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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 위해 노력할 것”윤석열 대통령은 3월 1일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면서 무장독립운동, 외교독립운동, 교육과 문화독립운동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3.1절 10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거국적인 비폭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는 3.1운동의 정신을 이렇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 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습니다. 선열들이 흘린 피가 땅을 적셔 자유의 싹을 틔우면, 후손들이 자유와 풍요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3.1운동은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미래지향적 독립 투쟁이었습니다. 왕정의 복원이 아닌,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선열들의 믿음과 소망은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천명한 대로, 새롭고 뛰어난 기운을 발휘하는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며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문화를 선물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독립과 동시에 북녘 땅 반쪽을 공산전체주의에 빼앗겼고, 참혹한 전쟁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련도 자유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도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본도 자원도 없었던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고속도로를 내고, 원전을 짓고,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끼니조차 잇기 어려웠던 시절에도, 미래를 바라보며 과학기술과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무장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이 계셨습니다.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 문화독립운동에 나선 실천가들도 계셨습니다. 제국주의 패망 이후, 우리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모든 선구적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모여, 조국의 독립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정부는,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습니다. 산업과 금융,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텁게 협력하고 있고, 지난해 양국을 오간 국민들이 928만 명에 달합니다. 무력 충돌이 벌어졌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양국이 서로의 국민을 구출하며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600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 탈북민에게 보다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대사적 대변혁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 있는 통일을 향해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저희 정부가, 열정과 헌신으로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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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순직 소방관 애도·예우 위해 안장식 당일 조기 게양국가보훈부는 지난 1일 순직한 소방대원들의 안장식이 거행되는 오는 3일 세종 국가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번부터는 고인들의 애도 및 예우를 위해 중앙회와 지회 등 전국의 보훈단체도 함께 조기를 게양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순직 영웅들을 애도하기로 했다. 한편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는 지난 1일 경북 문경시의 육가공품 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압 활동 중 순직했다. 경북 문경 신기동 공장 화재 현장에 구조작업을 하다 숨진 소방관을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훈부는 2022년 7월 고 승병일 애국지사 때부터 독립유공자 별세 시 안장식 당일 조기를 게양하고 있다. 이번 조기 게양은 지난해 3월 9일 고 성공일 소방교, 7월 22일 고 채수근 상병과 12월 5일 고 임성철 소방장에 이어 제복근무자로서는 네 번째이고 순직 소방공무원으로서는 세 번째다. 한편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지난 1일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고인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이어 "두 순직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고인들의 마지막을 국민과 함께 추모하고 애도하기 위해 조기 게양을 결정했다”며 "유가족에 대한 예우는 물론, 제복근무자를 존중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안장식은 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최고의 예를 갖춰 엄숙하게 거행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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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 인정…2800명 보상·예우 확대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한다. 이에 따라 4개 질병으로 인해 기존에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됐던 2800명이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로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엽제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되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 지급은 물론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사망 때 배우자에게 보훈급여금이 승계(6급 이상)되는 등 예우와 보상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보훈부는 그동안 월남전 참전군인 및 2세에 대한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6차례에 걸쳐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된 4개 질병은 제6차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성 평가 및 고엽제 자문협의회 논의를 거쳐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인정 질병은 폐암과 후두암, 기관암 등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었다. 보훈부는 또한,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지속적으로 밝히기 위해 과학적 분석 기법을 도입한 제7차 역학조사를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은 분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의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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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발굴 6·25전쟁 전사자 192구 합동 봉안식국무조정실은 29일 오전 10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발굴된 6·25전사자 214구의 유해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92구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했다. 이 날 봉안식은 한 총리를 비롯해 국방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참석해 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영현봉송 순으로 진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올해 발굴된 6·25 전사자 214구의 유해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92구에 대한 합동 봉안식에서 분향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유해발굴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강원 철원·인제, 경상 칠곡·함안 등 6·25전쟁 격전지 35개 지역에서 이뤄졌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과 29개 사·여단급 부대의 장병들은 산악지형과 악천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의 흔적을 끈질기게 쫓은 결과 214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214구 중 신원이 확인된 호국영웅은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고 최임락 일병을 비롯해 22명이며,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92구는 합동봉안식 이후 국유단 신원확인센터 내 유해보관소에 모실 예정이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지난 2000년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수습한 국군전사자 유해는 모두 1만 1000여 구이며, 그 중 226명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모셨다. 특히 올해는 6·25 전사자 중 신원이 확인된 형제분들을 ‘호국의 형제’로 명명해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제주호국원에 각각 안장함으로써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미국 하와이에 모셔져 있던 국군 전사자 유해 7구를 국내로 봉환하는 등 호국영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는 물론 나라를 위한 헌신에 끝까지 보답하는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조실은 "앞으로도 정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6·25 전사자 마지막 한 분까지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의 노력을 통합하는 민·관·군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많은 유가족들이 유전자 시료 채취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민 캠페인 등의 홍보활동을 강화해 국가 무한책임의 소명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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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억류자 가족들도 납북 피해자로 인정통일부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가족들도 납북 피해자로 인정,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지난 2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위로금은 지급 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의 범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 가족당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우리나라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해 여섯 명을 장기간 강제로 억류하고 있다며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오던 우리 국민에게 중형을 선고한 채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가 최대 10년이 넘게 이어지면서 가족들은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그동안 이 분들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에 억류된 분들을 위한 또 하나의 실질적인 조치로 가족들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와 법률적 검토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며 국내외 관심을 지속 환기시키는 한편,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면서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 모두가 하루빨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있게 지켜보고 응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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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영웅 위한 국민축제 ‘2023 강철캠프’ 28일 연천서 개최국가보훈부는 28일 경기도 연천군과 함께 연천 한탄강 관광지 일원에서 군인과 경찰, 소방관을 비롯한 제복근무자와 방송 프로그램 강철부대 출연자, 국민이 함께 하는 ‘제복영웅을 위한 국민축제, 2023 강철캠프’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국민축제는 제3현충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서부전선 최전방으로 제복근무자가 밀집해 근무하고 있는 연천에서 ‘대한민국은 제복근무자를 응원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제복근무자인 군인의 유격훈련을 국민이 직접 경험해보는 강철부대 유격 체험과 제복근무자 감사공연(콘서트)도 펼쳐진다.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는 잔디 포복과 더미 옮기기(캐리), 타이어 끌기(드래그), 타이어 뒤집기(플립), 사격 등 군부대 유격훈련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낮 12시부터는 방송 프로그램 강철부대 진행자인 최영재(육군특수전사령부 예비역 대위), 강철부대(시즌3) 출연진인 강민호(육군첩보부대 전역), 이동규(육군첩보부대 전역), 김현영(해군첩보부대 전역), 김대성(육군특수전사령부 전역)과 함께하는 유격체험 경기(레이스)를 진행한다. 또한 강철부대 출연진과의 소통을 위해 사인회를 비롯한 질문·답변의 시간, 함께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는 공간(포토존) 등도 운영한다. 이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와 국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복근무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공연이 개최된다. 공연에는 가수 송가인·최예나·송하예·알리·두자매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행사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은 2023 강철캠프 누리집(www.gangcheol.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체험과 공연 관람은 무료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편안한 일상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제복근무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제복을 입은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문화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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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지역마다 다른 참전수당 ‘상향 평준화’ 추진국가보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본격 나선다. 보훈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에 대한 상향평준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번 주 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향후 지침에 따른 이행실적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보훈부는 지난 2004년부터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올해 기준 월 39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나 지역별 실정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이 때문에 지급액이 낮은 지자체의 참전유공자들의 경우 참전수당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지난 6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행사에 영웅의 제복을 갖춰 입은 참전유공자들이 6.25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보훈부는 지난해 12월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참전수당 지급액 하위 40% 지자체는 전국 평균(당시 15만 3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별로 최저 8만 원(전주, 익산시)에서 최고 46만 원(화천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새로 만든 지침은 2024∼2025년 2년간에 걸쳐 각각 1단계와 2025년 2단계로 운영할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액을 먼저 인상할 경우 지자체 간 지급액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기초단체가 지급액을 인상하고, 이후 2단계에서 광역단체가 추가 조정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1단계에서는 기초단체 하위 80%의 평균 지급액(8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기초단체에 내년 말까지 8만 원 이상으로 참전수당을 인상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단체가 8만 원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더라도 광역단체 지급액과의 합계가 전국 평균(18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후 2단계에서는 2025년 말까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지급액 합계가 전국 평균(18만 원) 이상인 시·군·구(기초단체)가 해당 광역단체 내 50% 이상이 되도록 광역단체에 지급액 인상을 권고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이번 지침에 따라 먼저 226곳의 기초단체 중 66곳(30%)에 지급액 인상을 권고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 인상 권고를 받은 기초단체가 모두 이를 이행할 경우 다음 연도에는 전체 광역단체 17곳 중 3곳(18%)에서 참전수당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훈부는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초에 지자체별 이행실적을 발표할 방침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인 만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는 현 상황은 헌법적 가치인 평등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훈기본법은 지자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고령의 참전유공자분들을 예우할 시간이 우리에게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고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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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전사자母 "피눈물 난다"…'정율성 공원' 철회 촉구아들아 어디있니! 북한의 연평도 도발 당시 북한의 포격으로 숨진 고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 김오복 씨가 연평도 포격전 1주년을 앞둔 2011년 11월 11일 광주 남구 자택에서 아들의 사진을 보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연평도 포격전 당시 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의 모친인 김오복 여사가 23일 광주광역시가 조성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철회를 요구하며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항의했다. 김 여사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37년간 교직 생활을 한 후 올해 2월 정년퇴직했다. 김 여사는 강 시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호국 유공자는 무관심하면서 북한·중국 공산 세력을 도운 인물을 기념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보훈 가족에게 피눈물 나게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광주 출신인 정율성은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해 인민해방군 행진곡을 작곡했으며, 6·25전쟁 당시 중공군의 일원으로 전선 위문 활동을 한 후 중국으로 귀화한 인물이다. 2009년 중국 정부가 선정한 신중국 창건 영웅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김 여사는 "정율성이라는 분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고, 인민군행진곡을 작곡하고, 6·25전쟁 위문단을 조직해 중공군을 위로하고, 중국으로 귀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수백만 명이 희생되고 국토가 폐허가 된 전쟁을 부추긴 사람, 김일성에게 상장까지 받은 그런 사람을 위해 기념공원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자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강 시장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라 중단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광주시는 정율성을 한중 우호 교류를 상징하는 인물로 보고 2020년 5월 동구 불로동 일대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총 48억원을 들여 올해 연말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전날 SNS에 글을 올리고 "정율성은 공산군 응원대장이었던 사람"이라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앞장선 사람을 세금으로 기념하려는 광주시의 계획에 우려를 표한다"며 사업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강 시장도 SNS를 통해 "정율성 선생의 삶은 시대의 아픔이자, 그의 업적 덕분에 광주에는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반박했고, 박 장관은 "돈이 되는 일이면 국가정체성도 필요 없나"라고 재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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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유공자 후손에 장학금 지원·바리스타 채용 기회 제공국가보훈부는 1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독립문역점에서 스타벅스 코리아·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국가유공자 후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 마이클 콘웨이 스타벅스 인터내셔널 총괄 대표, 에미칸 스타벅스 아시아·태평양 대표,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독립유공자 후손 대학생 등이 참석한다. ▲국가보훈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이번 업무협약은 장학금 지원과 바리스타 채용으로 구성됐다. 장학금은 독립유공자 후손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지원하고 바리스타 채용은 청년 국가유공자와 후손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학금은 스타벅스에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스타벅스 독립문역점’을 사회공헌의 이익공유형 매장인 ‘커뮤니티 스토어’로 새단장해 상품당 300원을 적립해 마련하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3억 원을 독립유공자 후손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바리스타 채용연계 프로그램은 커피에 관심 있는 19세에서 34세의 청년 국가유공자와 유공자의 후손을 대상으로 ‘보훈가족 바리스타 채용 별도전형’을 마련해 스타벅스 취업까지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다. 실제 채용은 내년 상반기에 세부적인 채용계획을 기관 간 협의를 거쳐 확정해 진행될 예정이다. 보훈부는 이를 위해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바리스타 채용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지원한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장학금 재원 마련과 바리스타 채용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장학금 지급 및 세부 프로그램 운영 등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독립유공자 후손 383명에게 총 7억 6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다. 백범 김구 선생과 도산 안창호 선생의 친필휘호 기증,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복원 후원금 기부 등 다양한 독립문화유산 보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전국에 푸드뱅크 445개를 운영하는 등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우리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번 지원은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후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관심과 지원이 힘을 얻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라고 유공자 후손들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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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참전용사 하나로 묶어준 ‘아리랑 스카프’, 70년 만에 원형 복원6·25전쟁 당시 유엔 참전용사들이 고국의 어머니와 부인에게 보낸 인기 기념품이었던 ‘아리랑 스카프’가 70년 만에 원형으로 복원됐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전 이후 놀라운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의 현재는 70년 전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에서 비롯됐다”며 "아리랑 스카프는 동맹국의 위대한 연대를 알리는 상징물로 70년 동안 이어온 국제사회의 헌신에 감사드리기 위해 복원했다”고 말했다. 아리랑 스카프는 6·25전쟁 당시 참전한 외국 군인을 위한 기념품으로 제작됐다. 처음에는 아리랑 가사가 없는 형태였으나 이듬해인 1951년부터 아리랑 악보와 가사가 실리게 됐다. 전통민요 아리랑은 6·25전쟁 때 국군과 유엔 연합군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 역할을 했다. 6·25전쟁 중 연합군은 생사를 같이 한 한국군 전우에게서 아리랑을 배웠다. 서로 다른 국적의 유엔연합군은 나라마다 군가가 달라 전장에서 함께 배운 아리랑을 흥얼거리며 연대했고 미 7사단은 군가로도 채택했다. 연대의 상징인 아리랑 악보가 새겨진 1951년 원안을 그대로 복원한 스카프에는 백색 실크에 용 한 마리가 휘감고 있는 한반도 지도와 참전국들의 부대 마크 사이에 아리랑 악보와 영어로 번역된 ‘A ARIRANG SONG’ 제목이 새겨져 있고 태극기를 비롯한 참전국가의 국기가 둘러져 있다. 스카프 디자인은 6·25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이 하나로 뭉쳐 있는 듯한 형상으로 마치 콜라주 작품처럼 보여 미학적 완성도가 높고 1951년 원안 스카프는 전쟁기념관에 전시될 만큼 역사적 가치도 있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아리랑 스카프는 미국 클라이드 부인의 것이다. 참전한 아들은 1952년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하며 편지와 함께 이 스카프를 보냈고, 그의 어머니는 결국 돌아오지 못한 아들이 생각날 때마다 손에 쥐고 아리랑 가사를 흥얼거렸다고 한다. 이번에 복원한 스카프에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7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대한민국의 모습과 22개 참전국가 국기를 모두 담았다. 보훈부는 이번에 제작한 스카프를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부산에 모인 22개국 참전 대표에게 연대의 상징으로 선물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부산에서 열리는 정전협정 70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계기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200여 명의 유엔참전용사와 가족, 170여명의 22개국 정부대표단이 2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국제보훈장관회의, 유엔참전용사 감사만찬, 정부기념식 등 공식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