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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콘도업에도 외국인력 허용…인력 송출국 16→17개국으로정부가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을 허용해 호텔·콘도업의 청소원·주방 보조원 직종에 시범 도입한 후 향후 추가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인력 송출국을 기존 16개국에서 타지키스탄을 신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해 17개국으로 확대하는데, 타지키스탄의 외국인력은 2025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심각한 노동시장 내 구인난에 대응해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도입업종 확대,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업무를 보는 외국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우선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인력난 호소 및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됐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등을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의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시범 도입한다. 이후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송출국 지정과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치면 내년 중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공급을 위해, 현지조사 등 송출국 적합성 평가를 거쳐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지정했다. 타지키스탄은 정부·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해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입국 전 교육,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송출 역량을 갖췄다. 이번에 지정한 타지키스탄의 E-9 외국인력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 및 현지 EPS(외국인고용관리)센터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고용허가제 송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신청을 받아 추가 송출국을 지정하는 등 송출국을 다변화하고 송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취임이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할 정도로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노동계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면서 "타지키스탄을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현장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현지 EPS센터 신설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개최해 올해 대폭 확대된 숙련기능인력(E-7-4)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내년 초 2023년도 숙련기능인력 운영현황 및 2024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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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신생아 수만큼 가정관리사 지원앞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새해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해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보건소에 비치된 임신 준비 부부를 위한 안내문. 2023.7.2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원대상은 산모·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며, 지자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난임 인구와 다둥이 출산 증가에 따라 지난 7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은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2명의 건강 관리사를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의 경우 3명,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한다.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제공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수당을 추가 지원해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또한,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은 수요자가 희망하는 기간을 선택하도록 해 최대 25일까지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5일, 25일, 40일의 유형으로 운영해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한다. 이용권(바우처) 유효기간은 서비스 제공기간이 최대 40일까지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40일의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연장한다. 아울러,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신생아집중치료실 등에 입원하는 기간을 고려해 이용권 유효기간을‘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서‘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해 미숙아도 퇴원 후 서비스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은 뒤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은 2~52%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지원사항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기남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다둥이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로 다둥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면서 "출산 직후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 양육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중요한 만큼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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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공공임대주택서 고독사·자살 413명…"주거환경개선 필요"고독사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413명이 자살, 고독사 등으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90%가량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였다. 25일 국토연구원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2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220명이 자살, 193명이 고독사했다. 이는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고독사와 자살은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포함해 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서 높은 비율로 발생했다. 2020년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의 87.8%(29건)와 고독사의 92.9%(39건)가 영구임대주택에서 일어났다. 특히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가 자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의 56%(27명)는 1인 가구였고, 58.3%(28명)는 60세 이상이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에는 자살 예방 등을 위해 주거복지사가 배치되고 있으며, 그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올해 기준으로 주거복지사 1명이 1천285명을 관리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해 박기덕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단지 내에 설치된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낡은 영구임대주택의 물리적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 낮은 주거 환경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함께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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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버스터급 신약 2건 개발…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정부가 연매출 1조 원 이상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건 창출,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 등을 목표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본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계획 ▲내년 바이오헬스혁신 연구개발(R&D) 투자계획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출범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해 12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분야별 민간위원 17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구성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가 함께 끝까지 문제를 해결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특히, 바이오헬스혁신위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민간의 혁신적·창의적 의견이 제시·논의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중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해 민간 중심의 활발한 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계획 바이오헬스혁신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가 함께 풀어나갈 문제를 발굴해 이를 끝까지 해결하고, 경직적인 기존 위원회의 한계를 뛰어넘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와 도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 정책 패키지 지원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로 혁신 성과 창출 ▲디지털 전환 시대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를 견인하는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인프라 구축을 논의해 나간다. 이와 함께 ▲연매출 1조 원 이상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건 창출 ▲의약품·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수출 2배 달성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 82% 달성 ▲바이오 연구 빅데이터 100만 명 구축·개방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 등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구체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함께 모으기로 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과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기본법 마련을 추진해 현재 대통령 훈령으로 규정돼 있는 바이오헬스혁신위의 설치 근거 및 역할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 바이오헬스혁신 R&D 투자계획 복지부는 내년 바이오헬스 혁신 연구개발(R&D) 투자 주요 과제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의사과학자 전주기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위원회에서 논의했다. 먼저, 임무 중심의 도전·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2조 원 규모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건안보, 미정복질환 극복 등 시급한 5대 보건 난제를 해결하고 핵심기술을 확보해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어서, 바이오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3개 부처가 협력해 세계 최고 그룹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을 지원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내 중심의 협소한 연구개발 체계를 탈피하고, 우수한 의료인력·데이터 등 우리의 바이오헬스 생태계 강점을 활용한 연구를 집중 지원해 글로벌 기술 경쟁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질병관리청이 합동으로 미래 핵심 전략자산인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해 정밀의료, 신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연구와 산업의 혁신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모두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내년부터는 1단계로 5년 동안 77만 명을 대상으로 참여자 모집과 검체 및 데이터 수집·연계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연구·산업 생태계 전반을 혁신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경력별 연구지원 트랙을 구축해 해마다 신진 40명, 심화 30명, 리더 22명 등 92명의 의사과학자들에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사과학자 양성 사무국을 설치해 글로벌 연수 및 공동연구 활성화 등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 바이오헬스 혁신 위한 규제장벽 철폐 바이오헬스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산업현장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규제혁신의 효자손 역할을 수행하며 규제장벽을 지속적으로 철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칭)‘바이오헬스 산업현장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해 상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해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적 의료기기의 신속한 현장 사용, 신약의 혁신 가치 보장 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건의사항들 중 7가지 주요 킬러 규제를 발굴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 임상시험 실시 완화, 건보 임시등재 등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 선진입-후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신약의 경제성 평가 우대 및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의 약가 우대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국가필수의약품의 국산 원료 사용 시 약가 우대, 수급불안 의약품의 원가보전 절차 간소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또 법 개정을 통해 치료제도를 도입하고 연구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생체 내(in-vivo) 유전자 등 임상연구 원료 범위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첨단복합의료단지 내 입주 기업이 개발한 의료기기, 의약품뿐 아니라 식품 및 화장품 등에 대해서도 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해 기업의 연구와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WHO 우수규제기관 최초등재 등 규제 경쟁력을 기반으로 GMP 등 규제 상호인정국 확대, 대한민국약전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약전인증협의체 가입 및 원료의약품 상호인정 등을 추진한다. ◆ 의사과학자 양성 의사과학자는 임상 현장의 수요를 보건의료 연구개발과 연결, 산업 혁신과 국민 건강 증진을 이끌 기술 개발의 핵심인력이다. 정부는 이번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체계적인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범정부 종합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의사과학자 양성 규모에 대한 목표 수준을 확립했다. 의사과학자 배출 수준을 현재 의과대학 졸업생의 1.6%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3%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부처 간 체계적인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의사과학자 학부, 전공의, 전일제 박사 양성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의사과학자 특화 경력 단계별 연구지원 트랙을 구축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을 중심으로 임상과 연구, 바이오헬스 산업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덕수 총리는 "세계 각국은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미 국가 차원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해 현장이 체감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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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로당 냉난방비 19만 원 추가 지원…난방비 예산 27억 원 ↑내년부터 경로당에 지원되는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가 1곳 연 250만 원에서 269만 원으로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냉방비는 월 11만 5000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난방비는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5만 원, 3만 원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최근 물가 인상과 여름철 폭염, 겨울철 한파 등에 대비해 한랭·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 6만 8000곳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 서울숲리버뷰자이 내 경로당에 마련된 무더위쉼터에서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로당은 대부분 무더위·한파쉼터로 지정되어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무더위와 한파를 피해 안전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난방비가 27억 원이 증액돼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단가를 1곳당 연 250만 원에서 269만 원으로 인상하고,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지원단가를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냉방비는 월 11만 5000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5만 원, 난방비는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하고, 양곡은 1포당 5만 2340원씩 연간 8포 지원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단가 인상을 통해 내년에도 어르신들이 경로당(무더위·한파쉼터)에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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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위기 극복 위해 난임지원·돌봄서비스 등 출산·양육지원정부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지원·돌봄서비스·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등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한다. 또한 주거·일자리·사교육·수도권 집중 등 사회·경제적·구조적 문제, 비교문화·젠더갈등 등 문화·심리적 요인 등에 대한 검토도 폭넓게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를 국가의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저출산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저출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5대 핵심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마련했고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범부처 협력 강화를 위해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해 현재까지 25회 회의를 열었으며 향후에도 저출산 대응을 최우선 어젠다로 삼고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먼저 내년 1분기까지 저출산과 관련성이 낮은 정책과제를 제외하고 5대 핵심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해 수정판을 마련한다. 전문가, 청년부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 위해 먼저, 전문가 자문회의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이에 지난 6일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인구정책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미래학, 방송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15일에는 제2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인구·경제·사회복지·아동학, 경제학 전문가 등과 함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에도 기자·논설위원 등 언론계, 산부인과·소아과 등 의료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이어나간다. 특히 청년 부부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찾아가는 대화인 이른바 패밀리스토밍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7일에는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는 가구와 간담회를 열었고 오는 19일에는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가정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지금의 저출산 현상을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별한 위기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저출산·고령화란 엄중한 인식하에 정부 부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을 다하고, 전문가, 경제계, 종교계 등 모든 사회 각계 각층과 만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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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보건소 선별진료소 올해까지만 운영…일반의료체계로 전환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올해 종료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시민들이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60세 이상인 자와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아울러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등 고위험 입원환자 등도 포함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 및 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주요 개편 내용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6월 1일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던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모두 해제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에 개편하는 사항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해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진단검사 지원체계 변경(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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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대비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구성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8일 "올 겨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을 포함한 호흡기감염병 유행 증가에 대비해 질병청, 복지부, 식약처,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날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한 지 청장은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감염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새로운 감염병은 아니고, 임상적 특성과 치료법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질병”이라며 "입원환자 비율이 5% 정도로 대부분 외래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 입원환자 수도 2019년 동기간 대비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6일 의료계와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해 국내·외 발생 상황과 의료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했으며 병상과 치료제가 부족하지 않도록 수급 상황을 철저히 점검했다”고 알렸다. 또한 "주로 소아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의심증상 발생 시 등교를 중지하고 신속히 치료받도록 권고하는 등 감염 예방 조치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는 최근 한 달 동안 1.4배 증가했고 1∼12세 학동기 아동에서 대부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1주 249명으로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고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동기간 대비로는 46% 정도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3∼4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이후 발생 증가가 이어져 방역당국은 시도 보건과장 회의, 전문가 자문회의에 이어 의료계-관계부처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이미 치료법이 잘 알려져 있어 질병 자체에 대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증환자 등 임상진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진료지침 마련과 내성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 사용기준 확대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이에 지 청장은 "장기간 코로나19 유행으로 다른 호흡기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화돼 있어 개인위생수칙의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방역수칙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대책반을 통해 발생상황에 따른 병상과 치료제 수급상황 등을 매주 점검하고, 전문가와 함께 일선 의료 현장에 진료지침을 보급하는 등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고 관계부처별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유행증가에 대비해 소아병상 수급을 지속 점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질병청과 함께 내성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 사용기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과 다른 호흡기감염병 증가에 대비해 항생제를 포함한 치료제가 부족하지 않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질병청은 유행 증가에 대비해 중증환자 발생 등 임상진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마이코플라스마 진료지침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령기 연령대 중심으로 발생하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특성상 교육부, 복지부와 협조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대상으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접종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65세 이상 접종률 38%를 달성하는 등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8배 정도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질병청은 아직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 고위험군은 겨울철 유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과 함께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 청장은 "정부는 코로나19를 포함한 호흡기감염병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시행계획을 착실히 이행해 다음 팬데믹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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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사병 수준의 저출산…정부, 전문가 만나 "범국민 협의체 필요"보건복지부, 6일 저출산 대응 전문가 간담회 개최[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함께 저출산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인구정책, 도시계획 등 각계 전문가가 함께한 첫 번째 간담회다. 정부는 이날 전문가 회의에서 제시된 대안들을 저고위 산하 상시 협의기구인 인구정책기획단 회의 등을 통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정책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현재 한국의 저출산 상황을 두고 글로벌 컨설팅 회사는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와 같다'고 진단했고, 최근 외국 언론에서는 '흑사병'과 비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의 저출산 현상을 '청년들의 비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같이 인구 위기를 극복할 범국민 협의체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저출산의 원인 파악,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문가, 청년 부부, 기업 등과 지속해서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출산·양육 지원과 함께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구조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부부들과 함께하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우선 이달 7일 무자녀 가구와 간담회를 열고, 이후 미혼 가구, 1자녀 가구, 다자녀 가구, 비혼 가구 등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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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시행…환자 피해배상 사각지대 해소의료기기로 인해 사고가 났거나 환자가 다치는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가 새로 생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의 가입업체 모집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란 비영리 공제조직(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관으로 재원을 조성해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공동으로 확보하는 제도이며 가입·계약관리, 보상 등을 자체 수행하게 된다. 지난 3월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8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장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신규·영세업체의 책임 보험료가 높고, 일부 품목은 보험상품의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 때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산업계,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게 됐다. 공제가 실시됨에 따라 이전에는 매출액 1억 원 이하 업체는 약 11%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대비 0.7% 이하 수준의 공제료만 내면 된다. 또 모든 품목의 가입을 보장하며 납부한 보험료도 매년 소멸하던 시스템에서 배상 재원으로 축적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도입 전-후 비교 공제에서는 사고 발생 때 제3자인 인과관계조사관(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활용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토대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환자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기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용위원회에서 공제료 관리·운용, 공제금 지급, 평가보고서 작성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공제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공제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감독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인과관계조사 인력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후 사고 발생 통계를 바탕으로 배상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피해배상 제도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