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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핵심 소부장 공동 테스트베드 구축…4년 간 700억 원 투입반도체 등 핵심 소부장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전략적 테스트베드 구축이 올해 25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2023년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에 7개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이 직접 마련하기 힘든 연구 시설과 장비 등을 비영리 기관에 구축해 소부장 기업의 전략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핵심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전략적 테스트베드 구축 차원에서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7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첫해인 올해는 250억원이 먼저 지원된다. 올해 신규 과제 대상은 ▲ 차량 반도체 ▲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 전기차 동력 발생 장치 ▲ 스마트 팩토리 이송용 모듈 ▲ 초고온 고강도 금속소재 ▲ 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 ▲ 전력 변환 부품 등 7개 분야다. 산업부는 2019년부터 소부장 실증기반강화사업에 2570억 원을 투자해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지원하는 공동 활용 장비 423종을 도입했다. 또 77건의 신뢰성시험법 개발과 121건의 평가기준을 제정하고 6건의 국제표준개발에 참여하는 등 지난해까지 7768건의 기업 지원 성과를 거뒀다. 산업부는 한 달간 수행 기관을 모집하고, 평가·선정 과정을 거쳐 9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소부장 기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공급망 대응 및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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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의 주역, 2분만에 알아보는 K2전차의 모든 것!방산 수출의 주역, K2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2분만에 K2의 스펙부터 수출 과정까지 K2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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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핵·대량살상무기 제거작전 정보 공유 확대한다국방부는 지난 12~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국방부와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를 개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의 실행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측은 전시 북핵·WMD 제거작전 관련 정보공유의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고 북핵·WMD 사용에 의한 피해 발생 대비 동맹 보호, 피해 최소화, 전쟁수행 기능 유지 등을 위해 연합 사후관리 계획 및 절차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북핵·WMD 위협에 대한 연합방위태세 및 작전능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2023년 화생방대응연습(TTX)을 성공적으로 시행했음을 높이 평가하고 실질적인 후속조치에 대한 공동의 노력과 연습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한 이후 바이러스 등 생물 분야 위협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 한미는 추후 협의를 통해 내년 화생방대응연습 때 생물위협 상황을 상정한 대응과 조치에 대해 정부 기관의 참여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핵·WMD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한반도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의 추진 경과를 평가하고 CTR 적용분야를 확대해 한국 측 조직·인력의 능력보강 및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CTR는 동맹국가의 WMD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미 국방부의 국제안보프로그램이다. 한미 양측 대표는 이번 회의가 북핵·WMD 위협대응을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한편,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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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폴란드, 무역·투자 확대 기반 공고화…5번째 TIPF 업무협약 체결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공식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폴란드가 13일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의 무역·투자와 공급망·시장진출 등 포괄적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합의했다. 산업부와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는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양국 정상 임석하에 TIPF MOU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폴란드와의 TIPF는 UAE, 도미니카공화국, 헝가리, 바레인에 이어 5번째 체결이다. 양국은 TIPF MOU를 토대로 무역, 투자, 산업, 공급망 협력 등 분야에서 기업 간 공동프로젝트 개발과 무역장벽 제거 등 무역·투자 환경 개선 및 양국 간 포괄적 산업협력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은 사상 최대치인 약 90억 달러를 기록했고, 한국은 폴란드 내 핵심 투자국 중 하나로 부상했다. 폴란드에는 350여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산업부는 "한국 기업들의 폴란드 진출이 전기차 배터리, 방산, 원전, 인프라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에 체결한 한-폴란드 TIPF는 양국 경제협력의 외연을 한층 더 확대하는 데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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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효율 냉방설비 교체 등에 400억 원 추가 지원소상공인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예산이 새롭게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 2차 회의를 열어 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새롭게 추진 예정인 소상공인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4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계획을 바꿔 전력효율향상 사업예산을 당초 518억 원에서 968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 한 바 있다. 이 추가 재원을 활용해 냉방비부담 완화에 4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이 2015년 이전에 생산된 냉난방기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제품 금액의 40%(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100억 원을 투입해 슈퍼마켓 등 식품매장에서 사용 중인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면 비용의 40%를 지원하기로 했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더욱 근본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고효율설비 지원에 대대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전담반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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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바이오 제조 디지털전환·자동화 등에 398억 원 지원정부가 의약품을 포함한 바이오 제조 분야의 디지털 전환 등 기술 개발에 향후 398억 원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아주대학교에서 ‘디지털전환 기반 의약품 제조혁신사업’ 출범식을 열었다. 산업부는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의약품 생산·품질 고도화를 위한 의약품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 ▲프로세스 자동화 ▲고품질 설계 ▲공정혁신 등 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는 5년간 398억 원이 지원되며 총괄주관기관으로는 아주대가 선정됐다. 아주대는 이날 디지털기반 의약품 제조혁신센터를 개소하고 23개 참여기관과 공동으로 의약품 연속공정 데이터 베이스와 지능화 생산장비 등의 공정혁신 플랫폼 개발에 착수한다. 또 바이오기업들의 다양한 고품질 공정설계와 생산실증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최근 의약품을 포함한 바이오제조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의약품 제조공정의 설계부터 실증, 생산까지 전 주기에 걸친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이 국내 바이오의약 산업의 제조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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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역외보조금규정 이행법에 우리 의견 반영”정부가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EU 역외보조금규정 시행령에 대해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 의견·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완화되고, 기업 방어권도 강화됐다고 본 것이다. EU 집행위는 10일(현지시간) EU 역외보조금규정의 이행법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EU역외보조금 규정은 외국기업이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 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공개된 이행법안은 지난 1월 12일 발효된 역외보조금 규정의 형식·절차 및 자료제출 서식 등을 규정한 법안으로, 올 2월에 초안이 공개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최종안이 결정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12월 1일 벨기에 브뤼셀 EU 집행위원회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Gerassimos Thomas)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따라 역외보조금 규정은 오는 10월 12일부터 외국기업이 EU내 기업결합 및 공공입찰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제3국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내역을 집행위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최종안이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기업의 자료 제출 범위가 일부 축소됐으며, 제출면제 인정기준도 완화됐다”며 "집행위가 기업이 제출한 기밀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전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는 등 기업의 방어권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역외 보조금에 따른 ‘시장 왜곡’이 어떤 것인지를 규정할 가이드라인이 아직 발표되지 않는 등 일부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간 EU 역외보조금 규정 설명회 개최 등으로 업계와 소통하고 각종 계기에 EU 측에 우리 의견을 제시해 왔다. 앞으로도 무역협회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와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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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책자 발간▲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책자. (이미지=통일부 누리집) 통일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책자를 발간한다고 7일 밝혔다. 영문판 보고서는 국내·외 주요기관에 1500부 배포된다. 먼저 재외공관·주한 외국공관·주한 국제기구, NGO 등에 900부, 국내외 인권단체 및 인권·안보 연구소 등에 150부를 배포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외교부·민주평통 해외 지역협의회 등 정부기관에도 450부를 배포해 해외 각지에 북한인권상황을 알리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통일부 누리집(www.unikorea.go.kr)에 게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통일부는 추후 영문판에 대한 관계기관 등의 수요가 있을 경우, 책자를 추가 제작할 방침이다. 또한 북한인권 관련 주요 국제행사에서도 보고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북한인권 문제를 알려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번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해외에도 확산돼 북한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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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보훈대상자 누구나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무료 진료앞으로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이달 중 공포되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6월 호국보훈의 달 및 부 승격 계기로 지난달 21일 서울시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를 만나 위문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먼 곳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보훈부 장관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을 일컫는다. 지난달 기준 617곳의 위탁병원이 지정돼 있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특히 보훈병원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대도시에만 있어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 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이번 법 개정으로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이 폐지된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1만 8000여 명의 참전유공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근접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병원을 오는 2027년까지 시군구별 5곳, 전체 1140곳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고품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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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 공무원, 국가유공자 인정 쉬워진다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된 공무원은 앞으로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간소화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지난 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는 시민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현재 위험직무순직 공무원과 국가유공자는 각각 별도의 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요건·심의 내용이 유사함에도 유족들이 보훈부와 인사처, 두 기관에서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소방관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게 됐으나 경찰·소방관이 아닌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은 별도의 보훈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직종에 관계없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경찰·소방 외 직종으로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에 탑승해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산림항공기 정비사, 공군 전투기 훈련 교관으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군무원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경찰·소방관은 공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사 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하지만 경찰·소방관이 아닌 순직공무원은 직무에 따라 바로 안장되는 경우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되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다. 앞으로는 경찰·소방관이 아닌 공무원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공무원 재해보상과 보훈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유족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국가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