유하고 전시된 대표 성과를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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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나왔다…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완화우리나라 산업 부문이 2030년까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가 2018년 대비 기존 15.4%p에서 11.4%p로 줄었다. 반면 전환 부문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감축 목표치가 1.5%p 늘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새로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처음 수립한 정부 차원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이 담겨 있는 청사진이다. 기본계획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의 국가비전 실현을 위해 4대 국가전략으로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을 설정했다. 또 세부 추진과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를 선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지난 2021년 정부가 203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발표한 NDC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포함돼 있다. 탄소 배출량 합계를 40% 줄이는 것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지난 2021년 발표한 부문별 감축 목표는 이번 계획에서 일부 조정됐다. 먼저 산업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 3070만톤(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018년 대비 11.4% 줄이기로 했다. 기존에 2018년 대비 14.5% 줄이라는 2021년 목표보다 3.1%p 완화된 것이다. 탄녹위는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반영한 전환 부문은 감축 목표가 2018년 대비 44.4%에서 45.9%로 1.5%p 늘어났다.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해 0.9%p 늘렸다. 건축·수송·농축수산·폐기물·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동일하다. 정부는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원전 발전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 수요 효율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육·해·공 이동수단의 친환경화, 스마트팜 확산, 폐기물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등 부문별 저탄소 구조 전환 정책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등 분야에 총 89조 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탄녹위는 오는 22일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보완된 기본계획은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확정·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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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잼버리’ 점검회의…대회 기간 특별교통대책 운영 등 분야별 추진안전하게 잼버리 참가자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에 새만금 잼버리 기간을 포함하는 등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16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만금 잼버리 점검·지원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8월 1일~12일 개최되는 새만금 잼버리는 역대 최대규모이자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개최하는 가장 큰 국제행사다. 현재까지 영국 4465명, 한국 2411명, 독일 2200명, 미국 1072명 등 전 세계 152개국 4만 1000여 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는 전 세계에 한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기회로, 부산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는 물론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새만금 잼버리 점검·지원 TF’ 제1차 회의가 개최됐다. (사진=총리실 제공) 이 날 회의에서는 지난 3일 국무총리 주재 ‘새만금 잼버리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에서 확정한 중점 정부지원과제를 중심으로 안전·수송, 체험·참여, 관광·홍보 등 주요 분야별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잼버리가 ‘안전한 잼버리’, ‘꿈을 키우는 잼버리’, ‘한국을 즐기는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을 점검했다. 먼저 하계 휴가철과 겹쳐 공항과 잼버리 대회장 간 이동 때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차질없이 참가자들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에 잼버리 기간을 포함토록 한다. 개·폐영식, 케이팝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 때 인파관리대책, 폭염·폭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조치와 해충방제대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로봇, 드론, 가상현실 등 우리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전세계 청소년들에게 IT강국 코리아의 면모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케이팝 콘서트 등을 통해 한류 지속 확산의 기회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회가 코로나19로 장기간 침체된 내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고궁·전통사찰 등 지역별 역사·관광 명소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한국관광공사, 지자체와 손잡고 개발해 해외 참가자들에 사전 안내·홍보하기로 했다. 잼버리TF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달마다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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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윤석열 대통령은 15일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되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에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도와주는 국가로 산업단지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 전문. 오늘 아침에 날이 많이 풀리고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이번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에 14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습니다.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에도 지방 균형 발전의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역시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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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인공지능 연산 수행하는 PIM반도체 기술 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원 유회준 교수 연구팀이 국내 최초로 DRAM 메모리 셀 내부에 직접 연산기를 집적해 인공지능 연산을 수행하는 PIM 반도체인 ‘다이나플라지아(DynaPlasia)’를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PIM(Processing-In-Memory)이란 하나의 칩 내부에 메모리와 프로세서 연산기를 집적한 차세대 반도체다. 이를 통해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분리되어 있는 기존 컴퓨팅 구조(폰 노이만 구조, Von Neumann Architecture)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병목현상 및 과다한 전력 소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에도 PIM 반도체가 개발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셀 하나에 8개 이상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한 SRAM-PIM 방식이었다. 또한 기존 PIM과 같이 DRAM 기반 PIM으로 구현되었더라도 연산기를 메모리 셀 어레이의 내부가 아닌 외부에 근접하게 배치하는 디지털 PIM(Near Memory PIM) 방식이었다. 이러한 디지털 PIM 방식은 메모리와 연산기 사이의 거리를 줄이고 대역폭을 넓혀 데이터 병목현상은 감소했지만 메모리 셀 내부에 직접 연산기를 집적하여 연산성능을 올리지는 못했다. ▲이번 연구팀의 제1저자인 김상진 연구원(박사과정)의 ISSCC 국제고체회로설계학회 발표사진.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에 연구팀이 발표한 다이나플라지아는 아날로그형 DRAM-PIM 기반 AI 반도체로, 3개의 트랜지스터만으로 셀을 구성했으며, 메모리 셀 내부에 연산기를 집적하고 높은 병렬성과 에너지 효율의 아날로그 연산 방식을 이용해 집적도와 연산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누설전류 내성 컴퓨팅을 통해 모든 메모리 셀들이 병렬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해 기존 디지털 DRAM-PIM 방식 대비 약 300배 높은 병렬성으로 15배 높은 데이터 처리량을 보인다. 또한 기존 아날로그형 PIM 반도체에서는 메모리와 연산기, 그리고 아날로그-디지털 데이터 변환기를 별도로 구현하여 고정된 하드웨어 구조를 사용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세계 최초로 하나의 셀이 메모리, 연산기, 데이터 변환기의 기능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트리플-모드 셀’을 개발했다. 한편 기존 아날로그형 PIM 반도체는 연산 회로 자체의 잠재적 성능이 높더라도 고정된 하드웨어 구조로 인해 실제 인공지능 연산에서는 모델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어 적용이 어려웠다. 그러나 다이나플라지아는 트리플-모드 셀을 이용해 실제 인공지능 연산에 맞춰 하드웨어 구조를 형성하는 동적 코어 형성 아키텍처로 기존 아날로그형 PIM 반도체보다 2.5배 가량 높은 효율성을 얻는다. 이번 연구는 과기정통부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설계)’ 사업을 통해 설립된 ‘PIM반도체 설계연구센터(이하 PIM-HUB)’에서 진행되었으며,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국제고체회로설계학회(ISSCC)에서 발표되었다. ‘PIM-HUB’는 반도체 대기업과 산·학·연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문을 열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며 상호 인력파견 및 공동연구 수행,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개발 등 인력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유회준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존 인공지능 반도체가 가지고 있던 메모리 병목현상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높은 처리량과 가변성을 갖는 고메모리 용량의 DRAM-PIM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 밝혔다. 이어 "본격적인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최근 더욱 거대해지고 다양해지는 인공지능 모델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PIM반도체 기술은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 강점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앞서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초고속·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뿐 아니라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관련 기술개발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