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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분유값 지원금 인상…월 7만·9만원8월 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별로 기저귀 구매비용 바우처는 월 7만 원으로, 조제분유는 월 9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양육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이같이 높인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7월 8일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 월 6만 4000원과 조제분유 월 8만 6000원을 지원해 왔다. 이달부터는 단가를 인상해 해당 사업 대상이 되는 가구에 영아별로 기저귀 구매비용은 월 7만 원으로, 조제분유 구매비용은 월 9만 원으로 높여 바우처로 지원한다. ▲바우처 이용 카드사 및 구매처.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지원책으로 24개월 미만 영아를 키우는 양육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에 신청하면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해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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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0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29일 개최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및 이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9일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 이번 최종증가율 5.47%는 그동안 코로나19 등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본증가율을 하향 조정해온 과거 2년과는 달리 2020년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을 반영해 결정한 결과다. 이는 기본증가율 3.57%와 함께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을 변경하고, 1·2인 가구 지원 강화 차원으로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83%를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 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이에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 289원, 의료급여 216만 386원, 주거급여 253만 8453원, 교육급여 270만 482원 이하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내년 162만 289원으로 올랐다. 1인 가구는 58만 3444원에서 62만 3368원으로 올랐는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는 두경부 초음파에 이어 퇴행성질환 척추 MRI와 한방 건식부황술 급여화 등을 시행했다. 그리고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해 올해 보다 약14만 가구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해 인상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내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아울러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23.3% 인상해 초등학교 45만 1000원, 중학교 58만 9000원, 고등학교 6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물가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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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5만원 ↑… 30만원 → ‘35만원’으로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 원 인상되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인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번 인상은 지난 8일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약 1만여 명의 청년이 2019년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으로, 자립 후 5년간 수당을 받는 청년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 명이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되는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 8월,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이후 올해 8월에는 처음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게 되었다”며 "이번 자립수당 인상이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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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백신펀드’ 5000억원 조성…의료기기 평가는 80일로정부가 혁신적 신약 개발과 백신 자주권 확보 위해 ‘K-바이오·백신펀드’를 민관 합동으로 5000억원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1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비침습적 혁신의료기기 평가는 현행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하고, 혁신적 제품·서비스를 적용하는 바이오헬스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바이오헬스 인력 양성을 위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산업 규제전문가와 평가기술 개발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전문인력은 5년간 총 1만 7000명을 배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를 주재,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및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바이오헬스 투자 가속화 정부는 펜데믹 대비 백신 후보물질과 핵심기술 확보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팬데믹 가능성 높은 후보군인 코로나, 메르스, 지카 등을 대상으로 백신 후보물질을 우선 개발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한 백신을 개발한다. 특히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지속 지원하는데, 먼저 백신은 임상시험 중인 6개사의 백신 지원과 함께 국산 1호백신 WHO 사전적격심사 및 추가접종 효능확인 지원 등 글로벌 진출 기반을 확대한다. 또한 치료제는 현재 임상시험 중인 17개사의 18개 품목을 지속 지원하고 중저소득국 등 해외 먹는 치료제 위탁 생산도 병행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는 국내의 경우 인·허가, 입지, 기반 조성 지원 및 세액 공제·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국외로는 백신 원부자재·장비 제조기술 확보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안에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K-바이오·백신펀드’를 5000억원 조성하고, 이후 1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약 파이프라인을 대상으로 총 2조 2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 AI·디지털 등 혁신 의료기기는 인허가 후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인허가 후 최소한의 행정조치를 거쳐 의료현장 진입에 필요한 평가기간은 80일로 단축한다. 디지털, 첨단바이오 등 첨단제품 특성에 맞는 규제체계로 전면 재설계하고 글로벌 진출까지 전략적으로 밀착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존 제도로 판단 어려운 신산업 영역을 대상으로 규제불투명성을 우선 해소한다.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며 혁신 기술·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한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 샌드박스도 신설할 계획이다.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을 통해 의료데이터 공유·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연구 활성화를 위한 가명 처리 적용대상 명확화, 기관 데이터심의위원회 법정 기구화 등 빅데이터 활용 절차도 법제화한다. ◆ 바이오헬스 혁신 인프라 조성 국산화가 시급한 품목을 우선 선정해 연구개발 지원 등 바이오 소·부·장 기업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에 기업발굴·상담, 인허가, 투자유치 등 바이오헬스 맞춤형 전주기 지원을 위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운영한다. 또 제조·품질관리모델 적용 시설을 확대 개방해 고품질 제품 생산을 지원한다.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 공급을 강화하고 질 좋은 일자리 양성에 집중하는데, 2025년부터 바이오 생산공정 인력양성(NIBRT)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규제 전문가와 평가 기술 개발 역량을 보유한 석박사급 전문인력과 첨단인력인 의료인공지능 인력과 의사과학자 등도 양성한다. 이를 위해 의학, 공학, 병원 간 학과 융합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현장 수요기반 프로젝트형 교육을 추진한다. 또 의사과학자 전 주기 지원과 함께 의과학 인재를 집중 지원한다. 한편 내년에는 여러 곳에 분산된 개인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통합·중계해 맞춤형 데이터 활용기반을 마련하고, 플랫폼 활용 민간기업 대국민 서비스 개발도 활성화한다. 정밀의료 연구개발의 핵심인프라인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산업적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의료·디지털 융합 신의료기기·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 바이오헬스 글로벌 협력 강화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WHO-한국 공동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실무워킹그룹 및 자문그룹 구성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중·저소득국 대상 백신·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정 교육을 시행하며 오는 2026년부터 교육 시설 및 설비인 ‘(가칭)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설립을 추진한다. 올해 10월에는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각국 정상 및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국제 공조 체계에 합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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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회의·행사 비대면으로…재택근무·휴가 적극 실시정부가 공직사회의 회의와 행사는 비대면으로, 재택근무 및 휴가는 적극 실시하는 등 거리두기 솔선 시행에 나섰다. 특히 사업장에 코로나19 유증상 근로자의 휴가를 적극 권고하고, 학원은 원격교습 전환과 함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원 종사자 및 원생의 등원 자제를 요청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과 각 부처 관계자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사회 분야별 일상 방역의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날 백 청장은 "재유행 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회 전반의 일상방역의 생활화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국민의 질병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단 없는 일상회복 속 방역 기조를 이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응체계에서의 국민참여형 거리두기는 규제나 의무가 아닌 국민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서 일상방역의 생활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거리두기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인사혁신처는 공공분야의 자발적 거리두기 솔선 시행을 위해 공무원 하계휴가 기간인 8월 말까지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회의나 행사의 경우 영상이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되, 공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나 모임·회식 등은 축소하거나 자제하도록 했다. 또한 기관별로 재택근무나 휴가를 적극 실시하고, 출근한 공무원은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분산하도록 해 감염확산을 최대한 방지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임상증상 유무 확인,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도 강조된다. 특히 여름 휴가기간 동안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휴가 후 복귀 시 선제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 유증상 근로자 관리 및 재택근무 활성화 고용노동부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면역 감소 시기 도래 등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의심증상시 휴가 부여,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사업장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의심증상시 유급휴가 및 병가 등 약정 유·무급 휴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의 사용여건을 보장해줄 것을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한다. 특히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등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한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가 새로운 근무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재택근무 프로그램·장비 등 기반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간접노무비 지원 등을 적극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외부 감염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종사자 선제검사는 예방접종 및 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면회는 비접촉 면회로 전환했다.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에 한해 허용된다. 또한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요양시설에 방문하는 의료기동전담반도 정신요양시설까지 확대하고, 감염 발생 즉시 먹는 치료제와 방역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확진자 급증 시 전담요양병원 추가 재지정을 검토하고,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전담팀도 구성한다. 아울러 종사자 교육 등 현장에서 새로운 방역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간다. ◆ 방학 중 학교 및 학원 방역 관리 교육부는 하계방학 중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학원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강조하며 학원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손씻기 생활화 및 기침예절 준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 받기 등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아울러 방학기간 중 운영되는 돌봄교실·학생 참여 단체행사 등 교육활동 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학원은 학생들이 밀집되어 학습하는 특성을 고려해 원격교습 전환을 적극 권고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원 종사자 및 원생의 등원 자제를 요청했다. 또한 학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체험·놀이·현장학습 등 단체활동 자제를 적극 권고해 외부 집단활동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한다. ◆ 분야별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대규모 공연 및 프로스포츠 리그 관객 증가, 유원시설 이용객 급증 등에 따라 밀집·밀접환경 조성으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주요 시설별 방역을 관리한다. 먼저 현장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공연장·영화관·노래연습장·PC방·스포츠 경기장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안내 및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실내체육시설 총 852개에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과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물놀이형 유원시설 213개는 문체부·지자체 합동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을 통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여름 휴가철 관광숙박시설 이용증가로 인한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오는 8월 국가안전대진단 시 방역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또한 SNS 활용 개인 방역 6대 수칙을 상시 안내하고, 영화상영관 현장 방역관리에 2800명의 인력을 지원한다. 호텔·콘도업계에는 방역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 대형유통시설 방역 관리 산업통상자원부는 마트·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방문객 및 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 및 안전한 취식관리를 위한 자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업계의 자발적 이행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쇼핑을 위해 식품관 등 취약지역은 소독·환기하고 시음·시식의 운영자제를 권고한다. 시음·시식을 운영하는 경우 안전한 취식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업계와 지자체, 정부가 함께하는 3중 점검체계를 구축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방역상황 변동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현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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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으면 코로나 감염 후 심근경색·뇌경색 위험 감소”백경란 질병청장은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감염 후에 발생하는 후유증인 급성 심근경색이나 허혈성 뇌경색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접종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후 심혈관계질환 발생 위험도에 대한 분석 연구’ 결과를 이 같이 설명하며 "예방접종 권고기준에 맞춰 기본 접종과 추가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2일 미국의학회지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JAMA)> 온라인판에도 게재됐다. 질병청은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김영은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 박사, 허경민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으로 연구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성인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확진 이후 급성심근경색 또는 허혈성뇌경색 발생률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2차접종군은 미접종군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후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52%(95% 신뢰구간: 6%~75%) 낮았고, 허혈성뇌경색 발생 위험은 60%(95% 신뢰구간: 37%~74%) 낮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화의 예방뿐만 아니라 감염 이후 합병증 발생 위험도 줄이는 결과를 국가 단위 대규모 데이터로 확인한 것이다. 특히 국외 유명학술지를 통해 학술적으로도 그 결과를 인정받았다는 점과 예방접종의 필요성에 대한 신뢰할만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백 청장은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 도출을 위해 민간 학술기관과 협력해 진행 중인 ‘코로나19 빅데이터 개방’을 통해 예방접종 효과를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11개의 민관 공동연구 결과도 근거 기반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동 연구진의 각고의 노력으로 해외가 주목하는 감염병 연구의 성과가 도출됐으며, 이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국제적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후유증, 취약계층 특성 파악 등 방역정책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11개의 민관 공동연구도 올해 내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보건의료 관련 연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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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명 곧 돌파…22년만에 2.1배 증가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는 1987만 명으로, 조만간 2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올해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3개 분야에서 약 12만 명이 입직 신고되면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00년 산재보험 가입자 수 948만 명과 비교하면 2.1배 증가한 수치다. 또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도 70만 곳에서 290만 곳으로 4.1배 증가했다. 고용부는 산재보험 가입자 수 증가는 산재보험 보호 대상을 늘리기 위한 적용 대상 확대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2000년 이전까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산재보험을 적용했으나 이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이어 2018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기준이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근로자 외에 특례 가입 대상으로 2020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모든 업종 중소기업사업주가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는 가입 대상을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무급가족종사자까지 넓혔다. 특히 특고종사자를 업무상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8년 보험설계사와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16개 직종의 특고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해는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적용자 수가 크게 늘어나 현재 78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5월에 특고종사자가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했다.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방과후강사, 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그동안 전속성 문제 등으로 적용이 어려웠던 직종을 발굴해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이처럼 향후 지속적으로 적용 직종이 늘어나면 166만 명으로 추산되는 노무제공자가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며 "내년 전속성 폐지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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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만명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9월 초 결과 발표방역당국이 오는 9월 초에 전국 17개 시·도 주민 1만명을 표본으로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자연감염자 및 미진단 감염자 규모를 확인하는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김동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258개 시군구 지역에서 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대표 표본 1만 명을 선정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연감염으로 생성된 항체를 분석해서 정확한 감염자 규모를 파악하고, 조사 과정에서는 기확진력·예방접종력·기저질환력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질병관리청과 한국역학회, 전국 17개 시·도청 및 시·군·구 258개 보건소, 34개 대학 등 지역사회 관계기관이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추진하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지역, 연령, 유병률 등 특성을 반영한 인구통계학적 대표 표본을 선정 중이다. 이후 선정된 대상자에게 설명서 및 안내문 발송, 참여 동의 확보, 조사원 가구 방문 등으로 채혈 일정 조정 및 설문, 채혈, 분석 순으로 진행한다. 대상자는 보건소 또는 지정 협력의료기관을 방문해 채혈에 참여하고, 검체는 전문검사기관에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김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는 감염병 유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선제적 방역대책 수립 및 의료체계의 효율적 관리 방안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진행되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실태조사”라면서 "대상자로 선정되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연구 수행 체계. 한편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국내 만성 코로나19 증후군(후유증)’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소아 청소년을 포함한 대규모 후유증 코호트에 대한 장단기 관찰 및 심층 조사연구로, 임상 코호트에 기반한 양상과 원인 기전 규명 및 치료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등을 진행한다. 최근 주관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연구과제 공고가 완료돼 현재 선정평가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후 오는 8월 말 협약 체결을 통해 연구를 착수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향후 3년에 걸쳐서 총 1만 명에 이르는 코호트를 구성해 만성코로나증후군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관련 정보를 통해 환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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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명 확진 대비, 병상 4000개 추가 확보…요양병원 접촉면회 중단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하루 확진자 30만 명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약 4000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BA.5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당초보다 매우 빠른 상황”이라며 30만명 발생에 대비한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오늘 선제적으로 1435개 병상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면서 "이후 병상가동률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병상을 재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원스톱진료기관은 현재 6500여개에서 이달 중 1만 여개로 확대 지정하고, 치료제는 올해 하반기 34만 명분과 내년 상반기 60만 명분 등 총 94만 명분을 추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우리가 보유한 의료역량으로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병상가동률은 25.5%로 아직 여유가 있고, PCR 검사도 하루 85만 건까지 소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먹는 치료제는 현재 재고량이 77만 3000명분으로, 이는 하루 확진자 20만명 발생 시에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물량”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확진자가 전주 대비 2배씩 늘어나는 현상이 3주째 이어지고,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6월 마지막 주 이후 계속 1을 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A.5 변이 검출률은 지난 주 52%를 넘어서며 사실상 우세종화가 됐다”며 "정점 시기의 확진자 수도 30만 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30만명 발생에 대비해 "패스트트랙 적용대상을 기존 60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서 기저질환자와 정신병원 및 장애인시설 입소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지역에 55개, 비수도권 지역에 15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겠다”면서 "주말 검사도 확대해 보다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앱을 통해 전국 편의점들의 진단키트 보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진단키트 판매업 신고를 한시 면제해 모든 편의점에서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한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등의 종사자는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그동안 대면 면회를 허용했던 것을 비대면 면회만 허용해 외부 감염요인을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제1총괄조정관은 "4차 접종대상이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됐다”며 "4차 접종의 중증·사망 예방효과는 각각 50.6%, 53.8%에 이르는 만큼 접종을 적극 권고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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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 금융기관 방문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8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운영기관인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 청년들이 원활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