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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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압 어려운 ‘전기차 화재’ 2배 증가…“맞춤형 장비 지속 확충”올해 상반기에만 전기차 화재가 4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열린 ‘전기자동차 실화재 진압 시연회’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특히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차 화재 발생건수는 총 121건으로, 매년 2배 가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실증 실험를 통해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맞춤형 장비를 지속 확충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발생 및 피해 현황 전기차는 연료를 태워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엔진이 없어 유해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수요가 늘고 있지만 화재발생 때 진압이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전기차 화재 발생건수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11건(인명피해 0건), 2021년 24건(인명피해 1명), 2022년 44건(인명피해 4명)이었고 올해 상반기만 42건(인명피해 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34만 7000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화재 발생 비율은 0.01%로 내연기관 차량의 0.02%(등록대수 2369만 8000대 대비 화재발생 3680건)에 비하면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전기차 화재 발생 요인은 미상, 전기, 부주의, 교통사고 순으로 높았다. 장소별 전기차 화재 건수는 일반도로가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주차장 46건, 고속도로 12건, 기타도로 7건 순이었다. 한편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해 전국 소방관서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는 질식소화덮개, 이동식수조, 상방방사관창, 관통형관창, 수벽형성관창 등이 있다. 아울러 소방청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비해 향후 전기차 화재진압 맞춤형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 동안 대구에서 진행하는 ‘2023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 ‘전기차장비존’을 마련해 관련 장비 등을 전시하고 시연한다. 또한 국립소방연구원은 지난 4월 2년에 걸친 실증 실험 연구 끝에 전기차 화재 대응기법을 개발해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를 제작해 전국 소방관서에 배포해 전기차 화재진압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맞춰 대응방식과 장비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꾸준한 훈련과 맞춤형 장비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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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짠’ 김밥, ‘덜 단’ 요거트…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제품 늘어난다정부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에 김밥 등 추가하고, 발효유 등에도 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추가 대상을 신설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의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을 오는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 ▲가공유,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 등으로, 이에 나트륨·당류를 줄인 다양한 제품 생산 활성화 또한 기대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 된 가공유 등의 제품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번 개정으로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에도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유탕면, 삼각김밥, 국·탕 등에 한해 나트륨의 함량을 낮춘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가정간편식의 소비 증가로 나트륨 등 영양성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시중에 유통 중인 김밥 등 즉석섭취식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 대비 10% 이상 낮추거나 동일한 제조사의 유사 제품에 비해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은 이와 같은 표시가 가능하다. 칼슘 등의 섭취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섭취하는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에 ‘덜 단’, ‘당류 줄인’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소비자 기호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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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문자 눌렀더니…휴대전화 먹통 3억8천만원 빠져나가(종합)스미싱 문자 (CG)[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부산에서 한 자영업자가 문자메시지 해킹으로 의심되는 사기(스미싱) 사건으로 3억8천만원대 피해를 봤다. 26일 피해자 60대 A씨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5시 35분께 A씨는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돼 정정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눌렀다. A씨의 휴대전화는 문제가 없다가 24일 오후 갑자기 먹통이 됐다. 이어 이날 오후 4시 28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약 8시간 30분 동안 29차례에 걸쳐 스마트뱅킹을 통해 3억8천300여 만원이 빠져나갔다. 다음날인 25일 오전 9시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A씨는 뒤늦게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부산 사상경찰서에 신고했다. A씨는 해당 은행에 자신 명의 계좌의 지급동결 조처도 했다. A씨는 "은행 일회용 비밀번호(OTP)가 있어야 계좌이체가 가능한데 어떻게 돈이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핸드폰 문자 해킹으로 평생 일군 모든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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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신림동 성폭행 살인' 수사 전담팀 구성(서울=연합뉴스)'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윤종은 이날 검찰 송치에 앞서 "우발적 범행이었고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검찰로 송치된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을 수사할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에는 검사 4명이 투입됐고 팀장은 김봉준 여성아동조사2부 부장검사다. 서울중앙지검은 "철저하게 보완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유족의 입장을 세심하게 경청해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여성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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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대리기사 등 178만 명에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 지급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을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과 같이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납세자를 뜻한다.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해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만 있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과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납세자에게 24~25일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메시지 및 모바일 안내문. (이미지=국세청)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 동안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히 신고가 끝난다.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된다. 이달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음 달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로 하면 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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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사적유용 등 불성실 공익법인 77곳 적발…추가 정밀 검증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 정밀 검증을 실시했다.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해 기부 의욕을 감소시키고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된다. 이로 인해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되므로 체계적이고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 대응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은 지난 상반기 회계부정, 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했다. 이 결과,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하거나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 공익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 무상 임대 등 출연재산을 공익적 목적 외에 사용한 53개 법인이 적발됐다. 또 출연재산 미보고, 전용계좌 사용의무 위반, 기부금 수입 누락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상반기 사후관리 결과, 공익법인의 세법위반 사항에 대해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결산서류를 신속히 수정해 재공시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사적사용 및 회계부정이 확인된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상반기 검증 결과 공익법인의 세법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분석의 강도를 높이고 공익법인의 특성에 맞는 검증 유형을 발굴해 불성실 공익법인 39개를 선정,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한 번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익법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세법을 몰라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공익법인에 대한 세법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세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사전 안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개별 검증을 지속 추진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법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져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실신고 지원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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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서남부 시간당 최대 65㎜ 폭우…침수 피해 잇따라(목포=연합뉴스) 물에 잠긴 목포 도로, 호우 특보가 발효된 23일 오후 전남 목포시 석현동 한 도로가 물에 잠겨 소방 당국이 배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 소방본부 제공} (무안=연합뉴스) 호우 특보가 발효된 전남 일부 지역에 시간당 최대 65㎜의 비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남 해남·무안·함평·영광·목포·진도 등 6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광주와 전남 나주·담양·장성·화순·고흥·보성·장흥·강진·완도·영암 등 1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이 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진도(의신) 140.5㎜, 신안(하태) 106㎜, 진도(지산) 103.5㎜, 무안 89.5㎜, 목포 87.9㎜, 영광 66.3㎜, 장흥 47.9㎜ 등을 기록 중이다. 현재는 함평(65.5㎜), 진도(65㎜), 무안(63㎜)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60㎜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짧은 시간 거센 비로 인해 침수 피해도 속출했다. 전남소방본부 상황실에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현재까지 총 55건의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날 오후 4시 20분께 전남 목포시 석현동 한 도로가 물에 잠겨 소방 당국이 배수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오후 3시 10분에는 전남 목포시 대양동 한 굴다리가 침수돼 운행 중이던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조하고 차량을 이동 조치했다. 또 전남 해남군 황산면 한 주택, 영암군 삼호흡 한 도로, 진도군 고군면 한 주택이 침수돼 배수 작업을 했다. 인명피해 관련 신고는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기상청 관계자는 "호우경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시간당 최대 60㎜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며 "침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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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노동부, 현장점검(청양=연합뉴스) 3일 오전 폭염경보가 내려진 충남 청양군 청남면 대흥리 홍수 피해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땀을 흘리며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지난 5일 인천 연수구 주상복합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A씨. 7일 경남 합천군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B씨. 9일 경기 안성시 근린생활시설 신축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숨진 C씨와 D씨. 이들은 모두 외국인 근로자였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제조업 사업장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제16차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노동부와 공단은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13개 국어로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는 '위기 탈출 안전보건 앱'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 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인이 기피하는 작업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고, 언어 문제로 안전보건 정보를 얻지 못해 중대재해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고 노동부는 보고 있다. 올해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외국인력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명까지 늘린 점도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확대한 만큼 사업장에서는 보다 책임감을 갖고 외국인 근로자 산재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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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형 때려 숨지게 한 60대 동생 긴급체포▲순찰차[연합뉴스TV 제공] (김포=연합뉴스)말다툼 중 형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6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30분께 김포시 통진읍 주택 앞마당에서 형 B(68)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 날 오후 4시 18분께 "어제 형의 얼굴과 머리를 가격했는데 오늘 오후 4시께 사망했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죄를 의심한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그를 체포했다. A씨는 함께 살던 형과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추가로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인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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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에 있는 옛 동료에게 신고 내용 누설…경찰관 송치▲[연합뉴스TV 제공]경찰관 도박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현장에 있던 옛 동료에게 알려준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50대 A 경사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5월 29일 오후 5시 47분께 도박 신고를 인지하고 현장에 있던 전직 경찰관 60대 B씨에게 신고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을 때 도박 관련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신고자는 본인이 도박에 참여한 사실을 밝히면서 신고 내용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경찰청은 A 경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며 그를 상대로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사를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으나 보완수사 요청이 나와서 현재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며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