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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10대 방역 전담인력 배치…요양병원·시설 음압설비에 특교세”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코로나 발병률이 높은 소아 및 10대의 감염 예방을 위해 6만 명의 방역 전담인력을 배치해 방역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복지부 장관 임명 후 첫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학교 방역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며 "학교 방역 관리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2만여 개의 유치원·초·중등학교가 정상 운영 중”이라면서 "중간고사와 11월 수능시험 기간에도 증상이 있는 학생은 고사실을 분리 운영하는 등 감염확산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시·도 공립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 음압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요양병원 환기 시설기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취약시설 내 어르신 등 고위험군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 1차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임무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가 우리 곁에 온 지 벌써 2년 9개월이 된 후 지금까지 6차례의 유행이 있었다”며 "초기에 영업시간·모임 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있었지만, 이번 유행은 일상을 멈추지 않고 잠재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수한 방역·의료 인프라와 인력,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나아진 방역, 더 나은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유행 상황에 따라 일상의 불편은 최소화하고 방역 효과는 극대화하는 유연한 대응을 해나가겠다”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코로나가 가져온 환경 변화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1차장은 "일 확진자가 18만 명까지 발생했던 이번 유행이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방역 조치들도 하나둘씩 완화되고 있지만, 방역 조치의 완화가 코로나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9월 16일 3년 만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고, 면역이 감소되는 겨울철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환기와 손씻기 등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가을·겨울철 재유행에 미리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단체와 긴밀히 소통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코로나 상황을 매듭지을 때까지 소임을 다해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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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철 온열질환자 1564명…지난해보다 13.7% 증가올해 여름철 온열질환자는 1564명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7일 ‘2022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를 발표, 전체 신고된 환자 중 남자(80%)·50대(22%)·실외(82%)·열탈진(52%) 비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인구 10만 명당 신고환자 수는 80대 이상이 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제주가 13.5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여름 경기도 수원남부소방서에서 구급대원들이 얼음조끼와 얼음팩, 정제 소금 등 온열질환자 응급처치 장비를 정리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어지러움·근육경련·피로감·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특히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환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질병청은 2011년부터 매년 여름철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 약 500여 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을 감시해 주요 발생 특성 정보를 일별로 제공해오고 있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개요 올해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모두 1564명(사망 9명)으로 지난해 온열질환자 1376명(사망 20명)에 비해 13.7%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1256명(80.3%)으로 여자 308명(19.7%)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44명(22.0%)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281명(18.0%), 40대 246명(15.7%), 30대 176명(11.3%)이었다. 이 중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27.0%를 차지했고, 인구 10만 명당 신고환자 수 역시 80대 이상 고령층이 6.4명으로 가장 높았다. 질환 종류는 열탈진이 809명(5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열사병 315명(20.1%), 열경련 278명(17.8%), 열실신 119명(7.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353명, 경남 152명, 경북 142명, 충남 135명, 전남 124명, 서울 110명이었고, 인구 10만 명당 신고환자 수는 제주 13.7명, 전남·세종 각각 6.8명, 충남 6.4명이었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1285명(82.2%)으로 실내 279명(17.8%)보다 4.6배 많았다. 세부적으로 실외 작업장이 581명(37.1%)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 230명(14.7%), 길가 161명(10.3%), 실내 작업장 127명(8.1%) 순이었다. 발생 시간의 절반가량(51.4%)은 오후 12시부터 5시로 주로 낮 시간대에 발생했다. 직업은 단순노무종사자가 395명(25.3%)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 175명(11.2%),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53명(9.8%)이었다. 한편 신고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남자 5명, 여자 4명 등 총 9명으로 60세 이상 연령층 7명(78%), 실외 발생 7명(78%)이었다. 사망자의 추정사인은 모두 열사병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경남·인천 각각 2명, 전북·충남·충북 각각 1명이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해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현황 정보도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지속적으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조기에 인지하고 알려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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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험도 2주 연속 ‘낮음’…주간 확진자 전주대비 14% 감소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월 4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전주 대비 14% 감소해 일평균 약 2만 8000명 대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0.80’으로 6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했고,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전주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9월 4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낮음’으로 평가했다. 다만,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0.92%로 전주 10.28%보다 증가했다.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60세 이상 확진자의 경우 발생 규모는 감소했고, 발생 비중은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0~19세(75.2명), 80세 이상(60.6명), 0~9세(59.6명)의 학령기와 80세 이상의 고령층, 영유아에서는 발생률이 높았다.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발생과 확진자 발생 규모는 점차 감소 중이다. 한편 재감염 추정사례는 지난 9월 25일 0시 기준으로 2395만 2767명 중 2회 이상이 51만 5134명으로 누적구성비 2.15% 확인됐다.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에 의하면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5.0% 감소되므로,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다. 특히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20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1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4일부터 시행된 감염취약시설 대상 방역조치 개편 이후 접촉 대면면회, 외출·외박, 외부 프로그램 운영 시에도 감염예방 및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회객은 접촉 대면면회 시 안전한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면회 전 사전음성확인과 사전예약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입소자는 외출·외박 후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RAT)를 실시해야 하고, 강사 역시 외부 프로그램 진행 시 증상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키트(RAT)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각 기관에 기관 사정을 고려한 면회객 인원 제한 등 입원·입소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방역수칙의 철저한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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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정병상 1477개 순차 해제…건보 한시지원은 연장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유행이 잦아들고 있는 만큼 지정 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현재 코로나19 지정 병상 7553개 중 사용중인 병상은 1496개로 가동률은 19.8%다. 이 1총괄조정관은 "이번 6차 유행이 정점에 있었던 8월에도 병상 가동률을 50%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유행이 진정 단계에 있는 현재도 이전보다 병상 여력이 더 충분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정 병상 중 1477개를 내달 7일까지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이 1총괄조정관은 "앞으로는 중증과 준중증 환자 중심으로 지정 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일반 병상도 운영해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아프면 언제든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건강보험 한시 지원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검사 당일 확진돼 진료까지 받는 경우 전국 1만 개 원스톱 진료기관에 대한 통합진료료, 의료상담센터를 통한 재택 전화상담관리료, 일반병상 자율입원 통합격리관리료를 11월 말까지 두 달간 연장 적용한다. 또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 등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가도 연장 적용키로 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11월 30일까지, 노인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 진료는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연장 기간 만료 전 유행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1총괄조정관은 "오늘 확진자는 3만6000명대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아래로 떨어졌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나아진 방역 여건에 맞는 일상 회복 방안들도 하나씩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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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작…중증질환·가족돌봄청년 포함보건복지부가 26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2년 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 복지부는 매년 격월로 6회에 걸쳐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다. 이번에는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대상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 절차 복지부는 이번 발굴에서 수원 세 모녀와 같이 건강보험료 체납과 중증질환 보유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조사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도 대상에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중증질환 산정특례 정보 및 건강보험료 체납정보를 동시에 보유한 1만 명을 발굴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증질환 산정특례 정보는 지난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 중 하나로 활용하기로 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개통 이전에 입수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14일에 시작하는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부터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신규 입수정보를 반영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기준이 되는 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지난 4~5월 가족돌봄청년 설문조사에서 지자체 지원 연계를 요청한 731명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해 돌봄·생계·의료·학습 등을 지원한다.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사각지대 조사대상자가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 장기요양 정보와 가구원 정보 등도 포함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전담팀에서 내실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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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7% 코로나 항체 가져…“바이러스 방어력 높다는 건 아냐”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은 23일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권 원장은 전국 17개 시도 9901명의 항체양성률 분석 내용을 발표하면서 "자연감염과 인공적인 백신접종을 포함한 전체 항체양성률은 97.38%”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전체 항체양성률이 높다는 것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면역으로 형성된 항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항체양성률이 97.8%이기 때문에 충분한 집단면역이 형성됐다고는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기존의 방어효과는 더 감소할 수 있기에 추가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개인에 따라 면역 정도는 다르지만 국민 대부분이 항체를 가지고 있어 재유행이 오더라도 사망률 및 중증화율은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국내 최초로 실시한 전국단위 대규모 혈청역학조사로 전국 17개 시·도청 및 시·군·구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 대학, 291개 협력의료기관이 함께 수행했다. 지난 8월 5일부터 31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해 6일까지 9959명의 채혈 및 설문조사를 완료했다. 이 중 지역, 연령, 성별 등 기초정보가 확인된 990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이 결과 대상자 9901명의 자연감염과 백신접종을 모두 포함한 전체 항체양성률은 97.38%로 나타나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57.65%로 같은 기간 누적 발생률 38.15% 보다 19.5%p 높게 나타나 지역사회 미확진 감염자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남녀간에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백신접종률이 낮은 소아와 청소년층에서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낮았다. 특히 소아 계층에서는 전체 항체양성률이 79.55%로 자염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돼 이 연령층에서의 면역획득은 대부분 자연감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분석결과의 경우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제주도와 부산시가 각각 66.09%와 64.92%로 높았다. 미확진 감염규모 또한 각각 27.13%, 28.7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 원장은 "우리나라의 미확진 감염률은 국외 사례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높은 검사 접근성과 원활한 의료 이용체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라고 덧붙였다. ▲연령별 코로나19 항체양성률(S : 자연감염+백신접종 등 전체 항체양성률, N : 자연감염 항체양성률) 권 원장은 "이번 조사는 보건소와 지역사회 의료기관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진행된 대규모 감염병 혈청역학 조사로,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짧은 시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사사업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향후 새로운 감염병 유행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혈청감시체계를 구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확인된 연령별, 지역별 감염자 규모는 향후 코로나19 재유행과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해 방역대응 및 의료대응체계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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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 10월 11일부터 접종 개시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도록 개발한 개량백신인 모더나의 BA.1 기반 ‘2가 백신’ 접종의 당일접종 및 예약접종이 오는 10월 11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7일부터 ‘2가 백신’ 사전 예약을 시작해 감염취약시설·면역저하자·60세 이상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부터 우선 접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건강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유행변이에 맞게 개발된 2가백신 접종을 권고하며, 단백질 재조합 백신인 노바백스와 스카이코비원은 보조적으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모더나의 BA.1 기반 2가백신은 초기 유행한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특히 임상자료에 따르면 BA.1 기반 2가백신은 기존백신 대비 초기주에는 1.22배, BA.1에는 1.75배 더 높은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능력인 중화능을 보였다. 또 기존백신에 비해 BA.4/BA.5에서 1.69배 높은 중화능이 확인됐다. 아울러 안전성의 경우 BA.1 기반 2가백신 접종 시 기존 백신 대비 증상 유형은 유사하나 발생 빈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에 대비하고 유행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2가백신을 활용한 접종으로 건강취약계층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건강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10월에는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건강취약계층부터 우선 시행한다. 다만 잔여백신을 활용한 당일접종은 2·3순위의 기초접종 이상 완료자도 10월부터 가능하다. 한편 유행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mRNA 2가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 접종을 권고하는데, 최근 품목허가를 마치고 지난 15일부터 도입하고 있는 모더나의 BA.1 기반 2가백신을 먼저 활용한다. 이어 화이자의 BA.1 기반 2가백신도 신속하게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mRNA 백신 접종 금기·연기대상자 또는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바백스 등 단백질재조합 백신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접종간격은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 이후 접종을 권고한다. 접종일정은 사전예약이 오는 27일부터 시작하고,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과 당일접종은 오는 10월 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염취약시설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방문접종팀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10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향후 방역상황과 백신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접종대상을 신속하게 확대할 계획이다. 50대 연령층과 18~49세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등 차순위 접종대상뿐만 아니라 건강한 18~49세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접종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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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간소화…편의성 높인다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신청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식 항목을 간소화해 신청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 결정 내역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을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은 공단이 지원대상자 결정 여부를 신청인과 의료기관 등에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 의료기관 등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 등이 신청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을 진료비 영수증 내역을 참조해 기입할 수 있도록 삭제 또는 간소화했다. 신청자가 고지해야 하는 민간보험 및 기타 지원금 수령 내역에 대한 상세 항목 구분이 없어 여러 건을 기입해야 하는 경우 불편함이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눠 제시하는 등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 편의를 도모했다.한편,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통보 서식에 지원금액과 지원적용비율을 명시해 보다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11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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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설…8000명 지원한다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108조 9918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97조 4767억 원 대비 11.8% 증액된 규모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5.47% 인상하고 재산기준 완화 등의 지원 등을 확대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를 넓혀간다. 또 혁신펀드 조성과 신규 생활서비스 개발·보급 등 사회서비스를 혁신하고, 2608억 원을 투입해 긴급치료병상 1700개와 국립재활원 음압격리병상 14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내년부터 자립수당 지급액을 10만원 증액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고,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해 약 80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충남 아산시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인 희망디딤돌 충남센터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내년 복지부의 신규 사업으로는 먼저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두텁게 지원하고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년 4월부터 예정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입원·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또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사 연계 강화를 위해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활동지원사 중 2720명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고 대상자는 1만 1000명 더 확대한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자립준비청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2종 의료급여 수준으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각종 의료서비스 이용 시 2종 의료급여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재가의료서비스 확충 및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사는 지역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 특성 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확충한다. 이와 함께 의료 또는 돌봄 공급기관 내 케어매니저 상담을 통해 수요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는데, 내년 상반기 중 수행 지자체 12곳을 공모할 예정이다. 가족 돌봄 청년, 중장년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 약 3만 2000 가구의 일상을 지원하고 가사 지원 서비스·병원 동행 서비스·심리상담 등의 ‘생활 사회서비스’를 개발한다. 국민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발급하는 신규사업 ‘휴·페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에는 약 60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발급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발급 서비스로, 연금·보험 청구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국민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당 연 100만원 이내의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의 사후관리와 자살 유족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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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1만명 19일부터 신청 접수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29일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만 명분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3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신규 외국인력(E-9) 입국 쿼터 1만명 확대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9월 초부터 고용센터와 외국인고용허가제시스템 누리집(www.eps.go.kr)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내국인 구인 노력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지난 7월 20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에 타고 있다. 이번 신규 외국인력 배정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들도 함께 적용한다. 한편 고용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외국인력 상황 회복을 위해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와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코로나19 미입국 대기자와 올해 고용허가 외국인력에 대한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및 고용허가요건 강화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오는 10~11월에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사업장 15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2022년 외국인근로자(E-9) 월별 입국 현황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신규 배정되는 외국인력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사업주들은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