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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재난에 소방역량 총동원…소방관 보호장비 품질 개선소방청이 해외 우수장비와 비교·분석을 통해 소방관의 개인보호장비 기본규격 기준을 상향하고 헬멧을 경량화(무게 10%↓) 하는 등 품질개선 연구개발도 추진해 최고 수준의 보호장비를 지급한다. 특히 소방용품 14품목의 기술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품질을 강화하고, 해외인증 획득과 국내외 특허 출원 경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Pre-KTAS)’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순직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전폭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방청은 재난 발생 초기 현장 대응을 총괄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중추 기관으로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이에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광진소방서 소방대원들이 서울 광진구 더 클래식500에서 초고층 빌딩 화재 상황을 가정해 시민을 구조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신속·최고·최대 대응 원칙 ‘공동대응’ 강화 소방청은 신속·최고·최대 대응을 원칙으로, 모든 재난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순차적으로 상향하던 소방 대응 단계를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최고단계인 대응 3단계도 즉시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 단계부터 최대 소방력을 투입해 대형재난에 소방 역량을 총동원한다. 또한 119신고접수 단계부터 재난정보를 유관기관에 전파해 공동 대응도 강화한다.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서장급에 대한 자격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지휘역량강화센터를 확대하며, 실질적인 긴급구조훈련과 유관기관 대상 긴급구조교육도 강화한다. 특히 시도 경계없이 최단 거리·최적정 헬기를 출동시켜 더욱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전면 시행함과 동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시·군 경계를 넘어도 작동하는 광역시스템으로 구축한다. 아울러 아파트 등의 출입 차단기가 자동으로 개방되는 긴급차 전용번호판을 모든 소방차량에 적용하는 등 신속 대응을 위한 출동 기반을 마련한다. ◆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 국민이 믿고 찾는 최고의 119서비스 제공 및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Pre-KTAS)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일부 특별구급대에만 해당되던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도 하반기부터 모든 구급대에 전면 도입한다. 아울러 병원을 거쳐 의료진과 함께 출동하는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시범지역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영남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내 병원에서 환자 수용 불가 시에는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광역 단위로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등 중증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한다. ◆ 예방 중심 안전관리 강화 맞춤형 화재예방 관리를 위해 민원인이 직접 소방서에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개선한다. 이에 클라우드 기반의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국의 예방행정 데이터와 정보를 표준화했고, 향후 대면 위주였던 소방서 방문민원 21종을 원스톱 온라인 창구로 전환한다. 전기차 보급에 따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에 실효성 높은 소화설비 기준을 개발하고 연립·다세대주택에는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등 맞춤형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안전은 강화하면서 기업부담은 줄이기 위해 관련절차와 규제 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국가 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해 신축 단계부터 인허가와 완공까지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원스톱 119지원단을 운영한다. 원스톱 지원단은 각종 민원이 소방본부와 소방서로 분산돼 있어 서로 연계가 미흡했던 체계를 처리기간 50% 이상 단축을 목표로 전문인력풀을 활용해 인허가 서류는 일괄로 한 번에 검토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화재피해자 대상 맞춤형 지원도 확대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에게 주택 재건축, 임시거처 제공, 심리회복 등을 지원하며,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주거지원비와 구호금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강화한다. ◆ 재난환경 대비 첨단장비·기술 접목 첨단 장비 보급과 디지털기반 119시스템 고도화로 변화하는 재난환경 수요에 대비한다. 먼저 대용량방사포 등 고성능·고효율의 특수장비는 국가 중심으로 도입하고, 다목적 중형구급차 등 현장 활용도가 높은 장비는 지역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주요내용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소방차량에 통합보험을 적용해 소방차량 사고시 보상범위를 상향 평준화하고, 지역별 출동량을 고려해 특수방화복 지급기준을 탄력적으로 개선하는 등 소방장비 관리방식도 체계적으로 개선한다. 재난 초기 현장 상황에 기반한 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해 소방 드론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최적의 출동로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와 지자체 등 전국 1만여 곳의 스마트 CCTV를 연계한다. 또한 민간 보안업체 관리 대상물의 영상과 이상 신호를 119상황실로 즉시 연계해 신고 시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지능형 영상정보도 공유 확대할 예정이다. ◆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 조직 내부적으로는 대원들의 마음돌봄을 강화하는 동시에 순직자·공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학위와 자격증을 갖춘 동료 전문상담사 양성을 위해 소방전문 상담 석사과정을 최초 개설해 동료 상담사를 양성하며, 고위험군 대상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특히 순직자의 위훈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는 추모문화 정착을 위해 119메모리얼데이 (가칭)기념행사를 도입하며, 유가족 대상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넓힌다. 배우자의 생계적 자립방안과 유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방식도 다각화한다. 장기 투병 소방공무원에 대한 간병비와 치료비도 현실화하도록 추진하며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 추가 및 특별위로금 지급범위 확대 등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기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소방공무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해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정책을 제도화하고, 법률에 기반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현장활동 중 고립된 소방관을 구조하는 신속동료구조팀(RIT)의 효율적 편성·운영을 위해 고립대원 구조장비의 기준 마련, 특화 훈련장 모델 개발, 일상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운영을 체계화한다.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남화영 소방청장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현장대응시스템 재정립과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비효율적이거나 효과가 증명되지 않는 정책은 과감히 개선하여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소방으로 재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출동 대비 태세를 갖추고있는 소방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비전으로, 오로지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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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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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부담 덜어 줄 ‘에너지·식비·양육비’…혜택 넓히고 대상 늘린다‘올해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숙제다.’ 서울소비공익네트워크가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인식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비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비, 전기요금, 식비까지 안 오르는 게 없는 요즘 같은 고물가 상황에선 더욱 와닿는 말이다. 특히 복합 경제 위기와 한파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관심과 세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서민 부담을 덜어 줄 정책 발굴에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올해 확대된 주요 민생안정 사업 중 서민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식료품, 양육 정책 및 혜택을 살펴봤다. ◆난방비 부담 줄인다…에너지 바우처 예산 대폭 확대 대전의 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겨울만 되면 난방비 부담에 전기장판에 의지해 추운 겨울을 나기 일쑤였다. 하지만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에 포함되면서 월 16만 원 넘게 나오던 난방비가 12만 원 안팎으로 줄면서 숨통이 트였다. 올 겨울 매서운 한파 속에 최씨 같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는 말 그대로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다. 정부는 최씨가 받은 에너지바우처를 좀 더 많은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난해 1909억 원에서 6856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도 세대당 평균 30만 40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22년 난방비 대란 당시 한시적으로 확대된 것을 올해도 유지하는 것이다. 가스요금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가스·열 요금 할인을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가스요금 할인 대상에는 어린이집을 추가해 가장 낮은 일반용 요금을 적용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등유를 사용하는 소년·소녀 가장과 한 부모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등유 바우처 단가 역시 64만 1000원으로 기존의 2배를 넘는 수준까지 올렸다.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가구 수요를 고려해 연탄 쿠폰 지원단가도 7만 4000원 인상한 54만 6000원을 지원한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한 주민이 연탄으로 난방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학생 식비 부담 낮춘다…천원의 아침밥 2배 확대 등록금, 식비 등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고물가 시대에 대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은 팍팍 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3월 전국 27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발표한 등록금·생활비 인상에 대한 전국 대학생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95.1%의 대학생은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으로 식비를 꼽았다. 동시에 가장 먼저 줄인 것도 식비라는 답변이 많았다. 치솟는 물가에 아침을 굶기 일쑤인 대학생들에게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으로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1000원, 나머지는 학교측이 부담하고 학생은 1000원만 내고 먹을 수 있다. 대학생 김석륭(19)씨는 "천원의 아침밥으로 밥을 먹으면 점심은 가볍게 먹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식비를 줄이는 데 ‘학식’만 한 게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경희대 학생들이 푸른솔문화관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무료로 배식 받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정부도 2022년 49만 명분에서 지난해 233만 명분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450만 명분 규모로 천원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예산을 확대했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 가격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올해 취약계층 정부 양곡 판매가격은 2023년산 정부양곡 매입원가 상승 등에 따라 전년 대비 8% 수준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이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결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2500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는 1만 원, 기초생활보장시설은 1만 2650원에 각각 복지용 정부양곡을 구매할 수 있다. ◆출산·양육 부담 덜어준다…부모급여 40% 인상 지난해 인공수정으로 쌍둥이를 출산한 40대 한모씨. 늦은 출산에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는 기쁨은 컸지만, 아이들의 분유값에 기저귀 비용 등 경제적인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다. 다행히 자녀 한 명당 70만 원 씩 총 140만 원의 부모급여에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지방자치단체 후원금까지 더해진 덕에 휴직 전 받았던 임금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 한씨는 "부모 급여가 없었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썼어야 했을 것”이라며 "올해는 지원금이 확대돼 쌍둥이를 키우는데 큰 보탬이 될 것 같다”며 반겼다. 정부는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인 지원금액을 올해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올렸다. 또 이달부터는 둘째아부터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이 300만 원으로 인상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지원금도 각각 월 1만 원씩 올랐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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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정보 통합 공개…2037명+α 채용올해 정부 부처가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시험) 일정과 인원을 처음으로 통합·공개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사처 주관 및 각 부처 주관 경채 시험 선발분야 및 일정 등을 통합한 채용 공고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와 나라일터(www.gojobs.go.kr), 각 부처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인사처에서 주관하는 경채 시험은 ▲7·9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중증장애인 경채시험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이다. 오는 30일 7급 지역인재 선발시험부터 원서접수 일정을 시작하며, 이어 중증장애인 경채시험 3월 26일,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6월 3일, 9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7월 22일에 각각 진행한다. 선발 예정 인원은 지역인재 수습직원 7급 175명, 9급 250명을 포함해 425명, 중증장애인은 65명이다. 지난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 제2차 시험장인 서울 서초구의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2023.9.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일정과 인원 등은 현재 각 부처 수요 조사 중으로, 오는 4월 19일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올해부터 3일에서 4일로,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을 8일에서 9일로 늘렸다. 인사처 주관 경채시험은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원서접수 7일 전 시작일과 마감일 등에 시험일정 사전 알림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사전 안내를 받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2024년도 시험 일정 사전 알림 신청’에서 관심 있는 시험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진행하는 각 부처 주관 경채 시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550명, 경찰청 323명, 해양경찰청 82명 등 33개 기관 1547명을 선발한다. 법무부 등 16개 기관의 선발계획은 아직 미정이며 추후 기관별로 선발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부처별 시험관리 사정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 시험 일정, 응시 자격 요건, 시험방법 등 구체적인 선발계획이 바뀔 수 있어 수시로 각 부처 누리집과 나라일터 등에서 확인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 7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졸업자 추천 가능 기한과 대학 입학정원별 추천 인원이 확대돼 각각 졸업 1년 이내에서 3년으로, 추천 인원은 6~10명에서 8~12명 이내로 확대됐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이 20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소통·공감,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 평가를 시행한다. 김성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수험생들에게 연간 시험 일정 계획을 미리 알려 시험을 준비하는 데 편의성을 좀 더 높였다”고 밝히고 "국민에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일할 우수 인재가 많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경력채용과(044-201-837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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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접종, 중증화 예방 확인…미접종자보다 최대 6분의 1 낮아델타변이 우세화 시기에 미접종자 등 면역이 없는 군의 중증화율은 5.51%였으나 백신접종군의 중증화율은 6분의 1인 0.89%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군 중증도가 미접종자 대비 델타시기는 6분의 1배, 오미크론 시기는 3분의 1배 낮은 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중증화 예방효과가 있다고 24일 밝혔다. 의료진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질병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백신 접종 등을 통해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의 중증도(intrinsic severity)와 백신 접종군의 중증도를 비교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BMC Infectious Diseases)에 발표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우세화 시기별 미접종군 등의 중증도와 백신접종군의 중증도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이번 발표에 따르면 백신 접종 이후 미접종군 등의 중증화율은 2.12%, 델타 우세화 시기 5.51%,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 0.94%를 보였으며, 치명률은 각각 0.60%와 2.49%, 0.63%로 집계됐다. 여기서 미접종군은 재감염자를 제외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차 감염자를 의미한다. 반면 예방접종 완료군(2차 접종)은 미접종군 등의 중증화율보다 델타 우세화 시기 1/6,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 1/3인 중증도를 보였다. 이에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한 중증도가 증가하더라도 백신접종을 통해 중증 진행을 예방할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시기에는 코로나19의 중증도가 낮아졌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고령층의 분율은 여전히 높아 고령층의 의료부담은 지속됐음을 나타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감염, 백신접종 등으로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인구를 구분해 바이러스 중증도를 분석한 연구로, 예방접종을 통한 중증 예방 효과를 직관적으로 제시한 결과를 학술적으로 인정받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중증도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자는 중증도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서 "백신을 접종한다면 향후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 명절을 맞이하기 전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재의 코로나19 백신(XBB.1.5 기반)은 최근 유행 중인 변이(HK.3, JN.1)에 충분한 예방효과를 보이고 있어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설명절 집중접종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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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마약범죄 장소 제공한 영업자만 행정처분정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해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19일 설명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제공·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통상 기소 때 이루어지므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법률가 및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은 주요내용 Q&A. Q. 단란주점·유흥주점·일반음식점·숙박업 영업자가 마약범죄 관련 장소 등을 제공하게 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 이제까지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기타 향정신성의약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향후에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해당 영업소의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부과되며, 그 기준은 기타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될 예정입니다. Q. 어떤 경우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 → 영업소의 실질적 운영자가 손님에게 고의로 마약범죄에 필요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수단을 제공하였거나 교사·방조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Q. 손님이 룸, 객실 등에서 업주 몰래 마약을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영업소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 →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처분의 대상을 ‘제3조제11호(장소 등 제공 금지)를 위반한 경우’로 정하고 있어, 손님에게 마약 투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제공토록 하거나(교사), 제공을 도운 사실(방조)이 없는 선량한 영업주는 통보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처분 대상도 아닙니다. Q. 마약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음을 업주가 해명해야 하나요? → 장소 등 제공한 행위의 증명 책임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있으며, 마약범죄 특성상 마약의 제공·판매자를 명확히 수사하므로 제공 혐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는 행정처분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영업자가 해명하는 절차는 없나요?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 당사자도 처분 전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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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유럽 수출액 전년대비 약 72% 증가…수출 규제 해소 효과한국산 라면의 유럽연합 수출액이 전년 동기간(1월~11월) 대비 약 72% 상승한 4400만 달러(약 566억 7200만 원) 증가했다. 한국산 라면(즉석면류)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에틸렌옥사이드(EO) 관리 강화 조치가 해제된 영향이 수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품 수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수출업계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해외 식품 규제기관과 협의하는 등의 결과, 라면과 쇠고기 함유식품 수출액이 전년대비 최소 4425만 달러 이상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료사진.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약처는 올해 5월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 APFRAS)를 발족해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특히 유럽연합(EU)과 캐나다의 라면, 복합식품 등 식품 수입 강화 조치에 대응해 수입 규제를 해제하거나 충족해 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있었던 식품의 수출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올해 식품 수출 주요 성과 중 하나는 지난 6월 27일 있었던 한국산 라면에 대한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이하 EO) 관리 강화 조치 해제를 꼽을 수 있다. 우리 정부가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에 대표단을 파견해 국내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하고 강화 조치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18개월 만에 규제를 해소한 사례이다. 이로 인해 유럽연합으로의 라면 수출액이 전년 동기간(1월~11월) 대비 약 72% 상승(약 4400만 달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또 유럽연합이 올해 새롭게 도입한 복합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강화 조치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유럽연합으로 복합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의 지위를 유지했다. 식약처는 식품수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원산지, 이력추적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평가자료를 작성해 유럽연합에 제출한 결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올해 3월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으로 국내 제조 음료류, 과자류, 면류, 소스류 등 복합식품의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올해 유럽으로 수출된 복합식품의 수출액은 전년보다 4560만 달러 증가한 1억 8780만 달러로 확인됐다. 식약처의 발빠른 대응 사례는 캐나다를 상대로 있었다. 캐나다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쇠고기 함유식품에 대한 수입강화 조치를 유지해 왔다. 식약처는 이 같은 규제 해소를 위해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에 수입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수출관리체계 자료를 신속히 제출한 결과, 캐나다 식품검사청에서 국내 식품제조업체 3곳에 대해 수출을 우선 허용한다고 회신받았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식육 위생검역 관리가 강화되면서 중단됐던 조미료, 사골육수 등 쇠고기 함유식품이 올해 4월부터 다시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등록된 수출제조업체 3곳에서 올해 쇠고기 조미료, 사골육수 등 쇠고기 함유 식품 약 25만 달러를 캐나다로 수출했고 점진적으로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2024년에도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아프라스)를 통해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수출 업계의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여, 더 많은 국내 기업과 식품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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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장기성과급 신설·특별승급 요건 완화…“성과에 합당한 보상”앞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추가 지급, 특별승급 부여 등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생산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는 등 성과기반 평가·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추진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9월 개정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먼저 내년부터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된다. 장기성과급 신설로 과장급(4급)은 최대 1382만 원, 5급 사무관은 최대 1166만 원, 6급 공무원은 최대 1002만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됨으로써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에 그쳤으나 이번 개선으로 공무원이 지속적인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사처는 전했다. 아울러 업무실적이 우수한 저연차 공무원도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이 가능해진다. 이전까지는 3년 이상 실근무 경력을 가진 공무원으로 특별승급 대상이 한정됐다. 하지만 인사처는 특별승급 요건을 실근무 1년 이상으로 대폭 축소·완화해 저연차 공무원도 우수한 성과를 내면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부터 공무원 승진 심사 시 최대 20%까지 반영되던 근무경력 요소(경력평정)는 최대 10%로 축소됐다. 경력평정 제도는 공무원 승진심사 시 반영되는데 올해부터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비중이 90% 이상으로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경력이나 근무기간 반영을 축소해 높은 성과를 낸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일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과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혁신 체계를 더욱 강화해 일 잘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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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22일 발효…마약 단속 등 공조지난달 22일 한-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영국과 대한민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2일자로 발효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오른쪽)과 캐롤 브리스토우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 무역실장이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세관분야에서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총 25개국 및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양국 간 협정 발효로 26개 협정이 현재 모두 발효된다. 양국은 한-EU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공백 없는 수출입기업 지원 및 교역 환경의 변화 반영을 위해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정에서는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세관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 인적교류 및 위험정보 교환 등 관세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규정했다. 특히 양국 수출입기업에 통관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AEO MRA)’ 관련 협력을 담고 있어 한-영 관세당국간 AEO MRA 체결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향후 영국과의 무역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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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최근 4주간 2배 증가최근 4주 동안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가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백신이 따로 없어 감염관리와 개인위생수칙 준수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는 지난 11월 4주차에 192명 발생했던 것이 이달 3주차에 들어서는 367명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신생아를 포함한 영·유아(0~6세)에서 입원환자의 72.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신생아와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감염관리와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대구 수성구 중동 한 이비인후과에 어린이 환자들이 진료받기 위해 대기 중인 모습. 2023. 5. 7.(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발생하며 주로 10월에서 다음 해 3월 사이에 유행한다. 질병청이 실시하는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18개 대상 표본감시 결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 동안 1027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동기간보다 낮은 수준이나 지난해 동기간대비(583명) 높은 상황이다. 임상증상은 발열, 두통, 콧물, 인후통 등 주로 상기도감염으로 나타나지만, 일부 영유아, 면역저하자 및 고령자에서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조기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호흡기 비말을 통해 번지므로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는 감염예방을 위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 등교, 입소 등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할 것을 권고한다. 질병청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8일 출범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제한 등 감염관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