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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 26.9% → 30%까지 끌어올린다정부가 선진 고용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3년 내에 실업급여 재취업률을 현재 26.9%에서 30%까지 끌어 올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도 55.6%에서 6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급여 지원은 노동시장 진입촉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서비스 핵심 플랫폼으로서 온·오프라인 전달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고용서비스 현장, 엠제트(MZ) 세대 등 청년 세대와 학계 전문가, 노·사가 참여하는 간담회 등 40회 이상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 서비스 강화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과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인정 강화방안이 오는 5월이면 모든 수급자에 적용됨에 따라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노쇼),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등 실질적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개선안도 상반기 중 마련하는데 구직급여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방법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에 실업급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노·사,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근로빈곤층의 고용·복지 연계 활성화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신용회복지원, 은둔청년지원사업 등 지자체 복지사업 참여자 중 취업희망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훈련·일경험 등 서비스로 연계를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상황 확인(방문·유선), 대면상담을 통한 구직의사 중간 점검 등 취업 활동에 대한 개입의 강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에는 주요 지자체와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우수 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주요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 하반기에는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신설해 고용센터·지자체·새일센터 등 지역 내 취업지원 기관 등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이는 기존 고용복지+센터의 장점을 극대화한 모델로,특히 진입 상담 기능 강화, 심층상담실 구축, 집단프로그램실 등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면접,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워크넷 활용 강의 등 최근 경향에 대응할 수 있는 취업 지원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생애 경력설계 및 역량 강화 지원 국민 누구나 노동시장 생애 단계에 따라 경력을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 1:1 심층상담을 제공하고, 직업심리검사, 직업역량 진단 등을 토대로 경력개발로드맵 수립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훈련, 신속취업지원, 이력서 컨설팅이나 인공지능(AI) 면접 준비 등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현재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통해 시범 운영 중인 동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전국 48개 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준 높은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경력진단 도구인 잡 케어시스템을 지속 고도화해나가고, 청년·중장년·여성 등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등을 계속 확충해 나간다. ◆ 기업 인력난 해소·혁신 성장 지원 국가중요산업은 고용센터의 (초)광역단위 전담 지원체계를 둔다. 빈일자리, 훈련종료자 등 인력수급 예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국의 광역단위 구직자 풀을 통한 선제적 인재 매칭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7월 반도체·조선 2개 업종 개설을 시작으로 향후 정보기술(IT), 자동차, 바이오 등 업종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하는데, 특히 워크넷에 산업별 온라인 지원관 신설, 직업안정법 상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반을 갖춰나간다. 경기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인난 업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부 본부-지방 센터간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상시화한다. 주요 업종의 빈일자리와 구인-구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인력난을 겪는 업종은 전국에 즉시 신속지원팀을 구성해 인력 매칭과 채용대행 서비스 등 신속히 지원해 나간다. ▲기업 맞춤형 및 패키지 서비스 강화 기업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하고, 산업단지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특히 근로 여건 개선, 핵심인재양성, 인지도 제고, 신속인력매칭 서비스 등 기업의 애로 유형에 따른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를 하반기에는 전국 48개 고용센터로 확대한다. 아울러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산업안전 컨설팅 등도 체계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 고용센터는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으로 디지털화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편의성과 전문성은 높이고, 업무를 효율화해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가칭) 고용24를 신설해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지원금 등을 한곳에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 챗봇 서비스, 일자리 자동추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국민 편의성을 높여나간다. ▲디지털 기반의 업무 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 단순 업무 자동화뿐 아니라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상담 서비스도 지속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화상 상담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고용센터 전문 상담원을 1:1 매칭해 챗봇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담 등 심층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메신저와 채팅 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최신 상담기법, 기업·구직자 진단·컨설팅 기법 등 총 6개의 상담서비스 특화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 사례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교육과 4개월 이상의 현장형 장기교육 등을 설계해 실전 인재를 양성을 뒷받침한다. 상담 중심으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직 공무원 비중도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새 정부 첫 문을 연 센터 소장 공모제에 6급 상담 직렬 발탁을 5급 상담 직렬까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직업상담원은 성과기반 승진제도를 운영한다. 국정과제 수행성과 등을 평가에 반영해 승진 때 우대하고, 수석직급에는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등 단계적 승진구조를 구축해 나간다. ◆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적극 뒷받침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도록 직업안정법을 전부 개정해 고용서비스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한다. 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기존의 법·규정 등은 정비하는데, 우선 민간에 고용행정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 이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훈련, 임금정보 등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함으로써 데이터 분석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 온라인 기관의 시장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먼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요건(전자 서면계약 등) 등을 충족하는 경우 오프라인 전용면적 적용 완화 등 합리화하고,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노무중개 서비스 기관의 운영정보 공유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민간과의 협업도 강화하는데, 고용서비스 역량강화센터 건립을 통해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등과 시설·교육과정 등을 공유한다.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민간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면서 민간 사업자 협회가 관련 교육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우수 민간위탁기관의 경우 최대 3년까지 다년도 위탁을 허용하고, 역량있는 직업훈련 기관의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공공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기관의 서비스 품질도 제고해 나간다. 미래 고용서비스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학과 재학생 등에 대한 고용센터 현장실습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고용서비스 고도화로 달라지는 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래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구직자와 기업이 노동시장에서 적응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며 이는 어려운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노동부 본부와 전국 고용센터의 전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센터 본연의 기능인 취업·채용지원 서비스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것이 곧 미래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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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에 연금소진 빨라져…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저출산·고령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기금 소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재정추위)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2023~2093)를 발표했다. 재정추계는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해 3월에 결과를 도출하는데, 이번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졌다.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 유지 시 오는 2041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이면 기금 소진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된다. 직전인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해 보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당겨졌다. 적립기금 최대치 규모도 4차 때의 1778조원에서 1775원으로 다소 줄었다. 재정추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이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합계출산율은 하락해 가입자 수는 감소하는데, 기대수명 증가로 수급자 수는 더 증가해 보험료 수입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재정추위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필요 보험료율도 함께 제시했다. 5차 재정계산의 경우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 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을 4차 재정계산 때보다 약 1.66%p~1.84%p까지 높게 잡았다. 예컨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수지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오는 2025년까지 19.57%로, 2035년까지는 22.54%로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4차 재정추계 때는 2020년 18.20%, 2030년 20.22%로 인상치를 제시했었다.4차 재정계산 대비 인구구조 악화로 제도부양비가 높아지면서 부과방식비용률도 증가했다. 예측한 기금 소진 연도인 2055년 기준 부과방식비용률은 26.1%로, 4차 재정계산(24.6%) 대비 1.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방식비용률이란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로, 인구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결과치”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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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장려금’ 8300명으로 확대…고령층 고용전략 마련정부가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대폭 늘려 지원한다. 또한 노사가 협력해 기업 상황에 맞게 계속고용을 도입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확산하고,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 포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을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면서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상생임금위원를 조만간 설치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에 대해 정부지원 차등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기업의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시장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는데, 노사와 협의해 경사노위 내 논의체를 신속히 구성하고 2분기부터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사회적 논의 시에는 ▲계속고용 방식 및 시기 ▲임금·직무 조정 근거 마련 ▲기업·근로자 지원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포함하고, 올해 말에는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한다. ◆ 재취업 및 능력개발 지원 강화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중장년내일센터와 지자체 등의 연계를 강화해 고용과 복지 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고용센터내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해 방문 유형에 맞게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장년 특화 서비스기관인 중장년내일센터를 개편해 산업·지역에 특화한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직업훈련과정에 중장년층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장년층 수요 맞춤형으로 직업훈련을 개선한다. 이에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에 생애경력설계를 연계하고, 수료 후 재취업지원도 제공한다. 중장년 직업훈련 확대방안 등을 포함한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은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공형 일자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비중은 확대한다. 공공형은 환경정화 등 단순 일자리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한다. ◆ 일자리·창업 기회 확대 고령층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이 희망할 경우, 중장년내일센터에서 일자리 컨설팅-맞춤형 훈련-채용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주 지원 패키지‘사업을 올해 360곳 신설한다. 기업의 채용부담 완화를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지난해 54억 원에서 올해 55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고령층의 적극적인 사회기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의 사회공헌활동 정보를 ‘중장년 워크넷’, ‘중장년내일센터’ 등을 통해 안내한다. 퇴직전문인력 등이 자신의 노하우를 지역사회·기업·학교 등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일자리도 제공한다. 아울러 중장년층이 재직 중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해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자 발굴-역량강화-성장지원’ 등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고용안전망 강화 지난 2020년 5월부터 1000인 이상 기업이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의무화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도 자율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신설한다. 또한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이 경우 해외사례와 고용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국민연금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일반 피보험자와 다른 별도 지급체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연금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등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는 오는 3월에 도출하고, 재정계산위와 국회 연금특위 논의결과 등을 반영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도 오는 10월까지 수립한다. 특히 고령층이 많이 종사하는 중소기업, 건설·제조 등에 대해 안전관리 역량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을 강화한다. ‘고령 근로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고령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과 건강 기술을 지원한다. ◆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인프라 구축 사회적 편견 등에 따라 발생한 고용상 연령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직무능력정보 제공시스템(직무능력은행제)을 구축한다. 근로자가 보다 쉽게 연령차별 구제절차를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고용상 연령차별 구제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규모를 확대해 70세 이상 고용통계를 70~74세와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주된 일자리 중심의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를 노동시장 변화에 맞추어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고령층 취업역량 강화 및 재취업 지원, 연령차별 시정 등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과제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수정·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내용을 조정하는 등 노동시장 변화에 맞게 시의적절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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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정 병상 5800여개→3900여개로…“방역지표 안정적”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5800여개의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3900여개로 조정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설 연휴 직후 소폭 반등한 양상이지만, 다른 방역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이에 코로나19 병상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일 확진자 14만 명 발생 시에도 대응 가능한 규모”라며 "다만, 중증 및 준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우수한 병원에 대해서는 지정 병상을 유지해 중환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1차장은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1000 명대로, 지난 주보다 약 16퍼센트 증가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는 3주째 1 미만으로 0.77까지 떨어졌고, 중증병상 가동률도 20.8퍼센트로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조 1차장은 "오는 30일부터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밀접·밀집·밀폐 등 3밀 환경에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실내에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는 대중교통, 병원 및 감염취약시설 등 의무 유지시설에 대해 안내와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시행 초기 차질이 없도록 해주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 1차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이제 한 달이 다되어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국내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해외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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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제공…정부 지원사업에 553억원 투입정부가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553억원으로 대폭 투입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개최하는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재학 단계부터 일경험 등을 포함한 고용서비스를 단계별·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과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정부 주도에서 민관협업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청년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힌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 청년 일경험 기회 확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난해 1만명에서 2만명으로, 50억원에서 553억원으로 확대 제공한다. 먼저 저학년 재학생들에게는 기업탐방 등 단기 일경험을 제공하여 자신의 적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직무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한다. 고학년이나 졸업 후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대상으로는 중장기 일경험 프로그램인 프로젝트형이나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해 실무경험을 통해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청년 개인의 취업 준비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는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하고, 기업 지원금은 1인 월 10만원에서 최대 월 5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기업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도 24개 프로그램, 251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 일경험을 제공하고, 민간에서 제공하기 힘든 농식품, 외교, 문화유산 등 부처별 특화 분야에 대한 일경험도 단계적으로 넓힌다. 공공기관을 통한 일경험 기회도 2만 1000명으로 늘리고 중앙행정기관 인턴 2000명을 신설해 청년들에게 행정기관 업무 경험을 제공하고 정책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공공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올해 8만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향후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다. ◆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체계 마련 정부는 일경험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및 정부 내 일경험 지원제도를 실태조사하고, 모니터링해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등 정부 지원제도를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경험 민·관 협의회’를 운영해 민간 주도로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방안 등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일경험 콘퍼런스를 개최해 민간의 우수 일경험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일경험 단계별 맞춤 서비스 제공 일경험 프로그램 탐색→ 프로그램 참여→프로그램 이수 등 일경험 단계별로 청년이 원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우선 일경험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일경험 정보를 통합 제공해 청년이 원하는 일경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전국 116개 대학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한다. 일경험 참여 단계에서는 운영기관에 참여 기업별로 담당관을 지정하고, 참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일경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참여 청년을 보호·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는 구직과정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일경험 플랫폼을 통해 ‘일경험 이수 확인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일경험 등 청년이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도입해 조기에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일경험 등의 실무경험을 쌓아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대학 저학년 중심으로 직업탐색과 단기 일경험 등을 통해 청년의 적성과 원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빌드업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빌드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AI 프로그램에 직업심리검사 결과와 전공 등을 입력해 전공 및 적성과 관련한 직업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직업의 임금과 일자리 수요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3~4학년들은 자신의 취업역량과 구직의욕 등을 진단한 뒤 전문 상담사와 1:1 상담을 하면서 함께 취업목표를 결정하고 이에 맞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 따라 원하는 직업을 얻는 데 필요한 훈련, 일경험, 이력서·면접 관련 취업 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최대 1년간 패키지로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에 참여하는 청년이 일경험을 원할 경우 상담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원활하게 일경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점프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성실히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월 최대 25만 원의 수당(점프업 포인트)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오는 3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주요내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의 청년세대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성장’을 보다 중시하고, 경력직·수시 채용 경향으로 인해 ‘실무 경험’을 가장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고 필요한 경험을 쌓아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재학부터 졸업 이후까지 지원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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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모두 증가”지난해 육아휴직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초회 수급자 기준으로 집계(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포함)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육아휴직자는 13만 1087명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도 1만 9466명으로 전년 대비 16.6% 늘어났다. ▲전체 육아휴직자 등 ◆ 육아휴직 2022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3만 1087명으로 남성은 30.5%(8844명), 여성은 14.3%(1만 1688명) 증가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3만 7885명이었는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8.9%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이 더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3+3 부모육아휴직제’ 이용자는 1만 4830명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만 1336명으로 전년 대비 21.8% 늘었고,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만 9751명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54.4%(7만 1336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9개월로 전년 대비 0.5개월 감소했다. 여성은 9.6개월로 0.7개월, 남성은 7.3개월로 0.1개월 줄어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감소폭이 더 큰 편이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64.3%는 자녀 1세 이내일 때 사용했고, 다음으로는 7~8세의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6%)를 위해 많이 사용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1만 9466명으로 전년보다 16.6%(2777명) 증가했다. 여성은 1만 7465명으로 16.0% 늘었고 남성도 2001명으로 22.6%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육아휴직에 비해 남성의 사용률이 더 적은 편이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1만 2698명으로 14.7%(1624명) 증가했고,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도 6768명으로 20.5%(1153명) 늘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5.2%로 육아휴직(54.4%)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기간은 9.4개월로 0.1개월 늘어났다. 여성은 9.5개월로 0.1개월 증가했고, 남성은 8.5개월로 전년과 동일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2시간(일 평균 2~3시간)으로 성별로는 남성은 주 13시간, 여성은 주12.1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전 연령대에서 고루 사용이 많았는데, 특히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7~8세)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29.0%로 가장 높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왼쪽)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증가 추이. (단위 : 명)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부모 공동육아 확산으로 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크게 늘었으며, 앞으로도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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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전수 점검 실시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회계 부정, 부적정 집행 등 부정수급 논란에 대해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선정 적법성 ▲회계처리 투명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부는 먼저 1차 전수 서면 점검 후 부정 사례 적발 등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철저하고 공정한 점검을 위해 고용부 본부 및 지방청, 산하기관에 별도의 특별감사반을 편성·운영하는데, 전수 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반환토록 조치한다. 또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 청구가 확인될 경우에는 대상 단체에 대해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하고,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뿐만 아니라 향후 보조금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효과성·부정수급 사례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분야 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까지 재정비한다. 한편 고용부는 더욱 철저하고 효과적인 보조금 점검을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고용노동분야 민간보조금사업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 관련 부정 사례에 대해 집중적인 신고를 받을 방침이다. 관련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내 신고 배너 또는 본부, 지방청, 산하기관에 설치된 전용 신고 전화·팩스를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집행한 사례가 발견된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수 점검을 통해 민간보조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보조금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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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5일 지급하는 ‘부모급여’ 1월 수여자 약 25만 명 예상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부모급여’의 1월 수여자는 약 25만 명에 이를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기준 1만 2000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했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오는 25일에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올해 1월부터 태어난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지난해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지난해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는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다만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월생~2022년 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지난 15일까지 등록하도록 했다. 하지만 계좌정보 입력기간 중에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오는 2월 25일에 1월분 18만 6000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한편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부모급여 신청 안내 배금주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를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수고를 해주신 지자체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며 "필요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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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도 525개 응급실 진료…당일에도 보건소 등 진료 계속설 연휴에도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25개소는 명절 기간 중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인 오는 22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명절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설 연휴 동안 문을 연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과 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오는 21일 0시 기준으로 응급의료포털 접속 시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된다.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연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원스톱진료기관 정보 확인도 가능하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한편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체계가 적정히 작동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중앙응급의료상황실 24시간 가동하며 전국 42곳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출동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할 방침이다. ▲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수. (1월 18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설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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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단장 “실내마스크 해제 멀지 않아…유행 급격히 안 늘 것”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16일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행세가 안정됐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이 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은 정점을 지나고 확연히 완화 추세로 들어섰다”면서 "지난 1주일 간 확진자 수는 30만 명으로, 2주 전인 1월 1주 41만 명 대비 약 27% 감소했고, 주간 사망자는 400명에서 356명으로 약 11%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도 530명에서 440명으로 약 17%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 단장은 "‘마스크 다 벗는다’고 생각을 많이 해 왔던 게 사실이고 그 때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며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유행이 늘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늘겠지만, 전체적인 조치를 다시 바꿀 정도로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설 전에 어떤 정책을 발표하든, 설 이후에 분명한 시기를 못 박든 간에 이미 시기는 거의 다 됐다”면서 "그걸로 인해서 사회가 갑자기 해이해진다든지 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한) 국내 여건은 만족됐다손 치더라도 해외 요인들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며 "가장 안전한 것이 가장 무난하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을 하나라도 더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단장은 고위험군의 감염 우려가 커지는 것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상황보다는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고위험군은 현재보다 조금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령층, 특히 60대 초반,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만성질환 보유자들은 한시라도 빨리 개량백신을 접종해 면역력을 갖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