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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환자 일반입원 병상 6829개…“지속 확보 중”전국 326개 병원에 코로나19 환자 일반입원 병상이 6829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일반병상에 입원 중인 환자는 3475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병상 확보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며 "현재 병상은 하루 평균 30만 명 수준의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필요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6300여 개의 코로나19 전담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까운 의료기관의 일반병상도 코로나19 환자 입원 진료를 하도록 일반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달 22일부터는 일반병상에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통합격리관리료를 지원해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손 반장은 "전담병상 이외의 일반병상의 입원 가능한 병원의 현황을 일제히 조사한 결과 총 326개 병원에서 6829개의 병상이 운영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들 중 2일 기준으로 총 3475명이 입원해 일반병상에서 치료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갖추어진 전담병상 6300여 개가 별도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일반병상까지 합산해 총 1만 3000개 이상의 병상이 갖추어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현재 전담 중환자실의 가동률은 32% 수준으로 3분의 2 이상의 여유가 존재한다”며 "병상 부족으로 하루 이상 입원이 지연되거나 치료가 늦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코로나19 입원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입원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병상과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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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고시…월 환산액 201만580원고용노동부는 5일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460원 인상한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이다. 지난 6월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현장방문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1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 여부·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통계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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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유행 8월 중 정점 의견 다수…11만~19만명 예상”방역당국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 예측을 15만명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4일 브리핑에서 "여러 수학분석그룹에 따르면 8월 중 정점이 올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라며 "확진자가 높아져도 약 11만~19만 명, 중앙값 정도로 보면 15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단장은 "정체기가 봄에 감소했었던 수준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6월, 7월에 향후 전망에 대해 ‘최대 하루 25만 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한 바 있다”며 "다행히 최근 환자 발생이 다소 꺾이면서 예상보다 낮은 20만 명 이내 수준의 환자 발생 가능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지난주부터 감염재생산지수가 감소하기 시작해 현재 1.13까지 낮아졌다”면서 "1 이하로 감소해야 환자 증가세가 꺾이며 감소세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면역 수준이 감소하는 인구가 더 증가하고,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휴가철을 맞아 사회적 접촉이 증가하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 청장은 "오미크론 변이는 지난해 유행했던 델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중도가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증도가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낮아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정밀하게 분석된 2009년 신종 플루 팬데믹 당시의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치명률은 0.016%였던 반면 오미크론 치명률은 0.04%”라면서 "우리나라는 스위스 등과 함께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고,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주요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엄격성 지수’는 OECD 중앙값보다 낮고,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에도 가장 낮다”면서 "즉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제약이 매우 낮은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격성 지수’는 영국에서 개발한 것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등을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수를 말한다. 백 청장은 "이는 우리가 비교적 일상에 제약이 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오미크론 이후에 백신의 감염 예방효과는 다소 낮아졌지만 중증과 사망 예방효과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 청장은 "앞으로 거리두기 방향은 행동 중심의 감염 예방과 고위험군 중심의 대응이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감염병 관리를 해갈 수 있도록 방역당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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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원스톱 진료기관 9314곳 지정…1만개 목표”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일 "정부는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1만 개를 목표로 현재 확보 중”이라면서 "지난 2일 기준으로 9314개를 지정했다”고 전했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정부는 호흡기 증상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한 번에 검사, 진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을 지정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먹는 치료제의 손쉬운 처방과 코로나19에 대한 지정 약국 확대 등 현장의 애로사항들도 적극 해소해서 보다 많은 병·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원스톱 진료기관 확보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1만개를 목표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늘리며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먹는 치료제 처방-확진자 대면진료까지 통합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난 2일 기준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1만 3593개와 원스톱 진료기관 9314개를 확보했다. 지난 7월 27일에는 한시적 일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추진해 보다 많은 병·의원에서 쉽게 원스톱 진료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각 시·도에 이미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및 대면진료를 수행하도록 독려하는 등 원스톱 진료기관 참여를 집중 안내하고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재택치료 개편 대국민 안내 지난 1일부터 재택치료자는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지 않고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를 받도록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했다. 이는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한 대면진료를 통해 조기치료를 받도록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정부는 어르신들이 대면 진료를 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포털사이트와 생활안전지도 등에서 신속검사와 처방을 위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원스톱 진료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또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에서는 의료기관 명단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야간과 공휴일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상담센터 172개를 지속 운영한다. 이와 함께 의료상담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거점전담병원 등 24시간 진료 가능한 병원에서 위탁·운영하도록 지자체에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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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진자 많이 나오는 곳 집중관리…‘표적 방역’ 추진”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우리에게는 2년 7개월 동안 코로나19를 헤쳐온 경험과 많은 데이터가 있다. 어디에서 감염이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 7개월이 지난 가운데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11만명대를 기록했고,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는 전 국민의 38.8%에 해당하는 2000만명을 넘어섰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바이러스의 역학적 특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감염 차단을 위한 시간, 모임, 영업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 동안의 경험 및 데이터와 함께 충분한 백신, 치료제, 의료대응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감염재생산지수는 7월 3주 1.54에서 지난주 1.29까지 감소하며 확진자가 두 배씩 증가하는 현상은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연장, 해수욕장,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에서는 각별한 유의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재난안전상황실 모니터에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표시되고 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협조 요청사항과 코로나19 대비 대입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반의료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 보유 병상은 6210개로, 확진자 15만명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30만명 발생에 대비한 병상을 추가로 확보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스톱 진료기관도 지난 2일 기준 9314개를 확보했고,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중이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최근 군 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고, 내년도 대학 입시도 곧 다가온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는 "정부는 객관적 데이터와 전문가 참여를 통한 방역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회의부터는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모시고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정 위원장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 전문성 있는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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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력 강한 ‘BA.5’ 검출률 66.8%…“중증도 높진 않아”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일 "오미크론의 세부계통 검출률은 ‘BA.2.3’ 5%, ‘BA.2’ 3.5%, ‘BA.5’ 66.8%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임 단장은 다만 "BA.5는 면역회피 성향으로 전파력이 빠르지만 중증도가 더 높은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임상증상도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 백신 제약사에서는 BA.1, BA.4, BA.5를 타깃으로 하는 백신을 모두 개발해 하반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어떤 백신으로, 어떠한 타깃으로 하는 개량백신으로 도입하고 접종할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단장은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주 1.54에서 1.19로 하락했으나 5주 연속으로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증가했으며, 젊은 연령층뿐만 아니라 60대 이상 고위험군에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예방접종률이 낮고 활동량이 많은 20~29세와 10~19세, 0~9세에서 발생률이 높았다. 80세 이상은 전주 대비 1.7배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임 단장은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서 추가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5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의 입사자 및 종사자, 기저질환자는 4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불요불급한 외출이나 만남은 자제하고 외부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란다”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3밀 시설 방문이나 마스크를 벗는 실내 취식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대규모 실외공연, 스포츠경기, 유원시설 등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며 "공연 전 의심증상 발생 시에는 참석을 보류하고, 관람 중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위중증 및 사망자 지속 증가세, 중환자실 의료역량 대비 60세 이상 발생 비율 증가 등을 고려해 7월 4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4주 연속 ‘중간’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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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분유값 지원금 인상…월 7만·9만원8월 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별로 기저귀 구매비용 바우처는 월 7만 원으로, 조제분유는 월 9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양육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이같이 높인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7월 8일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 월 6만 4000원과 조제분유 월 8만 6000원을 지원해 왔다. 이달부터는 단가를 인상해 해당 사업 대상이 되는 가구에 영아별로 기저귀 구매비용은 월 7만 원으로, 조제분유 구매비용은 월 9만 원으로 높여 바우처로 지원한다. ▲바우처 이용 카드사 및 구매처.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지원책으로 24개월 미만 영아를 키우는 양육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에 신청하면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해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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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0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29일 개최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및 이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9일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 이번 최종증가율 5.47%는 그동안 코로나19 등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본증가율을 하향 조정해온 과거 2년과는 달리 2020년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을 반영해 결정한 결과다. 이는 기본증가율 3.57%와 함께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을 변경하고, 1·2인 가구 지원 강화 차원으로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83%를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 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이에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 289원, 의료급여 216만 386원, 주거급여 253만 8453원, 교육급여 270만 482원 이하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내년 162만 289원으로 올랐다. 1인 가구는 58만 3444원에서 62만 3368원으로 올랐는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는 두경부 초음파에 이어 퇴행성질환 척추 MRI와 한방 건식부황술 급여화 등을 시행했다. 그리고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해 올해 보다 약14만 가구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해 인상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내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아울러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23.3% 인상해 초등학교 45만 1000원, 중학교 58만 9000원, 고등학교 6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물가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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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5만원 ↑… 30만원 → ‘35만원’으로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 원 인상되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인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번 인상은 지난 8일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약 1만여 명의 청년이 2019년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으로, 자립 후 5년간 수당을 받는 청년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 명이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되는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 8월,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이후 올해 8월에는 처음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게 되었다”며 "이번 자립수당 인상이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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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백신펀드’ 5000억원 조성…의료기기 평가는 80일로정부가 혁신적 신약 개발과 백신 자주권 확보 위해 ‘K-바이오·백신펀드’를 민관 합동으로 5000억원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1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비침습적 혁신의료기기 평가는 현행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하고, 혁신적 제품·서비스를 적용하는 바이오헬스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바이오헬스 인력 양성을 위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산업 규제전문가와 평가기술 개발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전문인력은 5년간 총 1만 7000명을 배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를 주재,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및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바이오헬스 투자 가속화 정부는 펜데믹 대비 백신 후보물질과 핵심기술 확보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팬데믹 가능성 높은 후보군인 코로나, 메르스, 지카 등을 대상으로 백신 후보물질을 우선 개발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한 백신을 개발한다. 특히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지속 지원하는데, 먼저 백신은 임상시험 중인 6개사의 백신 지원과 함께 국산 1호백신 WHO 사전적격심사 및 추가접종 효능확인 지원 등 글로벌 진출 기반을 확대한다. 또한 치료제는 현재 임상시험 중인 17개사의 18개 품목을 지속 지원하고 중저소득국 등 해외 먹는 치료제 위탁 생산도 병행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는 국내의 경우 인·허가, 입지, 기반 조성 지원 및 세액 공제·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국외로는 백신 원부자재·장비 제조기술 확보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안에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K-바이오·백신펀드’를 5000억원 조성하고, 이후 1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약 파이프라인을 대상으로 총 2조 2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 AI·디지털 등 혁신 의료기기는 인허가 후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인허가 후 최소한의 행정조치를 거쳐 의료현장 진입에 필요한 평가기간은 80일로 단축한다. 디지털, 첨단바이오 등 첨단제품 특성에 맞는 규제체계로 전면 재설계하고 글로벌 진출까지 전략적으로 밀착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존 제도로 판단 어려운 신산업 영역을 대상으로 규제불투명성을 우선 해소한다.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며 혁신 기술·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한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 샌드박스도 신설할 계획이다.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을 통해 의료데이터 공유·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연구 활성화를 위한 가명 처리 적용대상 명확화, 기관 데이터심의위원회 법정 기구화 등 빅데이터 활용 절차도 법제화한다. ◆ 바이오헬스 혁신 인프라 조성 국산화가 시급한 품목을 우선 선정해 연구개발 지원 등 바이오 소·부·장 기업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에 기업발굴·상담, 인허가, 투자유치 등 바이오헬스 맞춤형 전주기 지원을 위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운영한다. 또 제조·품질관리모델 적용 시설을 확대 개방해 고품질 제품 생산을 지원한다.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 공급을 강화하고 질 좋은 일자리 양성에 집중하는데, 2025년부터 바이오 생산공정 인력양성(NIBRT)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규제 전문가와 평가 기술 개발 역량을 보유한 석박사급 전문인력과 첨단인력인 의료인공지능 인력과 의사과학자 등도 양성한다. 이를 위해 의학, 공학, 병원 간 학과 융합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현장 수요기반 프로젝트형 교육을 추진한다. 또 의사과학자 전 주기 지원과 함께 의과학 인재를 집중 지원한다. 한편 내년에는 여러 곳에 분산된 개인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통합·중계해 맞춤형 데이터 활용기반을 마련하고, 플랫폼 활용 민간기업 대국민 서비스 개발도 활성화한다. 정밀의료 연구개발의 핵심인프라인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산업적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의료·디지털 융합 신의료기기·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 바이오헬스 글로벌 협력 강화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WHO-한국 공동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실무워킹그룹 및 자문그룹 구성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중·저소득국 대상 백신·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정 교육을 시행하며 오는 2026년부터 교육 시설 및 설비인 ‘(가칭)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설립을 추진한다. 올해 10월에는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각국 정상 및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국제 공조 체계에 합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