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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외국인도 보호시설 입소 가능해진다여가부,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공포·시행앞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또한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이 추가된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지금까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그러나 개정안 시행으로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호가 강화됐다.또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이 추가됐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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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분 해제수수료’ 폐지·수도요금 분할 납부 가능해진다권익위, 지자체 운영 수도급수 조례 올해 11월까지 개선 권고… 수돗물 민원 해소 추진수도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돗물 공급이 중지된 후 다시 공급받기 위해 납부해야 했던 ‘정수(停水)처분 해제수수료’가 없어지고,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해진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해 5일 전국 지방상수도사업자 161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상수도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 2018년 말 기준 수도 보급률이 99.2%에 달하고 있으나, 요금 부담이나 사용 과정에서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특히 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다시 공급 받으려면 그동안 미납된 요금과 연체금뿐만 아니라 별도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이러한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는 지자체별로, 급수관 크기에 따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5만원 수준으로 사용자에게 추가 부담을 주었다.혹은 일부 지자체는 수도요금 미납자들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해제수수료를 아예 폐지하거나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다.이와 함께 계절에 따라 수돗물 사용량이 많거나 누수로 인해 예기치 않게 요금이 과다하게 나온 경우에도 대다수 지자체는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않았다.일부 지자체의 경우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개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하나로 통합된 계량기만 사용하다 보니 수도요금을 둘러싼 입주민들 간 분쟁이 계속 발생하기도 한 것이다.또한 가구·세대별 수돗물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일률적으로 요금을 나누다 보니 가구원이 적어 사용량이 많지 않은 입주자가 실제 사용량 보다 요금을 더 부담하게 되면서 입주자들끼리 매달 요금을 정산해야 했기 때문이다.한편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업자 등은 수도요금 감면이나 요금 납부를 유예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수도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도급수 조례를 올해 11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먼저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돗물이 끊긴 후 다시 공급받고자 할 때 연체금 이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했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폐지하고, 수도요금이 과다한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도록 했다.또 배관시설이 분리돼 있고 입주자 동의가 있는 경우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특히 수도요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 영세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이나 한시적 납부 유예를 시행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게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즉시 시행하도록 권고했다.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함에 있어 부담을 줄이고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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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패인식지수 역대 최고점수…9년 만에 30위권 재진입180개국 중 39위…문재인정부 출범 후 3년 연속 상승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9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한국이 100점 만점에 59점을 기록,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하며 1년 만에 역대 최고 점수를 다시 기록했다.한국의 CPI 순위는 문재인정부 출범전인 2016년에는 52위였으나, 문재인정부 출범 후인 2017년에 51위, 2018년 45위, 이번에는 전년대비 2점 상승하면서 39위로 올라서며 2010년(39위) 이후 9년 만에 30위권으로 재진입했다.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의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이다.최근 한국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데,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와 독일 베텔스만재단(BF) 등 CPI와 관련된 국제평가 기관들은 한국의 반부패 여건에 대한 긍정적 논평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또 지난해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 공공청렴지수(IPI)에서도 한국은 117개국 중 19위로 2017년에 비해 5단계가 상승(격년 측정)했으며, 아시아 국가중 1위를 차지했다. 2019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200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이번 CPI 결과를 포함한 이러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변화는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등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 추진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생활적폐 및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등 청렴·공정 문화 조성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및 국고 보조금 관리 체계 강화 ▲공공과 민간분야의 갑질 관행 개선 ▲부패로 인한 부정한 수익의 환수체계 강화 등 반부패 제도·법령 혁신 등 정부와 민간의 종합적 반부패 개혁 노력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긍정적 결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외에 민간영역도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최근 민간부문의 청렴 수준이 국제사회의 평가와 국가의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협동연구과제로 우리 산업부문의 청렴수준을 측정했고, 그 결과는 10점 만점에 6.16점을 기록했다.이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경제포럼(WEF) 등 국제평가기관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기업윤리 관련 평가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향후 공공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범국가 차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대목이다.▲한국의 역대 부패인식지수(CPI) 점수 및 순위.이번 발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까지 한국의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부패 과제들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 공정성 제고에 대한 국민 열망에 맞춰 기존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해 기존의 부패방지 대책과 함께 민생·경제 분야의 공정성 향상 대책까지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또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제외됐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별도의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 고위공직자 등을 포함한 공직사회의 공정한 직무수행 기준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을 안정적으로 시행해 나랏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함으로써 국가재정 누수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특히 채용·학사 분야 등에서 제도화된 불공정 관행 문제 해결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공직자·미래세대 청렴교육 확대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해 사회 전반에 청렴·공정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공정·정의 등 국민관심 이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평가 전문가와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성과를 체계적으로 홍보해 대외 국가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이밖에 올해 6월 한국에서 개최하는 반부패국제회의(IACC)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전 세계와 공유함으로써 국가청렴도를 견인하고 국제사회 반부패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예정이다.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인식지수가 문재인정부의 정부혁신 3대지표의 하나인 만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민·관이 함께 반부패 개혁 노력을 기울인 결과 3년 연속 부패인식지수가 상승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비춰볼 때 아직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국가청렴도의 지속적 제고를 위해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관계 부처는 물론 국민과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CSBN-TV.co.kr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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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가족도 가능해진다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을 본인외 가족도 가능해진다.또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할 때 해당 학교장이 거부할 수 없게 된다.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등 직계가족, 형제자매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돼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개정 법률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 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기존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교육감(교육장) 책임 아래 학교를 지정하면 해당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상처를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돼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가 치유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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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렴도 평가 우수·미흡 공공기관 살펴보니!!!국민권익위, 2019 측정결과 발표…종합 청렴도 3년 연속 상승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가 3년 연속 상승하며 지난해 대비 0.07점 오른 8.19점을 기록했다.이는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공공서비스 부패(금품·향응 등)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종합청렴도는 지난해에 비해 상승폭은 다소 줄었으나,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캡쳐) 국민권익위는 올해 총 609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19점으로 전년대비 0.07점 상승했다고 밝혔다.또한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부청렴도는 지난해보다 상승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금품·향응·편의 관련 부패 경험률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하지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와 전문가와 정책관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고객평가는 지난해보다 하락했는데, 이는 부패인식은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나 인사와 예산집행 등 조직운영과정의 부패경험률이 소폭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사에서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서 통계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기초자치단체는 강원도 속초시·경기도 화성시·경남 사천시·전남 광양시·영광군·부산 북구, 그리고 공직유관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총 17개 기관으로 조사되었다.이 중 2개 등급 이상 종합청렴도가 상승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 등 48개 기관이며, 강원도 속초시 등 7개 기관은 3개 등급이 상승했다.한편 외부청렴는 8.47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0.12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업무처리과정에서의 특혜제공, 부정청탁, 갑질관행 등이 있다는 부패인식은 지난해보다 개선되었는데, 지난 1년간 금품·향응·편의를 요구받거나 제공한 부패경험률은 0.5%로 전년대비 0.2%p 감소했다.또 내부청렴도는 지난해보다 0.08점 하락한 7.64점으로, 조직문화에 대한 부패인식은 개선되었으나 공공기관의 부패통제제도가 실효성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다소 하락했다.이밖에 내부청렴도 설문에 참여한 공직자 중 인사업무와 관련한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0.6%,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에 대한 경험률은 6.3%, 부당한 업무지시를 경험한 비율은 5.8%로 나타났다.전문가와 정책관련자가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는 0.16점 하락한 7.45점이었고, 부패인식은 개선되었으나 금품·향응·편의 제공이 있었는지에 대해 보거나 들은 경험률은 2.3%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이슈별 분석내용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특혜와 청탁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는지를 평가한 항목은 조사대상자 모두 전년보다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특히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했는데, 응답한 국민 중 50대 이상과 20대 이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업무처리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반면 공직자들은 관련항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는데, 특히 근무연수가 짧고 직급이 낮을수록 해당기관의 업무처리 공정성에 대해 낮은 평가를 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내부 청렴도 평가항목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조직의 청렴수준과 청렴정책에 대한 신규 젊은 세대 구성원의 공감대를 넓히고, 이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청렴도 점수 추이(2012년~2019년). 이번 조사에는 불공정한 특혜 등 국민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는 생활적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과제와 관련한 분석결과도 포함됐다.먼저 채용비리가 발생한 공직 유관단체의 경우 내부청렴도 인사업무 관련 영역점수가 전체 공직 유관단체 평균보다 0.1점 낮았으나, 기관장 노력도와 부패방지제도 운영 항목점수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이는 채용비리 근절대책 추진 이후 해당기관에서 반부패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업무처리시 갑질관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 모두 지난해보다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는데, 정부의 갑질근절에 대한 종합대책 추진과 기관별 실천노력이 그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공공안전분야와 관련된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도 소폭 개선되었다.국민권익위는 이번 측정결과를 반영한 공공기관 청렴제도를 누리집에 공개해 각 기관의 청렴수준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관 누리집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평가결과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청렴컨설팅 등 맞춤식 지원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한편 공공기관 청렴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공직자 그리고 전문가와 정책관련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조사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해 산출하고 있다.이번 설문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국민 15만 9000명과 공직자 6만 1000명 그리고 전문가와 정책관련자 1만 9000명 등 총 23만 9000명이 참여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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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사회복지 취약계층 현장 찾아 고충상담 나선다10일 전북 전주시 '금암·안골 노인복지관'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0일(수) 오전 10시 ~ 12시까지 전주시 덕진구 소재 금암노인복지관에서, 오후 2시 ~ 4시까지 안골노인복지관에서 노인 및 사회복지 관련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회취약 계층이나, 어려움을 호소할 곳을 몰라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적극행정 서비스다. 국민권익위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수요에 맞추어 권익위 전문조사관들로 이동신문고 상담반을 구성하였고, 노인 생계․복지 지원, 건강․거동불편 지원, 노인복지시설, 국민연금, 건강보험 민원 등 폭넓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민원은 최대한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식 조사절차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고충이나 애로가 있는 어르신들은 특별한 준비 없이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하면 누구나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 상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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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국민 아이디어로 잡는다민원 1만4649건 분석해 관계기관 합동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 마련어린이·노인 보호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공기정화설비 관리 강화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확대된다. 또 학교·경로당·지하철 등에 설치된 공기정화설비 관리를 강화하면서, 조기폐차를 통한 노후경유차 감축이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을 넓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국민이 직접 제기한 미세먼지 민원 1만 4649건을 분석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3년여간 총 6만 8299건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제안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최근 1년 2개월간 수집된 미세먼지 민원을 분석해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우선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지원(24.4%)과 교육현장의 공기정화시설 설치·관리 등 교육현장 대책(21.1%)에 민원의 관심이 집중되었던만큼 어린이와 노인, 옥외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적용 대상 어린이집은 430㎡ 이상이었던 탓에 전체 어린이집의 86%(3만 4071개)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연면적 430㎡ 미만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규모를 감안한 단계적인 적용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 이달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에도 공기청정기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공기정화설비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일정주기 환기와 설치위치 적정성, 오염센서 먼지제거, 프리필터 세척·교체, 헤파필터 교체, 유지·작동 이상여부 등을 관리하고, 항목별로 관리주기와 담당자, 확인·조치일자 등 명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추진 시 미세먼지 저감조치에도 불구하고 무방비로 야외근로를 지속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쁨’ 수준부터 마스크 지급과 근무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특히 경보 발령 시에는 야외근무를 즉시 중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과정에서 일부 나타난 사각지대와 시민이 느껴왔던 고충도 개선해 나간다. 그동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이 몰리면서 등록말소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되면서 이 기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자는 폐차인수증명서를 통해 해당 차량이 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책임보험과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해 준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신청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만 하는 요건을 2020년 지원 대상자부터 거주요건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화목보일러는 폐목재를 무분별하게 연료로 사용하는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으나 사용·관리기준이 없어 생활갈등을 유발하고 있었다. 이에 연료사용기준 등 구체적인 사용지침을 마련해 장기적인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밖에 주요 거점도시의 대기질 및 초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지역별 대기오염 현황과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평가하고, 대기관리권역을 추가해 대기개선대책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특히 사업장·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기준 초과와 같이 적발이 어렵고 신고가 필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앞으로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감축하는 동시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기폐차 후 구매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등 실제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노후 경유화물차의 폐차를 유도하고 전기화물차 보급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확대도 검토한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수출할 때는 배터리를 반납하거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 중 공기정화설비 관리와 공공사업 참여 노약자 건강보호대책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과 협업해 개선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동시에, 앞으로도 정부혁신 차원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정책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어야 비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해 미세먼지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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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대구에 첫 개설출신국 언어로 체계·전문적 상담…내달 인천·충북 추가 개소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에게 전문적인 상담 지원을 하는 ‘이주여성 상담소’가 전국 최초로 19일 대구에 문을 열었다.대구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는 여성가족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특성에 맞는 상담과 의료법률 등의 서비스를 하게 된다.이에 따라 대구 및 경북지역 이주여성들은 한국어와 출신 국가의 언어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통·번역, 의료·법률, 일시보호 등 연계 서비스도 보다 쉽고 신속하게 지원받는다. 여가부 관계자는 “그동안 다누리콜센터, 가정폭력상담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등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해왔다”며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지원과 권리보호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여가부는 이번 대구상담소 개소에 이어 내달 인천과 충북에 이주여성 상담소를 개소하고, 이달 말에는 추가로 상담소 개설 지역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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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억울함 풀어준 ‘솔로몬의 지혜’60여 건의 국민고충 해결 사례 담긴 '적극행정 실천 사례집' 나와 최근 5년간 시정권고나 조정·합의 등으로 처리된 1만 5천여 건의 민원 중 관계기관의 적극행정으로 해결된 60건의 사례가 공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억울함과 불편을 겪었던 국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 해결한 사례를 담은 ‘적극행정 실천 사례집’을 12일 발간했다.※ 소극행정 :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적극행정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위해 공직자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확산시켜 왔다. 일례로 군산시와 부안군 지역주민 간 갈등과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대처로 비안도 주민들은 17년 동안 정규 해상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했다. 188세대 440명의 주민들은 개인 소형어선 등으로 육지와 왕래하다 2007년에 어선이 전복돼 안타깝게 주민 3명을 잃기도 했다. 주민들은 관계기관을 수십 차례 방문하고 추운 겨울 1인 시위도 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국민권익위의 문을 두드렸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가 개최한 현장조정회의에서 비안도 노(老) 이장은 “살다보니 이런 날도...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어린 소감을 밝혔다. 다른 사례로 민통선 이북지역인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A씨는 지뢰사고로 장애 2급 판정을 받고 농사를 짓기 위해 농약 살포용 드론을 약 2천여 만 원을 들여 구입했다. 하지만 군부대는 민통선 내 지역에서는 긴급작전, 의무후송, 긴급재해재난 등을 제외한 농업용 드론은 사용이 불가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결국 A씨는 “저는 2급 장애인이라 몸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드론이 있다면 농사일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주세요”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을 호소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규정을 살펴본 후 농업용 드론의 제원과 특성상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고 합동참모본부도 농업용 드론을 제한적으로 승인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었던 점을 밝혀냈다. 또 2016년에 이미 농업용 드론이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문제없이 사용됐고 농민들의 편익과 효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민권익위는 합동참모본부에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기꺼이 수용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근절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와 같은 사례를 모아 지침서를 마련했다. 국민이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편과 부담을 느끼는 등 실질적으로 고충을 겪고 있을 때 관련 규정이 없어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권익을 구제할 수 있을지 고민한 흔적이 담긴 사례들이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사례집을 배포해 일선현장 업무 수행에 적극행정 지침서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업무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들로 지속적으로 내용을 개편해 실무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단순 시정에 그치지 않고 감독기관․감사원 감사요구 등으로 적극 대처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번 발간된 적극행정 사례집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정책홍보 〉공통자료 〉정책․평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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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국가와 최초의 성평등 협약을 통한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 도약역대 여가부 장관 중 최초로 대통령 순방 수행단에 포함 북유럽 국가와의 성평등·가족 정책 교류를 통한 협력 강화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10일(월) 핀란드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북유럽 국가와 체결한 성평등 분야 최초의 협약(MOU)이며, 이를 통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성평등 사회 실현과 ‘포용사회’ 건설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토대가 마련됐다.성평등 분야에서 가장 선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북유럽은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돌고, 세계경제포럼(WEF) 발표 성격차지수(GGI)에서 매년 상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성평등 선진 국가들로 꼽힌다. 향후 양국은 여성 대표성 제고, 가족친화 제도 관련 협력 사업 추진 및 정책·인적 교류 등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핀란드는 성평등한 사회제도를 기반으로 성평등한 사회문화와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고용과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대표적 국가로, 1906년 유럽 최초 여성 참정권 부여, 1907년 국회의원 200명중 19명의 첫 여성 국회의원 배출, 현재 200명의 국회의원 중 여성 92명, 2000년 타르야 할로넨 여성 대통령 취임 이후 내각 여성 비율 50% 이상 유지 등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 제고를 통한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는 국가이다. 현재 내각도 19명의 장관 중 11명이 여성 장관이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4월, 8개 주요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경제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성차별·성폭력 근절과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은 물론 민간기업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아울러, 이러한 정책성과를 국제사회와 나누고 있으며, 특히, 북유럽국가들과는 ‘16년부터 주한 대사관을 통해 협력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주한 대사관과 「한-북유럽 정책포럼」2회 개최(‘16년, ’17년)이번 핀란드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북유럽 국가 성평등·가족 담당 부처들과의 정책교류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면서, 북유럽 국가들과의 성평등 정책 및 관련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공조를 위한 추가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아울러 내년도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을 맞아 우리나라가 성평등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북유럽 선진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통령 해외 순방 수행단에 포함된 것은 2001년 여성부로 승격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 대표성 제고 등에서 유기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공조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CSBN-tv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