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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라면 인기, 급상승 중…지난해 라면 수출액 역대 최대관세청은 지난해 라면 수출액이 9억 52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4.4%(1억 8700만 달러)로 증가해 9년 연속 최대 수출기록을 경신하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출은 전년대비 1억 8700만 달러 늘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고 9년 연속 최대 수출 기록 경신을 이어갔다. 올해 1월 수출도 지난해보다 39.4% 늘어나 1월 기준 최대인 8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시내 마트에서 외국인이 라면을 고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라면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간편식 수요로 2020년 큰 폭 증가한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한 한 끼 식사는 물론, K문화상품으로 세계시장에서 저변을 넓히고 있어 올해 10억 달러 수출과 10년 연속 수출기록 경신이 기대된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수출 금액은 2019년 4억 7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9억 5000만 달러로 늘었고 물량도 13만 7000톤에서 24만 4000톤으로 늘어 코로나19 이후 최근 4년 내 2배 증가했다. 수출액은 중형 휘발유 승용차 5만 3732대 수출분량이고 물량은 봉지면 20억 개(120g 포장 기준), 면발 길이로는 1억㎞로 지구를 2539바퀴 돌 수 있는 길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22.6%로 가장 많았고 미국 13.3%, 네덜란드 6.4%로 뒤를 이었으며, 132개국으로 수출했다. 상위 3국을 포함한 절반이 넘는 73개국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국, 네덜란드 등 27개국은 코로나19 이후 해마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할 정도로 세계시장에서 수출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관문인 네덜란드로 수출이 코로나19 이후 8.7배 늘며 북미를 넘어 유럽이 아시아 버금가는 시장으로 떠올랐다. 유럽(3배↑), 북미(2배↑)는 물론, 아프리카 수출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6배가량 증가하는 등 모든 지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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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심정지 환자 구한 ‘영웅’ 6704명 …480명은 일반시민# 버스에서 심장이 멈춰 의식을 잃은 50대 남성을 발견한 시민들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인근 소방서에 차를 급히 세웠다. 달려나온 소방관들은 버스 안팎에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고, 심장은 10분 만에 다시 뛰기 시작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소방공무원과 일반시민 등 6704명의 ‘하트세이버’가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소방청은 작년 한 해 신속한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린 6704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구급대원과 시민 등 도움 받아 심정지 상태서 완전히 일상을 회복한 인원은 1330명으로, ‘하트세이버’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화·영상 CPR 지도 등 상황요원 비율도 함께 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재대피 민방위 훈련에서 직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체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트세이버’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심장정지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소생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인증서다. 이에 소방청은 구급대원, 상황요원 및 일반시민 등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이들에게 명예를 부여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하트세이버 인증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심정지 소생자 연대 모임인 119리본(Re:born) 클럽을 만들어 생명존중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 한편 하트세이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심정지 환자가 병원도착 전 심전도 회복, 병원도착 전·후 의식회복, 병원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해 완전한 일상회복 또는 사고 전과 유사한 생활 가능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심정지 환자 중 완전히 일상을 회복해 하트 세이버에 선정된 사례는 전년 1169명 대비 13.7% 증가한 1330건이었다. 또한 이들이 소중한 생명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처치로 기여한 소방공무원과 일반시민 등 하트세이버 수여인원도 전년 대비 18.3%가량 늘어난 6704명이었다. 지난해 하트 세이버 수여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구급대원과 119상황요원, 펌뷸런스 대원 등 소방공무원이 6096명(91.0%)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시민이 480명(7.1%), 의무소방원 등이 128명(1.9%)이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하트 세이버 인증 대상자는 해마다 증가추세로, 지난해에는 119구급대원과 상황요원의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9 신고 접수단계에서 구급상황요원이 전화로 응급처치를 안내하는 ‘전화지도 CPR’ 시행률 증가와 다매체 신고 서비스 운영을 통한 영상응급처치 안내 및 지도 증가, 중증 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처치하는 특별구급대 확대 운영 등의 효과로 분석된다. 최근 3년간 하트세이버 운영 현황 박용주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장은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심폐소생술 시행이 심정지 환자 소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구급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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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 수산물 모니터링…“모두 삼중수소 불검출”러시아산 냉동 명태, 중국산 고등어, 대만산 냉동눈다랑어 등 10건의 수입 수산물 모니터링 결과, 모두 삼중수소가 불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산시장에서 상인이 일본산 가리비를 꺼내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59건과 57건이 이뤄졌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가운데 시료가 확보된 인천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4월 24일 이후 총 367건이 선정됐다. 이 중 365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일본산 가리비 1건, 베트남산 갑오징어 1건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이후 총 18건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10건에 대한 검사가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33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송 차관은 밝혔다. 해수욕장 긴급조사와 관련, 이날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울산 일산·진하 등 해수욕장 2곳도 모두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1개 지점, 남동해역 5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도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7 베크렐 미만에서 0.075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4 베크렐 미만에서 0.079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모두 리터당 6.7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라면서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전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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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 대응…백신·치료제 개발지원 강화방역당국은 코로나19를 포함한 11종 호흡기감염병의 표본감시기관을 300개소로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사망표본감시방안을 마련해 국내 감염병 유행을 촘촘하게 감시한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정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첫 번째 정책계획으로, "보건안보 강국, 건강사회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이에 새로운 감염병 유행의 발생 및 국내 유입·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감염병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환자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역·의료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외 연구협력 및 민간지원을 강화해 백신 개발을 위한 자체개발-글로벌 공조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운영으로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등 개발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이 2024년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공중보건 위기를 조기에 탐지하는 감시 및 위기분석체계를 만들고 전국 13개 검역소의 공항만 오·하수 감시와 김해공항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 실시로 감염병 해외유입 감시경로를 다양화·효율화한다. 아울러 위기단계·상황별 위험평가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해 공중보건 위험평가를 세분화해 정밀한 평가기반을 구축한다. 위기 때 즉시 활용 가능한 진단, 역학조사 역량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위기 시 단기간 내 대규모 검사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단제품 사전평가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까지 우수 감염병 검사기관을 15곳으로 확대 추진하며, 실험실 밖 현장인력을 위한 현장형 검사 기술을 개발한다. 법정 감염병 외 비법정 감염병으로 현장 역학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자기기입식 조사서 활용하여 현 대면중심의 역학조사체계를 효율화한다. 또한 통합·연계된 방역체계와 권역 중심의 탄력적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지난 1월 개통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감염병 정보를 공유·개방하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상반기 내 구축한다. 상반기부터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공사도 시작하고, 권역완결형 의료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신종감염병 위기 때 지역 의료기관들이 협업하는 기반을 만든다. 특히 다양한 변이와 높은 전파력으로 팬데믹 발생 위험이 높은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위기 때 검증되지 않은 감염병 정보 전파를 방지하는데, 상반기부터 인포데믹 리스트를 선제 관리하고 하반기에는 감염병 위기소통 지침을 새롭게 마련한다. ◆ 상시감염병 위험요인 관리 국민부담은 줄이고 편의는 높이기 위해 예방접종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감염병 전파 위협을 막고 고위험군을 집중관리하여 상시감염병을 퇴치한다. 먼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운영을 고도화한다. 영유아의 폐렴구균 15가 백신(PCV15가) 접종을 시행하고, 인플루엔자(만성질환자 대상), 대상포진 등 도입 타당성이 검증된 예방접종 항목의 확대를 검토한다. 국가예방접종체계 안정화 및 피해보상제도 개선 등을 위해 법령 제정 및 접종시행비 현실화를 추진하고, 대규모 접종에 신속하게 대처 가능한 차세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감염병 전파 확대 방지를 위한 잠재 위협요인을 관리한다. 이에 범부처 통합 대응을 위한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확대 운영으로 부처 간 인수공통감염병 정책-대응-연구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다발생 지역 및 고위험군 대상 집중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해외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뎅기열 등)의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 전국 13개 검역소에서 입국자 대상 뎅기열을 무료로 검사해 15개 거점 보건소로 치료를 연계한다. 검진·예방 강화로 주요 감염병을 퇴치하고자 고령층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와 장기체류 외국인의 결핵 검진 질 관리로 결핵 발병 예방 및 조기발견을 강화하는 한편, 조기발견이 중요한 C형 간염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2030년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국방부·지자체와 함께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도 수립한다. 의료관련 감염 및 항생제 내성 관리기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요양병원의 의료감염 감시 참여기관을 58개에서 300개로 늘리고 감시대상도 요로감염에서 혈류감염, 폐렴을 추가한다.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감소전략을 구축해 시범운영한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을 유도하도록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체계 운영평가에 따른 수가(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를 도입하고, 관리 사각지대인 요양병원 대상 지침을 마련한다. ◆ 초고령사회 질병 대비 및 건강취약계층 보호 100세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만성질환·건강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령 제정 및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교육·상담 대상을 3040·고령층에서 20대를 추가 확대하고, 보건소 기반의 고혈압·당뇨병 환자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지역건강격차 해소사업을 지자체 중심의 소지역 격차사업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레드서클(심뇌혈관질환) 등 계기별 캠페인을 통해 질환별 예방수칙을 홍보한다. 생애주기별 국가건강조사 결과를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먼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신체활동량 측정 및 골밀도검사, 노인 생활기능 척도 등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가구방문·대면조사 중심에서 인터넷조사를 병행하는 혼합조사로 참여의 편의성을 높인다. 심근경색증 등 주요 만성질환의 위험도·추세 모니터링 결과를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한다.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및 진료접근성을 지원하여 약자보호를 강화하기위해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신규 지정(13개 권역 17곳)으로 권역 내 관리역량을 높인다. 의료비 및 특수식 구입비 지원대상 희귀질환도 지난해 1189개에서 올해 1272개로 확대한다. 손상·건강 위해요인의 감시와 관리를 위한 법·제도 등 기반을 다진다. 올해 하반기에는 의료기관을 통한 비감염성 건강위해 감시방안을 마련하고, 질병관리청의 온열·한랭질환 감시결과와 기상자료를 연계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 경보기능을 강화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통과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준비하는 동시에,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 대응 제도화를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한다. 부처별 건강위해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도 올해 구축해 점진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 국가 보건의료 연구역량 제고 신종감염병 위기 때 백신·치료제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기반을 만들고, 미해결 감염병 및 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국내외 연구협력을 이끈다. 이에 신종감염병 위기 시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실행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다국가 공동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등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또한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임상문제 중심 만성질환 R&D를 강화하고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지원한다.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의 환자관리·진료의 근거를 연구하고 지역사회 미세먼지 건강피해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해 과학적 연구 기반의 정책 추진을 강화한다. 고품질의 줄기세포 연구자원을 제공하고 임상용 줄기세포치료제 제조 지원을 2건으로 확대해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활성화한다. 특히 보건의료 연구 데이터를 확보해 개방하는데, 범부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임상-유전체-공공데이터를 연계·통합하는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한다. 보건의료연구데이터 공개DB도 18건에서 24건으로 확대하고 고성능 분석이 가능한 빅데이터분석실 문을 다음 달 열어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도를 높인다. 업무 추진방향 ◆ 공중보건 글로벌 협력 선도 글로벌 보건안보를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공조 및 인력교류를 확대한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GHS 조정사무소의 본격적 운영으로 보건안보 전략 수립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감염병 진단·감시 등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에 특화된 기술지원으로 ODA를 통한 국가 간 공조체계를 확립한다. WHO GOARN 현장 출동 인력풀 마련 및 교육을 통해 감염병 대응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국제 공중보건위협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공중보건 정책과 기술 연계를 강화하고자 팬데믹 대비·대응, 만성질환 조사·감시 등 WHO 협력센터 신규지정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공중보건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확산하는 기반을 만든다. 아울러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내외 감염병 연구 협력의 허브역할을 수행해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 기술 등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베트남(NIHE) 해외연구거점을 구축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질병청은 향후 위기에는 신속하게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탄탄하게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면서 "오늘 발표한 주요 정책계획에 따라 2024년 9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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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 자격 없는데 처방?…불법·오남용 의료기관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곳을 지자체·경찰청·복지부·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한 결과 149곳을 적발·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인 의료기관·약국·동물병원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연중 분석해 대상을 선정해 점검했다. 지난해 8월 마약류 무료 익명검사를 시행한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서 임상병리사가 검사실로 향하고 있다. 2023.8.2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곳 대해 116곳은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했고, 67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 의뢰 세부 내용은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 사용(55%) ▲마약류 취급 보고 절차 등 위반(25%) ▲휴·폐업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절차 위반(6%) 순이었다. 행정처분 의뢰 세부 내용은 ▲마약류 취급의 보고 위반(49%)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위반(오남용 조치기준 위반)(19%)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위반(14%)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 대상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58%)이 가장 많았고 병원(12%), 동물병원(11%)이 뒤를 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39%를 차지했고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구가 76%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불법 취급을 예방하고 의료 현장의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 검찰·경찰·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확대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 등에 대해 철저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수사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 시스템 마련을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에 디지털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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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취업자 38만 명 증가…“상반기 114만명 채용 차질없이 추진”1월 취업자수가 1년 전보다 38만명 늘어나면서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60대 이상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고 30대·50대도 힘을 보태면서,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전년대비 0.7%포인트 상승한 61%를 기록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올해 고용시장 여건도 안정적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반기 114만 명 채용을 목표로 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2774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 명 늘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1월 고용동향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 34만 6000명에서 11월(27만 7000명)·12월(28만 5000명) 줄었다가 석 달 만에 30만 명대로 올라섰다. 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3월(46만 9000명)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9%p 오른 68.7%로 집계됐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 35만 명 늘어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를 이끌었다. 30대(+8만 5000명)·50대(+7만 1000명)도 힘을 보탰다. 다만 20대와 40대에선 각각 4만 7000명, 4만 2000명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만 5000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0.2%p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돌봄 수요가 늘면서 관련 산업 강세가 이어졌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10만 4000명 늘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 3000명)·건설업(+7만 3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2만명 늘어 두 달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1∼11월 연속 감소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는 4만 5000명이 감소했다. 부동산업(-2만 8000명)·교육서비스업(-1만 3000명) 등도 감소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일자리TF 회의’ 모두발언에서 "상용직 취업자 비중이 58.4%로 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36시간 이상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의 질적 측면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업률은 3.7%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올랐다. 실업률은 2022년 1월(4.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107만 2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 8000명(4.7%) 늘며 지난해 11월(1만 1000명), 12월(7만 8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보조지표인 확장실업률은 지난달 10.0%로 1월 기준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1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69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 7000명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30대서 증가했지만 20대, 60세 이상에서 감소해 10만 8000명 줄었다. 구직단념자는 1만 1000명 늘었다. 김 차관은 "1월 고용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고용시장 여건도 안정적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정학적 불안, 건설수주 부진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하방 리스크 요인을 면밀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114만 명 채용을 목표로 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빈일자리 해소방안도 점검·보완하겠다”며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내수 개선으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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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압류·매각 유예…중소·영세납세자 세무조사 자제국세청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고 인공지능 검색을 도입하는 등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한다. 또 소상공인 등에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올해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 이를 위한 세정 지원과 공정 과세 실현 방안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8일 국세청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인 세입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이를 위해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납세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언제 어디서나 원터치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등을 새롭게 개발한다. 인공지능 검색 도입 등을 통해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디지털 ARS 국세상담의 상담분야 및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고 누적된 상담 데이터, 세법을 기계학습해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상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한다. 아울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는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2개월) 대상은 법인세·소득세도 함께 직권 연장(3개월)하고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이와 함께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등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까지 12만 7000개로 1만 2000개 늘리는 등 경제 재도약에 힘이 되도록 수출·투자 기업 세정 지원을 확대한다. 해외 유통체인 등과 협업해 중소기업 주류의 현지매장 직접 판매를 추진함은 물론, 막걸리 첨가물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는 혁파한다. 2년차를 맞이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품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우선 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업무의 모든 과정을 시스템화한다.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인포그래픽=국세청) 또한 민생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 4000여 건 이하로 운영하고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할 예정이다. 다만 불법사채·주가조작·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 재산을 색출한다. 일시적 위기에 처한 성실한 소상공인 등의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는 등 빠른 사업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은 더욱 강화하고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을 중소 개인납세자에서 영세법인까지 확대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주요 핵심과제들을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해 즉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 개최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해당내용을 즉시 전파하며 올해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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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복합건물 안전 강화…피난구역 없으면 3년 이하 징역앞으로 소방청장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토록 조치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초고층 건축물 민·관 합동 소방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증가하는 초고층 건축물과 관련해 입주 업체 등 이용자들의 자율 주도 소방훈련 정착과 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통해 대형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최근 5년 동안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기준 전국 468개 동으로 증가했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먼저, 화재 발생 때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선큰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선큰 구조는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을 일컫는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자료=소방청) 화재안전 관리는 화재 위험도와 비례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하위법령에서 건축물과의 거리·바닥 면적·개방 공간·계단폭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 전에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바꾸고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인에 대한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도 도입해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시·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건축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중인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등에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안전 공백을 해소한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 주체에게는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조치요구를 한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조치요구 불이행 때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1종에서 9종으로 확대했다. 벌칙규정도 300만 원 과태료에서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으로 강화해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 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도시 브랜드를 표방하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의 문화와 생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규모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법률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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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왕 노릇' 악행 일삼던 소년수 출신 20대들 추가징역교도소 수감자[연합뉴스TV 제공]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로 구치소에서 죗값을 치르면서도 다른 재소자들을 묻지마 폭행하고 협박하거나 약을 먹여 강제추행하는 등 악행을 일삼던 20대 초반의 '철없는' 범죄자 2명에게 모두 징역형이 추가로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폭행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구치소 재소자 A(2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소자를 강제추행하고 A씨와 함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3)씨는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2022년 미성년자였던 A씨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서울구치소에 복역하던 중 함께 생활하는 재소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영치금을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옥중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5월 새롭게 입소한 재소자의 공소장을 보면서 '성범죄자니까 괴롭힘당해도 된다'라며 여러 차례 욕설하며 얼굴·목·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7월에는 끝말잇기 게임을 하던 재소자가 수돗물을 먹는 벌칙을 거부하자 허벅지를 걷어차고 '기절게임'을 하면서 기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2∼3회 폭행했다. 또 다른 재소자 C씨에게는 윷놀이에서 졌다는 이유를 들어 영치금으로 무려 250만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면서 '죽여버리고 싶다', '소년수 중 내 영향력이 닿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위세를 떨치며 협박하기도 했다. B씨는 A씨를 거들면서 괴롭힘에 가담했다. 그는 A씨가 폭행한 재소자에게 '제대로 좀 하자'며 얼굴 등을 때리고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 부위에 양 손가락을 집어넣어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B씨는 구치소 안에서도 다른 재소자가 마시던 우유에 조현병 치료용 알약을 넣어 정신을 잃게 한 뒤 강제추행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추가했다. A씨는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B씨는 준강간죄로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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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일하고 못받은 돈 1조6천억원…체불 미청산율 21%일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이 최근 5년간 1조6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발생한 임금체불 미청산액은 1조6천458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발생한 전체 임금체불액(7조7천868억원) 중 21.1%가 청산되지 못한 것이다. 미청산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5천122억원에서 2020년 3천286억원, 2021년 2천197억원, 2022년 2천120억원으로 줄었다가 작년 3천733억원으로 늘어났다. 2020∼2022년 임금체불 미청산액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활동이 전체적으로 위축돼 체불액 자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체불 기업이 밀린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융자나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최대 1억5천만원을 빌려주거나, 국가가 최대 2천100만원까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최근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에게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등 요건이 완화됐다. 대지급금을 갚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도 가능해졌다. 대지급금은 회수율이 30% 수준으로 낮아 임금채권보장기금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늘어난 임금체불 미청산액을 줄이기 위해 노동부는 올해 고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 노동자가 50명 이상이거나 피해 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재직 노동자 익명 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도 벌인다. 작년 말까지 들어온 익명 제보 165건에 대한 기획감독은 이미 진행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에 대한 채무 관계를 우선시하지 않는 사업주가 제법 있는 것 같다"라며 "사업주 인식을 바꾸기 위해 임금체불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상을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환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고의적인 미청산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