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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 운전 집중단속…“주야간 불문 전국적으로”경찰청은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 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음주 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전국적으로 음주 운전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찰은 올해 음주 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음주 운전 근절 대책을 추진했다. 이 결과 음주 운전 교통사고와 사상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사고는 지난해 1만 2273건보다 17.7% 줄어든 1만 101건이었고 사망자 95명과 부상자 1만 5868명은 지난해보다 각각 46.6%와 19.8%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어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하는데, 음주 운전 교통 사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목요일에는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 일제 단속을 펼친다. 특히 각 시도 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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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낮 체감온도 -3도…충남·전라 서부 등에 눈·비(서울=연합뉴스)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문 29일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11월의 마지막 날인 30일 기온이 전날보다 1∼3도 떨어져 전국이 영하권이다. 강풍으로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충남권, 전라권서부, 제주도에는 눈이나 비가 오겠으니 빙판길을 조심해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기북동부, 강원내륙·산지, 경북북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0도 밑으로 떨어졌다. 중국 북부지방에 자리한 대륙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불어오는 찬 바람에 체감온도는 3∼5도 정도 더 낮다. 아침 최저기온은 설악산 향로봉에서 영하 17.9도까지 내려갔다. 덕유산 설천봉은 영하 13.0도, 경기 포천시 이동은 영하 11.5도, 경기 연천군은 영하 11.2도, 경북 봉화군 석포면은 영하 10.4도를 기록했다. 서울과 부산도 영하 7.3도와 0도까지 떨어졌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영하 7.1도, 인천 영하 6.4도, 대전 영하 5.4도, 광주 영하 0.3도, 대구 영하 2.0도, 울산 영하 1.4도, 부산 영상 0.7도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3∼5도 정도 더 낮은 분포를 보인다. 서울의 경우 낮 체감온도도 영하 3도에 그치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전남서해안은 30일 오전까지 순간풍속이 시속 70㎞(2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1일까지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이 시속 55㎞(산지는 시속 70㎞) 이상이겠다. 눈 맞는 직박구리 (춘천=연합뉴스) 29일 강원 춘천시 내 한 산수유나무에 앉은 직박구리가 눈을 맞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 사이겠다. 추위는 12월 2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9도이고, 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겠다. 2일 낮 최고기온은 영상 4∼11도로 조금 올라가겠다.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충남서해안, 전라권서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눈이나 비가 오겠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산지 3∼8㎝(많은 곳 10㎝ 이상), 광주·전남서부·전북서부 2∼7㎝, 충남서해안·울릉도·독도 1∼5㎝, 전남북동부 1∼3㎝, 서해5도 1㎝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산지 3∼10㎜, 산지를 제외한 제주도·전북서부 5㎜ 안팎, 전남북동부·울릉도·독도·충남서해안·충남권북부내륙 5㎜ 미만, 서해5도 1㎜ 안팎이다. 눈이나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빙판길이 곳곳에 생기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강원영동, 경상권해안, 경북북동산지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강원영서와 나머지 경상권에서도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를 조심해야겠다. 30일까지 서해먼바다·서해남부앞바다·동해먼바다·제주도남쪽안쪽먼바다, 12월 2일까지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서 바람이 시속 35∼70㎞(10∼2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겠다. 30일 오후부터 1일 오전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정도로 높은 물결이 밀려오겠으니 되도록 가지 않는 편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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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력 논란' 공수처, 공소부 폐지하고 수사부 확충(종합)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연합뉴스 자료사진] 2021년 출범 이후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논란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부서를 확충한다. 공수처는 29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에서 이 같은 직제 개편 계획을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존의 수사1∼3부 외에 '수사4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전담하던 공소부는 폐지하고 사건을 수사한 수사 부서가 직접 공소 유지를 맡도록 한다. 민사소송·행정소송·준항고 등 수사 이외 송무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에게, 사면·복권 및 형사보상금 지급 등 업무는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이관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제 개편은 제한된 인력 여건 아래서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예상되는 공소제기 사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업무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직제 개편은 출범 3년째에도 떨치지 못하는 '수사력 논란'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최근까지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달 초 국회 예결위원회에서는 김진욱 처장이 여운국 차장과 휴대전화 메시지로 "5번째 영장은 시기를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공수처는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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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꿈꾸던 15세 소녀, 장기기증으로 5명 살리고 하늘로(서울=연합뉴스) 천문학 대학교수를 꿈꾸던 15세 소녀가 급작스러운 뇌사 상태에 빠진 뒤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로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이예원(15·사진)양이 지난해 5월11일 분당차병원에서 심장, 폐, 간, 신장 좌우 양쪽을 기증했다고 27일 밝혔다. 2023.11.27.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학교수를 꿈꾸던 15세 소녀가 급작스러운 뇌사 상태에 빠진 뒤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로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이예원(15) 양이 지난해 5월 11일 분당차병원에서 심장, 폐, 간, 신장 좌우 양쪽을 기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양은 같은 해 4월 26일 집에서 저녁 식사 전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이양의 뇌출혈 수술 일주일 후 의료진으로부터 곧 심장도 멎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때 가족들은 평소에 남을 배려하고 돕기를 좋아한 이양이라면 장기기증에 나섰을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에 뜻깊은 일을 하고 떠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장기기증을 결심했다. 경기도 평택에서 두 딸 중 첫째로 태어난 이양은 밝고 쾌활하고 누구에게나 먼저 인사하는 예의 바른 아이였다. 초등학교 시절 반장을 도맡았고, 중학교 3학년 때는 반에서 부회장을 하기도 했다. 중학교 2학년 첫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똑똑하고 운동도 잘했다. 어릴 적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특히 별자리 보는 것을 즐겨 커서는 천문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다.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데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업이 하고 싶어 대학교수의 꿈을 키웠다. 이양이 다니던 학교에서는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미처 마치지 못하고 떠난 이양에게 올해 1월 명예졸업장과 모범상을 수여했다. 이양의 어머니는 "이렇게 갑자기 이별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고 지금도 네가 없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아. 예원이 너를 처음 품에 안았던 따뜻했던 그 순간을 엄마는 잊을 수가 없다. 엄마, 아빠에게 넌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어. 너무 착하고 이쁘게 자라줘서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아버지 이준재 씨는 "하늘나라에 매일 같이 편지로 일상을 전하며 딸을 그리워하고 있다"며 "예원이에게서 새 생명을 얻은 분들이 건강하게 예원이 몫까지 열심히 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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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신속 개방장비’ 등 국민 안전 지켜줄 올해의 발명 아이디어 선발소방청은 관세청·경찰청·특허청·해양경찰청, 국회의원실 등과 함께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회를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은 물론 일상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국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959건 접수됐고, 이들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심사해 공무원 부문 32건(청별 8건)과 국민 부문 8건(청별 2건) 등 모두 40건의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시상식 모습.(사진=소방청 제공) 공무원 부문에서는 이덕규 남해청 부산해경서 경사가 대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이 경사는 문을 개방하는 데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던 기존의 장비를 개선해 문의 크기와 무게, 여는 방식, 통로 공간 등에 제약 없이 신속히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는 ‘출입문 신속 개방장비’를 발명했다. 금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에는 화재 현장에서 사용한 수관을 자동으로 신속하게 세척하고 건조하며, 두겹말이 수관정리로 골든타임 확보를 가능케 한 ‘초고속 수관 세척 및 건조, 자동 처리장치’를 발명한 김진용 서울 용산소방서 소방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국민 부문에서는 각 청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다양한 국민 아이디어가 선발됐다. 최우수상인 특허청장상에는 ‘마약류 검색’ 아이디어를 제안한 김승현 씨, ‘범죄 행위 사전 탐지를 위한 인공지능 CCTV 개발’ 아이디어를 제안한 이정호 씨, ‘목부분 화상 방지 개선 방화복’ 아이디어를 제안한 단체설곽팀(곽승재, 변창섭, 김정섭, 홍수빈), ‘허리벨트 구명부환’ 아이디어를 제안한 고성현 씨가 각각 수상했다.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세·경찰·소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의 실제 현장 경험과 관심이 담긴 아이디어는 수상자들과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올 한 해 동안 함께 고민하며 컨설팅을 통해 제품화했고, 나아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과 국민들의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대한민국의 안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일 소방청 차장은 "현장 대원들의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실용적인 결실이 되어 재난 현장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강조하고 "제안된 아이디어와 기술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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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착수…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위기정보 추가정부가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를 44종으로 확대해 약 16만 명 규모의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이에 기존 39종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5종 정보를 추가·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발굴은 2회차(2023년 11월~2024년 1월, 2024년 1~3월)에 걸쳐 약 30만 명 규모로 진행할 예정으로, 특히 지난 22일 발표한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에 따라 겨울철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연간 6회 격월로 단전과 단수 등 18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쪽방촌에 연탄이 놓여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2일까지 약 2개월 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3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기요인이 있는 장애인과 독거노인 가구와 주거취약 가구를 발굴대상에 포함한다. 주거취약 가구는 전·월세 등의 일정 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등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발굴부터는 당사자가 전입신고 때 신청한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해 기존에 동·호수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위기가구를 더욱 원활하게 찾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향후에는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통신사가 보유한 이동전화 연락처의 경우 연내 시스템 연계를 완료해 6차 발굴기간 중 연락이 안 되는 대상에 대해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제공한다. 한편, 이번 발굴부터 지자체에서 최신 정보를 원하는 주요 체납정보의 입수 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제공하고, 지자체에서 최신 정보를 활용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붉은색은 추가된 5종 정보)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겨울철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위기정보의 입수와 연락처·주소정보의 제공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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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내년 말 물가안정 목표 달성 예상”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물가가 지속 하락해 내년 말에는 물가 안정 목표(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는게 중요하며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라면 판매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MF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의 헤럴드 핑거 미션단장 등 총 6명의 미션단이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한국에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면담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먼저 IMF는 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올해 성장률을 1.4%로 전망했다. 또 이러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높은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지속 하락해 올해 3.6%, 내년 2.4%를 기록하고 내년 말에는 물가안정목표치인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주요 교역국의 수요 부진 등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수준이지만, 점차 개선돼 중장기적으로 4.0%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의 정책 권고와 대부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재정준칙 도입 등 정부의 재정정상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재정준칙에 대해 관리지표, 한도 등이 적절하게 설정됐으며 급격한 고령화 등 한국의 장기적 과제에 대응해 재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높은 가계·기업부채, 비은행 금융기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존재하지만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가계·기업의 충분한 금융자산 보유량, 엄격한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IMF는 "금융지원은 취약 가계·기업에 대해 한시적이고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 형태,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 고용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성별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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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시 ‘무조건’ 대피는 위험…“상황 따라 방법 다르게”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는 대피 중 또는 화재진압 중에 많이 일어나는 만큼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화재 상황 등을 판단해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방청은 아파트 화재 시 입주자에 대한 피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해 안내했다. 이는 그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장소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대피를 먼저 하도록 했으나 아파트의 경우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소방대원이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에서 8360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화재로 사망 98명과 부상 94명 등 104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특히 대피 중에 발생한 건수는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 3월 6일 수원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층 입주민들이 대피하던 도중 연기에 의해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불은 다른 층으로 번지지 않았고 40여 분만에 모두 꺼져 오히려 집 안에 대기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4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7개월 동안 한국소방안전원과 국립재난안전원 등 관련 전문가 18명이 참여해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TF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빅데이터 분석으로 화재발생현황 및 연소 확대 특성, 인명피해 행동별 특성과 물적 특성 등을 파악했다. 또한 계단식과 복도식으로 구분한 화재 발생 아파트 현장조사와 입주민 등에 대한 인터뷰,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화재 상황 및 대피 여건에 따른 맞춤형 피난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 (‘다른 곳’이란, 아파트의 다른 세대 또는 복도, 계단실, E/V홀, 주차장 등임) 이에 따르면 먼저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만약 현관 입구 등에서의 화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른 세대나 복도, 주차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본인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집에서 불이 났을 때와 같이 대피공간으로 이동하는 등 각각 행동해야 한다. 아파트는 다른 층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피하는 도중에 연기 질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실내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실내에 대기하면서 창문 등 연기 유입통로를 막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는 편이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화재 시 피난행동요령 한편, 소방청은 이번 피난안전대책 중의 하나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하는 ‘우리 아파트 피난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참해 자기 아파트 환경에 맞는 대피계획을 세우고 대피경로를 작성 및 공유하며 소방·피난시설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난안전대책을 개선한 것에 이어, 더욱 효과적인 화재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피난 안전을 위해 평소 가족회의를 통해 유사시 어떻게 피난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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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성수기 대비…국내 수입되는 ‘짝퉁’ 집중단속한다관세청은 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주 동안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11월 11일 중국 광군제, 11월 24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급증이 예상되는 시기에 국민들이 짝퉁을 진품으로 오해해 구매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추진된다.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컨베이어 벨트 위로 직구물품 등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특송과 우편뿐 아니라 일반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반입 경로를 가리지 않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에 대해 철저한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위조 화장품, 전기제품, 식품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의류, 잡화 등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군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K-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도 적극 차단한다. 짝퉁 물품은 구매한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적발되면 전량 폐기되므로 소비자들은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등 은어를 사용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관세청 누리집, 전화 국번 없이 125)로 제보할 수 있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은 안전 미인증 제품의 국내유통으로 인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한편, 우리 글로벌 기업의 대외신뢰도와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는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재산, 안전 및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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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전국에 많게는 100㎜ 비…돌풍·천둥·번개도 동반(서울=연합뉴스) 가을비가 내린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한 시민이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식사하고 있다. 주말 동안 전국에 내린 비가 월요일인 6일까지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채 이어지겠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서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만나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겠다. 5일 밤부터 6일 오전까지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20∼40㎜씩 매우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이번 비는 6일 오후면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지만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에서는 7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영서, 충청권, 전라권, 경북북부, 경남권, 제주도남부·중산간·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북중·남부, 대구·경북남부, 울릉도·독도, 제주도해안 20∼60㎜, 강원영동 10∼60㎜이다. 제주도의 경우 많게는 120㎜ 이상 오는 곳도 있겠다. 5일 밤부터 7일 오전까지 비가 그 뒤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이 시속 70∼90㎞(20∼25㎧)로 찬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다. 6일 새벽부터 7일 아침까지 인천·경기서해안, 충남북부서해안, 강원영동, 제주도산지에는 순간풍속이 90㎞(25㎧)를 넘는 강풍도 불겠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기온이 5∼10도 안팎의 큰 폭으로 떨어지고, 7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기도 하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1∼3㎝.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 1㎝ 안팎, 경북북동내륙과 경북북동산지 1㎝ 미만이다. 6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15∼21도와 16∼24도, 7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1∼12도와 8∼18도겠다. 6일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인천 16도와 16도, 대전 18도와 19도, 광주 18도와 20도, 대구·울산 18도와 22도, 부산 20도와 23도다. 해상에서도 5일 오후부터 풍랑특보가 확대되면서 바람이 시속 35∼75㎞(10∼21㎧)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6일 동해안, 제주도해안, 경상권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이 유입돼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6일 강원산지에는 낮은 구름과 비로 인해 가시거리를 200m 밑으로 떨어트리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