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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보이스피싱 피해 등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 상반기 내에 도입된다. 금융소비자가 이를 신청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대출, 카드론 등의 거래 시도와 금융사의 중단 조치 등 내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도입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대책은 사후조치 위주로 불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Opt-out)할 수 있는 시스템(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를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올 상반기 내에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게 되는데,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한 뒤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한다. 이어서,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때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차단정보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된다. 아울러,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든 방문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사전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게 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과 해제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은행뿐만 아니라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확대 시행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금융이용자들도 손쉽게 안심차단서비스의 신청과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이며,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과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가능해졌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청년도약계좌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정보의 신용평점 반영이 곤란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해당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을 자동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장기간 계좌를 유지 때 신용평점이 상승해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금융질서문란자에 불공정거래 행위자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를 지난 1월 신설하고 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를 위한 입법논의를 지원하는 등 불공정거래 제재강화를 추진 중이며 이번 조치도 그 일환의 하나다. 향후 금융회사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대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설정 때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불이익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과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도 추가하고 신용정보원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기업금융 분석 지원도 추가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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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달부터 난연 등급 이상 자재 써야내달 1일부터 전통시장 내 설치하는 비 가리개, 안전시설에는 반드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전둔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소속 소방관들이 24일 대전 서구 한민시장에서 소화기 점검을 하고 있다. 2024.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합판, 난연섬유판, 난연플라스틱판 등 난연재료,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알루미늄, 유리 등 불연재료, 석고보드, 목모시멘트보드, 펄프시멘트보드 등 준불연재료의 자재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화재에 강한 자재를 사용함에 따라 그동안 취약했던 전통시장의 안전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해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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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전거 타면 포인트 지급…내년 시범사업 추진정부가 내년부터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의 대여소 위치와 대여가능 대수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해 통일된 형태로 민간에 제공한다.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이규진 탄녹위 수송전문위원장(아주대학교 교수)이 탄녹위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시내 따릉이 대여소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방안에 따르면, 먼저 환경부가 개인이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시범사업은 일부 지자체와 내년에 추진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민간 공유자전거 사업자의 경우 탄소배출권 외부사업을 통해 탄소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 제작·설명회 개최·전문기관의 컨설팅도 지원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자전거의 관련정보를 통합하는데, 관련 업계는 자전거를 이용한 최적 이동경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탄소감축량 산정 및 크레딧 거래를 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한다. 행정안전부도 전국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설 개선,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자전거 모범도시를 육성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추진방안 발표 후 탄녹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서울특별시,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라이트브라더스는 탄소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협약 당사자들은 지자체의 공공자전거 정보 등을 연계·통합해 제공하고, 자전거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데 상호 협력한다. 업무협약 후에는 탄녹위, 환경부·국토부·행안부, 서울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참석기업, 시민단체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과 디지털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전거 마니아로 널리 알려진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간담회 서두 영상축사에서 "자전거는 타는 사람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멋진 아이콘”이라며 "탄소중립이 생활문화로써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민·관이 연대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찾아주길 기대하며, 문화부도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은 "무탄소 이동수단인 자전거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파고들어 근거리 차량 이용을 대체하고 교통분야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면서 "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자전거가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자전거 친화적 사회문화와 국토·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와 관련기업 등은 노력과 상호 협력 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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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불량’ 학교·유치원 급식소 및 조리·판매업소 27곳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어린이·청소년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생불량’ 27곳을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1만 1127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만 4023곳이 대상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7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적발된 곳은 구체적으로 집단급식소 14곳, 위탁급식업체 5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4곳, 식품제조·가공업 1곳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곳이다. 광주 북구청 보건위생과 직원들과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들이 개학을 맞아 기호식품 위생 상태와 정서저해 식품 판매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했는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한편 점검 결과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4건) ▲보존식 미보관(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시설기준 위반(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이었다. 이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참고로 조리식품 등 총 1605건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323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비롯하여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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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호우 침수 피해 방지’…상습침수지역 현장 점검행정안전부가 12일에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지역인 경기 안양시 학의천 하상도로 일대 현장을 점검했다. ‘하상도로’란 하천가의 위쪽에 만든 도로로, 학의천 하상도로는 도심지에 위치해 있고 안양천과 학의천이 합류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름철 집중호우시 침수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다소 높다. 이에 행안부는 침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안양시에 국비를 지원해 학의천 일대 하상도로 4개 지점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자동차단시설은 설정된 통제기준까지 도로가 침수되면 자동으로 차량의 출입을 차단한다. 안양 학의천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위치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번에 점검에 나선 이한경 행안부 본부장은 안양시 관계자로부터 하상도로 관리현황과 자동차단시설 설치 추진상황 등을 청취하고, 하상도로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우기 전에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완료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자체 재난부서, 도로부서 등 일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현장 관계자에게 이번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집중호우 시 하상도로를 비롯해 지하차도, 하천산책로 등을 신속히 통제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위험지역 관리와 주민대피·통제 체계를 강화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침수우려 하상도로 270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 지자체에 국비 총 202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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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표 한때 지연…남영희, 재검표 요구했다가 승복개표소[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 개표가 출마 후보의 일부 투표함 재확인 요구로 지연되다가 완료됐다. 11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께 이 선거구의 개표가 완료돼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의 득표율이 각각 50.44%와 49.55%로 집계됐다. 이 선거구는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에게 진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 측이 일부 투표함의 재확인을 요구하면서 최종 개표가 지연됐던 곳이다. 남 후보 측 관계자는 앞서 "사전 관외 투표함 7개가 있었으나 참관인들은 이 중 4개만 개표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모든 참관인이 다른 3개 투표함은 개표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 다시 한번 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남 후보 측 요구에 따라 선관위는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부 투표함을 다시 개표해서 집계표 숫자와 차이가 있는지 다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 후보 측은 이런 재개표 과정을 거쳐 결국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 14개 선거구는 이런 재확인 절차 진행에 따라 지연된 동구미추홀을을 마지막으로 모두 개표가 완료됐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남 후보 측의 이의제기가 있어서 (윤 후보를 포함한) 양쪽 후보자에게 참관 기회를 주고 재확인 절차를 거쳤고 결과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인천 현역 의원 중 최다선인 5선을 달성했고 남 후보는 인천 최초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을 노렸지만 끝내 꿈을 이루지 못했다. 윤 후보는 4년 전 총선에서도 남 후보와 맞붙어 171표 차이로 전국 최소 득표 차를 기록하며 간신히 이겼다. 인천 전체적으로는 중구강화옹진 배준영 후보, 동구미추홀을 윤상현 후보만 국민의힘 소속이며 나머지 12개 의석은 민주당 후보들이 차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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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등 대학생 많이 찾는 지역 원산지 위반 23곳 적발새학기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내 원산지 위반 업체 23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10일간 ‘새학기 맞이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원산지 표시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농관원 경기지원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은 단속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12곳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1곳에 과태료 총 115만 7000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사례.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관원 경기지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일상이 회복되면서 대학생들의 새학기 단합대회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주요 단합대회 지역 대한 특별 단속을 기획했다. 가평 대성리, 영종도 을왕리, 화성 제부도 등의 주변 음식점을 비롯해 정육점, 펜션 등에 대해 수도권농식품조사팀 특별사법경찰관 5개 팀이 투입됐다. 단속 결과, 해당지역 인근의 음식점 10곳, 정육점 10곳, 펜션 및 캠핑장 3곳에서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 8건, 배추김치 7건, 쇠고기 3건, 기타 5건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거짓 표시로 적발된 업체 12곳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추가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의무교육도 부과하게 된다. 이종태 농관원 경기지원장은 "이번 기획단속에서 여전히 원산지 위반을 확인한 만큼 값싼 외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사각지대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해 원산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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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시설·노후 전선 정비해 드립니다”정부가 전통시장의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 알림시설 설치 사업과 노후 전선 정비 사업에 참여할 시장 모집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지원 대상 시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을 올해 두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공고를 통해서는 안전시설 구축을 위한 노후 전선 정비와 화재 알림시설 설치 사업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전통시장 전소 피해 등으로 높아진 전통시장 안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수요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업 내용을 개선했다. 먼저, 소방관서로 화재 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 알림시설 설치 사업은 소방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설비의 세부 규격을 명시했다. 화재 알림시설의 성능과 안전기술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화재예방시스템의 더욱 높은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통시장 내 전기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은 지원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안전성·전문성을 강화해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에 소외됨이 없도록 했다. 그동안 시장 단위로 신청·지원했으나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결과 전기안전 ‘E’ 등급을 받은 개별 점포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영업점포의 30% 이상이 필수 신청 요건이었으나 취약시장은 영업 점포의 20% 이상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사업 수행 시공사는 공사 진행 전 과정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지역본부)의 조언과 검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한편 노후전선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전통시장의 자부담을 지원해 더욱 많은 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통시장과 점포는 다음 달 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www.mss.go.kr)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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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4월에도 혜택 누리세요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명절에만 실시했으나, 지난달 15일 발표한 농산물 긴급 가격안정대책에 따라 전통시장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3월과 4월에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구리시 구리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들은 행사를 하는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뒤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초까지 모두 300억 원 규모(국비 90억 원)로 3차례 발행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모두 300억 원 규모(국비 90억 원)로 오는 8일·15일·22일 등 3차례 더 발행할 예정이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농할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3월에 이어 4월에도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이 정부 지원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정부는 가용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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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절차 어려우신가요, 무료로 공익관세사 도움 받으세요# 정밀기계 세척기를 수출하는 A업체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처음으로 헝가리로 수출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수출 및 인증수출자 취득 경험이 전무해 어려움을 겪던 중 부산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알게 돼 문의했고 이를 통해 공익관세사 제도를 알게 됐다. 공익관세사와 세관직원들의 도움으로 필요 서류를 구비해 인증 수출자 인증을 받을 수 있었고 유럽 수출에도 성공했다. 관세청은 전문가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세관 20곳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해 관세·무역 관련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세 주무관들이 직구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관세사가 특혜관세 안내,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수출입 통관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부터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10년 동안 모두 3300여 개의 기업에 상담을 제공해 왔다. 올해는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세관 20곳에 배치된 47명의 공익관세사가 세관직원과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공익관세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국 세관 20곳 공익관세사 운영 부서에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FTA를 적극 활용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세관 공익관세사 운영 부서 연락처. (표=관세청)[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