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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일하기 좋은 우수 중소·중견기업 1000 곳 선정청년친화강소기업의 평균임금은 일반기업보다 1.5배 높고, 청년 근로자 비중은 48%로 청년고용창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9일 청년층이 선호하는 근로 여건을 심사해 선정한 청년이 일하기 좋은 우수 중소·중견기업으로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1000곳을 공고했다. 그동안 부문별 우수 기업을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부문별 점수를 고루 획득한 기업에 순위를 부여하고 현장실사 결과 및 사회적 물의 등을 반영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에 선정된 1000개 기업 중 대표기업 3곳에 대해서는 오는 12일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별도로 선정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조기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부터 해마다 선정하고 있다. 내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절차는 통합선정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산재사망사고 발생과 신용평가등급 B-미만 등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제외했다. 특히 이번에 선정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임금, 신규 채용, 청년 근로자 비율, 고용안정 등 측면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먼저 월 임금 측면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중위임금은 318만 8000원, 평균임금은 329만 9000원으로 일반기업에 비해 각각 115만 7000원과 108만 9000원 높았다. 신규채용 측면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채용한 근로자는 기업당 평균 18.2명이고, 이 중 70.9%인 12.9명이 청년(19~34세)에 해당했다. 이는 일반사업장과 비교하면 신규 근로자는 5.7명, 청년 신규 근로자는 8명 더 채용한 것으로 청년층 고용창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근로자 비율은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1.7배 이상 높았고, 청년친화강소기업 전체 사업장 근로자 2명 중 1명은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정규직 비율은 94%에 이르렀다. 한편 고용유지율은 청년친화강소기업이 83%로 일반기업(75%)에 비해 8%p 높았고, 평균근속연수도 1년 가까이(325일) 더 길어 장기 근무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친화강소기업에는 채용지원서비스(청년워크넷, 네이버), 금융 및 세무조사 우대, 병역특례업체 심사 가점 부여, 공유재산 임대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민간과 협력해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채용지원을 확대하고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인사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등 현행 지원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정보에 청년 구직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면서, 홍보 및 인적자원관리(HR) 등 지원내용을 다양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는 청년친화강소기업 공동 채용박람회 등 신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인적자원관리기술(HR테크) 기업과 연계해 채용 등 인사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지원해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한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에 관한 정보는 내년 1월 1일부터 청년워크넷 공식 누리집(www.work.go.kr/smallgiants)과 공식 블로그(blog.naver.com/youthfriendly_gangs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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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9,620원] 당신의 시간에 감사합니다.당신의 새벽에 당신의 아침에 당신의 점심에 그리고 당신의 저녁에 당신의 모든 시간에 당신이 일한 시간에 매순간 열심히 일했기에 더 값진 당신의 소중한 시간에 대해 약속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소중한 시간에 일한 당신에게 전합니다. 당신의 시간에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기준 209 시간 2022.12.0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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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백신기업 매출 3조 4178억원·수출 6287억원지난해 국내 159개 백신기업의 백신산업 부문 국내 매출액은 총 3조 4178억 원이며 수출액은 총 6287억 원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으로 백신산업의 국내 매출, 수출, 고용 및 투자 현황 등을 포함한 ‘2021년 국내 백신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평가데이터 등이 진행한 것으로, 백신 산업에 특화해 최초로 설문 조사를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바이오·IT·화학·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백신산업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전수조사 방식으로 159개 업체를 최종 선정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4개 분야로 구분한 백신산업은 ▲백신 완제품 ▲백신 원부자재 ▲백신 장비 ▲백신 관련 서비스(위탁생산, 위탁개발, 위탁임상, 보관수송 등)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국내 백신기업 159개는 백신 관련 서비스 35.8%, 백신 원부자재 32.1%, 백신 완제품 29.6%, 백신 장비 15.1%의 비율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백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본사 기준으로 서울(53개, 33.3%) 및 경기(51개, 32.1%) 지역에 집중됐다. 기업 규모는 중소기업 70.4%(112개사), 중견기업 26.4%(42개사), 대기업 3.1%(5개사) 순으로, 전체 제조업과 비교하면 산업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설립 자본 기준으로는 순수 내국자본인 내자 회사가 90%(143개), 외국 자본의 외자회사 5%(8개)였으며 외자와 내국자본 합작 회사는 5%(8개)였다. 백신산업 부문 국내 매출액은 모두 3조 4178억 원이었다. 분야별로 백신 완제품 2조 6865억 원, 백신 원부자재 865억 원, 백신 장비 694억 원, 백신 관련 서비스 6361억 원이었다. 수출액은 모두 6287억 원으로 백신 완제품 5637억 원, 백신 원부자재 1410억 원, 백신 장비 430억 원, 백신 관련 서비스 763억 원으로 조사됐다. 백신산업 부문 투자비는 연구개발비 2140억 원, 시설투자비 1174억 원 등 모두 3314억 원으로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계획된 백신·바이오 기업들의 13조 원 이상 설비 투자 계획을 감안할 때 연도별 설비 투자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기업 중 백신관련 부서에 종사하는 인력은 1만 758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무별로는 생산직 4715명(43.8%), 연구직 2772명(25.8%), 영업·관리 등 기타직 3271명(30.4%)이었다. 한편 백신 기업들은 주요 애로사항으로 연구개발과 관련해 자금 부족(47.2%), 전문인력 부족(25.2%), 연구장비 등 인프라 부족(22.0%) 등을 꼽았다. 사업화 과정에서는 자금 부족(40.3%), 시장동향 등 관련 정보 부족(24.5%), 전문인력 부족(20.8%) 순이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식약처 인·허가(62.3%), 임상(37.1%), 국가출하승인(28.3%), 질병청 국가예방접종 입찰제도(25.2%)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는 6일 민관합동 백신산업 혁신포럼을 개최해 백신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최근 국내외 업계 동향과 통계 자료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백신·바이오산업 민간 R&D 및 투자 세액공제 지원, K-바이오·백신 펀드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저금리 자금 융자지원 사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 등을 소개했다. 정부는 백신 산업이 향후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탄탄한 중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를 키우고 단절 없는 부처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백신 기업들이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각종 인·허가 규제 등은 관계부처 합동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기업애로사항해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단계적·순차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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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2026년까지 OECD 수준 감축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0/000(퍼밀리아드)로 감축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그동안 사후적인 규제와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 정책을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사고사망만인율을 감축하기 위해 4대 전략 14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해 평상시에는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한다. 아울러 신설 또는 고위험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진단-시설개선-컨설팅’을 종합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전 예방체계 확립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또 중소기업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공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 등도 개발·보급한다. 아차사고와 휴업 3일 이상 사고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사고사례를 전파·공유하고 위험성평가 때 재발방지대책을 반영하도록 지도해 사고의 교훈이 현장의 안전으로 환류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위험성평가 단계별 개선(안) 또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발간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자가 숨겨진 위험요인 발굴 등 위험성평가의 핵심적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한다. 사업장별 정기·수시 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상시 전달·공유될 수 있도록 ‘월-주-일 3단계 공유체계’를 확산하고, 위험성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실시간 공유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보급한다. 위험성평가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 및 법령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정기 산업안전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해 위험성평가 적정 실시여부와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여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여부 등을 근로자 인터뷰 방식 등으로 확인한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위반 및 위험성 평가 적정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수사해 엄중하게 처벌·제재할 방침이다. 다만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적시해 검찰·법원의 구형·양형 판단 때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산업·기술 변화 등을 반영해 안전보건기준규칙 679개 전 조항을 현행화한다.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은 예방규정으로 전환하고 고시와 기술가이드 형식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한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성평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위반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위주로 처벌요건을 명확화한다.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확행한다. 내년 상반기에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선 TF’를 운영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타겟팅해 집중 지원·관리한다. 6개월 내 신설됐거나 고위험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에는 ‘진단-시설개선-컨설팅’을 종합 지원하고, 사업자등록 정보를 활용해 신규 설립 사업주에게 산재예방 정보 및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 참여를 안내한다.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안) 중소기업 맞춤형 시설과 인력 지원 등 과감한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전폭 지원한다. 50인 미안 소규모 제조업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안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까지 안전보건 인력을 2만명 이상 추가 양성한다. 업종·규모별 직무 분석을 통해 안전보건 인력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전담인력 추가 선임 시 재정지원도 검토한다. 특히 소규모 기업이 밀집된 주요 산업단지에 공동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지원하고, 노후화 산업단지 내 종합 안전진단·교육·예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화학 안전보건 종합센터도 신설·운영한다. 중소기업 대상 민간 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으로 전환하고 시설·공정 전반의 위험요인 발굴 및 진단까지 확대 지원한다. 한편 건설·제조업은 위험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AI 카메라와 건설장비 접근 경보 시스템, 추락보호복 등 스마트 장비·시설을 집중 지원하고 근로자 안전확보 목적의 CCTV 설치도 제도화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촉진하고, 스마트공장 사업에 산재예방 협업 모델을 신설해 기계·설비의 설계·제작단계부터 안전장치 내장을 유도한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에 기인하는 8대 요인에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보급한다. 사업장 점검 시에는 핵심 안전수칙 교육 및 준수, 근로자의 위험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만약 핵심 안전수칙 위반 및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원·하청 기업 간 안전보건 역할·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는 동반성장 지수 평가 시 우대한다. 이밖에도 기업별 산업안전 관련 사항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포함해 공시하고 ESG 평가기관에서 활용하도록 유도하며, 산업안전 등 ESG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 참여·협력으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가 정착돼 노사가 안전을 ‘법과 규제’가 아닌 ‘당연한 가치’로 인식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에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를 대폭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의 중심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넓힌다. 사업장 규모·위험요인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적정 인력 수준을 제시하고 해당 기준 이상 추가 위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현장 근로자가 안전개선 제안 활동과 작업중지도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의 핵심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해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따라 포상과 제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표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마련·보급하고 취업규칙 등에 반영하도록 지도한다. 매해 7월을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지정해 중앙 단위 노사정 안전일터 공동선언, 지역 단위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 구성·운영, 업종 단위 계절·시기별 특화 캠페인 등 범국가적 차원의 안전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의 첫 단계인 안전문화 수준 측정을 위해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KSCI)도 마련·보급한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와 포럼·세미나 등 현장 중심으로 확대·강화하고, 50인 미만 기업 CEO 대상 안전보건교육 기회도 확대·제공한다. 초·중·고-대학 등 학령 단계별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구직자 대상 직업훈련 및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등 재취업지원 시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다. ◆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양질의 종합 기술지도·컨설팅을 제공하는 안전보건 종합 컨설팅 기관을 육성하고, 평가체계를 개편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용역 발주 때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사고 발생 때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비상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근로자 대상 CPR 교육을 의무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2026년까지 사업장 내 CPR이 가능한 근로자를 50%까지 확대한다. 또 사업장별 비상상황 초기대응과 응급 의료기관 이송경로 등을 포함한 현장 비상상황 대응 가이드라인도 마련·보급한다. 중대재해 상황공유 체계도 고도화한다. 가칭 ‘산업안전비서’ 챗봇 시스템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중대재해 속보를 전파·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직능단체, 민간기관, 안전관리자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사고속보를 실시간으로 문자 전송한다. 중대재해 현황 등을 지도 형태로 시각화한 사고분석·공개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밖에도 지자체·업종별 협회가 지역·업종별 특화 예방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는 2023년부터 신속히 착수해 가시적인 감축 성과를 도출하고, 법령 개정 및 예산 수반 과제는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추진한다. 아울러 정책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의견을 듣고 반영해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선진국의 성공 경험, 수많은 안전보건 전문가와 현장 안전보건관계자의 제언에 기초해 마련한 우리 현실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도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 전략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면 일터 안전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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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주간활동 지원도 늘려정부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 대해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앞서 내년 4월부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및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하루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은 40만 1950원으로 3.7% 인상하고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과 연구 등을 통해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의 및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특화서비스를 개발하며 하위법령 제정 등으로 2024년 6월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사업을 평가해 확산하고,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AI 응급알림 서비스와 야간순회 방문 등 취약 시간대에 지원을 위한 보완 서비스를 내년에 개발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최중증 지원을 위해 지자체 추가지원과 연계해 촘촘히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대상은 올해 4000명에서 내년 6000명으로 늘리고 단가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현재 발달장애인 2~3인 그룹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단가는 7400원에서 내년 7780원으로 늘려 가산해 지원한다. ◆ 돌봄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고 지원 서비스를 다각화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하루 7.5시간에서 내년 8시간으로 확대하고,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차감을 폐지한다. 현재는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차감하고 있는데, 확장형의 경우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차감을 축소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 시간을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지원 대상을 14만 명으로 확대하고, 당초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이었던 산정특례를 지원한다. 아울러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대상 신규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 강화 소득지원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훈련 지원 강화를 통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38만 7500원에서 내년 40만 1950원으로 1만 4450원 인상하고,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내 활동지원사 보조 등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개발을 추진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대상을 3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화 일자리사업인 중증장애인 카페 ‘I got everything’을 내년에 20곳을 추가로 설치해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지원을 위해 표준사업장을 확산하고, 공공부분 장애인 3.6% 고용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동시에 고용유지를 위한 근로지원인을 내년에 1만 명 배치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 장애아동 지원서비스 등 확대 발달장애 아동 조기 개입, 치료·재활, 양육지원 등을 확대해 장애아동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해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내년 건보하위 80%로 확대하고,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을 1만 명 늘리며 바우처 단가를 3만 원 인상한다. 또 발달장애인의 체계적인 의료지원과 도전적 행동을 치료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내년 2곳 더 늘려 12곳으로 확충한다. 아울러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원하고,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한 소아재활치료수가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 돌보미를 통한 양육 지원시간을 120시간을 추가 지원했는데, 이를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 자립생활 지원 강화 자립지원 모형개발, 의사결정 지원, 권리구제 등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지원 모형을 개발하고, 본사업 성과 평가 후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재가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자립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24시간 의료적·전문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특화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은 내년 300명 더 늘려 총 1563명으로 확대하고 원활한 후견활동 지원을 위해 후견활동 비용은 내년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부모 사후 대비 재산관리를 위해 공공부문 주도로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2024년에 본 사업을 추진한다. ◆ 가족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의 심리·정서 지지를 위해 부모상담 지원 대상을 내년 1000명으로 늘려 월 16만 원 지원한다. 부모상담은 부모의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상담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발달장애 관련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영유아기와 성인전환기에 대한 부모교육은 내년 1만 5000명으로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여가 지원을 위해 가족휴식 대상을 내년 1만 4000명으로 늘린다. 가족휴식은 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등으로 구성해 가족의 휴식 및 여가 등을 지원하며 1인당 최대 24만 원의 경비를 지원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원이 필요함에도 제도 사각지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전수조사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연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 적용한다. 이후 2024년에는 지자체에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평생돌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질 없는 국정과제 및 대책 이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 정부안은 2528억 원으로 올해 대비 21.5%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면서 "중장기 추진방안은 내년 초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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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메이크업·스타일링 체험해요…K-뷰티 브랜드쇼한국의 메이크업과 스타일링을 체험하는 ‘K(케이)-뷰티 브랜드 쇼’가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2 K-뷰티 브랜드 쇼’(K-Beauty Brands Show)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복지부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서울 명동에서 운영 중인 ‘K-뷰티 체험·홍보관(뷰티플레이)’에 입점한 중소기업 화장품을 중심으로 헤어, 피부 등 뷰티 관련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는 행사다. 국내 관련 기업들과 케이(K)-뷰티에 관심 있는 국내외 구매자, 인플루언서 및 브라질, 폴란드, 중국, 일본, 대만 등 국내외 정부·유관 기관 관계자를 포함해 230여명이 참가한다. 행사에서는 메이크업·스타일링 시연, 맞춤형 화장품 체험 등은 물론 화장품 기업 수출 업무협약(MOU) 체결도 이뤄진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 화장품산업은 지난해 수출액 세계 3위를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우리나라가 케이(K)-문화와 같은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거듭나게 한 일등공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앞으로도 케이(K)-뷰티가 세계 1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투자 확대 등 함께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케이(K)-뷰티 체험·홍보관(뷰티플레이)’은 중소화장품 기업의 제품을 전시·홍보하고 케이(K)-뷰티 메이크업 체험 등 국내외 관광객에 우수한 케이(K)-뷰티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서울 명동에 문을 열었다. 현재까지 221개 중소기업의 1211개 제품을 전시하고 메이크업 체험 등을 통해 50억원의 매출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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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 위중증 1주새 16% 증가…20만명 확진 대응병상 확보”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코로나19 관련 "치료 역량이 우수한 병원에 중증 병상을 추가 지정하는 등 일 확진자 20만명도 대응 가능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1차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빈틈없는 의료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내과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오미크론 BA.4·5 변이 기반 화이자 2가 개량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중대본에 따르면 11월 3주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는 1.10으로 5주 연속 1을 넘었다. 지난주 신규 위중증 환자는 409명으로 직전주보다 16% 증가했는데 10명 중 9명은 60대 이상이었다. 조 1차장은 "야간·휴일 취약시간대 상담 및 진료 확대, 지자체 및 의료기관 간 병상정보 공유 및 입원 연계를 통해재택치료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내 입소자 보호도 강화하겠다”며 "방문 진료와 백신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동전담반을 내년 1월까지 연장 운영하고 접종 우수시설에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절기 코로나·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해 감기약 수급을 안정화하겠다”며 "정부는 조제용 감기약의 약가 조정을 통해 제약사들의 감기약 증산을 확보했으며 향후 유통과정에서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통해 감기약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2월 18일까지는 백신 집중 접종기간”이라며 "60대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속히 백신을 맞아 감염과 중증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의료비 및 심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월드컵 응원전이나 지역축제와 같이 많은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서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사전 점검 및 현장대응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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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 예방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마련재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재난 당사자와 가족, 대응인력, 언론인, 뉴스 이용자 등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는 25일 열린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국가트라우마센터,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 언론학계, 트라우마 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중심으로 현장 실무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정됐다. 재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재난 당사자와 가족, 대응인력, 현장 취재 언론인, 뉴스 이용자 등 누구도 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는 가치를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트라우마 예방 재난보도의 의의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담은 전문과 ▲트라우마의 이해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 보도 세부지침 ▲언론인 트라우마 관리 등 세 부분으로 이뤄졌다.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세부지침은 준비-취재-보도단계로 구성됐다. 준비단계에서 언론사는 재난 보도로 인한 트라우마 최소화를 위한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을 해야 한다. 기자는 재난 현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취재단계에서 기자는 재난 당사자의 신체와 심리상태를 확인한 후 자발적 의사를 바탕으로 취재를 시작해야 한다. 취재를 진행하는 동안 재난 당사자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취재 시 안전한 인터뷰를 위해 도움이 되는 행동과 주의해야 할 행동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대화 시 호응, 제스처를 통해 경청하고 있음을 표현한다거나 재난 당사자의 강점과 스스로 잘 대처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표현 등은 도움이 되는 행동으로 분류된다. 재난 관련 회상은 당사자의 트라우마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복 질문하거나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는 행동으로 간주된다. 언론사는 기자의 신체적·심리적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트라우마를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보도단계에서는 재난 당사자 및 가족의 사생활과 인격을 존중하며 낙인이나 부정적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보도 시 심리적 고통을 줄 수 있는 표현이나 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재난 당사자의 회복과 긍정적 메시지를 함께 전달해야 한다. ‘언론인 트라우마 관리’ 부분에서는 언론인 트라우마 예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기자(개인)와 언론사(조직) 차원에서 취재단계(사전-취재 중-취재 후)별로 소개하고 있다. 기자는 사전에 트라우마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스스로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취재 중에는 자신의 상태를 점검 및 관리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취재 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나 법적 자문을 받는 등 적절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언론사는 사전에 재난보도 전문 교육·훈련 과정, 안전장비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취재 중에는 지속적으로 기자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취재 뒤에는 기자에게 적절한 휴식 및 보상을 제공해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밖에 가이드라인에서는 언론인 스스로 자신이 처한 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검사법을 공유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마음 안정화 기법들도 소개하고 있다.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재난 발생 시 언론이 재난 당사자를 포함한 전 국민 심리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난 보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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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세대단위로 찾는다…위기정보 34종→44종‘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보다 정확히 찾기 위해 기존 ‘개인단위 모형’에서 ‘세대단위 모형’으로 개선하는 등 발굴 모형을 다양화한다. 또 위기가구 발굴 시 질병과 채무 정보 등을 추가로 연계해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선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주요 위기정보 입수는 기존 34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지자체는 의료사회복지사, 집배원, 좋은이웃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해 지역 기반 발굴을 강화하고, 발굴대상자 연락처 정보 연계로 신속히 소재를 파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 민관협력을 통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로 약자복지 가구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구축해 위기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직접 찾아가 상담·지원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지난 8월 21일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과정의 절차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사각지대 없이 위기가구를 찾아낼 수 있도록 질병·채무·고용·체납 위기정보 등 44종의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연계해 다양한 위기상황을 조기에 포착한다. 중증질환 등 질병은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여부와 중증질환산정특례 여부 등 위기 정보를 새로이 추가해 질병으로 인한 경제위기 우려 대상을 발굴한다. 대내외 경제위축과 고금리로 인한 가구 채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해 금융연체 입수기준을 확대하고, 채무액 및 채무조정 정보를 신규로 입수한다. 또 고용단절과 실업 등 대상자의 경제적 위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용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정보를 신규로 입수한다. 그동안 단수와 단가스 정보를 위기정보로 활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위기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수도·가스요금 체납정보도 신규로 입수해 함께 활용한다. 특히 발굴 대상자 선정 모형을 개선해 세대 단위 모형과 생애주기별 모형 등 발굴 모형을 다양화하고, 위기정보 입수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 단축해 보다 정확한 최신 정보로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지자체 공공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기반 민·관협력 발굴을 강화하고,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환경·과업·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한다. 또 지역의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현장 중심 민·관 협력 발굴체계를 구축한다. 건강이 악화된 위기가구가 병원 내 의사-의료사회복지사-지자체 연계를 통해 치료와 지역사회 복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개발하고, 병상 수에 따른 사회복지사 배치강화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복지부·우정사업본부·지자체가 협력해 집배원이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위기가구를 1차 상담해 위기상황을 지자체로 연계하는 ‘복지등기’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국 3375개 우체국을 활용한 복지홍보도 추진한다. 민간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간 자원봉사단인 좋은이웃들사업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도 확대·내실화한다. 이밖에도 누구나 쉽게 본인과 이웃의 위기상황을 알리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를 모바일 앱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발굴대상자의 연락처 정보 연계를 강화해 대상자의 소재 파악에 소요되던 행정력을 신속한 위기가구 파악에 집중한다. 지자체는 위기의심가구 발굴 조사 중 빈집 및 연락두절 가구에 대한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도록 하는데, 오는 12월 30일까지 진행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는 연락두절과 빈집 등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현장조사도 병행한다. 또 관계기관이 보유한 발굴대상자의 연락처와 다가구주택 등 동·호수 등 정보를 연계하고, 전입신고서의 서식을 개정해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의 연락처도 입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위기가구 발굴 중 사망위기 및 사망의심가구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경찰과 소방의 협조를 통해 개문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절차 등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 위기가구 발굴 후 지원·연계 체계도 강화한다. 전국민 ‘복지멤버십’ 가입을 추진해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먼저 안내하고 지원한다. 직접 온라인·방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과 환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과 병원 등 평소에 이용하던 민간기관에서 손쉽게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위기가구 발굴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중요한 만큼 위기가구가 적절한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의 보장성 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같은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5.47%(4인가구 기준)로 인상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5%를 목표로 단계적 상향하고, 주거용 재산의 급격한 상승 등을 반영해 2023년부터 급지 개편 및 재산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주민등록지 외에 실거주지 시·군·구청에서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적급여뿐만 아니라 복지관과 민간 모금기관 등과의 연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이번 대책에서는 1인 가구,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혼인·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 구조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고독사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 최초로 오는 12월 중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통계를 분석·발표하고, 2025년 12월까지 ‘국가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정책자료를 확보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분석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 향후 5년 동안의 고독사 정책 추진과제를 담은 고독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 여부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사업도 효과성 평가를 통해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지난 17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에 따라 보호단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보호대상아동)별로 전주기적인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발굴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지자체·병원·학교 등 초기진입창구에서의 발굴을 활성화한다. 2023년에는 ‘가족돌봄청년 맞춤형 시범사업’을 실시해 돌봄, 가사·간병, 요양보호 교육, 병원동행 등 가족돌봄청년 개개인의 복지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 공식적인 통계·정의 등이 없는 새로운 유형인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서도 대상자 고립 척도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규모·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추후 지원사업모형을 개발한다. 복지 서비스에 대한 청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로’를 중심으로 청년 복지 지원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2030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가족돌봄청년과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청년과 정책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보연계, 민·관협력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발굴 후 두터운 지원을 위한 보장성 강화방안도 지속 검토해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복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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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근로자 선택권 넓히고 훈련비는 더 쉽게 지원 받는다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운영해 온 사업주의 직업훈련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28년 만에 폐지해 OTT 플랫폼처럼 근로자가 직접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는 연간 훈련계획만 제출하면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더 쉽게 지원받고,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실시해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우수 훈련 중소기업인 ㈜TPC 메카트로닉스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사업주 훈련 지원제도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해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과정 인정(승인) 신청을 하고, 훈련 내용의 직무 관련성과 훈련강사의 전문성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인정되는 등 적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고용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직업훈련을 저해하는 사전적 규제를 철폐하는 등 기업직업훈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훈련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기업 직업훈련의 관리방식을 사전 규제 중심에서 사후 성과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근로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데 방해되는 규제를 제거해 훈련 내용과 방식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혁신한다. 중소기업은 훈련여건이 열악해 행정절차와 훈련비용이 훈련참여를 저해하는 큰 진입장벽인 만큼 기업의 훈련비용과 행정적 부담도 대폭 완화해 규제장벽을 과감히 허문다. ◆ 직업훈련의 자율성 확대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도입해 우수훈련 기업이 직업훈련을 직접 실시하는 자체훈련의 경우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제출하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도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훈련과정당 4시간 최소 훈련시간 규제도 과감히 폐지해 기업이 필요한 훈련이라면 1~3시간 훈련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로 달라지는 점 중소기업 공동훈련센터의 운영상 자율성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공동훈련센터 중 우수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될 경우 한 번만 훈련과정을 승인받으면 이후 동일한 과정을 재개설해도 승인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특히 내년에는 신규 훈련과정도 사전승인 없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 예산도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 근로자의 직업훈련 선택권 강화 앞으로 근로자는 본인이 필요한 훈련과정을 스스로 선택해 수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원격훈련제도는 사업주와 위탁훈련기관이 훈련과정별로 단건 계약하고 근로자가 훈련과정을 전부 수강해야만 훈련비가 지원됐지만, 사업주와 위탁훈련기관 간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하는 것을 허용한다. 패키지 계약된 훈련과정 중 근로자가 선택한 훈련콘텐츠만 수강해도 훈련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원하는 내용만 골라서 들을 수 있다. 또 훈련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재직근로자 특성상 선호하는 10분 이내의 ‘짤강(short-form contents)’ 등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원격훈련과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비교 정부는 2672개의 공공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무료 제공하는 ‘온라인 직업훈련 플랫폼(STEP: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을 운영 중이다. 다만 그동안 훈련과정을 수료하면 동일한 과정을 재수강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무제한 재수강을 가능하게 해 온라인 무료 직업훈련의 학습 기회를 확대한다. 중소기업 중장년 근로자의 경력설계를 지원하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제도’도 근로자의 편의성을 강화한다. 대면상담 외에도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도 가능하고, 프로그램 수료 시에는 자기부담금 10%도 환급해준다. ◆ 기업 훈련비용 및 행정부담 대폭 축소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를 저해하는 진입장벽인 훈련비용 부담을 면제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중소기업도 훈련기관에 위탁해 훈련을 실시하려면 훈련비의 10%를 부담해야 했는데 이를 면제해주고, 훈련과정을 신청하기 위한 전산입력 항목도 대폭 간소화한다. 복잡한 훈련비 단가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직업훈련비 지원 단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소분류 269개 직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대분류 24개 직종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단순화한다.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 훈련 직종이 269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선택해야 하는 행정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직업훈련기관이 정기적으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한국기술교육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심사평가제도를 개선한다. 평가지표를 6개에서 4개로 단순화하고, 주관적 판단의 개입 여지가 있는 정성평가 비중 축소와 가점 및 가중치를 축소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자율과 책임의 기조 아래 그동안의 낡은 관행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적극적으로 혁신하겠다”면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내년 초 발표 예정인 제4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에 빠짐없이 반영해 윤석열 정부의 직업능력정책의 토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