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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서비스 한눈에…여가부, 종합안내서 발간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2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전자책으로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각종 지원 서비스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달 기준 달라진 제도를 포함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로도 제작됐다. 한부모가족에게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발송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분야별로 구분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이 담겼다. 임신·출산 부문에는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에 대한 정보가 안내돼 있다. 양육·돌봄 부문에서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등 복지 급여 지원과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및 가족 희망드림 지원을 통한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시설·주거 부문에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 주거 지원 서비스를 담고 있다. 교육·취업 부문에서는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자녀 교육비 지원과 자립을 원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금융·법률 부문은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서비스, 무료법률구조 서비스와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아울러 미혼부를 위한 자녀 출생신고 절차 지원, 출생신고 전 복지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관련 용어 설명 및 양육비 추심 지원, 상담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여가부는 그동안 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해왔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 소득 52%이하에서 58%로 확대하고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 기준 또한 기존 중위소득 60%이하에서 65%로 확대했다. 전자책은 여가부(www.mogef.go.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www.kihf.or.kr), 가족센터(familynet.or.kr) 등 관련기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그동안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할지 막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전자책 발간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에게 먼저 다가가 누구든지 빠짐없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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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 온라인 자가상담 콘텐츠 서비스 확장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온라인 자가상담 신규 콘텐츠인 ‘솔로봇 상담’과 ‘이음이(e)온라인 부모교육’을 추가 개발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공개되는 ‘솔로봇 상담(솔루션+챗봇)’은 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영상 속 인물 또는 가상의 게임 인물(캐릭터)이 되어 상담자와 함께 고민을 해결하는 상담서비스이다. 대인관계 불안,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진로찾기 등에 대한 고민을 상담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총 10개 영역에서 33종의 콘텐츠가 마련돼 있다. 이번 콘텐츠 제작 과정에는 서울과 부산 지역 대학교의 심리학과, 광고홍보학과 학생 15명이 참여했다. 아울러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부모를 위한 온라인 상담 콘텐츠인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지도’도 지난 17일부터 운영 중이다. 해당 콘텐츠를 통해 부모 스스로 자녀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상담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청소년상담1388’을 통해 청소년에게 365일, 24시간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페이스북 상담서비스를, 4월부터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에서도 온라인상담 홍보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이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비대면 상담 콘텐츠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청소년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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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진로지원 강화한다여성가족부는 내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기초학습지원 운영 가족센터 수를 138곳으로 확대하고 이중언어 능력 개발을 위한 도우미도 210명으로 늘린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기준 학령기(만7~18세 기준) 다문화 아동·청소년은 16만 명으로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27만 명)의 58.1%이다. 지난해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결혼이민자는 만 5세 이하 자녀 양육 때 한국어 지도, 만 6세 이상 자녀 양육 때는 학습 지도가 가장 어렵다고 응답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전체 국민에 비해 31%p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족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아존중감도 하락했다. 이에 내년에는 심리상담·진로지도를 지원하는 가족센터를 78곳에서 113곳으로,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가족센터를 90곳에서 138곳으로 확대한다. 또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도우미(코치)를 180명에서 210명으로, 언어발달 지도사를 300명에서 330명으로 늘린다. 여가부는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정서안정과 학력격차 완화를 위해 올해 신규로 심리상담·진로지도, 기초학습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결혼이민자 송연화(가명)씨는 또래에 비해 읽기·쓰기 등 학습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아들 김준호(가명, 만 7세)군과 함께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초 한글과 셈하기 학습’, ‘입학 전 학교 알기’ 과정에 참여해 도움을 받았다. 또 지난달 29일 열린 ‘다문화가족 참여회의’에 참석한 결혼이민자들은 한국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없어 자녀의 학교생활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고민과 함께 청소년기 자녀에게 자기주도 학습지원과 세심한 진로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한국어가 서툴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확대해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지난 2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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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여가부-전북도 MOU여성가족부는 오는 21일 청소년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새 정부 들어 여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맺는 첫 번째 업무협약이다. 그동안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무주),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팀(익산·부안) 운영 등 위기청소년 지원에 앞장서 온 전북도와 향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학교밖 청소년 신속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위기 청소년 대상 맞춤형 지원강화’ 추진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 협력, 청소년 디지털 체험활동 활성화, 호남권 디딤센터 건립 지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강화 등 협력을 통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공적 보호·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가부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정책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지역 자원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협약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 세계에 우리 도를 알리는 한편,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밝게 성장해 국제적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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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무료로 건강검진 받으세요”여성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집중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여가부는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인증행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고 검진을 인증한 학교 밖 청소년 선착순 50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당근마켓, 콴다(QUANDA)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건강검진 신청방법과 검진기관 등을 안내하고 전국 피시방의 온라인 배너 광고를 통해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를 알려나갈 방침이다. 각 지역의 꿈드림센터는 청소년들이 많이 오가는 지하철역, 광장, 공원, 청소년 축제, 박람회 등에 직접 찾아가 현장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센터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검진 인증, 댓글달기, 건강검진의 날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여가부는 지난 2016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정 검진기관을 통해 본인 비용 부담 없이 건강검진 및 확진검사(2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기검진 주기(3년)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고 3년이 지난 학교 밖 청소년은 다시 건강검진이 가능하다. 건강검진에서는 비만, 고혈압 등의 건강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간질환, 결핵, 구강 질환 등에 대한 검진이 이뤄진다. 필요한 경우 선택검진과 확진검사를 통해 감염병이나 당뇨병, 간염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진도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학교 밖 청소년은 꿈드림 누리집(www.kdream.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구비 서류와 함께 거주 지역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꿈드림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국가가 치료·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한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의 지원으로 치과, 내과, 산부인과, 안과 등의 치료도 받을 수 있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 꼭 건강검진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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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 5000만→3000만원으로 하향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기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채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관계부처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양육비 채무금액을 2000만 원을 낮추고 감치명령 결정 이후 3회(약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도 제도 이용이 가능해져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는 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채무자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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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찾아 ‘거리상담’ 나선다…전국 80여 곳 실시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지원을 위해 청소년쉼터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거리상담(이하 거리상담)’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거리상담은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80여 곳에서 실시된다. 시·도 지역별로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313개 기관과 1224명의 종사자가 참여한다. 거리상담 참여자들은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찾아가 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안전망 지원체계로 연계한다. 또 청소년 가출 예방 활동을 비롯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 활동(캠페인)도 벌인다. ▲지난해 실시된 여름방학 연합 거리상담 활동 현장. (사진=여성가족부) 거리상담은 청소년이 주로 많이 활동하는 오후 시간대부터 자정 무렵까지 상담 전용 이동버스와 거리 외부 상담공간(부스)에서 진행된다. 고민 상담을 하거나 귀가 지원 또는 쉼터 등 보호시설로 연계하고 휴게 공간과 간식, 홍보물품 등을 제공한다. 울산광역시 일시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 ‘청덕이의 세상’ 전시 공간을 운영하며 가정 밖 청소년과 청소년쉼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오산시립 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고민 건조대’ 홍보관을 운영해 청소년 세대와 부모 세대가 고민을 나누고 서로 응원하는 세대 통합의 장 마련 등 지역별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밖에 페이스북(facebook.com/safehouse7942)·유튜브(신림청소년쉼터) 생방송 ‘너의 고민을 들어줄게’(서울시립 신림단기청소년쉼터·서울시립 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 유튜브 방송(군포 하나로남자중장기쉼터)을 통해 청소년들이 실시간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상담도 진행된다. 지역 쉼터별 거리상담에 대한 자세한 일정·위치·프로그램 내용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자립해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찾아가는 거리상담으로 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전문적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촘촘한 청소년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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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긴급복지 지원 한부모가구에도 아동양육비 지원여성가족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에게도 다음 달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전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의 경우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정부가 지난 8일 마련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그동안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왔다. 지난 2019년에는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난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했다. 또 올해부터 한부모가구에 대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신규 적용하는 등 한부모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여가부는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적용 협의 등을 추진해 한부모 지원대상 확대방안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 지급대상 확대가 경제적으로 힘든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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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하고 17만 명으로 늘린다여성가족부가 민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보미를 17만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대상은 오는 10월 중위소득 58%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긴급 아동양육비 대상도 다음 달부터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미래 노동시장에 대응해 반도체 등 신산업 현장에 부합하는 여성인력 양성방안도 마련하는 한편, 부처 칸막이 없이 통합 관리·연계하는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미래 인재로서의 청소년 성장 지원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새 정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먼저 전국 244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육아·경제활동 지원·심리상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통합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주민센터, 1388청소년지원단 등 지역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위기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도 완화한다. 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대상을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오는 10월 58%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63% 이하 가구까지 넓혀 나간다.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소득·재산 조회 기간도 단축하고 명단공개 절차를 간소화한다.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들에게는 자녀양육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여가부는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노동시장에 대응, 반도체 등 신산업 현장에 부합하는 여성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또 기존 공공 중심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낮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한다. ▲돌봄교실서 놀이하는 아이들 디지털에 기반한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 국립청소년수련원 6곳을 메타버스로 구현하고 코딩·가상현실·증강현실·드론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내년 8월에는 미래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를 위해 전 세계 170여 개국의 5만여 명이 참여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을 개최한다. 청소년안전망도 강화한다. 위기청소년 발견부터 지원, 보호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부처 칸막이 없이 통합 관리·연계하는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한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서는 ‘자살·자해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하고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호남권에 설립한다. 다음 달부터 ‘위기청소년 대상 특별지원’으로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상한도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연계 대상을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범위를 넓힌다. 여가부는 권력형성범죄·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1366센터 등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원이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신뢰관계인 등의 지원을 받으며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은 이달 21일부터 16개 시·도, 34곳의 해바라기센터에서 진행하도록 확대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효율적인 삭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가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을 연계한다.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은폐·축소 등을 막기 위해 기관장 사건의 경우 여가부에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의 제출기한을 현재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공공 중심에서 민간까지 확대,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한 보편적 가족서비스 강화 등 국민의 일상과 함께 호흡하며 생활에 힘이 되는 여가부가 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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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00명이 펼치는 ‘정책 토론의 장’ 열린다여성가족부는 오는 2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공학원 대강당에서 청소년 100인이 모여 정책토론을 펼치는 ‘대한민국청소년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원탁회의는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의 참여 기회를 일반 청소년에게도 개방해 보다 다양한 청소년의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202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청소년들이 직접 발굴한 정책과제를 정부 부처에 제안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원탁회의 주제는 ‘청소년이 말하는 보호 정책’으로, 지난 5월 출범한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위원들이 투표를 통해 직접 선정했다. 참가 청소년들은 청소년 근로·범죄 및 폭력·디지털(미디어)·안전환경 등 총 4개 분야에서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한다. 원탁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제안들은 올해 특별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구체화하고, 최종 선정된 정책과제는 여가부에서 소관 부처에 정식으로 건의한다. ▲지난해 운영된 ‘대한민국청소년원탁회의’. (사진=여성가족부) 앞서 2020년 원탁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청소년의 일상’을 주제로 코로나 우울을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 정책제안 4건을 도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청소년이 말하는 공정’을 주제로 청소년 대상 경제 교육 제공,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권리 안내 등 정책제안 12건을 발굴해 특별회의 안건으로 수렴했다. 여가부는 특별회의 청소년위원이 회의 주제 선정과 행사 홍보 등을 기획·운영하고 분야별 토론도 직접 진행하는 등 원탁회의 모든 과정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원탁회의는 청소년정책을 토론하기 위해 청소년이 직접 마련하고 참여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소년 참여활동을 활성화해 청소년들이 다채롭고 신선한 정책논의를 나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별회의 온라인소통팀장으로 이번 원탁회의 기획에 참여한 송연주 청소년(18세)은 "원탁회의를 통해 청소년들과 직접 토론하고 정책을 발굴할 수 있어 무척 기대된다”며 "청소년특별회의와 올해의 정책 주제인 청소년보호를 알릴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성실하게 참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