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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격상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2일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의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명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날 원숭이두창 관련 특별 브리핑에 나선 백 청장은 "국내에서 확진된 환자는 독일에서 지난 21일 오후 4시경 귀국한 내국인으로, 현재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첫 환자 발생을 확인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해 방역조치와 감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또 "3세대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원숭이두창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은 7월 중 국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확인됨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위기상황을 분석·평가한 후 위기상황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대책반(반장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을 질병관리청장이 본부장인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해 다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 및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하도록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원숭이두창에 대해 하반기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특히 원숭이두창이 빈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발열기준 강화 등을 통해 해외 유입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출입국자 대상 SMS 문자 및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한 안내를 강화해 입국자들의 건강상태질문서 자진신고율을 높이고, 입국 후 잠복기간 내 의심증상 발생 시 1339번으로 신고를 계속 독려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노출 후 발병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해 환자 접촉자의 위험도를 고려해 희망자들에게 접종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활용 가능한 치료제인 ‘시도포비어’와 ‘백시니아면역글로불린’은 의료기관에 필요시 배포해 사용하도록 한다. 원숭이두창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은 7월 중 국내 도입한다. 의사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당분간 질병청에서 수행할 계획이나, 향후 국내 원숭이두창 발생 상황을 고려해 확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WHO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 발생 사실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해당 확진자의 출국 국가인 독일에 통보했다. 백 청장은 "원숭이두창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진은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때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께서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때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상담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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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방역수칙 철저 준수”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은 휴가지에서는 보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박 총괄반장은 "올 여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여름이며, 국내의 이동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난해 여름휴가철에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일일 확진자가 당시 1000명을 초과해 4차 유행으로 접어든 경험이 있다”며 "지금의 일상회복이 이어지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름에 물과 관련된 행사와 축제에서는 여분의 마스크를 반드시 준비해 곧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 써야한다”며 "정부도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민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개인과 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과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여름휴가 대책이 관광지·고위험 시설에서의 거리두기 원칙 등 규제와 의무 부과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국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과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생활방역 수칙을 안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개인 차원에서는 밀폐·밀집·밀접한 관광지·휴가지 등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으로 손 씻기와 기침예절,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등을 제시했다. 또 감염 가능성을 낮추고 감염 시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여행 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했다.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에는 신속히 검사와 진료를 받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 최소화를 당부했다. 여름 휴가철 많은 사람들이 방문·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용객 간 거리두기 유지와 시설 내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해수욕장의 관리사무소와 샤워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고, 파라솔 간격을 최소 1m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한다. 특히 7월 중 혼잡도 신호등제 실시 및 한적한 해수욕장 선정 등으로 밀집도를 낮출 계획이다. 해외 출입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해 터미널 내 혼잡도를 낮추고, 출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및 음성확인서 발급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휴가 중 또는 휴가 전후 증상이 발현되거나 유증상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방문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호흡기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외래진료센터를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해 운영한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검사와 진료, 처방이 한 곳에서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최소 5000개 이상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여름철 건강을 위해 냉방기기 사용 및 환기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 장시간 부유해 10m 이상까지 확산 가능해 밀폐된 공간에서 냉방기기 사용 시 공기전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컨을 가동할 때는 바람 방향을 천장 또는 벽으로 설정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세기는 가능한 약하게 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에어컨 가동 시 최소 1일 3회, 회당 10분 이상 환기한다. 환기 시에는 맞통풍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창문과 문을 동시 개방하는 것이 좋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시설 영업 전후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송풍 기능을 활용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해 내부 환기하도록 권고했다. 박 총괄반장은 "확진자 수는 나날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은 방심할 수 없다”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와 가족, 우리 모두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재유행 없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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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거리두기 해제 첫 여름, 재유행 도화선 될 수 있어”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올해 여름은 코로나 재유행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여름에 휴가를 즐기러 나오는 국내·외 여행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어 "올해의 여름휴가 대책은 규제와 의무보다는 국민 여러분들의 자율성에 방점을 두겠다”면서 "또한 여름 휴가철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곳곳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일부 해수욕장에 이용객들이 몰리지 않도록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를 통해 실시간으로 혼잡도 정보를 제공한다. 하천·계곡과 국립공원은 탐방객들이 분산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도심 속 다중이용시설은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 현장관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신규확진자 수가 1만 명 이내로 13일 동안 이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감소해 의료대응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인 상황일 때 위기를 미리 대비하는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는 4~6개월이 지나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다수 전문가들은 올해 7~8월 이후 재유행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재유행이 현실화하기 전에 차근차근 의료대응체계를 개편하고, 재유행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예방접종을 충분히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을 받으실 것과 여행 중에는 항상 실내 마스크 착용을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으로 실내 감염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냉방기기 사용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기전파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안전하게 냉방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시설에서의 환기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면서 "에어컨 가동 시 최소 하루에 3번, 회당 10분 이상 환기를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확진자 수는 나날이 감소하고 있으나 방심은 재유행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정부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여러 시설과 장비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재유행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제1총괄조정관은 "어제 오후 원숭이두창 의심환자가 총 2건 신고 됐다”며 "2건 모두 질병청에서 진단검사 진행 중으로, 검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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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신직업, 학교·가정서 가상현실로 체험해보자”코로나19로 축소된 각종 진로교육 행사와 직업체험의 기회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온라인상에서 확대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신직업 가상현실(VR) 체험 콘텐츠 2종을 신규로 제작해 워크넷(https://www.work.go.kr)에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워크넷에서는 이번 신규 콘텐츠를 포함해 웨어러블 로봇공학자, 해양드론전문가, 스마트도시기획자, 동물재활공학사, 스마트팜전문가, 나노로봇전문의, VR게임개발자, 자율주행차개발자 등 총 10종의 미래직업을 내려받을 수 있다. ▲VR 콘텐츠를 체험하는 학생. (사진=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원은 2017년부터 가상현실에서 미래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 콘텐츠를 개발해 박람회와 진로 교육 행사 등에 제공해왔다. 또 학교나 가정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게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식용곤충요리사’와 ‘기후변화전문가’ 등 2종을 신규로 추가했다. 식용곤충요리사는 식용곤충으로 먹을 수 있는 요리를 개발하고 음식을 만드는 직업이다. 가상현실 콘텐츠에서는 식용곤충연구소 내 친환경 사육실에서 곤충을 채집해 영양정보를 확인하고, 레스토랑에서 피자와 햄버거를 선택해 요리해볼 수 있다. 기후변화전문가는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기후변화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을 한다. 가상현실 속 체험환경은 남극에서 크레바스가 녹는 상황과 기후변화 조사를 위한 인공위성의 기기 결함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을 설정해 콘텐츠의 흥미를 높였다. 아울러 남극환경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문제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동시에 기후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기후변화를 분석해 뉴스로 전달하는 직무를 체험할 수 있다. 이 직업들은 고용정보원 연구진이 2015~2019년 연구한 신직업 중 현실에서 경험하기 힘든 직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 의견 검토 과정을 거쳐 선정했다.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VR 직업체험 콘텐츠.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앞으로 교육환경은 학교 현장을 벗어나 온라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진로 교육이나 체험의 영역도 온라인 및 가상현실 영역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해마다 2종씩 새로운 VR 직업체험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메타버스와 게임 콘텐츠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미래직업 가상현실 콘텐츠를 체험하면서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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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3일부터 신규 접수…최대 200만원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 말경 최대 2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다만, 신청 건수에 따라 심사 및 지급 일정은 변동이 가능하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지난해 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와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로 활동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청 희망자는 해당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할 수 있다. 단,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고발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격 및 소득감소 요건.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들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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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주간위험도 5주 연속 ‘낮음’…확진자 13주 감소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1일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 "예방접종에 대한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임 총괄단장은 "빠르면 여름부터 서서히, 늦으면 가을 정도부터 시작해 겨울철에 재유행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면역도가 어느 정도 저하되는가의 문제”라며 "면역이 빨리 떨어지는 경우 이에 맞춰서 빠르게 재유행이 오거나 혹은 면역 상황에 따라 늦춰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균주에 대비해 예방접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치료제를 적시에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신종 변이에 대한 감시 강화 전략 등을 중심으로 향후 유행 확산세에 대응하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은 3월 3주 이후 최근까지 13주간 지속 감소했다. 또 6월 3주 주간 위험도는 5주째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을 기록했다. 임 총괄단장은 "6월 3주의 주간 확진자 수는 약 5만 2000명으로 전주 대비 18.4%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86으로 12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으며 20대 연령군이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높다”며 "중증의 위험이 큰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확진자 규모는 감소했으나 발생 비중은 소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전국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3주 연속 10% 이하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이다. 유행 수준을 고려해 확보병상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가운데 중환자와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한편 국내외 연구진들이 향후 발생 예측을 종합한 결과, 현재 유행은 당분간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2주 후 일평균 확진자는 5000~7000명대까지, 재원중 중환자도 2주 후 60명대까지 감소가 예상되나 유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물놀이 시설 등 이용 활성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회복으로 지역축제가 재개됨에 따라 여름철 이동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구 밀집지역 및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는 여름철 고위험군의 감염위험이 높은 무더위 쉼터와 경로당를 비롯해 물놀이 시설을 중심으로 생활방역 수칙 준수를 위한 계도 등 방역 상황을 점검한다. 지자체에서는 주요 지역축제 개최시 사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현장 안전순찰, 질서유지 및 상황관리 등 방역 및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운영한다. 임 총괄단장은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감소세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입국자의 관리와 변이 모니터링 등 방역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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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뎅기열’ 주의하세요~최근 국제선 항공 정상화로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뎅기열’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3~14일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현재 예방백신 및 치료제는 없으므로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해외여행 전에 예방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해외여행 시 예방수칙 ▲ 여행 전 - 여행지역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정보 확인하기* 질병관리청 누리집(kdca.go.kr)→감염병→해외감염정보→국가별감염병예방정보- 모기 예방법을 숙지하고 모기기피 용품 및 상비약 준비하기* 모기 기피제, 모기장, 모기향, 밝은색 긴팔 상의 및 긴 바지 등 ▲ 여행 중 - 모기가 많이 있는 ‘풀 숲’ 및 ‘산 속’ 등은 가급적 피하기- 외출 시 긴 팔 상의와 긴 바지를 착용하고, 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모기는 어두운 색에 유인되므로, 활동 시 밝은 색 옷 착용하기-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하기 ▲ 여행 후 -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발진 등)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 여행력을 알려주기- 헌혈 보류기간(4주) 동안 헌혈을 금지하기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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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에 고용보험 적용오는 7월 1일부터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34만명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5개 직종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등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의 사회적·법적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오고 있다. 이번에는 실태조사 및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보호 필요성 및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추가 적용을 위해 보험료 산정방법과 해당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 근거 등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기술자,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유통배송기사는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골프장 캐디와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는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한다. 또 이번 법령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장려금 등의 제도를 보완했다. 그동안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이에 자영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유번호증이 있는 사람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 고용장려금 등의 신청기간, 지원대상·업종에 대해 명시되지 않거나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고용장려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혼란이 없도록 미비점을 보완했다. 고용창출장려금 등 9개 장려금의 신청기간을 명시하거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4개 장려금의 지원대상·업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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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24일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정부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등 총 227만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 40만 원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한다.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받는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부산, 대구, 세종 등은 오는 24일 지급을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27일부터 지급한다. 이외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 질의응답 1.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 ○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 2.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단가의 근거는? ○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 - 생계·의료 1인 기준 40만 원은 20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 3.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임 *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생계·의료 수급자 기준) 1인 가구 40만 원 / 2인가구 65만 원 / 3인 가구 83만 원 등 차등 ○ 또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 * (생계·의료)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가구 기준 30만 원 지급 4.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는? ○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임 - 이에 따라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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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업간 백신·원부자재 비즈니스 매칭 적극 지원정부가 국내에서 생산 중인 백신과 원부자재 분야에 대해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와 함께 16∼30일 백신·원부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협력, 원부자재 거래선 확보, 수출입 지원 등을 위한 ‘2022 글로벌 백신 공급망 상담회’를 온라인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지난 13일 미국 샌디에이고의 ‘바이오 USA’에 이어 개최하는 것으로, 후속 상담이 필요한 국내외 기업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바이오 USA에 참가하지 못한 국내 기업들에게 글로벌 파트너링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간 매칭을 통해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백신 완제품에 대한 거래선을 발굴한다. 아울러 백신 생산 관련 원부자재 수출입 지원, 백신 및 원부자재 관련 기술 협력과 추가적인 백신 위탁생산(CMO) 수주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트라는 해외 파트너사 발굴·연계와 온라인 상담 일정 조율 및 통역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국내외 기업 간 온라인 상담을 상시적으로 지원해 비즈니스 매칭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코트라는 127개국 현지 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CIS, 동남아, 서남아,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중동 등에서 우리나라 백신 및 원부자재 기업과 거래를 희망하는 49개 기업 명단을 확보했다. 이번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위한 국내 기업 모집은 오는 17일까지 진행한다. 코트라 무역투자24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온라인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강호 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국내 및 해외 수요-공급 기업간 비즈니스 협력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백신 공급망 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백신 제조 허브로서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급망 행사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