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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인력 3명 중 1명 ‘우울 위험군’…정부, 심리지원 강화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방역업무를 수행해 온 보건소 직원들에게 심리지원과 인력확충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보건소 인력의 정신건강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보건소 인력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역 인력을 위해 휴식지원 차량을 운영하고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보건소당 평균 9명을 한시 인력으로 지원하는 등 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9일까지 확진자가 많은 전국 17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보건소 직원들의 정신건강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보건소 인력의 우울 위험군은 33.4%로 지난 6월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인 18.1%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존의 조사 결과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울 위험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자살생각률은 19.9%로 지난 6월 일반국민 조사 결과인 12.4% 보다 7.5%p 높게 나타났고, 불안 위험군은 27.6%로 일반국민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건소 직원 중 91.1%가 삶의 질이 나빠졌고 신체건강은 76.4%, 정신건강은 81.1%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원인은 업무량 증가 및 과다가 가장 높았고 이어 민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번 정신건강 조사 결과에 따라 보건소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과 인력확충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마음건강 회복과 재충전 지원을 강화하고자 불안 및 우울 등을 겪는 고위험군에게 민간전문가 심층상담과 마음건강 주치의 등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을 연계해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숲치유 및 사찰체험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대응인력의 재충전을 위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고, 마음 안심버스가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대응인력에게 휴식과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내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상담 등 체감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코로나 우울 예방 캠페인 등 홍보를 통해 긍정적 극복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 대응인력 심리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코로나우울 협의체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자체와의 연계와 협력으로 대응인력 맞춤형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인력 확충 방안에 따라 보건소의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소진 방지 등을 위해 보건소당 평균 9명을 한시 인력으로 지원한다. 올해 8월에는 보건소 조직 및 인력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2022년도 기준인력 결정 시 보건소의 인력 증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수당 추가 지원과 보건소 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올해 1월부터는 감염병 대응수당을 신설하고 지난 7월부터는 중요직무급 대상을 기존 10%에서 15%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오는 9월부터는 선별진료소 방역인력에 대한 지원 경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업무량 경감을 위해 관련부처에 각종 자료 요구 및 평가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도록 요청해 보건소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한다. 강 1총괄조정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보건소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방역의 최일선에서 애써오고 있는 보건소 인력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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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공여 얀센백신 40만회분 15일 국내 도착미국 정부가 공여하는 얀센 백신 40만 회분이 우리 시각으로 오는 14일 미국 멤피스 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1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에 공급되는 얀센 백신은 양국의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와 국제 파트너 협력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그동안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는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면서 "이번 얀센 백신 40만 회분은 모두 카탈란트사의 제품으로, 유효기간은 12월 중순 또는 9월 20일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공되는 백신 중 30만 회분은 이머전트 제조사에서 생산된 원액을 사용한 것으로, 미국 FDA에서 해당 원액에 대한 사용승인과 지난 7월 철저한 검토를 통해 생산시설 재개를 허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얀센 백신은 지난 4월 7일 품목허가를 받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으며, 1번 접종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접종과 지자체 자율접종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번에 공여받은 얀센백신 40만 회분과 개별계약으로 지난 7월 29일 도입된 얀센백신 10만 회분을 합한 총 50만 회분의 얀센백신을 고위험군과 2차 접종이 어려운 대상군 등에 접종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23일부터 집단생활로 감염에 취약하고 연령별 접종 시 자유롭게 참여가 어려운 교정시설 입소자와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미접종자, 국제항해 종사자(선원 등)에 맞춤형 접종을 실시한다. 교정시설과 요양병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며, 요양시설 등 기타 생활시설의 접종 대상자는 시설 계약의사 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접종을 실시한다. 국제항해 종사자는 장기간 선상생활과 3밀환경 등으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으로, 관계부처를 통해 명단을 확보하고 거점지역 지정 보건소에 방문해 즉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이번에 도입된 얀센 백신을 포함해 대상자별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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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사망 인과성 명확하면 보상신청때 부검소견서 없어도 된다앞으로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 후유증으로 사망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때 접종과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면 부검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1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때 사망진단서와 부검소견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첨부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해당하면 관할 지자체가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부검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한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0일 제7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746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이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368건(49.3%)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아울러 안구운동장애와 운동능력상실 등 말초신경병증인 밀러 피셔 증후군으로 추정된 1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의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Unlikely-indeterminate, 현재까지 총 17건)로 평가했다. 그동안 전체 예방접종 2856만 8312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13만 3037건이었으며,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제7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2300건(1.7%)이었고 이 중 1351건(58.7%)의 보상이 결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17명이며 이 중 지원을 신청한 4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고, 다른 대상자들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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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오동 전투’ 영웅 홍범도 장군 유해, 광복절에 돌아온다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 정상의 첫 공식 방한이다. 특히 이번 방한을 계기로 카자흐스탄에 안장돼 있는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이 이뤄진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의 방한과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위해 오는 14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특사로 하는 특사단을 카자흐스탄에 파견한다. 특사단에는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과 국민대표 자격으로 배우 조진웅 씨가 포함됐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광복절인 15일 저녁 최고의 예우 속에 한국에 도착하며, 16일과 17일 이틀간의 국민 추모 기간을 거쳐 18일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시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요청했으며, 카자흐 측이 우리의 요청에 호응해 이번 토카예프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에 유해 봉환이 이뤄지게 됐다. 홍범도 장군은 대한독립군을 편성하고 지휘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있어 영웅적인 인물이다. 연해주에 거주 중이던 1937년 스탈린의 한인 강제 이주정책에 의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됐고, 그 이듬해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정착한 후 1943년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청와대는 "위대한 독립군 대장으로 일본 정규군과의 최초의 승리인 봉오동 전투와 최고의 승리인 청산리 대첩을 지휘해 대한민국 독립에 이바지한 홍범도 장군이 1921년 연해주로 이주한 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만큼 이번 유해 봉환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밝혔다. 한편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은 지난 2016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이후 5년 만이며, 토카예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 4월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두 번째로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정상회담 이후 추진돼 온 후속 협력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교통·인프라·건설, ICT,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간 문화·인적 교류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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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코로나19 발생 7주 연속 증가…미국·이스라엘·일본 등 급증배경택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2일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이 7주 연속 증가했으며, 특히 델타 변이 영향으로 미국, 이스라엘, 일본 등에서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배 총괄단장은 "최근 1주간 전 세계 신규환자는 437만 명으로 전 주 대비 약 25만 명이 증가했고, 사망자는 약 2000명이 증가했다”면서 "지역별로는 서태평양, 미주, 중동, 유럽순이며 사망자는 서태평양, 유럽, 중동순으로 증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1차 접종 및 접종 완료율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상대적으로 환자 발생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배 총괄단장은 "접종 완료율이 49.7%인 미국의 경우 확진자와 입원환자 발생이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미접종자가 많은 0~20세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접종률이 62.3%인데 환자 발생이 급증해 지난주간 2만 4768명이 확진됐고, 일본도 7주 연속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면서 도쿄올림픽이 종료된 이후 역대 최대 발생을 보이며 누적 발생 1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국가들의 10만 명당 주간 확진자 숫자로 미국은 222명, 영국은 274명, 일본은 72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10만 명당 22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10만 명당 주간 사망자 역시 미국 1.0명, 영국 0.9명, 일본은 0.1명을 기록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0.04명의 사망자를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 총괄단장은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10부제 순서에 따라서 본인의 사전예약 가능 기간에 예약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12일 저녁 6시까지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가 ‘1’인 18~49세 연령층 예약이 마무리되고, 이어 저녁 8시부터는 끝자리 ‘2’의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배 총괄단장은 "18~49세 연령층 사전예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다 원활한 예약을 위해서 개통 이후 저녁 8시보다는 8시 30분부터 이용하면 빠르게 예약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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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정부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이나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에 대해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자본금 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자체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해 등록사항 변경이나 지위승계 신고의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하되 연장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약 이전계약 신고의 경우 처리기한 내에 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함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한 후 통지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 규정을 준용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는 경우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및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 불출석·자료 미제출·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타 소비자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였다. 과태료 규정 주요 정비내용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계 전반의 재무건전성 및 준법의식이 개선되고 선수금 관련 위법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처리기한과 과징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해 수범기관인 상조회사의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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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취업자 54만 2000명 ↑…5개월 연속 증가지난달 취업자가 54만 2000명 늘어나면서 5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취업자가 줄면서 증가폭은 석달째 감소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64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54만 2000명(2.0%) 늘었고, 전월대비(계절조정)로는 2만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직전인 지난해 2월 취업자수(2751만명, 계절조정)와 비교했을 때 7월 취업자수는 99.4% 수준인 2735만명이다. 고용률은 전년대비 0.8%p, 경제활동참가율은 0.3%p 상승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가 개선됐다. 실업자 수는 92만명으로 지난 2014년 7월(91만 4000명) 이후 가장 적었다. 실업률도 3.2%로 전년대비 0.8%p 하락했다. 실업자 규모는 동월 기준 2014년(91만 4000명) 이후 가장 적었으며 감소폭은 2019년 8월(-27만 5000명) 이후 가장 컸다. 고용시장의 분야별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 4차 확산 영향으로 일부 대면서비스 업종 취업자가 감소했으나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업종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방역 강화 등으로 고용시장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고용시장의 버팀목으로서 민간 일자리 보완했다. 또, 청년층 취업자가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실업률·확장실업률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40대는 2개월 연속 취업자가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직 근로자는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일용직 근로자는 감소폭이 늘었다. 업종별 취업자를 보면 제조업 고용은 6000명이 늘어 증가로 돌아섰고, 서비스업은 비대면 서비스·공공 일자리 중심으로 44만명 늘어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전문·과학 취업자 5만 7000명, 정보통신업 4만 6000명, 운수·창고 12만 1000명, 공공행정 9만 1000명, 보건복지 23만 7000명이 늘었다. 농림어업 취업자(+1만 2000명)는 2개월 연속 증가했고, 건설업(+9만 2000명)도 증가세가 지속됐다. 반면 도·소매업 취업자는 18만 6000명 감소하며 전월(-16만 4000명)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지난 4월부터 석달 연속 증가했던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역시 1만 2000명 줄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방역 수칙이 강화된 여파로 보인다. 이번 조사 기간은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였는데,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격상되면서 대면 서비스업 고용이 타격을 받았다. 연령·지위·취업시간별 취업자를 보면, 청년층은 18만 4000명, 40대 1만 1000명, 50대 10만 9000명, 60세 이상 36만 1000명이 늘었다. 30대는 12만 2000명 줄어 지난해 3월부터 17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임금 근로자는 54만 3000명 늘었고, 비임금 근로자는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일시휴직자는 17만 9000명 감소했고, 주당 취업시간은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단시간(1~17시간) 근로자는 20만 9000명 늘었고, 전일제(주당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48만 1000명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숙박음식업 등 코로나 취약업종의 어려움이 7월 고용지표에서 보이는데, 최근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이달 고용부터는 시차를 두고 충격여파가 반영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방역 상황의 조속한 개선에 집중하면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용 회복세가 이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차 추경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어려움을 적극 보완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유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비대면·디지털 분야 일자리 회복세가 지속·강화되도록 신산업 인력양성, 고용창출 지원 등을 강화하고 방역강화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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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0일 수출 46.4% 증가…일평균 기준은 36.7%↑관세청은 8월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이 127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6.4%(40억 4000만 달러) 증가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보다 0.5일 많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6.7% 늘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44.6%), 석유제품(33.0%), 무선통신기기(75.7%), 자동차 부품(99.2%)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39.0%)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 국가별 증가율은 중국(42.7%), 미국(55.8%), 베트남(23.5%), 유럽연합(39.9%), 대만(83.0%), 일본(46.5%) 등이다. 이달들어 10일까지 수입액은 17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1%(67억 4000만 달러) 늘었다. 주요 품목별로는 원유(100.8%), 반도체(17.9%), 가스(279.7%), 석유제품(279.2%), 기계류(35.3%) 등의 수입이 증가했다. 수입 상대국별로는 중국(57.3%), 미국(78.1%), 유럽연합(73.1%), 일본(35.5%), 호주(146.5%), 사우디아라비아(82.0%) 등으로부터 수입이 늘었다. 한편, 올 들어 연간 누적 수출액은 3714억 달러, 수입은 356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27.2%(793억 8000만 달러)가 늘었고 수입도 27.5%(769억 1000만 달러)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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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정부가 휴가 종료 후 귀경 시 지역사회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경부선의 안성, 중부선의 이천, 서해안선 화성, 영동선의 용인 휴게소 등 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4개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국민들께서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는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코로나19 급증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지속 증가하면서 고속도로의 통행량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통행량은 일 평균 480만 7000대로 나타났으며, 지난 7월 30일에는 531만대로 하계휴가철 중 역대 최대 교통량을 기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휴가지에서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노선의 휴게소 중에 위치와 설치공간 확보,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해 총 4곳을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임시선별검사소의 설치 형태는 대기 차량으로 인한 고속도로 본선의 지연·정체 등 교통안전을 고려해 차량 이동형 검진(드라이브 스루) 대신 천막·컨테이너 형태의 임시시설로 설치된다. 또한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휴게소 내 일반 이용객들과 동선을 분리한다. 폭염 등 기상 상황의 변동과 검사 인원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세부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박 총괄반장은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후 확진됐을 경우 실거주지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등 후속절차를 수행하게 된다”면서 "임시선별검사소 추가설치 등을 통해 휴가철 이동으로 인한 감염확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근무하고 있는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파견인력의 인건비 예산으로 총 1447억 원을 편성했다. 이 중 1255억 원은 지자체에 교부했고, 실집행액은 859억 원으로 예산의 59.3%를 집행했다. 또 지난 7월에는 6월 파견인력 1140명의 인건비 106억 원을 전액 지급 완료했으며, 7월 파견인력 1455명의 인건비 158억 원은 8월 중 각 지자체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파견인력의 인건비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을 독려하고 집행현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방역현장에 적정 파견인력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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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8월 공급물량 절반 이하로…16일 2차접종부터 접종간격 6주로8월에 예정됐던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절반 이하만 공급되는 것으로 조정되면서 오는 16일부터 진행될 mRNA 백신 2차 접종이 9월까지 한시적으로 6주 간격으로 연장해 시행된다. 권덕철 범정부 백신도입 TF 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최근 모더나사에서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 여파로 8월 계획된 공급 물량인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인 백신 물량이 공급될 예정임을 우리 측에 알려 왔다”고 전했다. 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는 16일 이후 mRNA 백신 2차접종이 예정되어 있는 대상의 경우 1차접종일로부터 접종간격을 6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전예약에 따라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50대 연령층과 지자체 자율접종 3회차 접종은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고, 18~49세 예약도 9일 저녁 8시부터 계획대로 진행한다. 또한 고3학생·고교 교직원·기타 대입수험생도 기존 접종간격을 유지하고, 교육·보육 종사자는 5주 간격으로 조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 날 권 팀장은 "모더나사는 백신 공급 문제가 전 세계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공급 차질에 대해 우리 측에 사과하고, 한국에 약속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고 알렸다. 이어 "정부는 이번 공급 차질을 해소하고, 국민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모더나사에 즉각적으로 항의하고 다양한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더나사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대표로 하는 한국 공식대표단을 파견해 이번 공급 지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백신의 조속한 공급 방안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수급이 어렵고, 주단위로 공급 일정이 통보되고 있어 백신수급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서 mRNA 백신의 접종 간격 조정 등 접종 계획도 일부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6일 이후 mRNA 백신 2차접종이 예정되어 있는 대상자의 경우 1차접종일로부터 접종간격을 6주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교육·보육 종사자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최대한 빨리 접종받을 수 있도록 5주 간격으로 조정한다. 이에 앞서 추진단은 지난 7월 22일 백신 공급상황이나 의료기관 접종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mRNA 백신 접종간격을 최대 6주 범위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한편 고3학생 및 고교 교직원과 기타 대입수험생은 기존 접종간격을 유지해 수능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50대 연령층의 1차 접종도 예약일정에 따라 28일까지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50대 접종의 경우 수도권 화이자 백신과 비수도권 모더나 백신으로 시행하는데, 8월 셋째 주로 예방접종 일정을 예약한 당사자는 접종일 전에 개별 문자로 백신의 종류를 안내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자체 자율접종 3회차인 18~49세 연령층 대상 우선 접종도 당초 접종 일정대로 사전예약을 완료한 총 133만 5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시행한다. 이 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합동브리핑에 함께 나선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18~49세 연령층의 사전예약은 오늘 저녁 8시부터 10부제로 나뉘어 시작된다”고 알렸다. 이어 "9일부터 열흘간 해당 날짜 끝자리와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끝자리가 일치하는 사람은 매일 저녁 8시에 예약을 시작하고, 다음 날 저녁 6시까지 예약을 하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활한 예약을 위해 가급적이면 예약이 집중되는 저녁 8시를 피하고, 9시 이후부터 이용하시면 빠르게 예약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유동적인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접종 일정 또는 백신 종류가 변경될 수 있어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소상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16일부터는 잔여백신 예약 대상이 확대되는데, 백신 접종을 이미 예약한 사람도 SNS 당일신속예약서비스를 통해 잔여백신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추진단은 위탁의료기관 예비명단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50세 이상 연령층을 우선적으로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 단장은 "유동적인 백신의 공급 상황과 50대 이하 국민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mRNA 백신의 2차 접종 간격을 조정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18~49세 청장년층의 사전예약이 시작되고 50~54세 연령층의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대상자별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의료계 등과 협의를 통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