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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외국인근로자, 최대 10년까지 국내 체류 가능해진다정부가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출국-재입국의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29일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기능이 숙련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장기근속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4년 10개월 근무 후 일단 출국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 없이 국내에 계속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우선 10년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연장을 검토하겠다”면서 "특례 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정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고용부는 그동안 고용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과제를 토대로 ▲외국인력의 숙련 형성 강화 ▲인력활용 체계의 다양화 및 유연화 ▲노동시장 분석 강화 ▲적극적 체류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등 우대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노·사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연계한 훈련 지원과 외국인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등도 추진한다. 또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업종’ 기준 외에 ‘직종’ 기준도 활용해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고, 향후 인력수급 현황을 살펴 허용업종을 조정해 나간다. 일시적 일자리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인력공급을 검토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 활용(E-9 인력으로 전환) 및 방문취업동포(H-2) 고용업종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탄력적인 인력 활용을 지원한다. 사업장별 연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상시 50인 미만 제조업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20% 상향 적용한다. 특히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외국인력이 필요한 부문에 적정 규모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력수요 분석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이에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자문기구를 통한 주기적인 인력수요 심층 분석 등 상시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력 허용업종 관련 건의 접수와 분석·검토 절차를 체계화한다.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해 외국인력 쿼터 결정 때 지역 인력수요 반영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체류하는 외국인력과 고용허가 사업장이 늘어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넓히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입국 초기 근로자 대상 방문 취업적응 지원사업 등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재 발생·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선제적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교육을 강화하며 근로여건·산업안전 합동점검을 포함한 사업장 지도·점검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서비스업 허용업종 확대와 사업장별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총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등은 내년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 시행 20년간 큰 변화 없이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제도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숙련된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기업은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허가제 2.0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편방안의 이행을 위해 내년 관련 법령의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겠다”면서 "상세안 마련에 앞서 충분한 노사·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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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 완화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상향해 내년 1월 1일부터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그동안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한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인정액 산정 때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특히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역별로 구분해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이 외 지역 4종으로 변경한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등 재산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변경하는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은 새해 1월 1일 개정·시행하는 복지부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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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취약계층에 난방비 55억원 추가 지원정부가 최근 이어진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확대 등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확대를 통해 기존에 지원받던 5만 5400가구에 대해 추가로 54억 9000만 원을 한시적으로 긴급 추가 지원한다. 올해 연탄쿠폰 지원 5만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7만 4000원(47만 2000원→54만 6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소외계층이다. 등유바우처 지원 5400가구에 대해서도 등유가격 인상율과 평균 등유 사용량인 400리터를 감안해 가구당 33만 1000원을 추가로 지원(31만 원→64만 1000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다. 추가 지원금액은 수급가구에 기발급된 카드에 일괄 적용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탄·등유 구입 때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한파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일부 이용시설에 대해 난방비 52억 9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8526곳을 대상으로는 내년 동절기(1~2월) 운영비 예산을 시설 규모에 따른 난방비를 고려해 시설당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8일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에도 유사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를 난방비 수요에 우선 충당하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파에 특히 취약한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어 등유와 전기장판을 지원(4억 원 규모)한다. 전국 10개 쪽방 상담소를 통해 수요를 조사한 결과, 등유 4만 2000 리터와 전기장판 1200매를 난방 취약가구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취약계층이 더욱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에너지 복지 지원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가정 밖 청소년들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이 한파에도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동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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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완만한 증가세 지속…사망자 94%가 60세 이상”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7차 유행이 완만하게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1.04로 10주째 1을 넘은 가운데,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8만 7000명대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6만 7000명대로, 전주보다 3.5% 증가했다”면서 "지난주 사망자는 391명으로, 94%가 60세 이상”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코로나가 어르신과 같이 면역이 취약한 분들에게 여전히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임을 의미하고 있다”면서 "60세 이상 어르신과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은 특히 동절기 백신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1차장은 "연말연시를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미국 질병예방 통제센터에 따르면 2가 백신을 추가 접종한 그룹은 기본 접종만 한 그룹보다 감염 위험이 최대 56% 낮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절기 백신 접종 참여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방역 수칙도 철저히 준수해달라”면서 "각 지자체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 감염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백신 접종 및 치료제 처방 제고, 중증 병상 확보 등을 통해 감염에 취약한 분들을 빈틈없이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1차장은 "최근 임시 봉쇄 폐지 등 중국 정부의 방역 완화조치 이후,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 중국을 인천공항 타겟 검역 대상국에 추가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다”면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유증상 시 동반자에 대한 검사와 강화된 발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내에 코로나가 확산되더라도 감기약 등 국내 물자 수급과 방역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한 방역 대책을 오는 30일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한 후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유행이 잦아들 때까지 우리 모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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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종사자 80만명으로 20.3% 급증…15~69세 취업자 중 3%‘올해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80만 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15~69세 취업자의 3.0%에 해당하며, 지난해 66만 명 대비 13만 4000명(2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령별로는 40대(35.3%)가 전년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했고 30대(31.0%), 50대(21.5%) 순이었다. 이에 비해 15~19세(-57.19%)와 20대(-11.3%)는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플랫폼 노동시장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시했다. 플랫폼종사자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배달·배송·운전 직종은 2.2% 증가에 그친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가사·청소·돌봄 직종 등의 증가율은 89.3%를 보였다. 미술 등 창작활동,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등 웹 기반형 플랫폼 직종, 전문서비스 등도 일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종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현황의 경우 플랫폼 이용 시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 또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3.4%로 지난해 42.3%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월평균 근무일수(14.9→14.7일) 및 일평균 근무시간(6.3→6.4시간)은 지난해 대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플랫폼 노동으로 번 월평균 수입은 146만 4000원으로 18.9%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46.4%로 17.3%p, 산재보험 가입률은 36.5%로 6.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이동 항목에서는 플랫폼종사자 중에서 12.9%가 현재의 플랫폼 일자리가 본인의 첫 번째 일자리라고 응답해 10명 중 1명 이상이 플랫폼 노동을 통해서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일자리에서 플랫폼 일자리로 이동한 1순위 이유로는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62.6%), ‘일하는 시간이나 날짜의 선택이 가능해서’(18.0%), ‘일에 있어서 개인이 더 많은 자율성과 권한을 가질 수 있어서’(6.9%) 순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 3개월 동안 1년 전에 비해 수입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48.0%로 수입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인 24.7%에 비해 두 배 높았다. 직종별로는 배달·배송·운전 직종에서는 수입이 감소했다는 응답률이 55.0%인 반면 웹 기반형 직종의 경우 수입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플랫폼종사자 중 이직 의사가 있는 비율은 54.0%였는데, 남성은 52.0%로 여성 46.0%에 비해 이직 의사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 54.3%, 30대 52.2%, 20대 52.2% 순이었다. 직종별로는 가사·청소·돌봄 54.3%와 배달·배송·운전 53.8% 등 지역기반형 플랫폼 직종의 이직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정보기술(IT) 관련 서비스, 미술 등 창작활동,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과 같은 웹 기반형 플랫폼 직종의 종사자는 이직 의향이 38~44% 수준으로 비교적 낮았다.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플랫폼종사자 규모 증가는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으로 가사·청소·돌봄, 미술 등 창작활동, 전문서비스 등 그간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노무제공 분야가 점차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종사자 중에서 배달·배송·운전 직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주업형과 간헐적 참가형으로 플랫폼 노동이 양분화되고 있는 조사 결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의 최근 플랫폼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다양한 고용형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일하는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플랫폼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플랫폼종사자의 법·제도적 보호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직종별 표준계약서 제·개정, 분쟁 해결시스템 마련 등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 등 정책적 보호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 및 근무실태 결과의 상세한 내용은 내년 1월에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www.keis.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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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지속 증가…“손씻기 등 위생수칙 준수”질병관리청은 23일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 감시체계의 환자 감시현황에 따르면 11일부터 17일까지 감염으로 신고된 환자 수는 156명으로, 최근 5주 간 신고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고된 환자 중 0~6세는 지난 11월부터 50% 이상을 기록하며 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주간 연령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추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인 11월부터 이듬해 초봄인 4월까지 발생한다.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했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된 뒤 12~48시간 안에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만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특별한 치료법 없이 대부분 2~3일 후에 회복된다. 이때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수분 섭취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염경로는 오염된 음식 또는 물을 섭취한 경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한 경우, 구토물에 의한 비말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이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비누로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거나 흐르는 물에 세척해 먹고 물은 끓여 먹으며, 칼·도마는 소독해 사용하고 조리도구는 구분해 사용하기 등으로 음식을 안전하게 조리한 후 섭취해야 한다. 만약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하면 환자의 분변 또는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이나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해 가정용 락스를 희석해 염소 소독 등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의료진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배변 후 물을 내릴 때에는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의 확산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아울러 환자가 보육시설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하면 증상 소실 후 48시간 이상 등원·등교 및 출근을 제한하고, 가정에서도 환자와 공간을 구분해 생활한다. ▲가정 내 소독 방법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며,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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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도입…복지부, 14개 기관 첫 선정정부가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14곳에 최초로 ‘품질인증’을 부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제공기관이 자발적으로 품질향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시범적으로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을 도입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적정 품질수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희망하는 제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충족여부를 심사했다. 이번 시범 인증으로 국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품질 검증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품질인증제는 모든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저기준을 규정하는 기존의 평가제도와 달리 우수한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제시해야 한다. 품질인증제 본격 도입에 앞서 사전 단계로서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관 및 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품질인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복지부는 지난 9월 시범사업 계획 발표 이후 설명회 등을 거쳐 품질인증을 신청한 총 53개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우수한 14개의 제공기관을 최종 시범 인증했다. 심사는 서비스 과정 전반에 대한 품질과 이에 영향을 주는 인적·물적 제공 여건 등 5개 영역·12개 항목·32개 지표를 기준으로 서면과 현장방문을 실시해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효과 및 이용자 편의 등을 검토했다. 이중 1개 인증항목이 부적합했으나 이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한 1개 기관은 조건부 인증을 부여해 보완 여부의 확인 및 추가 심사를 통해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결과가 확정돼 통보된 날부터 3년으로, 이날 시범인증을 받은 14개 기관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인증이 유효하다. 또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에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현판을 수여하며,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인증 대상 기관 수를 확대하고, 인증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본사업 도입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혜진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를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길 바란다”며 "품질인증이 가능한 영역을 계속 확장해 질높은 사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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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인공방광 수술자도 장애연금 수급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인공방광 수술을 받은 사람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장애 상태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며 1~3급은 기본 연금액의 60~100%를 연금으로, 4급은 기본 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동안의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수급자의 편의를 높이기기 위해 3년마다 개정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지속적인 장애 인정 요구,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의 개선 사례, 장애분류별 특수성 및 형평성, 민원 편의 증대 등을 고려해 개선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우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4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특정 신체부위에 극심한 만성 신경병성 통증과 이와 동반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이영양성 변화(근위축·관절구축 등), 운동·감각의 기능성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또 복부·골반장기 장애기준이 신설돼 방광암 치료 등으로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에 장애 4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팔·다리 기능장애 기준은 완화된다. 종전에는 한 팔(또는 다리) 모든 3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 장애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3대 관절 중 2관절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로 장애 4급 기준을 완화한다. 팔·다리 관절의 관절유합술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치유가 종료된 날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뒤 장애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관절유합술 수술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장 투석요법에 대한 판정기준도 완화된다. ‘주2회 이상’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없애고 수급자 판정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판정기준과 일치시켜 수급 신청자들의 불편을 줄인다. 이 밖에도 장애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을 청력검사 주기, 변형장애, 척추질환, 악성림프종, 배뇨장애 기준 개선 등으로 보다 명확하게 하는 등 국민 편익을 위해 심사규정을 보완·개선했다. 개정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차영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장애심사규정 개정에 따라 보다 완화된 기준을 통해 장애연금 수급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로 인한 위험에서 보다 든든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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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보건복지 상담가이드 추천봇’ 개발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담가이드 추천봇’이 보건복지 관련 정책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준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는 민원인과 상담사 간의 대화 내용을 AI 기술을 활용해 파악하고,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답변을 찾아 상담사에 제공해주는 ‘상담가이드 추천봇’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정책 관련 지침 숙지 및 상담 자료검색 등 상담사의 업무 부담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담 응대가 기대된다. ▲인공지능 기반 상담가이드 시스템 개념도 2005년 11월에 문을 연 보건복지상담센터는 현재 195명의 상담사가 보건의료·사회복지·인구아동·노인장애인·위기대응·자살예방 등 보건복지 관련 정책을 전담해 상담해 오고 있다. 하지만 상담 범위가 방대하고 수시로 바뀌는 제도와 1인당 상담 처리 건수가 많아 효율적인 상담 응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보건복지상담센터는 1년 동안 사전 준비-시스템구축-시스템 개발 등 3단계의 과정을 거쳐 AI 기술을 활용한 ’상담가이드 추천봇‘을 개발 완료했다. ’상담가이드 추천봇‘은 대화 내용이 채팅 형태로 변환돼 고객의 요구사항 파악이 용이하고 상담내용을 분석해 상담유형별 최적의 추천 답변을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를 추출해 제공한다. 특히 상담사의 상담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이슈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한데, 이를 통해 상담사의 민원응대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김용규 보건복지상담센터장은 "민원인의 요구사항 관련 최적화 답변을 상담사가 실시간으로 추천받아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담가이드 추천봇을 더욱 발전시켜 만족도 높은 상담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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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거제지역 고용위기 극복 위한 합동간담회’ 개최고용노동부 19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신뢰관에서 경남도 및 거제시와 함께 ‘거제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먼저 지난 14~16일 개최된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거제시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거제시 일자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최근의 조선업 훈풍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 두 회사는 2021년 이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선박 수주물량 취소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제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급감하고, 인구유출이 심화되는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는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결정했다. 이 장관은 "거제시는 조선업 원·하청 등이 모두 참여하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통해 2016년 조선업 침체 이후 계속된 고용위기를 끝낼 뿐 아니라, 조선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선도적이고도 모범적인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간담회에서 발표된 2023년 조선업 구인난 지원사업에 따르면, 우선 조선업 특화 인프라 확충 등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그간 조선업계 이탈 근로자에 대한 이·전직 지원을 주로 수행하던 ‘조선업 희망센터’의 기능을 권역별 취업박람회 개최 등 구인난 지원으로 전환하고, 전남권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해 전국의 모든 조선업 밀집 지역을 지원한다. 또 내년에는 고용센터-조선업 협회-기업의 3자 협업체계 강화 등 산업권역(Industry-belt)을 중심으로 조선업 인력난 문제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조선업 취업지원 허브’를 신설할 예정이다. 조선업 현장실무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조선업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더욱 현장과 가까운 실무훈련과정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조선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등을 활용해 저탄소 선박 건조 등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접목한 직무전환훈련을 제공한다. 아울러 총 200억원 규모의 ‘조선업 구인난 특화사업’을 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한다. 내년에는 올해 신설한 조선업 내일채움공제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더 많은 지역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지역 및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사내협력사 등의 채용예정자에 대한 훈련수당을 인상하고, 신규 입직자의 사업장 정착지원금과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다만 ‘구인난 특화사업’은 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 지난 1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사업공모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초 예정된 공모심사·선정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규모 등이 확정된다. 이와 함께 조선업 사내협력사 등의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부과되는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해 연체금을 면제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이번 조치는 2016년 7월부터 장기간 계속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올해말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받고 있던 사내협력사 등의 현장 혼란을 막고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내년 초 자진납부기간 운영을 통해 그간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의 연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 7월에는 사내협력사 노사분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오늘은 거제지역의 고용위기 극복과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왔다”면서 "지난번 현장 방문 이후 노사합의가 타결된 것과 같이 오늘 간담회 이후 조선업계의 구인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거제지역의 경제와 노동시장이 보다 활기차게 변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