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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제도 개선…‘체납시 급여제한’ 규정 폐지 권고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23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개선방안에는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업무관행 개선, 건강보험 체납자의 ‘건강보험 급여제한’ 근거규정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도개선 주요내용.(출처=권익위 보도자료) 그동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상황의 장기화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에 내몰리면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건수는 최근 5년 동안 11만 7000여 건을 넘어섰다. 국민권익위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전남이 전체 민원의 57.2%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50대·30대·40대 순으로,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민원 유형별로는 통장압류·해제 관련 민원이 3만 7000건 정도로 다수를 차지했고 분할납부·급여제한이 뒤를 이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상당수는 오랜 기간 가난 속에서, 또는 사업 실패로 각종 부채에 시달린 채 생활을 전전하다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조차 없는 상태로 전락했다. 이들 중 일부는 건강보험료는 물론 각종 공과금과 월세·관리비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인 이들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고지와 연체금 가산, 보험급여 제한, 부당이득 환수,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져 체납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이러한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보건의료, 사회복지, 법조·언론계 전문가분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열어 개선안을 논의하고, 이번 제도개선 권고안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강보험료 관련 저소득 취약계층이 처한 구조적 위기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민권익위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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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난 수험생들, 체험활동 하고 숨겨진 재능 깨워보자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숨겨진 재능을 찾아보는 다양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수능을 치른 청소년들이 진로를 설계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서울특별시교육청 제13시험지구 제12시험장인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프로그램은 수능 직후부터 전국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된다. 수험 청소년은 친구들과 추억 만들기, 학업 스트레스 해소,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자기 탐색과 진로개발을 위한 ‘청소년 드림브릿지 캠프’(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수험생활을 같이한 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열아홉, 스물사이’(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우주과학을 주제로 한 ‘우주과학 문화체험 프로그램’(국립청소년우주센터)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수능 끝, 또 다른 시작’(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이 진행된다. 각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 밖에 각 지역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연말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구·문화예술·스포츠체험 프로그램 등도 운영된다. 특히 인천시 가좌청소년센터에서는 청소년 진로 동기부여를 위해 ‘청(소)년 진로창직 길잡이(멘토링)’, 경기 시흥시 정왕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수능 이후 면접대비 프로그램’, 경북 영천시에서는 ‘고3 청소년 명랑 운동회’ 등을 개최한다. 지역별로 이용 가능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과 참가비용 등 자세한 정보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이(e) 청소년’ 누리집(www.youth.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 위치기반 정보검색 기능으로도 주변 시설 및 서비스 정보를 쉽게 찾아 이용 가능하다.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이용 안내. (자료=여성가족부)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수능 준비로 고생한 모든 청소년이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을 거두기를 기원한다”며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의 알차고 유익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스스로를 탐구하고, 미래를 그려보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연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많은 수험생이 수능을 준비하며 쌓인 스트레스를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날려버리고, 청소년지도자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감과 가능성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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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범죄 대상 오프라인 행위까지…신종·복합범죄 대응 강화한다정부가 폭력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과 신종·복합 범죄 피해 대응 강화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스토킹 긴급주거지원 운영기관 등을 늘리고 환심형(그루밍) 범죄 대상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상 행위로 확대한다. 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만 20세에서 만 24세로 연장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 자립지원금 지원도 신설한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스토킹, 성폭력 등의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신종·복합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에 따라 스토킹·디지털성범죄·권력형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 등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31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먼저 해바라기센터 41곳, 여성긴급전화 1366 19곳,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지원은 38곳으로 확대한다. 스토킹 긴급주거지원 운영기관도 17곳으로 늘린다.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내 112 비상벨 등 안전장비 지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근거와 교제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개발하기로 했다. ‘그루밍’ 범죄 대상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상 행위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온라인 성착취 실시간 상담·신고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서울·부산·인천·경기 지역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연계로 피해 촬영물의 효율적 삭제를 지원하고, 국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솔루션 지원단은 5곳,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는 55곳으로 확대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은 만 20세에서 만 24세로 연장하는 한편, 1인당 250만 원을 지원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 자립지원금을 신설한다.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의 시간, 방식 등은 수요자 관점에서 개편해 교육 효과성을 높이고,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개별 실태조사는 통합한다. 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도 실시한다. 여가부는 관계 부처와도 협력해 강력사건 처벌 강화, 스토킹범죄 양형 기준안 마련, 소송과정에서의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제도 안내 강화,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밀집장소 등에 대한 특별치안활동 등을 추진해 나간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현장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중대 범죄가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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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받으면 영화관람 등 할인 혜택 1000여 건 누릴 수 있어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면 문화, 여가, 교통 등 1000여 건의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신분증 역할을 하며, 현재까지 78만 4000여 명의 청소년이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다. 청소년증 예시. (자료=여성가족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또는 대리인)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청소년증을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에 따라 수송·문화·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증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경우 할인(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할인혜택은 중앙부처 200건, 지자체 800건 등 모두 1000여 건이다. 대표적으로 영화관 이용 시 1000~30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야구장 입장 시에도 5000~8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주요 고궁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등 주요 박물관·미술관 이용 때에도 무료 또는 할인혜택을 받고,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지하철은 정규운임의 20~40%, 철도는 10~50%까지 할인한다. 이와 함께 교보문고·영풍문고와 협력해 전국 매장에서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이 도서를 구입할 때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10%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편리하게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학 중이거나 이용 중인 학교와 청소년시설을 통해 단체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본인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학교·청소년시설에서 취합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단체발급이 이뤄진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발굴하고, 단체발급 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증 이용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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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인권침해 실태 등 합동점검 실시여성가족부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310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여가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실시되며 성매매피해자지원기관 현장 전문가와 통역사가 동행한다. 점검반은 호텔·유흥비자(E-6-2)로 입국한 뒤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종사자에 대해 인신매매등 피해여부, 성매매 강요·알선, 폭력·협박·임금 갈취 등 부당한 대우나 강압은 없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외국인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 피해 지원기관이나 구조요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업주에 대해서도 외국인 종사자들의 성범죄 피해 예방, 노동 관련법령 등 준수를 각별히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권고사항 등을 반영,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를 적극 활용해 인신매매 등 피해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인신매매 등 피해 신고는 112(경찰), 상담은 1600-8248(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로 하면 된다. 여가부와 관계부처 등은 올해 점검결과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소관 법률에 따라 시정이나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점검을 통해 외국인 대상 성착취·노동력 착취 등 인신매매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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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예산 568억 원…교육기회 확대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도서 구매나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비 지원을 신설하는 등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예산으로 올해 정부 예산(346억 원) 대비 159% 증가한 568억 원을 편성했다고 여성가족부는 3일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인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격차를 완화하고 글로벌 미래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진로설계를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초학습 지원, 정서·진로상담 사업을 신설해 지원해 왔다. 지난해에 4391명의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참여 만족도도 높았다. 다만, 참여 희망자수에 비해 모집 인원 규모가 작고 일부 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낮아 현장의 프로그램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습, 진로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 전·초등기 기초학습 지원 운영센터를 138개소에서 168개소로 확대하고, 사업대상도 초등 고학년까지 확대한다. 또한 청소년기 정서·진로상담 역시 113개소에서 143개소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 자녀가 강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교실 등 이중언어 학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22억 원 늘린 총 5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상담, 사례관리를 통해 도서 구매나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비 지원(총 168억 원)도 신규 추진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 6만여 명이며, 연간 초등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6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 역시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길잡이(멘토링) 인원을 4000명에서 8000명으로 2배로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폴리텍을 통해 기술, 한국어 등 다문화 청소년 특화 직업훈련을 시범 실시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건전재정을 위해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는 집중 투자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라며,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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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 묵인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1802건 적발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 결과, 모두 1802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5주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바닷가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이번 점검·단속은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와 함께 청소년유해업소뿐 아니라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유해표시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1802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65건은 수사의뢰, 1737건은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편의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신·변종 룸카페, 성매매 전단지 등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 65건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업소 230곳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음식점·편의점 등 1507곳을 포함해 업소 1737곳에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또한 전국의 청소년유해업소 1만 8603곳을 방문해 사업주 및 종사자 대상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안내하고 해수욕장 등 관광지 각지에서 청소년이 안전한 여름방학 피서지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11일부터 개학기를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 학교주변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운 청소년을 신·변종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능, 겨울방학 등 계기별 점검·단속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동시에 업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준수를 위한 홍보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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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설날·추석 농수산물 선물 20만 원→30만 원 확정 시행오는 30일부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며,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5만 원 이내로 선물에 포함된다. 다만,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불가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날인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먼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이나 앞으로는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선물 가액이 올라간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그리고 올해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 기간 중 우편 등으로 발송해 이 기간 후 수수한 경우 이를 수수한 날까지로 한다. 특히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21일 전원위원회에서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는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극심한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신문·방송,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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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국민 절반 요청국민의 50%가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과 같이 마약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됨에 따라 국민패널 2333명과 일반국민 1341명 등 총 3674명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다. 한편 국민생각함은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이 곳의 국민패널은 사회적 이슈와 주요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2만 명의 사전 모집단이다.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 심각성 응답 결과(위) 및 마약 노출 방지 의견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674명 중 3250명(약 88.5%)이 ‘현재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이 심각하다(매우 심각 포함)’고 답변했다. 이에 청소년 마약 노출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뒤를 이었다.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음주·흡연과 혼재된 교육이 아닌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1.4%(3359명)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주된 마약 예방 대상인 18세 이하는 94.3%가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필수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95.3%(3502명)가 찬성했다. 마약 예방 교육 이수제 도입, 중간·기말고사·수능 문제로 출제, 마약 관련 기관에서 현장체험 등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방법들도 자유 의견으로 제시됐다. 경남약사회 및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방소영 약사가 지난 4월 20일 오후 경남 창원 명곡여자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 30여명을 상대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이 현재 청소년 마약 상황의 심각성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설문조사 결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를 지키는 일로서 정부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기에, 이른 시일 내에 현재 상황에 필요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생각함 https://www.epeople.go.kr/idea[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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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학년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1만 6699명 ‘관심군’초등학교 1학년 대상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1만 6699명이 사용지도가 필요한 ‘관심군’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여가부는 매년 학령 전환기인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 파악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을 조사대상으로 한 첫 조사로, 지난달 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매체 이용 습관·환경을 감안해 기존 조사와 달리 이용 매체는 스마트폰으로 한정했으며, 설문 문항도 간소화됐다. 또 저연령 청소년의 문항에 대한 이해력과 자녀에 대한 지도방식을 점검해 양육에 도움을 제공한다는 조사 취지를 고려해 보호자가 설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초등학교 1학년 진단조사에는 22만 9887명이 참여했으며, 조사 결과 1만 6699명이 사용지도가 필요한 스마트 과의존 관심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초등생은 9608명, 여자 초등생은 7091명으로 집계됐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자료=여성가족부) 여가부는 스마트폰 과의존 관심군으로 조사된 초등학교 1학년의 보호자에게 자녀양육 및 미디어 사용지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지도법과 보호자의 양육태도 점검 등이 포함된 온라인 학습 콘텐츠(초등 1학년 자녀의 올바른 미디어 사용습관 만들기) 인터넷 주소(URL)를 문자로 제공하고,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조절을 위한 부모교육도 지원한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초등학교 1학년의 미디어문제 집중치유를 위한 1박2일 ‘가족치유캠프’를 개발 중으로, 올해 2차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초등 1학년 진단조사는 자녀의 미디어 사용습관과 보호자의 양육방식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해 건강한 미디어 이용습관을 갖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며 "가정에서 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