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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12∼17세 청소년도 노바백스 백신 접종 가능노바백스 백신의 접종연령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12~17세 청소년도 노바백스 접종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8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변경 승인에 따라 접종 실시기준을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또 5일부터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당일접종도 시행한다. 1일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사전예약을 통한 접종은 오는 13일부터 시작한다. 식약처는 노바백스 백신의 효과성과 관련해 12~17세 대상 연구결과, 79.5%의 감염예방효과를 보이는 동시에 12~17세의 중화항체 역가가 18~25세의 1.46배를 보여 비열등성 기준에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한 12~17세의 이상반응은 18세 이상과 증상이 유사했으며,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고 백신 접종 후 수일 내 소실돼 접종 후 안전성이 인정됐다. 국외 동향으로는 인도를 시작으로 현재 유럽연합과 미국 등 8개국에서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노바백스 백신의 접종연령을 확대해 시행 중이다. 이에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바백스 백신의 접종 권고연령 확대를 결정했고, 접종기준에 맞춰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의 접종 가능백신에 화이자 백신 외 노바백스 백신이 추가됨에 따라 아직 기초접종 및 3차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 권고연령 이 날 추진단은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멀티주’가 지난 8월 26일 출하 승인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예방접종 시행계획도 안내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한 스카이코비원은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제조된 백신이며, 냉장(2~8℃) 보관조건으로 보관과 유통도 용이하다. 특히 임상시험 결과 AZ보다 감염 위험을 억제하는 중화항체 값이 2.9배 증가했고 항체가 만들어지는 비율도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이주에 대한 면역반응도 AZ 보다 델타주에는 27배, 오미크론주는 10배 이상 높았다. 이에 추진단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의 기초접종(1차·2차)에 스카이코비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사전예약은 1일 0시부터 누리집(ncvr.kdca.go.kr)에서 가능하며, 접종일은 오는 13일부터 선택할 수 있다. 또한 5일부터는 보건소 및 일부 위탁의료기관에서 당일접종을 받을 수 있다. 추진단은 스카이코비원 백신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접종경험이 많은 B형간염 백신 등과 같은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생산된 백신인 만큼, 미접종자는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스카이코비원 백신의 교차 및 추가접종에 대한 임상연구가 현재 진행 중임에 따라 추후 연구결과를 반영해 교차 및 추가접종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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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1’ 기반 2가백신으로 4분기 추가접종…“건강피해 최소화” 목표방역당국은 이번 동절기에는 개발·허가 일정상 먼저 도입이 예상되는 ‘BA.1’ 기반 2가백신부터 접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백신이 도입되는 즉시 4분기 중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며, 품목허가 진행상황에 따라 BA.4 및 BA.5 기반 백신도 신속 도입해 접종을 준비한다. 방역당국은 이날 ‘2022~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접종계획’을 발표하고 동절기 재유행 대비 필요성과 국내 2가백신 도입 일정 구체화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접종계획은 국내·외 2가백신 개발·허가동향 및 공급일정, 항체가 등 백신의 연구결과 등을 고려해 수립했다. 먼저 향후 접종은 기존 차수 중심의 접종명칭에서 시기 중심의 접종명칭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따라서 접종의 명명은 <22-23년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약칭 ‘동절기 추가접종’)>이다. 동절기 추가접종 목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건강피해 최소화로, 건강 취약계층 중심의 두터운 보호를 지속하되 2가백신의 감염 예방효과를 활용해 유행억제를 통한 중증·사망 예방을 도모한다. 접종은 18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허용한다. 특히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면역저하자,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 접종을 시행한다. 이어 2순위로 50대 및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에게 접종을 권고한다. 18~49세 건강한 성인은 1·2순위 접종 이후 희망하는 경우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간격은 WHO의 추가접종 가이드라인이 마지막 접종 이후 4~6개월인 점을 고려해 최종 접종일 또는 확진일 기준 4~6개월 이후로 접종을 권고한다. 다만 접종간격은 4차접종 후 효과 감소 등 과학적 근거 및 국외 2가백신 접종동향 등을 참고 후 연구결과·방역상황 등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다. ▲2022~2023년 동절기 접종 우선순위(안) 방역당국은 방역상황과 유행변이, 백신효과, 수급상황, BA.4/5 기반 2가백신의 허가·도입상황에 따라 동절기 접종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앞선 변수에 철저히 대비해 적기에 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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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부과체계 개편 등 영향”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에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 월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올라간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내년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국민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했으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약제 급여목록과 상한금액도 의결했다. 내달부터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로비큐아정’(한국화이자제약),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인 ‘앰갤러티’(한국릴리) 등 2개 의약품(4개 품목)이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5800만원에 달했던 로비큐아정은 290만원 수준으로 환자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앰갤러티도 약 380만원에서 약 115만원 정도로 부담이 줄게 됐다.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쳤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등 응급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경우 지역생활권 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3~6곳의 참여의료기관, 119구급대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질환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응급심뇌혈관질환자가 발생할 경우 119구급대원이 환자 상태를 1차로 확인한다. 심뇌혈관질환으로 의심되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당직 전문의에게 즉시 알리고, 당직 전문의는 환자의 중등도와 병원상황 등을 고려해 이송병원을 지정해 준다. 당직 전문의가 1차 진단명과 환자 정보를 지정 병원에 미리 알려주면, 환자가 이송될 병원은 환자정보를 사전에 등록한다. 도착 즉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진과 검사도 준비한다. 정부는 이러한 응급전달체계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내 24시간 의료진을 배치하는 한편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의료자원(인력·병상·장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기관 이송 및 신속치료를 통해 치료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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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예산 34조9923억원…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집중 투자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이 34조 9923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36조 5720억원 대비 4.3% 감액된 규모다. 일반·특별회계는 6조 6646억원으로 올해 대비 4347억원(6.1%) 감소했고, 기금은 28조 3277억원으로 1조 1450억원(3.9%) 줄었다. 고용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하고 유사·중복 조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투자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절감된 재원은 취약부문 지원,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내년 중점 투자 방향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안전망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산재 취약부문 중심 지원 강화 ▲노사 상생의 공정 노동시장 구축 등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먼저 4163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3만 6000명을 양성한다. 폴리텍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는 데는 3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개별기업의 특성·역량에 맞게 훈련과정을 개발·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훈련비·훈련강사·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134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하는 데는 357억원을 투입한다. 지역·산업별 특성에 따라 중앙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구인난 해소를 집중 지원하는 지역혁신프로젝트에는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650억원을 투입한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내년 예산은 1조764억원으로 편성됐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월 보수 230만원 미만에서 26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17만5000명 늘어난다. 올해 50만원인 구직촉진수당은 내년에는 고령 부모·미성년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2개월 내 취업하면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은 내년에는 3개월 내 취업 시 잔여수당의 50% 지급(50만~125만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일하는 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예산은 417억원(8000명)에서 937억으로(1만80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육아휴직급여 예산도 1조 5807억원(12만 8000명)에서 1조 6964억(13만 2000명)으로 확대한다. 또 ‘청년 도약보장 패키지’를 통해 대학 재학생부터 경력설계·훈련·일경험을 제공하고, 구직단념자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늘린다. 청년도약보장패키지에 86억원(3만명), 청년도전지원은 408억원을 투입한다. 고령자 신규채용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 기업에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확대한다. 고용자고용지원금은 54억원(6000명)에서 558억원(5만3000명)으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108억원(3000명)에서 268억원(8200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표준사업장 지원 확대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산재사고 취약부문 집중 관리를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 위험요인 개선을 지속 지원하되, 특히 위험공정 개선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예산을 4509억원에서 5070억원으로 늘렸다. 원하청 공생협력 프로그램에는 99억원을 투입한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를 위해 작업환경 측정비용 지원 대상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대상을 기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업무상 사고·질병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 1개소와 직업 트라우마센터 1개소를 증설한다. 기업의 합리적 임금·근로시간 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인프라를 지원하고, 공정한 채용 관행 형성 및 근로자 권리구제 지원도 확대한다. 한국형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시스템 구축과 업종별 시장임금 조사 등 상생형 임금 인프라 확충에 24억 3000만원을 편성했고, 기업 스스로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체계를 선택·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 예산을 257억원에서 280억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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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자문위 “입국 전 검사 폐지 권고…입국 직후 검사는 꼭 유지해야”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언했다고 29일 밝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설명 브리핑에서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국 전 검사 폐지의 시기와 방법은 질병관리청 검역관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입국 24시간 안에 검사를 받게 돼 있는 입국 직후 검사에 대해서는 "당분간 꼭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정 위원장은 입국 전 현지 검사 자체의 정확성과 효용성, 국민 개개인의 부담감을 생각했을 때 폐지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위원회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에 갔다 오신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겠지만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크게 차이가 없이 검사를 매우 부실하게 하고 있다”며 "그런 부실한 검사를 굳이 해서 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있는지, 진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도 모르는 우리 국민을 외국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인지 많은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또 "내국인 입국자가 하루 평균 2만명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하면서 평균 10만원을 쓴다고 봤을 때 하루 20억원, 한 달 6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외국에 남겨지는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변이 감시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며 "그래서 입국 후 PCR 검사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근거와 분석에 기반한 방역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감염병 감시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데이터가 통합적으로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기간별, 생산 주체별로 정보가 분산돼 있어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통계 생산의 신속성도 떨어져 적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검역정보관리,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 예방접종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등 매우 분절돼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효율적으로 활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정보 수집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감염병 연구분석으로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정 위원장은 중증·준중증 병상에 대한 입실 기준과 전원체계 개선 방안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최근의 확진자 증가세는 둔화했으나 위중증·사망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60세 이상의 비율은 여전히 높다”며 "고위험군의 철저한 보호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낮은 위중증 및 사망률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방역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다가오는 겨울철은 병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수요가 훨씬 많이 늘어나는 철이며, 여름에 비해서 병원에 환자들과 수술, 검사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며 "이제는 정부가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효율성도 고려를 해야 될 때로,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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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문구 연말부터 더 커지고 세진다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적용된다. 경고문구는 간결화되고 글씨 크기와 자간도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개정해 29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공포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새롭게 바뀌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고, 국민들이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이에 담배 유형에 따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방법과 예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 관련 법률 등의 내용을 상세 담았다. 먼저 기존 12종의 경고그림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을 교체한 내용을 반영했다. 또 궐련10종의 경고문구 간결화에 따라 글씨 크기와 자간 등을 바꿔 경고문구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원기둥형)는 시중에 다수 유통되는 담뱃갑 디자인으로 수정해 지침의 현실 적합성을 높였다. 아울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도 보완하고 경고그림 및 문구 정책 등은 유형별로 분류해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의 취지 및 개정된 표기 방법, 관련 법령 준수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궐련 10종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변경 내용. (사진=보건복지부) 조신행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침 내용을 준수하고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개정지침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면서 "현장에서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방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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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19곳 ‘원스톱 진료기관’ 중 93% 필수기능 수행정부는 25일 기준으로 ‘원스톱 진료기관’ 1만 19곳을 운영 중으로,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신속하게 예방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또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원스톱 진료기관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93.4%는 필수 기능을 전부 수행 중이며 97.6%는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사회 내 충실한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원스톱 진료기관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해소와 운영 편의를 제고하고 홍보 강화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와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진료까지 통합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다. 정부는 지난 7월 원스톱 진료기관 1차 점검에 이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원스톱 진료기관 기능 수행 및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운영 상황 등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총 3590곳을 대상으로, 1차 점검 이후 참여 기관 및 1차 미점검기관 3717곳 중 96.6%를 점검했다. 이 결과 점검기관 3590곳의 93.4%에 해당하는 3353곳의 원스톱 진료기관이 ▲호흡기환자 진료 ▲코로나 진단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 진료 등 모든 필수기능을 수행 중이었다. 또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의 차질없는 준비와 운영상황의 경우 97.6%에 달하는 3505곳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 경험을 보유하거나 관련 절차와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 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기관의 74.5%인 2674곳은 인근 일반격리병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어 필요시 고위험군의 입원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점검 시 일부 기능 미수행 기관의 경우 먹는 치료제 처방 및 대면 진료 수행을 독려하고, 기능 수행이 어려운 기관은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1, 2차 점검 결과를 토대로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스톱 진료기관 인근에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지속 확대하는 등 처방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감염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스톱 진료기관 중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운영 현황도 지속 점검해 원스톱 진료기관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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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중환자 증가 대비해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6일 "중증 병상의 재원 적정성 평가 주기를 현행 주 4회에서 매일 실시하고, 퇴실 명령 이행기간도 2일에서 1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중환자 수가 향후 2~3주 동안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해 다음 주부터 중증 병상에 대한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한정된 중증 병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중증 병상을 지속 확충, 지난 7월 26일 1476개에서 현재는 1847개로 371개 증가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0% 중반대, 전체 병상 가동률은 50%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두 달간 지속된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약 10만 1000명으로, 금요일 기준 4주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사흘 연속 500명대고, 오늘 사망자 수는 81명으로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중증화율 및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원스톱 진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장점검 결과 93.4%가 검사·처방·진료의 필수 기능 전부를 수행 중이며, 97.6%가 방문 당일 먹는 치료제 처방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의료대응 역량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앞으로도 원스톱 진료기관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대국민 홍보와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제2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재유행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감시와 분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검사 참여 의료기관을 150곳으로 확대하고 주당 약 1600건 이상의 유전체 분석을 하는 등 강화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BA.2.75 변이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변이 PCR 분석법도 개발해 오는 9월 초에 시행할 계획이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생활 속 기본 방역수칙과 함께 백신 접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추석 연휴 코로나19 방역·의료대응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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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코로나 ‘먹는 치료제’ 처방률 20.8%…0.5%p 증가8월 3주차 시도별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20.8%로, 지난 주 대비 0.5%p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먹는 치료제가 올해부터 실제로 환자들에게 투약되기 시작했지만 치료제의 여러 가지 금기사항들로 처방 절차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신약에 대해 의료진들이 처방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던 것으로 본다”면서 "의료진을 위한 처방 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함에 따라 처방률은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도별 먹는치료제 월별 처방률 방역당국은 재유행 대응 방역 대책과 관련, 고위험군 환자의 중증예방을 위한 ‘먹는치료제 처방현황 조사’와 함께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먹는치료제 적극 투약을 독려 중이다. 시도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률은 전남 26.9%, 부산 24.1%, 강원 23.1%, 대구 23.6% 순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먹는치료제 처방현황의 경우 평균 처방률(확진자 기준)은 요양병원이 41.0%, 요양시설이 14.7%로 각각 확인됐다. 방대본은 요양시설의 처방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위험군의 먹는치료제 처방률 제고를 위한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의료인 대상 먹는치료제 처방정보 제공, 교육·홍보 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과 수도권은 ‘중간’으로, 비수도권은 3주 연속 ‘높음’을 유지했다. 방대본은 전체 확진자 및 60세 이상 확진자 증가와 위중증·사망자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특히, 비수도권의 60세 이상 확진자 증가로 의료대응역량 부담을 우려해 이같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주 대비 증가했고,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주와 유사한 수준이나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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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1인당 평균 136만원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환급된다. 개인별로는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4일부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지급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연도별(2011~2021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준다.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대상에게 초과 금액을 지급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 1563명에게 6418억 원을 미리 지급했다. 이번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 8268명, 1조 7442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사례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0년 대비 8만 9188명(5.4%) 늘었고, 지급액은 2020년 대비 1389억 원(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증·외래 의료이용 감소 등 영향으로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은 전년 12.2%보다는 다소 둔화됐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 7741명, 1조 6340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 83.9%와 지급액의 68.5%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92만 197명이 1조 5386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을 차지했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