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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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낳은 딸 살해한 엄마 아동학대살해죄 적용(부천=연합뉴스)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경기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태어난 직후 호흡 곤란을 일으킨 B양을 침대보로 덮어 방치하다가 종이 쇼핑백에 넣어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지난달 9일 인근 주민에게 발견된 B양은 침대보에 감긴 채 쇼핑백 안에 담겨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양 시신에서는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영아살해죄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조사 후 이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10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영아살해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죽을 줄은 몰랐고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B양을 출산 직후 방치했다가 창밖으로 던지는 등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죄명을 바꿔서 적용했다"며 "내년부터 형법상 영아살해죄가 폐지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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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 계산하고 절세 전략까지…‘미리보기 서비스’ 개통국세청은 31일 2000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달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이달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해 볼 수 있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한 직원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살피며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의 경우, ‘미리채움’으로 제공하는 1~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된다.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이 상이하므로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전통시장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도서·공연 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은 80% 공제한다. 아울러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미리 채워진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납부)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인적공제, 보험료·연금저축 등 공제항목을 지출 계획에 맞춰 수정하고 공제한도 초과·미달액 등의 정보를 활용해 절세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3년 공제액·세액 추이 및 원인과 실제 부담하는 세율 정보를 알려 주고, 올해 예상세액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연금저축·교육비·신용카드 등 공제항목별 추가공제 가능 금액과 공제 요건을 확인해 연말까지 저축·지출 계획에 맞춰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 사용 또는 간편인증하고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하면 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준다. 또 앞으로 기부 의사나 저축 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맞춤형 안내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항목별 정보를 개별 제공하며, 맞춤형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팝업으로 알려준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도 제공하고, 학자금상환액 교육비·오피스텔 월세액·주택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했다. 특히 올해 개정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영화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활용하고,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다음 달 30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연말정산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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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소 럼피스킨병 발생 이어질 듯…백신 추가 도입"살처분 준비 작업하는 농가[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방역당국은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발생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황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장(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회의를 열어 "서해안 발생지역 중심으로 산발적 추가 발생이 우려된다"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럼피스킨병은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의 한 한우농장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이날까지 사흘간 충남, 경기 등에서 모두 10건 발생했으며 의심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중수본은 확산 위험 지역인 경기·인천·충남의 축산시설 종사자와 차량 등에 내린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오는 24일 오후 2시까지 48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방역대 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 약 3주간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지난해 백신 54만 마리분을 도입한 데 이어 다음 달 초까지 백신 170만 마리분을 추가 도입해 경기, 충남권 농장에서 사육하는 소 120만여 마리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주요 전파 요인으로 꼽히는 모기, 진드기 등에 대한 방제작업을 진행하고 소독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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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로 29명 유인해 신체접촉 유도…4억 빼앗은 여성 2인조(인천=연합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은 여성 2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15일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A(31·여)씨와 B(2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C씨 등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4억5천75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남성 2명을 대상으로는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고소도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고, 이들이 합의금 갈취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신체 접촉 유도와 합의금 요구 등 역할을 서로 바꿔 가면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실행된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했다"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해 인권을 보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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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주의 vs 국민부담…'뜨거운 감자' 전기요금 인상한전 나주 사옥[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도 물가와 국민 부담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제때 적정 수준으로 올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한국전력이 심각한 재무 위기에 내몰렸다는 취지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한전의 재무 위기 완화를 위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올렸다. 하지만 여전히 '정무적 판단'이 '원가주의 원칙'에 우선하는 상황이어서 전 정부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드러난 전기요금 결정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 감사 결과대로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2021년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이 시작됐고,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약 40% 올렸다. 이 중 전 정부 때 인상은 지난 4월(6.9%↑)이 유일했다. 나머지는 네 차례 인상은 모두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은 사실상 작년 4월 한 차례가 유일했다. 이에 따라 한전 연간 적자는 2021년 5조8천억원에 달했고, 정권이 교체된 2022년에는 32조6천억원으로 폭증했다.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에도 한전 적자는 올해도 이어져 2021년 이후 누적 적자는 47조원이 넘는다. 현 정부와 여권은 전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렸어야 할 결정적 시기를 놓침에 따라 요금 정상화가 더욱 어려워졌고, 이는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진작 (전기요금) 베이스를 올려야 하는데, (전 정부가)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왔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언급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값싼 원전 가동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폭등 시기 가장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어 손해가 커졌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전 적자의 원인은 복합적이라고 봐야 한다"며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기저 전원인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많이 줄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에 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차기 정부, 즉 현 정부에 떠넘겼다는 점을 정면으로 짚었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전기요금 인상 결정 구조의 문제가 현 정부 들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견해도 많다. 전기요금은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물가 관리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결정한다. 통상 한전의 재무 상황, 요금 조정을 통한 수요 관리 등에 무게중심을 두는 산업부는 '원가주의'에 입각한 인상 요인 주장을 펴고, 물가 관리가 최우선 정책 목표인 기재부는 물가와 국민 부담을 들어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한다. 산업부와 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 이 같은 조정은 '전기요금 인상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폭탄 돌리기' 양상이라고 빗대기도 한다. 이는 결국 한전의 막대한 부채로 이어졌다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당정협의'가 결정 과정에 포함,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수용성 등 '정무적 판단' 요소가 더욱 강해진 측면도 있다. 총부채 200조원 이상의 한전이 여전히 전기를 팔아 정상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손 교수는 "한전 부채 비율이 500%를 넘어 재무적으로는 회생 불능인 상태"라며 "현 정부가 빠른 속도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 시기 등에서 늦었다"고 말했다. 차제에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에서처럼 전기요금 조정 문제를 결정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도입해 정권의 '정무적 부담'을 더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요금도 독립된 규제 기관이 원가에 연동해 (결정)하는 것이 어떤 정부가 됐든 국정 운영 부담도 덜고 국민 수용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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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족 123명, 손배소 승소…"과거 보상금, 위자료와 달라"5·18 민주화운동(PG)[장현경,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 유족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8일 5·18 관련 사망자 유족 12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18 사망자 32명에 대해 500만~1억8천만원씩 고유 위자료를 산정하고 그 유족들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망자들은 1980년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당시에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이들이다. 체포, 구금, 고문, 가혹행위 등으로 후유증을 겪다 이후 사망한 사례도 있다. 특히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 과정에서 사살·암매장당했다가 5·18 발생 22년 만인 2002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름을 찾은 채수길 열사, 당시 전남대생으로 끝까지 전남도청을 지키다 공수부대의 총탄에 사망한 이정연 열사 등의 유족도 소송에 참여했다. 5·18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해 군납용 차량을 몰고 가다 총격받고 사망한 황성술 열사, 어머니 병세에 약을 구하러 다니다 총탄에 맞아 사망한 김영선 열사 등 유족도 원고에 포함됐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린 후 정신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 결정 이후 과거 5·18 민주화운동 보상법 등에 따라 보상받았던 피해자와 유족 등이 추가로 소송에 나서 승소하고 있다. 피고인 정부 측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과거에 지급된 위로금은 위자료 성격을 가지므로 이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옛 5·18 보상법상 정신적 손해배상 항목이 없었고, 과거 지급된 보상금도 사회보장적 성격의 금액일 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와 구분된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인해 관련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국가는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 행위로 관련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민사13부는 이 소송과 별도로 광주 동구 계림동에서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사망한 신혼 가정의 가장, 공장에서 일하다 퇴근 중 학동 터미널에서 공수부대가 쏜 탄환에 맞아 숨진 노동자의 유족 7명에게도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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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주차 허용(인천=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1주일 앞둔 2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서 상인들이 대목 맞이 선물용 과일 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43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언제든 주차가 허용되는 133곳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 소통과 안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299곳이다. 지자체들은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과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주차 허용 구간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화재와 인파사고를 중심으로 전통시장·지하철·지하상가 등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범용적인 안전디자인을 마련해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25일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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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격차 여전…인천, 치료 가능 환자 사망 전국 최고응급진료센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제때 치료받지 못해 조기에 사망한 환자가 인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치료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천의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는 51.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는 조기 사망을 뜻한다. 전국 평균은 43.7명이고, 강원 49.61명, 경남 47.28명, 부산 46.90명, 충북 46.41명으로 인천의 뒤를 이었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38.56명)이며, 대전 39.21명, 제주 41.10명, 경기 42.27명, 세종 42.43명 순이었다. 중증도 보정 입원 사망비는 대구와 충북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도 보정 입원 사망비는 급성기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기대 사망자 수와 실제 사망자 수를 비교한 수치다. 사망비가 1이면 전국 평균이고, 1을 넘어서면 초과 사망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2017∼2021년 중증도 보정 입원 사망비가 1을 초과한 지역은 대구·충북 1.14, 경북 1.11, 강원 1.03, 경남 1.02, 대전 1.01이었다. 같은 기간 사망비가 1 이하인 곳은 서울 0.87, 전남·부산 0.88, 전북 0.90, 울산 0.93, 인천 0.97, 충남 0.99다. 경기는 전국 평균인 1을 기록했다. 최영희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역 차별 없이 어디서나 좋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료 공급 및 이용의 불균형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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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엄마 장사 나간 사이" 화마에 창문 매달린 일가족 참변창틀에 1∼2분 버티다가 7층서 추락…사위·장모 숨지고 3살 아들 중상 과일 장사로 생계 이어가던 다문화 가족, 장모는 육아 돕고자 한국 방문 평소 팔다 남은 과일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이웃들 "불쌍하고 안타까워" (부산=연합뉴스) "베트남인 엄마가 시장에 과일 장사하러 간 사이에 불이 나고 만 거예요. 산 사람도 돌아가신 사람도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10일 오전 전날 발생한 화재로 현장 감식이 한창인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김모씨는 검게 변해버린 화재 현장을 넋을 잃고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화재가 난 집의 아래층에 사는 그는 "(이번에 사망한) A씨와 서로 힘들 때 술 한잔 기울이며 평소 돈독하게 지냈다"며 "A씨는 새벽부터 일해 피곤할 법한데도 항상 성실하게 사셨던 분인데, 이런 일을 당해 너무 황망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전날 오후 4시 18분께 이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베란다로 대피한 A(40대)씨와 아들(3세), A씨 장모(베트남·50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와 A씨 장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A씨 아들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 아파트 주민 최모씨는 "펑펑 터지는 소리가 들린 뒤 비명이 들려 내다보니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아빠와 아들로 보이는 이들이 창틀에 매달려 있었다"며 "1∼2분 정도 버티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너무 안타깝고 무서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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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공무원노조, 민주노총·전공노 탈퇴…독자노선 걷는다(종합)조기 게양된 경북 안동시청 청사[경북 안동시 제공] (안동=연합뉴스) 경북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이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을 떠나 독자 노선을 걷게 됐다. 안동시 공무원노조는 29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민주노총 및 전공노 탈퇴' 안건을 투표한 결과 투표 가능 인원 1천124명(재적 조합원 1천272명) 중 741명이 참여해 찬성 623표(84.07%), 반대 106표, 기권 12표를 얻었다. 투표 가능 인원은 재적 조합원 1천272명 중 후원 73명, 휴직 64명, 파견 5명, 장기교육 6명을 제외한 수치다. 전체 조합원 절반 이상이 참여해 2/3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노조 집행부는 오는 30일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에 기업별 노조 설립을 신고하고, 독자적인 노조 설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안동시 공무원노조는 그간 민주노총의 정치적 집회에 부정적 시각을 보여오다가 민주노총과 전공노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전공노가 안동시 공무원노조 지부장 권한을 정지하고 안동시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탈퇴를 막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안동시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우리의 투표 결과는 일선 지부에서 조합원들이 민주노총과 전공노를 바라보는 현실"이라며 "전공노가 앞으로 다른 지부의 탈퇴를 막고 싶다면 선동과 비방보다는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안동시 공무원노조보다 먼저 전공노를 탈퇴한 원주시 공무원노조는 2021년부터 2년째 전공노와 각종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