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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상반기 100만 명 수준 목표로 신속 집행정부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를 1분기에는 92만명(계획 인원의 88.6%) 이상, 상반기 100만명(95.8%) 수준을 목표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연초 동절기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한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는 지난 1월 중 66만 4000명을 채용해 1월 채용목표의 111.9%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TF 3차 회의를 열어 각 부처 일자리사업 추진실적과 신속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1월 고용동향이 발표됨에 따라 각 부처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및 신속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집중해서 논의했다. 우선 지난 1월 취업자 수 증가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2월 이후 이후 고용상황은 전년도 기저효과, 경기둔화 등으로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자리 사업을 보다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신산업 직업훈련과 청년 일경험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서비스를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집중하여 고용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급격한 고용둔화가 전망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미충원 인원이 18만 5000명에 달하는 등 구인난을 호소하는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51.4%), 제조업(28.7%), 정보통신업(23.7%) 순으로 미충원율이 높고,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미충원 인원이 17만 3000명으로 전체의 93.7%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18.8%), 제주도(17.6%), 충청남도(17.5%), 충청북도(17.4%) 순으로 미충원율이 높다. 이러한 미스매치는 최근의 환경변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올해 경기둔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 심화된 빈 일자리의 완화에 집중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관계부처는 최근 구인이 어려운 업종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고, 향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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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사회 취약계층 발굴 및 신청 안내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지난 10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발굴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입수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비교 분석해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인 66만 세대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잠정적 감면예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등유와 LPG 등 타연료 사용, 고시원 및 쪽방 거주 등 이용 불가, 주소 불명확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역난방 등 감면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두 감면 혜택 누락자는 아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우편 발송 서비스인 ‘e-그린 우편서비스’를 활용해 요금감면 신청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안내를 받은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그동안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수급 신청과 동시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해마다 2분기 중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감면예상자를 발굴해 신청을 독려해오고 있다.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올해는 최근 한파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예상자에 대한 발굴 및 안내를 조기에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요금, 통신비 감면 등 다른 감면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발굴하고 연 2회로 확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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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장 맞춤형 훈련과정으로 취업률 67.4% 달성…지속 증가기업·현장 맞춤형 훈련과정 운영을 통한 ‘K-디지털 트레이닝’ 수료생의 2021년 취업률이 67.4%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의 ‘K-디지털 트레이닝’ 수료생의 취업률은 전년도를 넘어선 68.4%를 기록하는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10일 ‘2023년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성과기관’으로 ‘우아한형제들’과 ‘스마트인재개발원’ 등 총 16개 기관을 선정·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K-디지털 트레이닝은 우아한테크코스·스마트인재개발원 등 훈련기관과 서울대·한양대 등 대학교, 그리고 삼성·케이티(KT) 등 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이다.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도 지급해 미래 노동시장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훈련기관과 기업이 협약을 체결해 함께 설계한 기업 맞춤형 훈련과정으로, 모든 훈련생은 전체 훈련 중 30% 이상의 기업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한다. 이에 훈련을 마친 훈련생들은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갖추게 된다. 한편 고용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평가 대상 기관 72개소 중 특히 우수한 성과를 거둔 16개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을 우수성과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우수성과기관 선정은 사업 3년 차를 맞이해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훈련과정 성과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 획득한 기관들 가운데 훈련 참여 인원·수료생 수 등 지난 2년간의 실적을 고려했다. 선정된 16개 우수성과기관은 앞으로 1년간 더 많은 훈련생을 모집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훈련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특히 훈련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올해 성과평가를 간소화하고 신규 훈련과정 선정 시 심사과정을 대폭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우대 조치를 받게 된다. ◆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성과기관의 특징 이번에 선정한 우수성과기관은 고유한 훈련방식을 통해 기업·개인 맞춤형 훈련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우수한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선정된 기관 중 먼저 ‘우아한형제들’은 모든 과제를 짝과 함께 해결하는 ‘페어 프로그래밍’으로 훈련생들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인재개발원’은 JAVA Festival, Coding Festival, Kaggle 경진대회 등 훈련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훈련생의 흥미와 관심을 높여 적극적인 훈련 참여를 유도한다. 네이버커넥트 재단에서 운영하는 ‘부스트캠프’는 네이버 등 기업 수요에 맞춰 설계한 인공지능 커리큘럼과 동료들과 함께 과제를 해결하는 ‘피어세션’을 특징으로 한다. ‘아시아경제 교육센터’는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최종 프로젝트 외모든 교과목마다 세미 프로젝트 활동을 편성하고 있다. ‘엘리스’는 자체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서 학습부터 실습, 튜터링, 프로젝트 개발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훈련생들이 거주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일게임아카데미’는 훈련과정에 기업의 참여비중을 높여 훈련생들이 현장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이 제시한 미션을 통해 실제 현장의 요구사항을 분석해보기도 하는 등 현업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영진직업전문학교’와 ‘대덕인재개발원’ 그리고 ‘한국품질재단 평생교육시설’은 현장감 있는 훈련을 위해 현업에 종사 중인 실무자들을 적극 강사로 영입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인재개발원 부산IT교육센터’는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공하는 빅데이터 시각화 솔루션을 활용해 프로젝트 훈련을 진행한다. SK그룹의 ‘인포섹 아카데미’는 역량평가시스템을 활용해 훈련생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비전공자 훈련생들도 포기하지 않고 과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한국소프트웨어 인재개발원’과 ‘케이아이씨 캠퍼스학원’은 전문 강사의 일대일 면담과 개별 맞춤 지도를 통해 진로와 학습계획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한다. ‘코드스테이츠’는 400여 개 파트너사의 채용공고를 코드스테이츠 수료생들이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멤버 전용 커리어 플랫폼 ‘더코드십’을 통해 차별화된 취업지원 전략을 선보인다. ‘멀티캠퍼스’는 훈련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IT 분야 전문 취업 컨설턴트와 훈련생을 일대일로 연결해 진로 설정부터 포트폴리오 설계, 면접기술 향상 등 취업 준비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한국정보교육원’에서는 훈련생들의 최우선 목표가 취업임을 이해하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교육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며 훈련생들의 취업을 지원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성과기관 명단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앞으로 우수성과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우수기관의 성공사례와 기술을 전체 훈련기관에 공유해 훈련의 품질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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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으로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27일까지 ‘2023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최근 수시·경력 중심 채용이 확대됨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청년들의 직무 경험 및 기회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청년에게 다양한 유형의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의 수요를 고려해 그간 추진해 온 기업탐방 유형 외에 프로젝트와 인턴 유형을 신설해 총 9700명을 지원하는데, 유형별 특성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용을 기하도록 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부터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를 일경험 통합지원센터로 선정해 운영기관 선정 등 사업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자율공모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그동안 추진해왔던 기업탐방형 프로그램은 기존과 같이 고용센터를 통해 먼저 운영기관을 선정했고, 올해 신설된 프로젝트형 등은 일경험 통합지원센터에서 이번 공고로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먼저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팀을 구성해 직무 기반 실전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청년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기업 담당자, 운영기관이 선임한 멘토 등의 코치·피드백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재학생 맞춤 모델인 실무캠프와 상대적으로 중장기 과정인 인턴십이 있는데, 기업제안형 프로젝트 유형과 마찬가지로 청년은 사전 직무교육을 받고 인턴에 참여하게 된다. 자율공모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공급 주체가 주도적으로 현장 맞춤 프로그램을 설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으로 청년의 글로벌 직무 경험을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프로그램이 있다. 한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참여하고자 하는 일경험 유형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오는 27일까지 일경험 통합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고용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에 선정되는 운영기관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개인의 취업 준비 상황에 맞춰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연말에는 성과 관리 연구와 일경험 콘퍼런스 등을 통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발전 전략을 모색한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주요 내용 이현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청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라며 "청년들이 일경험을 통해 적성과 흥미에 부합하는 직무를 찾고, 직무역량을 쌓음으로써 원하는 일자리를 갖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왕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장은 "대한상의 회원사 관계망을 최대한 활용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선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일경험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청년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 공고문의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누리집(www.korchamhrd.net)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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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 확대…지원 규모 4배로 늘려# "저희 아들은 월급이 많지 않은데 고용부 출·퇴근 비용 지원을 받으니까 그래도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저소득 가정은 교통비 1~2만원이라도 귀할 수도 있잖아요” (30대 남 발달장애인 근로자 보호자) # "많은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기다리던 사업입니다. 출퇴근 때문에 직장 가까이로 이사를 가는 분들도 꽤 있어요.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앞으로 계속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고용 사업주)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출퇴근 비용을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이 같이 확대해 지원 규모가 지난해 3850명에서 약 4배 증가한 1만 5000여 명으로 늘어난다고 9일 밝혔다.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비용(11만 1000원)은 전국민 평균(4만 5000원)의 2.5배이며, 소득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특히 커 정부의 출퇴근 비용지원이 필요했다.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개요 이에 고용부는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자부터 출퇴근 비용지원을 시작해 올해는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한편 비용 신청을 위해서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종이며, 장애인증명서 등 기타 서류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이 확인할 수 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소득 수준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와 교통카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평가포털(hub.kead.or.kr) 또는 공단 관할 지사로 문의(☎1588-1519)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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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6주 연속 감소…“국내·외 상황 안정적 유지”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두 달 전 하루 9만 명 가까이 발생했던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 명대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도 1만 6000명대로 6주 연속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0.90으로 5주 연속 1 아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중국발 확진자 유입 규모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7차 유행이 눈에 띄게 잦아들고 있다”고 전했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어제 하루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인 335명 중확진자는 1명이었다”며 "지난주에는 25명만이 확진되어 1.4%의 낮은 양성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상황이 이처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자체 협조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씻기, 실내 환기 등 일상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 극복에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길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자체는 해외유입 확진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도 곧 있을 개학에 대비해 학교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이와 함께 "정부도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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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도 아동수당 신청 가능해진다#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부 A씨는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도 법원에 출생신고 확인을 신청한 서류 등을 제출해 신속하게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 B씨는 현재의 남편과 이혼 소송 중으로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별거하며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다.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이의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출생증명서류나 법원에 출생확인을 신청한 서류를 제출해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미혼부 단체 등의 건의사항과 일반국민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조치로, 아동수당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출생신고 이전에는 예외적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혼부는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이 필요해 유전자검사를 받기까지 최소 2~4주가 걸렸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검사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생모가 혼인 외 출산 등의 사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해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지연되어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만에 직접 관여한 이가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서 등 출생증명 서류나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미혼부와 생모의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 후에는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과 아동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나아가 ‘출생미신고자 지원 전담팀’에서 출생신고 지원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보호조치도 실시한다. 한편 아동수당을 제때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현재는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를 진행하거나 천재지변의 사유가 있는 때에만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했다. 이에 앞으로는 재난 발생,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치료(조산 포함)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한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 등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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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 지급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35곳을 선정하고, 2월부터 자치단체별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개요 고용부는 올해 사업을 더욱 확대해 구직단념 상태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참여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단기 프로그램(1~2개월)을 이수하면 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이상)을 이수하면 참여 수당 250만 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을 더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사업 지원 대상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특화 선발 청년 등이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대학 졸업 유예생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장기 구직단념 상태로의 전환 방지를 위해 참여 요건을 완화해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 운영기관(자치단체 및 컨소시엄 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이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통해 적극적 사회 진출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많은 청년의 모집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운영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취·창업,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청년들이 구직의욕을 갖고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도전지원사업은 202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자치단체(14→28개, 100%↑) 및 청년(3287명→5795명, 76.3%↑)은 크게 증가했다. 또한 그동안 사업에 참여한 구직단념 청년(9082명) 중 5335명(58.7%)이 취·창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서적 안정, 자신감 회복 및 진로 탐색 등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답변이 다수 등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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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언제 어디서든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에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가 없어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다 수술시간이 지연된 A씨 #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119 구급차를 탔지만, 이송 가능한 병원을 찾느라 골든타임을 낭비한 B씨 # 동네에 분만시설이 없어 대도시까지 가서 진료를 받는 고위험 임산부 C씨 이처럼 긴박한 순간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혹시 우리 가족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괜찮을까?”라는 걱정도 있다. ▲지난 1월 31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오른쪽)이 서울대학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방문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31일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과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날 공청회에서 정부는 ▲사는 지역에서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달체계 수립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편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 달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는 지난 공청회에서 제시했던 목표와 방향의 틀은 유지하면서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들과 의료계 현장과의 추가적인 소통을 통해 수렴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반영했다.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한다. 우리나라에는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이렇게 각 권역별로 응급의료센터가 있는데 이를 권역응급의료센터라고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하는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권역심뇌혈관센터에서는 예방과 재활 중심의 치료를 했었지만, 앞으로는 골든타임(2시간 이내) 안에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고난도 수술이 항상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복지부는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3년마다 지정하는데, 앞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을 개선해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필수의료지원대책 내용 중 중증·응급상황 이송체계 개선(안) 365일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서는 응급 수술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동안 질환별 수술과 시술 등이 가능한 전문의가 한두 명뿐인 병원에서는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과 휴일에는 응급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 내 의료기관들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해, 이 정보를 119 등과 공유하고 해당 당직병원으로 환자가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19구급대와 의료기관 간에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이송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분류 기준을 일치시킬 예정이다. 응급실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보여주는 ‘응급의료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의 정확성도 높여 응급환자가 최적의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게 한다. ▲필수의료지원대책 내용 중 소아응급 및 소아진료 개선(안) ‘최근 일부 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입원진료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분이 안타까워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크고 작은 병으로 아플 때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부모들이 많다. 이에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와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를 배치하는 등 소아청소년과의 진료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지방에서 서울까지 매번 오가지 않아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5곳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협력진료를 할 예정이다. 또한 소아 응급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로 늘리고, 응급실에서 소아진료를 적극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응급의료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 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 등을 확대하고, 야간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가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이나 휴일에도 운영하는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이다. 또한 아이들이 갑자기 아픈 경우,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검토한다. ▲필수의료지원대책 내용 중 분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안).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 중심으로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가칭) 중증 모자의료센터’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가칭) 일반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하고 확충한다. 또한 고위험 산모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고위험 분만을 수행하는 의료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산모를 진료할 수 있도록 집중치료실과 고위험 수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의 운영난이 개선되어 폐업하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확대해 사는 곳 근처에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분만취약지에 사는 산모에게 산전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미리 안내한다.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정책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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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재생산지수 4주째 ‘1’ 아래…“아직은 경계 늦출 때 아냐”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설 연휴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있었음에도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약 1만 5000 명으로 전주보다 53퍼센트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75로 4주째 ‘1’ 아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주 신규 위중증 환자는 308명으로 3주 연속 감소했고 병상 가동률도 17.6퍼센트로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어제 하루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 286명 중 5명이 확진되어 양성률은 1.7퍼센트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현재의 안정세를 이어나가려면 국민들의 참여와 지자체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병원에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와 환기 등 일상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또한 고위험군은 중증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2가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실내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안내하고 홍보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박 제1총괄조정관은 "이번 주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직은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님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에 정부는 신규 변이 모니터링 및 해외유입 차단, 치료 병상 운영 등 방역·의료대응 시스템을 앞으로도 빈틈없이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