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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16개월 만에 11억 달러 흑자 전환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17일 관세청이 발표한 6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수출은 6.0% 감소한 542억 달러, 수입은 11.7% 감소한 53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국가별 수출 금액의 경우, 중국(-19.0%)이 13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유럽연합은 전월 감소(-3.0%)에서 증가(18.0%)로 돌아서며 전반적 상승세가 이어졌다. 반도체 수출은 11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승용차는 1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원유 수입단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31.6% 하락했다. 주요 수출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자동차 부품·선박 등은 증가했고 석유제품·가전제품·무선통신기기·반도체 등은 감소했다. 승용차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0.7% 증가한 59억 9000만 달러, 자동차부품은 4.5% 증가한 19억 2000만 달러, 선박은 96.2% 증가한 23억 7000만 달러였다. 석유제품도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0.5% 감소한 33억 4000만 달러, 철강제품은 3.2% 감소한 46억 4000만 달러, 가전제품은 8.4% 감소한 7억 2000만 달러, 유선통신기기는 22.8% 감소한 6000만 달러, 무선통신기기는 16.7% 감소한 13억 8000만 달러, 반도체는 28.0% 감소한 90억 6000만 달러, 액정디바이스는 17.3% 감소한 1억 5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주요 지역별로 보면, 유럽연합·중동 등이 늘었고 중국·미국 등은 감소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8.0% 증가한 61억 8000만 달러, 중동은 14.8% 증가한 16억 4000만 달러였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9.0% 감소한 105억 달러, 미국은 1.8% 감소한 95억 9000만 달러, 베트남은 11.0% 감소한 43억 1000만 달러, 일본은 3.7% 감소한 25억 5000만 달러였다.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7% 감소한 531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 품목별로 보면 소비재(6.8%)는 늘었으나 원자재(-18.5%), 자본재(-9.1%)는 줄었다. 소비재는 승용차(75.0%), 의류(5.6%), 조제식품(5.3%), 돼지고기(19.2%) 등이 증가했고 가전제품(-4.7%), 사료(-14.2%), 어류(-11.8%), 소고기(-13.9%) 등이 감소했다. 원자재의 경우 비철금속광(6.4%), 종이류(0.2%) 등은 증가했고 원유(-28.6%), 가스(-0.4%), 석유제품(-19.7%), 석탄(-45.3%), 의약품(-9.7%), 철광(-6.5%) 등은 감소했다. 특히, 원유는 수입 중량이 4.5% 증가했으나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단가가 31.6% 떨어진 것이 수입액 감소로 이어졌다. 자본재는 제조용 장비(1.0%), 축전기 및 전지(50.7%), 자동차 부품(3.2%), 원동기(37.1%) 등은 늘었고 기계류(-0.3%), 메모리 반도체(-37.9%), 정밀기기(-3.1%), 무선통신기기(-22.1%) 등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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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사료가격 조기 인하 유도해 생산비 경감 지원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닭고기 계열회사 관계자와 ‘수급조절협의회’를 개최, 닭고기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정부 관계자를 포함해 하림·동우팜투테이블·체리부로·사조원 등 10개 회사 관계자까지 총 17명이 참석했다. 최근 닭고기 수급 동향 점검 결과 상반기 육계 공급량은 3억 6825만 마리로, 전년 대비 4.3% 감소했는데 이는 생산원가 상승, 육용종계의 생산성 하락에 따른 병아리 공급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이달 상순까지 공급량은 2167만 마리로 전년 대비 1.8% 증가해 회복 추세이나 최근 초복 등 닭고기 수요 증가로 닭고기 도매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 날 농식품부는 계열회사의 추가입식을 위한 계열화사업자금 추가 지원 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정부가 사료업계와 협업해 사료가격 조기 인하를 유도해 생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대책에 호응해 계열업체에서도 종란 수입 등을 통한 닭고기 생산 능력 확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삼계 출하량 확대 등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향후 수급 전망·공급 확대 계획에 대해 이날 참여한 주요 계열업체 관계자들은 최근 닭고기 공급이 회복되고 있다면서 육계 사육관리 철저, 종란 부화율 향상 및 부화장 가동률 제고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정부에서 대형마트 할인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급이 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요원할 것”이라며 "가격안정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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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취업자 33만 3000명 증가…석달째 30만명대지난달 취업자 수가 같은 기간보다 33만3000명 증가하면서 석달째 3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역대 최고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나타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1만 2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만 3000명 증가했다. 지난 4월 취업자 수 증가 폭(35만 1000명)보다는 적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3년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5월(93만5000명)부터 지난 2월(31만2000명)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 3월 46만9000명을 기록하며 반등했다. 이후 다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6월 취업자수는 고령층과 여성이 견인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34만 3000명 증가했다. 이어 50대에서 7만 1000명, 30대에서 7만명 증가했다. 반면 20대 이하에서 11만 7000명, 40대에서 3만 4000명이 감소했다. 40대 취업자는 12개월 연속 줄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6%p 상승한 63.5%로 집계됐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6월 기준 가장 높았다. 15~64세 고용률은 69.9%를 기록하며 1년 전보다 0.8%p 높아졌다. 1989년 관련통계 작성 이래 6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1만명 감소하며 여섯 달째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감소폭은 4월 9만7000명, 5월 3만 9000명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2만 6000명)과 숙박·음식점업(11만 6000명), 전문과학기술업(9만 8000명) 등은 증가했다. 다만 건설업(-6만 2000명·-2.8%), 운수창고업(-3만 9000명·-2.3%), 부동산업(-3만 2000명·-5.6%) 등에서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54만 6000명 늘었다. 임시근로자(13만 3000명)와 일용근로자(11만 5000명)는 줄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8만 1000명)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만 5000명)는 늘었고, 무급가족종사자(6만명)는 감소했다. 실업자 수는 80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 1000명 감소했다. 6월 기준 실업자수는 2008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2.7%로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했다. 6월 기준 실업률은 1999년 6월 통계 기준 변경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대면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률·실업률은 견조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제조업 및 건설업 고용 둔화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동차 및 선박 등의 수출 증가 , 하반기 IT 업황 반등 및 가계·기업심리 회복 등 향후 취업자수 증가세를 이어갈 요인도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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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교통사고 사망 33%가 장마철에 발생…“기상악화 땐 20% 이상 감속”최근 3년간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장마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맑은 날보다 1.5배 높았다. ▲부산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도로 가장자리 방음벽을 들이받아 파손된 사고현장.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20∼2022년 3년간 기상 상태에 따른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빗길 교통사고로 총 776명이 사망했고 이 가운데 32.9%에 달하는 255명은 7∼8월 장마철에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2.01명으로 맑은 날(1.31명) 대비 1.5배 높아 빗길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 동안 장마철 빗길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은 9.14명이다. 같은 기간 전체 도로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4.5배 높았다. 7월부터 8월까지의 맑은 날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에 비해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중 32.0%인 248명은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으로 인해 발생했다. 대형차량의 경우 빗길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맑은 날보다 평균 1.8배 이상 높았다. 정용식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장마철에 빗길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맑은 날보다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기상악화가 되었을 때는 평소보다 20% 이상 감속,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최고 속도의 50% 이상 감속운전으로 안전운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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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환자 요청시 수술 장면 촬영편집자 주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책브리핑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교육·보육·가족, 보건·복지·고용 등 9개 부문으로 나눠 소개한다. 정부가 오는 12월에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또한 비대면 상담과 교육·정보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가상현실 등 신기술로 마약류 오남용의 정신·신체적 폐해를 체감하는 등 다양한 체감형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사·학부모, 청소년, 중독자, 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메타버스 기반의 마약류 예방교육과 상담, 체험용 게임 등을 제공한다. ▲지난 6월 28일 울산 남부경찰서 소회의실에 경찰이 마약 유통책과 투약자들로부터 압수한 합성대마가 놓여 있다. 9월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한다. 고립 중장년·가족부양 청년도 소득 상관없이 ‘일상돌봄’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은 물론 질병과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방문형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 및 동행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우선 선정된 일부 지역부터 실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지역 및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해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직무능력은행제)’도 9월에 구축한다. 이에 개인은 직무능력계좌 내의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 발급 후 취업 및 경력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은 구직자가 제출한 인정서를 통해 직무능력정보 확인,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한다. 7월에 시행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요양병원(시설) 이용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위한 방문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한다. 시범사업은 12개 시·군·구에서 3년간 추진한다. 같은 달에는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도 강화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납자의 적극적인 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등 여러 사업장 노무제공자들도 산재보험 적용 또한 7월부터는 하나의 주된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노무제공자들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4개 직종을 신규 적용하고, 기존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시책으로 약 9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혜택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 22일부터는 위험성평가 모든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새로운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쉽고 간단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등을 추가 도입했고, 유해·위험요인의 변동이 잦은 사업장은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했다.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주요 내용.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1개소를 대전(충청권) 추가 설치해 총 3곳으로 확대한다. 특히 이번에 신설하는 곳은 청소년 중심 센터로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미국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와 업무 협력을 추진해 국내 상황에 맞게 도입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지역적 불균형을 낮추고 마약류 중독자가 적극적으로 재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수입식품 등 자동 수입신고수리는 9월에 시행하는데,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 서류검사를 디지털 방식으로 자동심사한다. 통관 시 수입식품 검사는 서류검사, 현장검사, 실험실검사를 거치며 규칙 기반을 통해 260여개의 검사항목을 정확하게 자동 검토 할 수 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7월부터 68개 시군구까지 확대 설치 한편 7월부터 연내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68개 시군구까지 확대 설치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급식시설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영영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는 센터 소속 영양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급식위생은 물론 영영관리 지도, 질환 맞춤형 식단, 제공 대상자별 교육 및 이용자별 영양관리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해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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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CCTV, 서빙로봇 등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검증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활 속에서 자주 활용되는 가정용 CCTV 등 4개 제품을 선정해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이하 ‘PbD’) 시범인증을 실시한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제품 인증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데,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적절성과 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인증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Privacy by Design)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시범인증 대상 제품. (사진=개인정보위)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가정집이나 식당, 병원 등에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CCTV나 서빙로봇 등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촬영된 영상이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거나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 등이 있어 불안감을 느끼는 소비자들도 많다. 특히 지난해 소비자단체 조사결과 응답자 88.7%가 생활속 개인정보 수집 기기에 의한 유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제품 확인 결과 촬영된 영상을 해외로 전송하거나 암호화 미적용 등 취약점이 드러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PbD 인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비자단체 합동 실태점검 결과와 국제 표준, 국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구체적인 인증기준과 평가방법 초안을 마련했다. 이어서 올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PbD 인증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정용 CCTV, 자율주행 서빙로봇 등 3종 4개 시범인증 대상 제품을 선정해 PbD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인증 대상 제품은 ▲가정용 CCTV 2개(SK쉴더스, 고퀄) ▲자율주행 서빙로봇(B-Robotics) ▲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미루시스템즈)이다. 시범인증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 제품은 인증기준 요구사항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시험, 취약점 발견 때 보완조치 이행 등을 거쳐 모두 69개 인증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인증시험에 착수한 이후 인증서 발급까지 5~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세부적인 인증절차 및 기준 등을 보완하면서 인증제 본격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이번 PbD 인증 시범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나아가 소비자의 신뢰와 선택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IT제품이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을 통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제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가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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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소비자물가 2.7%↑…21개월 만에 2%대 진입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7% 오르며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에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25.4% 하락하면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으로 내려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2(2020=100)로 1년 전보다 2.7% 올랐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3월 4.1%로 올라선 뒤 같은 해 7월 6.3%까지 확대됐으며 올해 들어 1월 5.2%, 4월 3.7%로 오름폭이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대 물가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국이고,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3개국에 불과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둔화는 석유류(전년동월비 -25.4%) 및 농축수산물(0.2%) 가격이 안정되고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폭이 5.0%로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구입빈도 높은 품목들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2.3% 상승하며 27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을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활용하는 국제 기준으로, 변동성 높은 품목을 제외한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도 전년동월비 3.5% 상승(전월비 0.1%)하며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2.0%, 3.3% 상승했고, 상품 중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보다 2.0% 올랐다. 채소류는 3.6% 오르면서 농산물 가격은 2.3% 상승했고, 포도(-11.8%), 마늘(-9.6%), 배(-21.0%), 쌀(-2.5%) 등은 가격이 내렸지만 사과(11.1%), 참외(19.3%), 고춧가루(8.1%), 양파(20.5%) 등은 올랐다. 축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4.9% 하락했지만, 전월보다는 1.2% 올랐다. 돼지고기(-7.2%), 국산 쇠고기(-5.1%), 수입 쇠고기(-8.0%) 등은 가격이 하락했지만, 닭고기는 13.7% 상승했다. 수산물은 고등어(10.1%), 오징어(14.2%) 등이 오르면서 6.0%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전년보다 0.2% 오르는 데 그쳤고, 빵(11.5%), 라면(13.4%), 우유(9.0%), 스낵과자(10.5%) 등 가공식품은 7.5%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석유류 가격은 25.4% 하락하면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으로 내렸다. 경유 물가는 32.5%나 하락했으며 휘발유(-23.8%), 자동차용 LPG(-15.3%), 등유(-13.7%) 등도 가격이 크게 내려 석유류 가격이 전체 물가를 1.47%p 끌어내린 셈이다. 전기료(28.8%), 도시가스(29.0%), 지역 난방비(36.6%) 등이 모두 오르면서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25.9% 상승했으며, 특히 지역 난방비는 200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물가 중 공공서비스 물가는 1.0% 올랐으며, 국제항공료(-11.3%), 유치원납입금(-6.2%) 등은 내렸지만 외래진료비(1.8%), 택시료(9.5%) 등은 올랐다. 개인서비스 물가는 5.0% 상승했고, 외식 물가는 6.3% 올랐으며 외식 외 물가도 4.1% 상승했다. 집세는 월세(0.7%)와 전세(0.3%)가 모두 오르면서 0.5% 상승했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올라 지난 4월 이후 두 달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향후 물가 둔화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원자재 변동성, 기후여건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주요품목별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안정 흐름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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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광공업 중심 반등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증가했다. 산업·소비·투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트리플 증가’는 지난 2월 이후 3개월 만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는 111.1(2020년=100)로 전월보다 1.3% 증가했다. 작년 3월 이후로 14개월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 2월과 3월 각각 1.1% 늘었던 산업생산이 4월에 1.3% 줄었다가, 한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것이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5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서비스업 생산이 줄었으나 광공업과 공공행정,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세부적으로 광공업 생산은 3.2% 증가했다. 이중 제조업 생산이 3.2% 늘면서 전반적인 생산 증가를 이끌었다. 제조업 재고는 전원 대비 0.6% 증가했다. 다만 출하도 6.1% 늘었다. 출하가 크게 증가하면서 제조업 재고율은 123.3%로 전월 대비 6.8%포인트(p) 하락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9%로 2.0%p 상승했다. 지난달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05.2(2020년=100)로 4월보다 0.4% 증가했다. 가전제품·가구 등 내구재(0.5%), 신발·가방·의복 등 준내구재(0.6%), 음식료품·의약품 등 비내구재(0.2%) 소비가 모두 늘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항공기 운송장비 투자가 늘면서 전월보다 3.5% 증가했다. 건설기성(불변)은 토목(-0.1%)에서 공사 실적이 줄었으나, 건축(0.7%)에서 실적이 늘면서 전월보다 0.5% 늘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p) 상승한 99.9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6개월 연속 하락했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같은 수치를 유지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향후 정보·기술(IT) 경기의 반등 시기나 정도, 주요 선진국 경기 흐름에 따라 불확실성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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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영내 반입 우편물·택배화물 마약 단속 실시모든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우편·택배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한 마약 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과 육군 군사경찰은 29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의향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군내 마약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군 당국이 영내로 반입되는 우편물과 택배화물 등에 대해서 관세청에 마약 탐지견 투입 및 첨단 마약탐지 장비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관세청은 총 102마리의 마약탐지견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온스캐너 등 첨단 마약탐지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번 의향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마약 탐지견 및 첨단 마약탐지 장비를 이용하여 모든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우편·택배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한 수시·불시 마약 단속활동을 지원한다. 육군은 공항만·해상 경계·감시 활동 과정에서 입수·포착한 마약 범죄정보를 관세청에 신속하게 공유키로 했다. 또 두 기관은 마약 탐지 및 수사장비 운용에 대한 상호 교육훈련 지원, 인적교류 등 마약 탐지 및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관세청과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이 상호협력 의향서(LOI) 형태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마약이 더 이상 국민의 일상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관세청의 조사 역량을 총 결집해 단속해 나갈 것이며, 군인·군무원에게도 밀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하는 등 군 당국과도 마약확산 방지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군사경찰실장 박헌수 준장은 "군과 관련된 마약범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는 있을 수 없기에 육군 군사경찰은 모든 수단과 노력을 동원해 마약범죄를 차단하고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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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수출 우수기업, 비축물자 이용시 3년 간 이자율 감면조달청이 올해부터 비축원자재 이용 혁신·수출우수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비축물자 방출시 이자율을 감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조달청 비축사업은 1조 4000억 원 규모의 비축자금으로 공급망 대응을 위한 비철금속 6종 22만 5000톤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 기업들에게 상시 방출해 안정적인 조업을 돕고 있다. 비철금속 6종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아연, 주석, 납 등이다. 그동안 매년 기술우수기업 등 경쟁력 있는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지정해 우대했으며, 올해는 처음으로 혁신·수출우수기업을 별도 모집해 한층 강화된 지원을 한다. 지난 달부터 한 달 동안 나라장터에서 진행된 모집공고에서 지원한 기업 중 자격요건을 만족한 14개 기업(수출실적 우수기업 11개사, 혁신제품 지정기업 1개사, 글로벌 강소기업 2개사)이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3년 동안 조달청 비축물자 방출 이용 때 차별화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국제 원자재가격 및 환율 상승, 수급상황 등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비축물자 할인방출(1~3%) 때 물량을 우선 배정한다. 또 업체별 주간 비축물자 방출한도를 최대 3배까지 확대해 필요한 원자재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비축물자 외상 및 대여 방출 때 이자율을 감면(0.5%p)하고, 상환기한도 추가 3개월을 더해 최대 18개월간 부여한다. 상환기한 연장시 적용하는 가산이자(+3%)도 면제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한편, 같은 기간 진행한 조달청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모집에서는 8개사가 새로 지정돼 기존 강소기업과 함께 모두 19개사가 지원을 받게 됐다. 이재선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공공 비축사업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우수한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