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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부터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명절 선물 30만 원으로 상향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1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었던 10만 원은 15만 원으로, 설날과 추석의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이 허용되는데,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한 법령이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 진열된 추석 선물.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시행 7년 차인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더욱 투명한 청렴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4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에서도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91.2%를 차지했다. 다만 법 시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 외에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 집중호우, 자연재해,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 등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다시금 대두됐다. 또한 지난 18일에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대표,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민·당·정협의회에서 농·축·수산업계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청탁금지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요구한 바 있다. 때문에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 결과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을 의결하며 올해 추석 선물기간이 시작되는 9월 5일 이전에 시행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일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청렴선진국을 향한 범정부적인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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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받는다…국민·공직자 등 27만 명 참여62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주요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공직자 약 27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응답자의 답변 편의 등을 위해 모바일 카카오톡 앱을 통한 설문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카카오톡 설문 예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기관 청렴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 청렴도 측정과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개편한 종합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올해는 시행 2년째로, 기관별 청렴수준을 특정요소에 치우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 등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먼저 청렴체감도는 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공직자의 인식과 경험을, 청렴노력도는 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지표 이행실적, 그리고 부패실태 평가는 부패행위 징계, 감사 등 기관에서 발생한 실제 부패사건을 각각 반영해 평가한다. 이에 종합청렴도 점수는 청렴체감도 60%와 청렴노력도 40%를 반영하고 여기에 부패실태 평가를 최대 10% 뺀다. 설문조사는 8월부터 11월까지, 실적평가는 10월부터 12월 중 실시하고 최종결과는 기관유형별 1~5등급으로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은 16개 유형의 총 629개 기관으로 지난해 대비 60개 기관 확대했고 특히 올해는 최초로 92개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시 75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국민 접점과 취약분야의 청렴수준 평가를 강화한다. ▲2023년도 평가 대상기관 및 유형 청렴체감도 측정은 전화 또는 이메일과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11월까지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모바일 조사를 기존 문자와 함께 접근이 용이한 카카오톡까지 활용해 응답자 편의와 응답률를 높이고자 한다. 한편 청렴체감도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외부·내부 업무처리 과정을 직접 경험한 민원인과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에게 직접 부패인식과 경험을 묻는 것이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응답자와 응답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는데, 모든 정보는 암호화돼 처리되므로 안심하고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의 부패수준을 진단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응답내용은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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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청소년 4만 3000명 맞이할 준비 끝났다…새만금 세계잼버리 D-7‘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잼버리조직위원회가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 4만 3000명을 맞이할 준비를 끝냈다고 여성가족부가 25일 밝혔다. 세계잼버리는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며 세계 158개국 4만 3000명의 스카우트대원들이 참여한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잼버리는 청소년들의 ‘문화올림픽’으로도 불리며, 자연에서 야영활동을 통해 각국 청소년들과 문화를 교류하며 우정을 쌓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전북 부안군 하서면 인접 부지 8.84㎢ 일대에서 ‘너의 꿈을 펼쳐라!’(Draw your Dream!)라는 주제로 열린다. 한국은 1991년 고성 세계잼버리 개최 이후 32년 만에 세계잼버리를 또 개최하는 것이다. 2회 이상 세계잼버리를 개최하는 나라는 한국이 6번째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잼버리 준비 완료와 대회 운영 프로그램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4만 3000명 베이스캠프, 숙영지원시설 설치 완료 여가부에 따르면 상·하수도 및 임시하수처리장,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화장실, 샤워장 등 숙영지원시설 설치가 끝났으며 개영식과 폐영식, K팝 콘서트가 열릴 대집회장, 잼버리병원·미디어센터도 준비를 마쳤다. 무엇보다, 28기가헤르츠(GHz) 무선 백홀을 활용한 와이파이(WiFi)망은 4만 3000명의 스카우트대원들에게 대한민국의 초고속 무선인터넷 서비스환경을 제공한다. 다채로운 프로그램 174개 마련, 시·군 연계해 차별화 시도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에서 개최된 세계잼버리와의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영내·외 프로그램(57종, 174개)을 마련했고. 잼버리 영지 인근, 14개 시군 지역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운영한다. 먼저, 영내 프로그램으로는 불피우기, 뗏목 만들기 등 생존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화랑어워드(화랑무예, 화랑예절 등), 민속놀이(비석치기, 딱지치기 등)와 같은 전통체험 기회 외에도 드론,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등 첨단과학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다채롭게 구성했다. 특히, 케이(K)-컬처를 선도하는 케이팝(K-POP) 댄스와 ‘오징어게임’으로 알려진 ‘달고나 만들기’ 체험 등도 기획해 스카우트 대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외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고군산군도 섬 트레킹과 부안 하섬에서의 생존캠프는 스카우트대원들의 인내심과 강인한 체력을 길러주고, 직소천 수상활동을 통해 시원한 물놀이도 즐길 수 있다. 인근 지역과 연계한 한옥마을 체험, 템플스테이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케이팝(K-POP), 케이푸드(K-FOOD) 등 K-컬처 위상 제고 새만금 영지의 밤을 뜨거운 함성으로 채울 케이팝(K-POP) 콘서트도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주요 행사이다. 8월 6일 문화교류의 날에 열릴 케이팝 콘서트에는 아이브, 스테이씨, 엔믹스 등 아이돌 11개 팀이 출연한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떡볶이와 김치도 직접 만들고 먹어볼 수 있다. 8월2일 떡볶이데이에는 스카우트대원들이 직접 조리한 떡볶이를 맛볼 수 있고, 8월9일에는 김치명인과 함께하는 김치 담그기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일일방문객도 방문할 수 있는 잼버리 영지 델타구역에는 19개국의 다양한 음식 175종을 맛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4개 부스를 통해 다양한 케이푸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폭우, 폭염 등 자연재난과 위기상황 철저히 대비 여가부는 이번 세계잼버리를 안전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위기 상황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폭우에 대비해 영지 내부와 외곽 배수로를 정비했으며 100개의 간이펌프를 설치했다. 원활한 배수를 위해 새만금호 수위도 단계적으로 낮춘다. 최근 집중호우로 야영장 일부에 물웅덩이가 생겼는데 침수를 막기 위해 스카우트 전 대원의 텐트 아래에 플라스틱 깔개(팔레트)도 설치한다. 심각한 폭우로 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는 비상 수송버스로 스카우트 대원들을 학교와 체육관 등 342개 구호소로 대피시킨다. 폭염에 대비해서는 7.4km 길이 덩굴터널과 그늘쉼터 1720곳, 안개분사시설 57개를 설치했다. 스카우트 대원들의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수분(생수, 음료)과 염분을 제공한다. 폭염으로 잼버리 활동이 불가능할 때는 폭염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게 한다. 스카우트대원 전원이 참가하는 대집회장 행사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다중인파 안전관리 대책도 세워졌다. 스카우트 캠프별 구획을 정해 입장과 퇴장을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동 시 병목현상을 막기 위한 통제선을 설치하며, 비상통로를 확보한다. 행사장 내 완충 공간을 두고 무대와 관람석 사이 바리케이드와 객석 안전 펜스를 설치한다. 대집회장을 16개 구역으로 나눠 안전요원 500명을 배치하고 경찰도 주요 장소에 배치된다. 잼버리 경찰서·소방서·병원 현장설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 영지 내에 설치되는 잼버리경찰서, 잼버리소방서와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해 각종 사고, 화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대응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일일 176명의 의료인력이 상주하는 잼버리병원과 5개의 협력병원을 통해 경증환자와 중증환자를 나눠 스카우트대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밖에 위생 관련 전과정을 수시로 점검해 식중독 발생을 억제하고, 경찰·소방·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위기상황별 안전대책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로 K팝과 K푸드로 대표되는 K컬처의 위상을 드높이고 대한민국의 첨단과학기술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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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나눔터 ‘신한 꿈도담터’ 35곳 추가…내년 183곳으로 늘어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인 ‘신한 꿈도담터’가 내년 183곳으로 늘어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 양육부담 경감 및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돌봄문화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부모가 이웃과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신한 꿈도담터 지원 대상으로 추가 선정된 지역은 부산 사하구, 경남 김해시, 충북 옥천군 등 33개 시군구 35곳이다. 공간 단장이 마무리된 지역은 이르면 4분기부터 이웃 간 돌봄품앗이 활동, 상시 프로그램, 방과 후 일시돌봄 등을 제공하게 된다. 올해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안전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고려해 현행 시설 중 노후 공간에 대한 새 단장(리모델링)을 전면 확대하고, 신규 설치 희망지역에 대한 지원요건도 완화해 선정지역을 지난해보다 3배 이상 확대했으며 신한금융그룹의 사회적공헌기금 46억 원을 투입한다. 여가부는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돌봄문화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신한금융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유휴공간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한 꿈도담터 148곳을 포함한 395곳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설 접근성이 높아지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마다 이용자 수와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안전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돌봄을 지원해 맞벌이 부모들의 돌봄 공백을 채워주는 공동육아나눔터에 만족해 직장 동료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아파트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거주지 인근 공간, 지역 가족센터·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마을생활권 단위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모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웃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지역 가족센터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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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여성비율 8.8% → 2027년까지 15.3%로 대폭 확대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군인 간부 중 여성비율을 현재 8.8%에서 오는 2027년까지 15.3%로 대폭 확대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중 여성 비율은 30% 이상으로 목표를 잡았다. 이번 계획은 2013년부터 공공부문 의사결정의 성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의 연장선으로, 이번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해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국립대 교수, 4대 과학기술원 교원, 군인, 경찰 등 모두 12개 분야 소관 부처가 자율적으로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전체 여성 교원 비율 대비 상대적으로 여성 진출이 저조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기원, 광주과기원, 대구경북과기원, 울산과기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여성 교원 비율을 새롭게 포함했다. 먼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및 본부과장급,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중 여성비율을 장기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37.1%까지 상향 추진한다. 이에 인사혁신처의 통합(균형)인사기본계획과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율을 바탕으로 성별 균형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의 목표가 달성될 경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중 여성 비율은 2027년까지 30%를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임원·관리자, 지방공기업 관리자급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양성평등 임원 임명목표제와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자 확대계획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국립대학 교수, 4대 과학기술원 교원은 각 기관의 양성평등 조치계획에 따라 점검해 나가고, 이번 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4대 과학기술원에서는 여성 교원의 연구 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여군과 남군이 동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투 부대 내 여군 보직을 확대하고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간다. 또한 경찰은 신임 경찰관 통합선발을 2026년 시행할 예정으로, 경찰 직무에 적합한 인원 선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성별 균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해경은 중기인력 관리계획에 따라 균형 인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위원회에 대해서도 성별 참여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실시해 관리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계획에서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지만, 아직 성별 균형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있는 만큼 공공부문의 조직 구성에 성별균형이 반영되어 공정성과 다양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계획 발표 이후에도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 균형 개선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분야가 있는지, 정책적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꾸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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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피해 발생단계부터 전방위 지원여성가족부는 오는 18일부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시설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경우에도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가부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단을 돕고 공공부문의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진단도구 및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제작해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스토킹 피해자 대상 주거지원 사업,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인식개선,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스토킹 예방교육도 추진한다. 특히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 대상 스토킹 예방교육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달부터 7개 부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예방교육 및 2차 피해방지 전문강사 파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층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현재 여가부는 수사기관 스토킹범죄수사 및 2차피해 방지교육 콘텐츠도 개발 중이다.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유관기관 간담회 및 종사자 보수교육, 대국민 홍보 등도 추진한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맞춤형 입문과정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전국 현장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수시로 운영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이 포함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된 만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며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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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환경, 17일부터 민·관 합동 점검 단속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5주 동안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 점검·단속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의 시설형태를 구체화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중앙부처·지자체·경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전국에서 총 780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유흥주점,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금지 위반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점검·단속하고 사업주 및 종사자 대상 법령 안내 및 홍보 캠페인도 함께할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5월 청소년의 달을 계기로 5월 8일부터 한 달 동안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 2464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 밤 10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을 묵인한 노래방,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 22건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 189곳,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 2253곳 등 모두 2442곳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변종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 환경을 상시 점검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홍보를 강화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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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만남’ 청소년 폭력 증가…피해 1순위 ‘언어폭력’초등학생의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이용률이 70.6%로 중학생, 고등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 폭력 피해 1순위는 ‘언어폭력’으로 집계됐으며 청소년 온라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폭력·성폭력의 주요 가해자로 ‘온라인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 비율이 증가하는 것 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전국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 7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의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 보호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실태조사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을 세분화해 조사하고 개인정보 피해 경험, 온라인 도박성 게임, 소액대출서비스(대리입금), 주요 환각성 물질 및 약물 경험 등의 문항을 신규로 추가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96.7%) 등 청소년의 온라인 영상물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메타버스 이용률이 70.6%로 중학생(37.3%), 고등학생(15.2%)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47.5%로 2020년 37.4%보다 증가했고 특히 초등학생의 이용률이 2018년 19.6%, 2020년 33.8%에서 40.0%로 잇달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시 ‘타인 아이디(ID)를 사용한 경험률’은 5.8%,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험률’은 1.7% 수준이었다. 그중 도박성 게임 등 유해매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험률은 도박성 게임 이용 청소년의 타인 아이디 사용 경험 20.7%, 주민등록번호 도용 경험 9.8%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게 집계됐다. 청소년 ‘폭력 피해율’은 16.3%로 피해 유형 1순위는 ‘언어폭력’(오프라인 10.6%·사이버 공간 7.3%)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율’은 5.5%로 피해 유형으로는 ‘말이나 눈짓, 몸짓으로 성적 모욕감’(2.5%)을 느끼는 피해가 가장 많았다. 청소년들의 온라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폭력 및 성폭력의 주요 가해자 중 ‘같은 학교를 다니는 사람’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온라인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성폭력 2020년 9.9%→2022년 17.3%)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직접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주요 구매 장소인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에서 ‘성인 인증을 위해 본인 여부나 나이를 확인받아 본 경험 비율’은 술은 18.5%, 담배는 16.2%였다. 이번에 신규로 조사된 환각성 물질·약물인 ‘식욕억제제(나비약) 복용 경험’은 0.9%, ‘진통제(펜타닐패치) 사용 경험’은 10.4%로, 주로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중 ‘멀티방·룸카페’가 가장 높은 이용률 13.8%(2020년 14.4%)를 보였으나 출입 가능 여부나 이용시간대 등 이용방법에 대해 청소년이 알고 있는 비율은 11.1%로 낮았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비율은 12.6%로 큰 폭으로 감소(2018년 34.9%, 2020년 29.9%)했고 부당행위·처우 경험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반영해 지난달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방안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폭력 피해 청소년 조기발굴을 위해서는 청소년이 선호하는 메타버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매체에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을 강화하고 불법음란정보 유통 및 환심형 성범죄 의심행위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과 협력해 해외 불법사이트 단속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중1·고1 청소년 대상 도박 문제를 진단해 위험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 상담·치유 프로그램도 연계·지원한다. 지자체·경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전국 단위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을 확대하고 술, 담배 구입 시 나이 확인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 대상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업형태 및 청소년 보호법 관련 교육콘텐츠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마약류 등의 청소년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학교·학원 주변을 집중 순찰·단속하고 소년 처우 모든 단계에 마약류 사용을 점검하고 치유 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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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문제해결 필요 정책 1순위에 ‘2차 피해방지 정책 마련’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을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중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기관(해바라기센터 상담소, 쉼터·보호시설 등)이 있다’의 응답이 74.4%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조사로,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년마다 조사해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이후 성폭력 관련 주요 법·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성폭력 피해 유형을 조정하고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문항이 보완됐다. 강간과 강간미수 통합하고 폭행·협박 여부에 따라 구분됐던 성추행 문항도 통합하고 타 조사와 중복되는 성희롱 제외 등 피해 유형을 조정해 ▲통신매체 이용 ▲불법촬영 ▲촬영물 등 유포 ▲성기노출 ▲성추행 ▲강간(미수 포함) 등 6개 유형으로 피해 실태 조사가 이뤄졌다. 먼저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인지도를 살펴보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지원기관이 있다’(74.4%)는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은 피해당사자뿐 아니라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도 요청할 수 있다’(42.9%),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건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한다’(53.6%)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으로 집계됐다. 2순위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3순위는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에서는 1순위가 ‘가해자 처벌 강화’였고 ‘범죄 발생 때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은 후순위였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돼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요. (자료=여성가족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2019년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여전히 정책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불법촬영, 성추행, 강간 등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성추행 피해 3.9%, 불법촬영 피해 0.3%,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의 유포 피해 0.3% 등으로 나타났다. 강간(미수 포함) 피해 경험률은 0.2%로, 2019년 조사결과(0.4%)보다 낮아졌다. 피해 대응을 살펴보면, ‘한 번이라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6%, ‘한 번이라도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0.6%로 집계됐다. 필요한 도움과 지원은 ‘각종 정보 제공’(56.3%), ‘피해상담’(55.9%), ‘삭제지원, 유포현황 점검(모니터링)’(48.0%), ‘법률지원’(42.2%)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과 지원(1~3순위를 종합한 결과). (자료=여성가족부) 여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범죄의 신고 및 처벌에 대한 해외 입법동향 등을 연구할 방침이다. 또한 성폭력, 여성폭력, 가정폭력 실태조사 등 조사항목이 중복되는 유사통계를 통합·연계해 표본을 확대하고 조사를 내실화해 통계 품질을 개선하는 연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해 올해는 수사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등이 디지털콘텐츠 및 기사 등으로 사건 처리과정에서 입는 2차 피해의 소송에 대해서도 무료법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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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가정 밖 청소년 위한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본격 운영여성가족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추진 중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과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여가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는 지난 4월 가정 밖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제2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에스케이(SK), 신한은행, 이디야커피 등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은 23억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SK는 지난 9일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하면서 자립을 준비 중인 250명의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행복도시락’ 배송(주 3식)을 시작했다. ▲행복도시락 배송 예시. (사진=여성가족부) 신한은행은 가정 밖 청소년이 3년 만기 최대 1162만 원(세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개설해 지난 9일 기준 41명이 1회차 납입을 마쳤다. 청소년들의 방학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는 사회초년생 급여운용 방법, 재테크 방법 및 경제개념 확립 등의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 전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디야커피는 카페 근무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커피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교육을 수료한 청소년은 이디야커피 직영 매장에서 인턴십을 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여가부 장관 약속 1호-청소년의 마음건강을 돌보겠습니다!’와 연계한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 운행도 시작된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응원하기 위해 민관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이번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가정 밖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취업·생활전반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