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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구 디딤센터서 청소년 마음회복 치유프로그램 운영여성가족부는 27일부터 7월 14일까지 정서·행동문제로 가정과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해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이하 디딤센터)에서 16주 동안 청소년 치유재활과정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과정에서는 디딤센터에 입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관찰과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정신재활상담 및 치료, 치유적 돌봄, 문화·진로활동, 대안교육 및 학습지원, 보호자 참여프로그램 등 종합적·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찾아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디딤센터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불안·학교 부적응 등으로 가족 및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기숙형 치유시설이다. 현재 용인과 대구 2곳에서 16주 동안의 장기과정과 11박 12일의 단기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디딤센터 단기과정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치료·활동·교육·자립 등 전문적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의 유해약물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는 알코올, 마약류 의약품 등 중독문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시범운영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상반기에는 알코올, 하반기에는 마약류 의약품 등 치료프로그램을 각각 1회 운영해 가족 간의 갈등, 학교 부적응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디딤센터 누리집(http://www.nyhc.or.kr)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지역·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의뢰기관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입교신청 때는 보호자 관찰보고와 청소년 자기보고 검사지를 작성하면 희망자에 한해 검사결과도 제공받을 수 있다.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는 디딤센터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과정에 참여하는 기간을 수업일수로 인정한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치유과정을 통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마음회복의 기회를 얻고 가정과 학교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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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우수 지자체에 강원 태백·경남 창원·전남 순천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우수 지자체에 강원 태백시와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가 선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6일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25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2022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3개 지자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해 지역사회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돌봄과 안전을 구현하고 있는 도시를 일컫는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지자체 참여가 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현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협약 서명식과 함께 여성친화도시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2022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대통령 표창에는 강원 태백시가, 국무총리 표창에는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가 수상한다. 강원 태백시는 지역특화 직업 훈련과 일자리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취·창업 기반 마련, 안전대학 운영을 통한 재난·폭력 대비 교육 실시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남 창원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후 문화·역사 기록 등을 위한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시민참여단과 함께 사회 약자를 위한 건축물·공원·도시기반시설 등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구축했다. 전남 순천시는 돌봄활동가 양성을 통해 방과 후 돌봄과 연계하고 주민 주도의 야간 틈새 공동 돌봄을 추진했다. 한편 충북 음성군 등 25개 지자체가 신규 지정돼 앞으로 5년 동안 여성친화도시로서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친화도시에서는 양성평등한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충북 음성군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족 및 이웃 간 육아 공동체 발굴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자발적 돌봄 문화 조성, 서울 서대문구는 4차 산업과 연계한 취·창업 수요자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친화도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을 지역 사회에 확산하는 데 기여해왔다”며 "여가부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양성평등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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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여개국 4만 3000여명 ‘새만금’에 모인다…세계잼버리 8월 개최170여 개국 4만 3000여 명이 참가할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 개최를 앞두고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해 총력 지원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 세계잼버리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를 개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중점지원과제 등을 심의·의결했다. 세계잼버리는 다양한 문화체험을 비롯해 전 세계 친구들과의 우정 교류, 야영생활을 통해 개척정신과 호연지기를 기르고 심신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해 국가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잼버리 정신을 실현하는 행사다. 지난 1920년 영국에서 34개국 8000여 명의 스카우트들이 참가했던 국제야영대회가 시초로, 4년마다 열린다.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한국이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제17회 행사를 개최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부지원위원회는 이날 대회 개최까지 약 5개월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총괄 점검했다. 또 치안 안전대책과 교통관리(경찰청·국토부), 소방 안전대책 수립 및 구조·구급 인력지원(소방청), 해양 안전대책 수립 및 지원(해양경찰청), 기상정보 지원(기상청) 등을 추가하는 정부 중점지원과제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해외 참가자들이 입국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입국 전용 심사대와 인천공항 내에 헬프 데스크를 운영해 출입국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해외 참가자 입국 시간대별로 이동수단을 마련하고 교통정보 제공과 경찰력 지원을 통해 새만금 세계잼버리 영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수송대책도 마련한다. 하계 휴가철 교통정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한다. 폭염·폭우가 잦은 8월에 열리고 야외활동 위주로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해 분야별로 세분화한 안전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임시 기상 관측소를 설치해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행동매뉴얼 마련, 폭염에 대비한 그늘쉼터·덩굴터널 설치를 비롯해 폭우에 대비한 341곳의 대피소를 구축하는 등 자연 재난에도 대비한다. 야외 숙영생활을 하게 되는 참가자들이 모기 등 해충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유충, 성충 등 성장 단계별 맞춤 방제조치도 추진한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과정활동(인공암벽등반) 예시. (사진=국무조정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감염병 예방·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영지 내에 임시선별진료소도 설치한다. 환자가 발생할 경우 머무를 수 있는 격리용 별도 공간(임시생활시설) 또한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적절한 의료 지원을 위해 영지 내에 잼버리병원을 비롯한 의료시설도 운영토록 한다. 정부는 전북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원광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안전교육을 이수한 스카우트대원 출신의 (가칭)새버미보안관이 치안과 질서를 담당하도록 하고 영지 외에는 잼버리경찰서를 운영하는 등 경찰력을 지원해 치안에 만전을 기한다. 잼버리 소방서 운영을 통해 화재와 위급상황에 신속 대응토록 한다. 또 지역테러대책협의회를 통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 유관기관 사전 합동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국제 행사에서의 테러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대테러방지대책도 준비한다. 대규모 참가자들이 모이는 주요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파관리대책을 마련토록 한다. 행사장 곳곳에 안전요원과 경찰인력을 배치해 안전하게 이동·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케이팝 콘서트를 개최해 문화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전통문화 체험활동 등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도 확대해 지원한다. 다양한 문화권의 스카우트 대원들과 소통하며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중심 영내 활동과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자연·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영외 활동 등 100여 개의 과정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 현황과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정부는 잼버리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도 다음달부터 운영해 국내외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잼버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현재까지 세계잼버리 행사장 부지매립, 진입교량 및 내부도로 조성 등을 완료했다. 체험활동이 이뤄지는 대집회장, 상·하수도, 임시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은 오는 5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이자 한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며 "안전한 잼버리, 꿈을 키우는 잼버리, 한국을 누리고 즐기는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잼버리조직위 위원총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한국스카우트연맹 강태선 총재를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추가 선임했다”며 "성공적인 잼버리 대회 개최를 위해 앞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우수 인력을 파견 받고 민간 전문가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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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전국 240개소 운영오는 3월부터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을 전국 240곳으로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고위기 청소년 종합심리평가에 필요한 임상심리사를 신규로 배치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곧바로 종합심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상담(이하 ‘클리닉’)’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본격 추진하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은 청소년 상담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지난 4년에 걸친 연구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자살·자해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에서 유발되는 부정적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이번 프로그램에는 부모와 청소년이 집중심리상담에 함께 참여해 스트레스 대처의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시범운영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중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 효과성 확인 결과 자살 위험성과 자해 위험성, 문제행동 측면에서 모두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추진하는 고위기 청소년 종합심리평가에 필요한 임상심리사 배치 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진행하는 것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받는 청소년 중에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들을 빠르게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이에 기존에는 종합심리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과정에서 긴 시간이 걸리고 검사 비용 등의 부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바로 종합심리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본격적인 확대 운영에 앞서 지난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의 체계적 이행과 현장 안착을 위해 고위기 청소년 맞춤 지원 사업 설명회를 오는 24일 개최한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이번 설명회는 ▲고위기 청소년 맞춤 지원 사업의 추진방향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모형 ▲고위기 청소년 종합심리진단을 위한 임상심리사 배치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거점으로 한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의 새로운 서비스 지원체계 모형과 운영 지침 등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고위기 청소년에게 종합심리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신규 배치 추진과 관련해 사업 방향과 임상심리사의 역할,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공유·협의한다.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은 "고위기 청소년 맞춤지원 사업의 효과가 극단적 선택 등 고위기 상황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자살·자해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빨리 발견해 개입·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한국청소년상 복지개발원 및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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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안전망’ 운영 지자체 올해 22곳으로 확대고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안전망’ 팀에 올해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순천시가 새로 참여해 총 22개 지자체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이같은 지자체의 청소년안전망 운영 우수사례와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강화를 위해 22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날 여가부는 지난해 11월 청소년의 자살·자해 등 위기상황 예방과 고위기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의 효과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청소년안전망팀 사업은 2020년 9곳으로 운영이 시작됐다. 2021년 14곳, 지난해 20곳에서 운영했고 올해는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순천시가 새로 참여해 모두 22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에는 위기청소년 전담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인 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위기청소년 발굴과 지원기관 연계, 지역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와 정책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안전망 사업 운영 지자체. 경기도 군포시에서는 청소년 관련 전공자나 위기청소년 지원 활동 경력이 있는 시민을 교육해 위기청소년 전담 상담가로 양성하고 위기청소년 1대1 상담 사업을 통해 학교와 일상생활 전반의 밀착형 생활지원과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경상남도 김해시에서는 청소년안전망에 의뢰된 사례관리 대상 중 경제적 어려움과 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심리상담과 함께 공부방 등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했다. 청소년안전망팀을 운영하는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고위기 전담 청소년동반자를 지정해 위기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의 특성에 맞는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운영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과 손잡고 정신건강 분야 상담 때 필요한 의료자문과 위기 사례에 대한 진료와 협업을 추진했다. 또 협약병원 전문의를 초청해 이야기 콘서트 형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위기청소년 예방과 가족관계 개선을 꾀했다. 경상북도 구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대인관계 외상완화, 사회성 향상, 자살예방, 학교폭력 예방 등 각급 학교에서 요청하는 위기문제 유형별 대응 프로그램을 제공해 문제 예방과 맞춤형 위기 지원을 실시했다. 여가부는 청소년 인구수, 위기청소년 수, 조직역량 등 지역 현황과 지자체의 수요 등을 고려해 신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사업비와 운영비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 청소년안전망팀을 운영하는 지자체에게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며 위기청소년 발굴과 지원에 뛰어난 성과를 보인 사업 담당자 등에게는 여가부 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은 "위기청소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촘촘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안전망 연계기관 간 소통과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서는 조기발굴과 신속한 맞춤형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해 위기청소년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안전망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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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더 빠르고 편리하게…‘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정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긴급 출장 등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단시간 및 긴급 돌봄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이행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돌봄인력 전문성 제고 ▲아이돌봄서비스 다양화 및 이용요금 합리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여가부는 신속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공공 전달체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군·구별로 1곳만 지정·운영 중인 공공 제공기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복수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앙지원센터는 업무지침 개발·보급, 평가, 서비스 운영방식 상담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수급조정, 노무관리 등의 업무 지원을 통해 공공 제공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도 구축해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연계까지의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수요·공급 불일치를 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한다. 아이돌봄부터 초등돌봄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검색, 신청할 수 있도록 아동 돌봄 플랫폼 간 연계 또한 추진한다. 민간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민간 제공기관의 시설, 인력, 서비스 등에 대한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해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한다. 등록된 민간 제공기관에 컨설팅과 함께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돌봄인력 전문성 향상 공공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한다. 올해는 직무분석(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실기·실습을 강화한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 교육과정 개발에 나선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유사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사자격·경력자 대상 교육 과정도 시범 운영한다. 내년부터 공공 돌봄인력 양성교육 체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한다. 또 민간 육아도우미도 양성교육과정에 포함한다. 국가자격제도 또한 내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올해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양성교육 이수 및 범죄경력, 건강 등 결격사유 등을 확인해 자격증을 발급하는 한편, 보수교육 관리를 위한 자격제도 전담기구도 운영한다. 우수 돌봄인력 확충을 위해 처우와 근로여건 개선에도 힘쓴다. 우수한 아이돌보미가 유입되고 장기간 활동할 수 있도록 적정한 돌봄수당 지급 검토 등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해 나간다. 등록된 민간 제공기관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에게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서비스 다양화·이용요금 합리화 맞춤형 서비스 도입으로 이용자의 다양한 아이돌봄 수요에 대응한다. 갑작스러운 야근,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와 등·하원 등 2시간 이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의 본격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여가부는 이용자의 양육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시간을 확대하고 한부모, 조손가족, 장애부모, 저소득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과 초등학생을 둔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영아종일제 활성화를 위해 만0∼1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급여를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양육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동을 양육하는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돌봄인력을 확대하고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으로 민간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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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스토킹피해자 치료회복 등 지원 수행기관 공모여성가족부는 올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신규 사업을 수행할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달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이다. 여가부는 이달 중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을 추천받아 사업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 시범사업은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모두 3가지다. 주거지원(긴급주거지원·임대주택 주거지원) 시범사업에서는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활용해 전국에 80호 이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별거주 방식으로 제공해 입소자 개개인의 생활편의를 보장한다. 또 주거지원시설에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경찰과 협력해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치료회복프로그램은 피해자의 정서 회복을 위한 단계별 심리안정도 지원한다. 공모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할 시·도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가부는 각 시·도별 자체 심사를 통해 추천된 기관 중 지역별 인구 규모·스토킹 상담 실적 등을 고려해 전문성 있는 기관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신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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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 직업훈련 지원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모집여성가족부는 만 15세부터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2023년도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227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해마다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학업중단 청소년 비율이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최근 다시 늘고 있다. 특히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에 따르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은 공교육에 진입한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회가 불평등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에 사회진출 단계부터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임시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진로탐색-역량강화-취업지원 등의 체계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내일이룸학교 과정은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자격증 취득 준비,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시키는 직업훈련 과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 과정을 통해 평균 9개월 동안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과 함께 검정고시 준비 등 학업 분야의 지원을 받고 훈련 기간 출석률에 따라 최대 월 30만 원의 자립장려금을 받는다. 훈련 기관에 따라 기숙사에서 거주하거나 최대 월 16만 원의 교통비와 식비를 제공받고 과정이 끝난 후에도 6개월 동안 고용 정보와 취업처를 제공받는 등 사후 관리도 받는다. 훈련 기관별 전담 배치된 상담사는 청소년들의 초기 훈련 적응을 위한 심리·정서적 안정을 돕고 훈련생의 대인관계 향상 교육과 규칙적인 생활 지도를 진행한다. 내일이룸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진출을 돕고 자립 향상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참가자들의 취업률은 지난해보다 2.1%p가 개선된 61.9%로 상승했고 중도탈락률은 지난해보다 0.3%p 감소한 16.6%로 나타났다. 만족도 조사 참여 인원 105명 중 88명(84%)이 내일이룸학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매우만족 포함)한다고 응답했으며 훈련기관이 제공하는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90명(85.8%)이 만족(매우만족 포함)한다고 답했다. 올해 12곳에서 진행되는 직업 훈련은 스마트 영상·디자인 창작자(크리에이터) 실무, 빅데이터와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판매처(스마트 스토어) 제작 과정 등 디지털 훈련 과정을 비롯해 한식 조리사, 커피전문가, 제과기능사 등 청소년의 선호와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훈련과정으로 구성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www.kdream.or.kr), 또는 중앙운영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 누리집(www.kpc.or.kr)을 참고해 ‘2023년 내일이룸학교 훈련기관’에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내일이룸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또래 청소년들과 소통하면서 사회 적응 능력을 키우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립 역량을 향상시키는 사회안전망”이라며 "먼저 사회에 발을 디디는 길을 선택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내일이룸학교에서 사회·경제적 자립 역량을 키우고 또래들과 함께 ‘내 일’을 찾아 밝은 미래를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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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 완화…약 23만명 혜택편집자 주정부는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책브리핑이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고용 ▲복지 ▲교육 ▲금융 등 각 분야별로 나눠 살펴본다. 올해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첫 해를 맞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 우선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된다. 이같은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인원은 약 23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소득구간별로 차등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된다.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안내, 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위한 가족센터의 역할이 커지는 동시에,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이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상담치료와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도 강화된다.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횟수는 연 4회에서 5회로 늘어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미혼부가 유전자검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복잡해 그동안 적시에 아동양육비 지급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유전자검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아동양육비가 지급하고 검사결과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또한 강화된다. 양육, 교육, 취업지원 등 사례관리가 필요한 한부모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센터 일부에서 진행하던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이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소년한부모의 학습지원을 위한 절차도 개선된다. 검정고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원에 자신이 청소년한부모임을 알려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가족관계 정보 노출없이 학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학원과의 직접 유선 통화를 통해 정부지원 예정임을 안내하게 된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또한 확대된다. 지난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던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올해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난다. 보다 촘촘해진 아이돌봄 서비스도 시작된다. 올해부터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늘어난다. 정부지원 가구 대상도 1만 가구 늘어난 8만 5000여 가구로 폭넓게 지원받게 된다.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회복 지원을 위해 병원동행과 단기 가사, 간병 지원 등 1인가구 긴급돌봄 서비스도 제공된다. 아세안 국가 위주의 청소년 교류 사업은 올해부터 유럽·중남미 등으로 확대된다. 한·아세안 청소년 온라인 서밋의 경우 유럽,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참여하는 글로벌 청소년 서밋으로 확대 개편된다.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쉼터 퇴소 후 보다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의 1인당 월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립지원수당 지급 요건 중 ‘퇴소일 기준 직전 1년 연속 보호’ 요건도 ‘직전 6개월’로 완화됨에 따라 수혜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만 9세~24세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보다 넓어진다. 생활비 상한액이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촘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관련 예산이 지난해 대비 14억 증액된 35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소득에 따른 선정 기준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그 대상도 확대됐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도 지난해 대비 약 8.3% 인상된 연 15만 6000원으로 확정됐다. 또 만 9세~24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 양육지원 등 기본제도 외에 다양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요구에 맞는 가족친화제도가 신설돼 내실화된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방향이 제시된다. 이 밖에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지원도 한층 더 강화된다. 주거지 노출 등으로 위험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는 긴급주거,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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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율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육아휴직 1년→1.5년정부가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 성비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성희롱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신설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고 한국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국가성평등지수’에 대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여가부는 제2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와 대국민 양성평등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시된 국민의 생각을 반영해 국민 모두가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두루 누릴 수 있는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제3차 계획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라는 비전 아래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를 5대 대과제로 삼고 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공정·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근로·퇴직단계 등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강화하고 미래 일자리 참여 기회 등을 확대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 또한 경력단절 위기 시기·원인을 분석하고 정책 대상과 특화서비스를 선정해 사례관리, 경력설계·관리, 코칭·멘토링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민간 혁신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폴리텍 여성재취업 과정에 디지털 분야 교육 과정 편성 및 4차 산업혁명 등 산업·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신기술·고부가가치 등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을 늘리고 여성창업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특수고용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적용방안도 검토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육아기, 간병 등 가족돌봄 시간 확보를 위한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시간 단축권 안착을 도모하고 ‘가족친화 최고기업’ 지정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내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지원하고 대기업 대상 ‘동반성장 종합평가’에 협력사의 일·생활 균형 확산 지원 관련 평가범위를 확대한다. ◆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영유아 종일제 보육 접근성을 내실화하기 위해 선임교사 등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지원 및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해 나간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참여인원을 늘리는 한편, 이용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단계적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초등늘봄학교를 도입해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시간과 지원가구를 늘리고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해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한부모·청소년부모·위탁가정·군인 등 다양한 양육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보강한다. 한부모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 기준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긴급양육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완화한다. 또 청소년부모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위탁가정 아동양육 관련 제도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군 어린이집과 가족친화인증 부대도 늘려나간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질적 수준을 높이고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등 성인(노인·장애인·중증환자 등)에 대한 공적 돌봄 인프라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 기반 가족센터를 통해 가족갈등 등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1인 가구 고립·고독 등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폭력 피해 지원·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여가부는 성폭력,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스토킹범죄, 아동성범죄 등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해 피해자 중심의 폭력 피해 지원 제도 기반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관장 등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성희롱 피해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신설을 추진한다. 또 기관장 성폭력사건 발생 시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미제출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을 추진한다.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등을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진행한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오는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소아성기호증 범죄자 대상으로 사후 치료감호 특례 규정 신설, 전자장치 피부착자 대상 특정업종(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 신청 등도 추진한다. 5대 폭력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한 인프라는 더욱 강화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신고부터 피해 회복까지 유관기관을 연계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해 불법촬영물 삭제 관련 관계기관 협업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특화상담소 전문성도 강화한다. 고위직 공무원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과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방지교육을 지원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건강증진종합계획 내 성별 지표 확대, 특정성별영향평가 강화 등 성인지적 건강정책 추진기반도 마련한다. ◆ 남녀 상생 양성평등 문화 확산 범교과 학습주제를 통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체육활동 등 교과 외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함으로써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추진한다.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 강사 양성과 어업·어촌 교육과정 내 양성평등 교육 포함 등을 통해 공동체 내 양성평등 문화도 확산시켜 나간다. 실태조사 등을 통한 청년층 갈등 현황 분석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양성평등센터를 기반으로 청년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사업도 실시한다.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수립을 통해 주요 공공분야 내 성별 참여가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민간 부문 성별 균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직문화 진단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권고기능 추가, 후속조치 이행 여부 관리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해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각 부처 내 양성평등정책 전담 조직 기능 강화와 중앙-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 연계를 활성화해 양성평등정책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지역양성평등센터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등 양성평등 관련 국제협약과 주요 결의 이행을 내실화한다. 또 유엔 위민(UN Women) 성평등센터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성평등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역내 교류를 활성화한다. 양성평등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공공기관의 조직 구조, 인적 구성, 문화·의식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 성인지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국가 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양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성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2020년(74.9점) 대비 0.5점 상승했고 지역성평등지수는 77.1점으로 2020년(76.8점) 대비 0.3점 올랐다. 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82.9점)이 가장 높고 이어서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74.9점), 사회참여 영역(69.7점)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96.7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의사결정 분야(38.3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사결정 분야는 4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 및 국회의원 여성 비율이 증가한 영향으로 2020년 36.4점에서 2021년 38.3점으로 8개 분야 중 가장 크게 상승했지만 여전히 가장 저조한 분야로 나타났다. 가족 분야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지속 증가하면서 2020년 63.6점에서 2021년 65.3점으로 올랐고 안전 분야는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의식 지표가 개선되면서 2020년 72.1점에서 2021년 73.1점으로 상승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남녀,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5년 동안 양성평등정책의 구심점이 되어줄 것”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매년 수립될 세부 시행계획과 국가성평등지수 취약분야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께서 정책효과를 크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