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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돌봄서비스 지원 확대한다올해 1월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이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늘고, 월 바우처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재활과 돌봄으로 인한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의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증장애아동 연간 돌봄시간 또한 지난해 7월 840시간에서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960시간을 올해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다. 또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장애에 대한 조기개입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장애미등록 영유아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 인원을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1만 명 확대하기로 했다.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의 실질적 경감을 위해 바우처 지원액도 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했다.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단가정보를 공개할 때 전년도 단가 및 인상비율도 함께 공개하도록 한다. 만약 공개된 가격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연간 돌봄시간은 840시간이었으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보유 예산 범위 내에서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올해도 중증장애아동 8000명에 대해 연간 960시간의 돌봄시간을 계속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일정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할 경우 연간 960시간 범위 내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재활서비스와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장애에 조기 개입하고, 장애아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핵심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과 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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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직업훈련기관에서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제공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의 운영기관으로 직업훈련기관 20곳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은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설계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 45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로 1000인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면 누구나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다. 1:1 심층상담 방식으로 경력진단, 경력설계, 재취업 업종 상담, 희망 업종의 현직자와 그룹 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상담 비용은 상담 과정에 80% 이상 출석하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이전에는 민간 상담 기관에서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근로자들이 이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해 이번에는 직업훈련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직업훈련과 경력설계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직업훈련실적이 우수하고 상담 역량을 갖추고 있는 ‘우수직업훈련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했고, 대구·광주 등 비수도권에서 15개 기관이 선정돼 상담의 질도 보장되고 근로자들의 접근성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사 결과로 우수직업훈련기관 20곳과 민간의 상담 기관 17곳 등 총 37개 기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상담 과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일자리 이동이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운영기관을 다양화하고 상담 가능 지역도 확대되었으니 중장년 근로자들이 경력설계 상담 서비스를 활용해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에 참여를 희망한다면 직업훈련포털 누리집(www.hrd.go.kr)을 방문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과 상담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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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재생산지수 ‘1’ 아래로…“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추진”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해 확진자 수, 백신 접종률 등 관련 지표와 함께 해외 상황, 국내 유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줄어들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2주 만에 1 아래로 떨어졌다”면서 "7차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선 양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국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다”며 "아직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 1차장은 "어제 하루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는 320명으로, 이 중 47명이 확진됐고 누적 양성률은 17%”라고 전했다. 또 "국내에서는 비엔일(BN.1) 신규 변이 비중이 증가해 지난주에는 35.7%로 가장 높은 검출률을 기록했다”면서 "동절기 백신 접종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2가 백신은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중증화와 감염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험군인 60대 이상 어르신과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자체는 중국발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검사 등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 1차장은 "일선 현장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 군인, 경찰, 방역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유행의 조기 극복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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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별 일·생활 균형, 부산·서울·세종 순2021년 기준 전국 평균 일·생활 균형 지수는 2020년 53.4점보다 1.3점이 증가한 54.7점으로 나타났다. 또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점수가 상승하는 등 일·생활 균형 수준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서울·세종 순이었다. ▲부산 해안가에 짙은 해무가 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21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일·생활 균형 지수는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를 통해 각 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해마다 발표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시도별 일·생활 균형지수(점수) 광역 시도별로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 수준이 높은 지역은 부산(64.1점), 서울(62.0점), 세종(60.8점) 순이었다. 반면 경북(47.3점), 울산(47.3점), 강원(48.9점)은 낮았다. 1위를 차지한 부산은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가 잘 되고 있고, 일·생활 균형을 담당하는 조직과 조례가 뒷받침되고 있는 등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13.9점으로 전국 평균 8.8점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제도 영역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서울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비율이 가장 높았고,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비율도 타 지자체에 비해 높았다. 세종은 제도와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 세종은 초등돌봄교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고,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비율과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 등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다. 총점을 상·중·하로 분류하면 상위 그룹에는 부산, 서울, 세종, 대전, 경남이 속했다. 중위 그룹은 경기, 충남, 전남, 제주, 대구, 광주, 전북이 포함됐고 하위 그룹은 인천, 충북, 강원, 울산, 경북이었다. 한편 2020년과 비교해 변화한 정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비슷한 순위를 유지한 가운데 대전(10위→4위), 경남(9위→5위)은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났다. 울산(7위→16위), 제주(3위→9위)는 하락이 컸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는 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가늠해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를 지자체가 파악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각 시·도에 송부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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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 모바일앱서 시간제보육 예약부터 결제까지‘아이사랑’ 모바일 앱에서 시간제보육 온라인 결제가 가능해지고, 서비스 제공기관 찾기와 예약도 쉬워진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아이사랑’ 모바일 앱을 새롭게 개편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찾기 기능 강화와 시간제보육 모바일 출결 및 결제 기능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는 ▲시간제보육 통합반 모바일 예약 기능 도입 ▲로그인 방식(금융인증, 간편인증, 생체인증) 추가 ▲메인화면 개편으로 가독성·접근성 향상 등도 더해졌다. 개편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사랑 모바일 앱을 갱신해야 하는데, 갱신은 오는 11일부터 가능하다. ▲‘아이사랑’ 모바일 앱의 개편된 메인화면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 등의 양육자가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6∼3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아동은 전국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설치된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해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독립반 외에도, 어린이집 정규보육반의 비어 있는 자리를 시간제보육으로 운영하는 통합반 모형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통합반은 독립반에 비해 접근성을 높이면서 더 신속히 확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독립반 823개 반과 통합반 132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 ▲시간제보육 운영모형 이번에 개편한 ‘아이사랑’ 모바일 앱에서는 가까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찾으려면 시·도별 모든 기관이 나열돼 찾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변의 시간제보육 운영기관이 지도에 표시돼 한 눈에 원하는 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 출석현황 관리 및 보육료 결제 기능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시간제보육 선생님이 직접 수기로 출석현황을 관리했으나, 이제부터 모바일 앱의 QR코드를 활용해 시간제보육 등·하원 시간을 기록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아이를 데리고 예약 건마다 결제해야했으나 앞으로는 이용한 부모가 직접 결제할 수 있고, 현장 결제 시 여러 건을 한꺼번에 결제할 수 있다. 모바일 결제시에는 이용자의 카드를 앱에 등록한 뒤 이용이 가능한데,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간제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으로, 이 중 부모부담금은 1000원이다. 월 8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하는데, 월 80시간을 초과하면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통합반은 아이사랑 누리집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모바일 앱으로 예약하고 예약현황을 관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아이디 및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로그인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생체인증,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아이사랑 모바일 앱 개편으로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더욱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간제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스템 개편과 관련된 문의사항 및 불편사항은 앱의 ‘시스템 이용문의’에서 접수하거나 아이사랑 헬프 데스크 ☎1566-3232(1번)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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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1→1.5년으로…‘계속고용’ 법제화 논의 본격 착수정부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의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고, 계속고용장려금은 지난해 3000명에서 8300명으로 대폭 늘려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하는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고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과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노사부조리 상시감독 및 제도개선 등의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불법·부당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공장제 중심의 낡은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고,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핵심수단으로 감독·컨설팅·기술지도·취약분야 지원 등 산업안전 시스템과 법령을 전면 개편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의 성공적 완수 노동조합이 시대변화에 발맞춰 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예정된 자율점검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등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도 3월에 즉시 착수한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도 3분기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되, 노동조합의 자율적 공시를 유도하면서 공시 대상·항목·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제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오는 20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노동조합 재정 부정사용,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 신고대상으로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한다. 이러한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규율 신설도 2월에 개정안을 발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월 중 마련할 예정이며,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신용제재·정부지원 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 방안을 1분기 중에 마련한다. 아울러 채용상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정채용 금지 및 제재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최대 연단위까지 다양화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대상 3개월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건강권 보호방안도 병행할 예정으로, 2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와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장 내에서 특정 직군·직종 근로자가 근로시간 제도 등 자신에게 맞는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대표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파견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을 위해 대체근로와 함께 노조설립 및 단체교섭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1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구회를 구성·운영하고,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에 따라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집중지원하고,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5년 5인 이상까지 위험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또한 연내 법개정으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수칙 반복 위반 근로자 제재 절차 신설 등 안전보건관리규정 표준안을 정비한다. 1월부터는 전문가 TF를 운영해 중대재해처벌법의 1년 간의 시행 성과를 평가하고 처벌요건 명확화 및 제재 방식 개선 등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50억 원을 투입하는 스마트기술 안전장비 개발·보급사업 시행으로 안전보건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일터 안전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는 등 6월 중 ‘안전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개혁 완수 ◆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 생태계를 조성해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한다. 먼저 1월 중에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격차 해소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방안과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확대하고, 연내에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업종·직종별로 노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2월까지 조선업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는데 안정적 인력수급, 공정거래질서 확립, 임금·복지 격차 완화 등 관련 정책 패키지를 지원함으로써 조선업 상생모델을 구축한다. 노무제공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과 함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사업장 부담을 고려하면서 5인미만 사업장에 단계적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교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와 신청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고,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혁신 직업훈련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지역을 넘어 산업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반도체·조선업에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인력수요를 신속히 파악·지원하고, 향후 IT·자동차·바이오 등으로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뿌리산업 등 상시 인력난을 겪는 업종을 밀착 지원하는 신속취업지원TF도 지속 운영하고, 올해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본격 시행해 기업·구직자의 채용·취업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선도기업과 혁신훈련기관을 활용한 혁신훈련 분야는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까지 확대하고 양성규모도 3.6만명으로 늘린다.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는 5개 신설하며 디지털 분야 공동훈련센터는 15개 추가해 총 35개로 운영하는 등 대기업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공동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우리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계·전자 등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에 대한 훈련도 확대하는데, 지난해 3506억 원에서 올해 4648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 지원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을 도입하면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허용 한도 상향(20%)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도 확대하는데, 일반 고용허가제(E-9)는 폐기물 처리업 등으로 확대하고 방문취업동포(H-2)는 허용 업종 선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했다.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도를 높인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제도를 신설해 출국·재입국 과정없이 국내에 10년 이상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청년들의 일경험 유형을 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십 등으로 다양화하고, 참여인원도 1만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한다. 구직단념청년 대상 프로그램은 고도화하고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도전준비금을 신설한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을 경력유지로 전환하는데,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로 확대한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연령(만8세→만12세)과 사용기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시 계속고용 방식 및 시기, 임금·직무 조정 근거 마련, 기업·근로자 지원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포함하고,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은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대폭 늘린다.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을 위해 설립제한 규제 완화를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고,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비율도 0.6에서 0.8%로 상향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맞춤형 재취업서비스로 조기취업을 촉진하고, 반복수급자 급여 감액을 통해 수급자의 취업활동을 강화한다. 상반기 중에는 실업급여 제도 전반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조기취업시 잔여수당의 50% 지급하는 등 근로의욕을 높이고 빠른 취업을 유도한다.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와 중도인출 제한 등을 통한 연금성 확대, 취약계층 재정·세제지원 내용 등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비해 범정부 ‘일자리TF’를 운영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사업을 총괄 점검하며, 고용상황이 악화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aln)’을 즉시 가동한다. 한편 산업·인구구조 전환에 대비한 미래 일자리 대응체계 구축, 단기 일자리 지원 축소 및 고용서비스·직업훈련 투자 확대 등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1월 중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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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육성…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로정부가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3월에서 1월로 앞당겨 연금개혁 논의를 가속화한다. 1월 중 중증·응급·일차의료 분야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보완하고자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어 하반기에는 ‘필수의료지원 추가대책’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 또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가는데, 2027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하고 의료기기 수출 5위 달성을 목표로 전략적 지원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참석에 앞서 바이오헬스 창업기업 아이엠지티 연구소를 방문, 나노 약물 입자 크기 측정을 시연하고 있다. ◆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위기가구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이력, 수도·가스료 체납 등 위기정보 활용을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지자체와 의료사회복지사 등 민관이 협력해 촘촘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신속한 소재 파악을 위해 연락처를 연계하며 긴급 상황 시 비상개문 절차도 마련한다.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5.47% 인상해 복지 문턱을 낮추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구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 30에서 35%를 목표로 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수립한다. 아동 인권보호를 위해 국제 표준에 맞는 입양체계로 개편하고 시설 중심의 보호체계를 단계적으로 가정형으로 전환하는 로드맵과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4월부터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이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1:1 통합돌봄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38만 8000원에서 40만 3000원으로, 장애수당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의 서비스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소득·사례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지자체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을 찾아 가사·간병·휴식 등 맞춤서비스도 제공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에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을 배치해 고위험군을 발굴·지원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대폭 확대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긴급한 돌봄 공백을 채우는 틈새돌봄과 새로운 수요에 맞는 생활형 사회서비스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신규·미흡기관 컨설팅과 규모화·조직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돌봄로봇과 보조기기 등 R&D 확대와 투자펀드 140억 원을 조성하고,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해 사회서비스원도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고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해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보완한다. 아울러 진료환경·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 지원도 강화하고자 올해 하반기에 필수의료지원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해 병상, 인력, 중증의료, 인프라 등 전방위 정책을 수립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의대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필수의료 강화 모든 아동이 전 생애를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 청년기 정신건강검진도 강화하며, AI·IoT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한다. ICT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형 재난에도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며,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시·도 단위로 17개까지 단계적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인력도 센터당 2명으로 확충한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발 확진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원스톱진료기관 확보 등 외래·응급진료 접근성을 강화하며 치료병상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고령층에는 예방접종과 먹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해 중증화를 예방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특별 방역·의료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유행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의료·방역체계, 법·제도, 지역대응 등 분야별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공평한 건보료 부과와 재정누수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앞으로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건강보험 개혁대책도 마련하고, 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하며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특히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이에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3월에서 1월로 앞당겨 개혁논의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한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적극적 의견수렴으로 국민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및 기초연금과 연계한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해 통합 정비 및 편중·누락 조정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사회보장제도 DB도 구축해 나간다.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한 범정부 전략 수립과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민간기관에서의 복지급여 신청, 복지멤버십 고도화 등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한다. ◆ 보다 나은 미래 준비 저출산, 초고령사회, 저성장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인구정책 및 바이오헬스전략을 추진한다. 기존 저출산 대응 중심에서 초고령사회와 인구감소에 대비한 구조변화 및 적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우선 분야별 아젠다를 발굴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다. 출산·양육 초기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는데 1월부터 최초로 0세에게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을 활용해 육아교실 등을 운영하는 가칭육아쉼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가정양육 부모의 긴급·일시적 돌봄수요 충족을 위한 시간제보육도 확대해 양육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어린이집 평가제는 컨설팅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이에 유보통합 추진에 착수해 어디서나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다 나은 미래 준비 기초연금은 월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는 민간형·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기존 84만 5000개에서 88만 3000개로 확대한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인돌봄 체계 전환을 목표로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28개에서 오는 2026년까지 80개롤 목표로 확충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재가급여를 확충하고 간호와 목욕 등 다양한 재가급여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도 기존 31개에서 50개로 확대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또한 50만 명에서 55만 명으로 늘리고 총 3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Io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스마트돌봄을 추진한다. 바이오 신기술 투자로 미래 팬데믹 및 희귀 질환 등에 대비해 수입에 의존하는 필수백신을 국산화하고 차세대 백신·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보건안보를 강화한다. 희귀질환 치료기술 등 목적지향적 전략형 R&D 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인공혈액 및 이종장기 기술 국산화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100만 명 임상·유전체 데이터뱅크 구축과 암 등 주요질환 극복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는 물론 안전한 연계·활용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생산·연구인력 11만 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 및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를 목표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2027년까지 제약에는 25조 원을, 의료기기에는 10조 원을 투입해 연구개발 민관투자를 확대하고 K-바이오 백신 펀드 본격투자 및 추가 펀드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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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애로청년’ 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중소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이날부터 시작,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을 이와 같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장려금과는 달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 또한 9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시행한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더욱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과 지원금 등을 개편한다. 또한 사회 구석구석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의 범위도 더욱 확대한다. 이에 보호연장청년과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신설해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말에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들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신청하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청년 1인당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하는데,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운영기관을 지정해 참여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에는 지원 기간과 수준이 늘어난 만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중소기업과 취업애로청년을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일자리 여건이 작년에 비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장기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 청년 등 경력이 많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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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5.1% 더 받는다…물가상승률 반영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이 같이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연금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수령액이 5.1%(5만 1000원) 올라 105만 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5.1% 오른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 9630원에서 28만 3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 9710원에서 18만 8870원으로 오른다.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돼 이번 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한다. 올해 A값은 286만 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실질적인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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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 78만 7천명분 공급…“독감 유행 대처”질병관리청은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장에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제약사를 통한 항바이러스제 시장 소요량 78만 7000명분을 즉시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2017~2018년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중 시장 자체 공급량인 200만 명 대비, 현재 제약사 재고량은 125만 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에 질병청은 파악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물량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는 1292만 명분인데,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시장 소요량 78만 7000명분을 즉시 공급한다. 또한 필요시 추가공급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의 공급으로 환자가 적기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에 공급된 항바이러스제는 추후 제약사로부터 동등 의약품으로 받아 정부의 비축물자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