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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다음달 8일까지 추석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정부가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받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오는 9월 8일까지 14일에서 7일로 한시 단축한다. 또 오는 10월 12일까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는 0.5%p 인하하고, 같은 기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1.0%p 인하하는 등 생활안정지원 방안을 실행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2일부터 9월 8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지속과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취약업종 및 계층을 세분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불예방 집중 지도와 신속한 청산에 중점을 두었다. 고용부는 먼저 조선·건설업, 청년·장애인·외국인 등 업종·계층별로 현장을 세분화해 체불예방 집중 지도를 촘촘하게 실시한다. 오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또 청년·장애인·외국인·여성·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사업장과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선업 원·하청 밀집 지역 및 건설현장 등은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예방을 지도한다. 특히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신속·적극·엄정이라는 3대 대응원칙을 확립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이번 추석부터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가 제기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재산은닉이나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1억 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지방관서별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실행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는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오는 9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지난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0.5%p 인하했고,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같은 기간 1.0%p 인하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물가상승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까지 겹쳐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조선·건설업 등 업종별 또는 청년·장애인 등 계층별로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현장을 살피고,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역할을 크게 강조한 것이 핵심”이라며 "전국의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에 전념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체불임금이 2019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고, 이 같은 감소세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말 현재 체불액은 66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고 청산율도 88.0%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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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코로나 대응은 표적방역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고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 보호 대상에 따라 맞춤 지원을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밀화된 표적방역’을 지속 추진한다. 또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들이 기피하는 분야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일부 도입한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코로나19 대응: 정밀화된 표적방역 추진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등 6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 정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먼저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정부는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올린데 이어 이를 구현할 생계급여 기준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를위해 올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거쳐 2023년까지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비로 고통받는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제도 대상과 지원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복지제도의 지원금도 4인 기준 130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올린다. 취약대상별 맞춤 지원도 강화된다. 취약 아동 지원 확대를 위해 입양대상아동보호비를 신설하고, 결식아동 급식단가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노인일자리는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와함께 다양한 복지혜택을 사전에 알려주는 복지멤버십을 기존 수혜자 중심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래를 대비하는 복지투자 혁신을 통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강화한다. 이를위해 청년·맞벌이·1인 가구 등을 위한 가사서비스, 병원동행서비스 등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개발·공급한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야간보호, 방문요양·간호 등이 결합된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을 10개소에서 30개소로 늘린다. 전국민 정신건강검진도 도입해 건강에 대한 예방적 투자도 확대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서는 부모급여 도입을 통해 2024년도에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을 지원해 영아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준다. 또 어린이집-유치원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관련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단계적 통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우선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 마련과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위해 이달 중 재정계산에 착수할 예정이다. 재정계산 완료 후에는 국회 특위 논의 내용을 반영해 기초연금 인상방안(30만→40만 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직역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을 감안해 국회 특위가 중심이 돼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 중앙과 지방 복지제도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의 기반도 마련한다. 코로나19 대응은 지난 2년 7개월간 축적된 데이터와 백신·치료제, 의료대응 역량을 토대로 정밀화된 표적방역으로 전환한다. 거리두기는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면회제한, 외출, 외박금지 등 표적화된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중증화율이 높은 고위험군을 위한 검사와 처방도 신속히 이뤄진다. 검사부터 진료,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이 목표대로 1만개소 이상 확보돼 고위험군은 하루 내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하다. 특수치료가 필요한 소아, 분만, 투석 환자를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병상을 확보하고 가산수가도 지원한다.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병상 또한 올해 617병상에서 내년에는 1700병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대응단장으로 위촉하고, 브리핑 참여(월·수·금)와 유튜브 내 ‘코로나19 TV’ 운영으로 코로나19 관련 전문적 내용을 국민께 쉽게 설명하고 소통해 나간다.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한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대상의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고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충한다. 대동맥 박리, 심장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한다. 이와함께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한다. 감염병 대응역량도 고도화한다. 음압병상 150개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을 2027년까지 건립하고,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는 일차 의료기관 중심 제도화를 추진한다. 감염병 위기 상시화에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헬스를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위해 코로나19 백신,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대상의 백신 후보물질 등을 우선 개발한다.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2025년 1조원을 목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정밀의료 등 차세대 치료법 개발을 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100만명의 데이터를 축적해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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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진자 30만명 대응체계 매진…유행양상 일희일비 않겠다”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30만명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유행 양상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확진자 30만명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방역체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며 "변화하는 유행 양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사망자와 중증환자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3만명대, 누적 확진자는 22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국민 대비 42.6%에 해당하는 수치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18로 7주 연속 1 이상을 기록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여름철 이동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유행에 신속한 진단과 치료, 표적 방역, 국민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방역 등 세 가지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신속한 진단·치료를 위해 진단 검사부터 치료·처방까지 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2개소 구축했다.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병·의원을 동네에서 더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이 제1총괄조정관의 설명이다. 또 고위험군이 하루 안에 진단·처방을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먹는치료제는 현재 63만명분을 보유하고 있다. 2148개 약국에서 처방 받을 수 있다.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계층과 시설에는 역량을 집중하는 ‘표적방역’ 전략으로 대응한다. 이 제 1총괄조정관은 "노인, 소아, 기저질환자 등 감염에 취약한 분들과 요양, 정신병원과 같은 취약시설은 더욱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172개 의료상담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보건소에 독거노인 대상 전담반을 구성해 재택치료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247개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운영과 시설 종사자 대상 유전자증폭(PCR) 검사, 모의훈련을 통해 집단감염도 철저히 예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소아·분만·투석 환자용 특수병상 3575개와 중증 병상 주말 당번병원을 운영해 고위험군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국민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방역도 강조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현재 우리 방역·의료 역량은 국민들께서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재유행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며 "많은 경제적 어려움과 피로감을 초래했던 전국적인 거리두기 없이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일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방역 관리방안을 논의했으며 각 부처에 공연장, 군 시설, 어린이집 등 방역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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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등 의약품 동등성 대조약 선정·공고 빨라진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새로운 조성 의약품, 새로운 투여경로 의약품의 경우 허가심사와 동시에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여부를 검토해 매월 공고하는 ‘신약 등 대조약 신속 선정·공고 절차’를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신약 등도 품목허가 후에 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대조약 선정 여부를 검토한 후 분기별로 공고했다. 앞으로는 신약 등 품목허가 신청 때 해당 품목의 대조약 타당성을 동시에 검토하고, 품목허가 완료 때 관련 협회 등에 대조약 선정(안)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 선정한 대조약을 달마다 공고한다. 전월 넷째 주부터 당월 셋째 주 사이에 허가된 품목 중 대조약으로 선정된 신약 등을 매월 마지막 주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 공고한다. 식약처는 이번 신약 등 대조약 신속 선정·공고 절차 운영으로 신약 등 대조약의 선정·공고 기간이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의약품 동등성시험의 원활한 수행과 제네릭의약품 개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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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인력에 ‘마음쉼표’…“직무스트레스 해소하세요”오는 9월 1일부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트라우마센터에서 코로나19 대응인력을 위한 소진관리 프로그램 ‘마음쉼표’를 집중 운영한다. 대상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진·소방·심리지원업무·행정업무 담당자 등으로, 오는 22일부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https://www.nct.go.kr)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은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으로 가능하며, 마음건강평가·소진관리교육·소진관리집단상담·치유요가·숲치료·사이코드라마 등의 프로그램을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지난해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정신건강 및 소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의 30%가 우울과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다수 대응인력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관련 업무 종사자의 업무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재난 대응인력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소진관리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신청 절차도 번거로워 참여자가 많지 않았다. 실제 국가트라우마센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7.1%는 소진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또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 중 31.6%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며 소진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대응인력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에 위치한 국가트라우마센터에 더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4곳에서도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이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트라우마센터 문의처 소진관리 프로그램 ‘마음쉼표’는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트라우마센터에서 진행하며, 개인 또는 단체·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개인이 신청할 경우 기본프로그램인 마음건강평가·소진관리교육·소진관리집단상담과 희망에 따라 선택프로그램인 치유요가·숲치료·사이코드라마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마음건강평가는 마음건강과 소진상태를 점검해 검사결과를 개인에게 제공한다. 특히 고위험 대상군이 요청할 경우 트라우마센터에서 심층상담을 제공한다. 소진관리교육은 소진에 대한 정의 및 평상시 소진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소진관리집단상담은 스트레스 및 소진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소진을 완화시킨다. 선택프로그램으로 치유요가, 숲체험, 연극치료, 소진캠프 등 소진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선택프로그램은 권역별로 조금씩 다르다. 호남권에서는 영산강변을 따라 걷는 힐링산책을, 영남권은 건강웰빙 치유식사, 강원권은 국립 춘천 숲체험, 충청권은 자화상 그리기 등을 추가로 마련했다. 단체나 기관에서 신청하면 찾아가는 소진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경우에는 기본프로그램인 마음건강평가·소진관리교육·소진관리집단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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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코로나 사망 누적 44명…52.3%는 기저질환자지난해 11월 코로나19로 인한 소아·청소년 사망이 처음 보고된 가운데, 전체 유행기간 동안 누적 사망자는 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만 18세 이하 코로나19 소아·청소년의 사망자 추이를 분석해 발표하면서 접종대상에 포함된 소아·청소년의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현재 소아·청소년의 접종대상 및 기준은 1·2차 기초접종의 경우 12~17세 전체와 5~11세 고위험군, 3차접종은 12~17세 고위험군을 포함한다. 지금까지 보고된 소아·청소년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9세 이하는 65.9%로 10~18세 34.1%보다 높게 나타났고 성별 비율은 유사했다. 44명의 사망자 중 52.3%에서 기저질환이 확인됐는데 가장 많은 기저질환은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이었다. 또 81.8%가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연구결과에도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위험성이 있음이 확인됐다. 18세 이하 대상 미국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가 기저질환이 없는 소아에 비해 입원위험도와 입원 환자에서 중증 감염증 발생 위험비가 높았다. 이에 방역당국은 확진자 증가에 따른 소아·청소년의 중증사망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소아 병상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먼저 확진자 증가에 따른 소아 특수치료 수요에 대비해 소아 특수병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난 6월 30일 246병상에서 지난 9일에는 1688병상, 17일에는 2727병상으로 늘렸다. 또 소아 중 치료 난이도가 높은 영유아 코로나 환자 치료가 가능한 일반 아동병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단체와 지속 협력하고, 전담병상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소아·청소년이 확진된 경우 보호자는 지속적인 고열, 경련, 탈수, 흉통, 의식저하, 처짐 등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증상에 주의깊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특히 증상발생 시에는 신속한 응급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진료 및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접종하지 않은 기저질환자에서의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고위험군의 접종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 접종률 제고를 위해 의료계와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기저질환을 보유한 내원환자에 대한 접종을 권고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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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코로나 걸렸어도 확진 3개월 후 3차접종 권고방역당국은 18일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확진 후 최소 3개월 이후 3차접종까지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확진자 3차접종 권고 관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변경했다. 이번 조치는 접종차수가 증가할수록 2회감염 발생 위험과 감염 후 사망 진행 위험이 낮은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을 찾은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방역당국은 전 국민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비율이 40%인 가운데 이 중 재감염 비율이 5%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최근 감염 이후에도 3차 접종을 통한 면역이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국내 감염자 분석 결과, 접종차수가 증가할수록 2회감염 발생 위험과 감염 후 사망 진행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외 연구 결과에서도 감염이력자 중 3차접종자가 미접종 및 2차접종자에 비해 감염예방효과가 20%이상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감염이력이 있는 경우 2차접종까지 권고하고 3·4차접종은 희망하는 경우 접종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앞으로는 확진 후 최소 3개월 이후로 3차접종을 권고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자문위원회 검토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변경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3차접종 대상자인 만12∼17세 고위험군과 18세이상 성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더라도 3차접종에 참여하도록 권고한다.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 기확진자의 3차접종은 현재 시행 중인 3차접종과 동일하게 사전예약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한 사전예약 접종으로 실시한다.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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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코로나 사망자 7월부터 증가…치명률은 낮아져 0.15%60세 이상의 코로나19 치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6월 말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7월부터 사망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유행 시기의 60세 이상 사망자 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델타 시기에는 4.5% 정도의 치명률을 보였지만 오미크론 시기를 지나면서 낮은 치명률을 보이며 현재 0.15%로 3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높은 백신접종 참여와 치료제의 적극적인 투약, 의료인의 헌신적 치료 등 복합적인 노력이 치명률 하락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당국은 8월 2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및 수도권은 ‘중간’으로, 비수도권은 2주째 ‘높음’을 유지했다. 이는 위중증·사망 증가와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 및 비중 지속 증가, 중환자 및 준중환자 병상가동률 지속 증가로 인한 비수도권의 병상 부담을 고려한 평가다. 이와 관련해 백 청장은 "7월 초 매주 더블링되던 증가세가 둔화하긴 했지만 8월 중순 현재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재생산지수도 지난주 1.14에서 1.18로 소폭 증가해서 7주 연속으로 1 이상을 나타냈다”면서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증가했으며, 사회적 활동량이 많은 20대와 30대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차 접종 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했고, 감염취약시설 감염 집단발생 증가의 영향으로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와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방역당국과 시설관리자, 의료인뿐 아니라 고령자 본인의 경각심과 안전한 행동 실천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5.2%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다. 또한 3차 접종 후 확진군은 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사망을 포함한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은 95.2% 낮고, 2차 접종후 확진군도 69.7% 낮다. 아울러 60대에서는 중증위험 감소효과가 3차 97.2%, 2차 73.3%로 전체 연령군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밝혀진 만큼 고령층·기저질환자 등에게 3차접종 완료는 더욱 중요하다. 한편 백 청장은 "60세 이상 확진자의 먹는 치료제 평균 투여율은 전 주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지만 8월 1주 차 기준 처방률은 18.7%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군의 중증화 예방을 위해서는 빠른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감염 초기에 먹는 치료제를 투약하면 중증화율을 63%까지, 치명률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진분들께 조금 더 적극적인 처방을 요청드린다”며 "요양병원·시설 환자를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적극 처방을 계속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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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스톱 진료기관, 현장 기능 제대로 하도록 개선”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코로나19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을 한 곳에서 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총괄반장은 "오늘 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의료대책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만 3730곳이다. 이 중에서 검사, 진료, 치료제 처방을 한 곳에서 하는 원스톱 의료기관은 9906곳이다. 지난달 이미 가동을 시작한 6500여곳 원스톱 진료기관의 운영현황을 우선 점검한 결과, 90%는 모든 필수 기능(호흡기환자 진료, 코로나 진단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 진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치료제 처방 정보 또는 담당 약국의 부족 등으로 일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먼저, 적극적인 치료제 처방과 함께 고위험군이 방문예약 등의 방법을 통해 우선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또 감염예방관리 매뉴얼과 교육영상을 제작해서 병·의원에 배포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다음 주부터는 원스톱 진료기관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지를 중수본과 지자체가 합동 점검을 통해 살펴 볼 예정이다. 재택치료 환자들에 대한 의료대응체계는 차질 없이 운영 중이다. 증상이 있을 때 조기에 대면진료를 통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선별진료소의 안내문과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24시간 이송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응급대응체계도 구비하고 있다. 야간·휴일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상담센터가 173곳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말·야간 등 의료 취약시간에도 공백이 없도록 의료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7월 20일 1435개 병상에 대해 가동준비 명령을 했고, 현재 당초 목표보다 많은 1730개 병상이 순차적으로 재가동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병상 상황은 안정적으로 이날 기준 전체 지정 전담병상은 7080개로 확진자 21만여 명 정도까지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다. 7200개의 일반 격리병상도 코로나 환자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병상 부족으로 인해 대기 중인 환자는 없고 적시에 입원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총괄반장은 "앞으로도 환자 추이와 입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확보된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입원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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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우피해 예방·수습때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고용노동부는 12일 폭우피해 예방 또는 피해 수습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현장 등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고 국민들이 실업급여 수급과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고용센터 방문이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와 구직자를 위해 실업인정 일정을 변경하고,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건설·산업현장은 폭우 이후 작업재개와 복구작업 시 토사 붕괴로 추락·깔림·매몰사고 발생가능성이 높고,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 및 밀폐공간의 물빼기 작업 중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위험 등의 우려가 크다. 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일선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등에서는 재해위험성이 특히 높은 건설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에게 집중호우 사고사례 및 자율 안전점검표를 안내·교육하고 있다. 또한 고용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장마철 취약현장을 불시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10일 현장점검의 날에는 토사물 붕괴, 감전, 밀폐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재난·사고의 수습, 돌발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폭우피해 예방 및 수습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먼저 실시하고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 통보하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한편 고용부는 폭우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방문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 대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실업인정일 변경 절차 등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이 지연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상담일정 변경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7일 범위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훈련기관이나 훈련생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국비 지원을 통해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 직업훈련과정 운영·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도 훈련일자 및 시간을 변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만약 훈련생이 부득이하게 직업훈련 장소에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료 7~9월분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유예는 10~12월분에 적용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인 만큼, 고용부는 비상체계를 유지하면서 취약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호우피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